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범마을조성과, 지역재생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범마을조성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시범마을조성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범마을기획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마을기획계장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백정만시범마을기획계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시범마을기획계장 백정만 시범마을특화계장 우은애 시범마을조성계장 장현수 공 항 유 치계장 정주상 공 항 지 원계장 김규선
훈식
최훈식위원장
시범마을기획계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백정만시범마을기획계장
안녕하십니까? 시범마을기획계장 백정만입니다. 먼저 권태형 시범마을조성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허리수술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범마을조성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시범마을조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항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만
백정만시범마을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공항유치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계장님, 그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예, 공항유치계장 정주상입니다.
이충원위원
지금까지 공항유치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공항 관련해서 설명회 자리나 유치홍보 자리에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홍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면별로 이장님들하고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지도자, 부녀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께서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도 계획이 있는데 홍보활동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과제가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은 계속 홍보교육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항상 달려 나가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그저께도 노인들 한 130명 정도 교육에 다녀왔었고 복지과에 노인관련, 평생교육관련, 이런 교육에 연계해서 항상 앞에 가서 홍보교육을 하고 그다음 다른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가 다가오면 그전에 주민견학도 계획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주민들께서 실제로 대구공항 K-2에 가서 몸으로 느껴 보고 귀로 들어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 노인대학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꼭 의성으로 신공항이 유치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예, 감사합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부지 내에 토지주들을 좀 만나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공시지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시가 되었는데 작년 대비 한 10% 정도가 전체적으로 안계면은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안계 서부초등학교는 어제자로 부지 매입 통보가 와서 부지 매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투자협약서하고 행복누리관에 되었던 구천 가는 길에 있는 그 토지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주민들이 토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많이 있어서 아마 부지 사는데 노력을 강구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주민들이 좀 과도하게 높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작년 처음에 저희들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도지사님으로 사전에 홍보가 먼저 된 상황이라서 지금 그때하고 시기적으로 일 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때만큼은 기대효과가 많이 올라갔다가 현실적으로 안계 발전에 대한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당초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지무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공 여부가 토지매입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계장님이 잘 추려가지고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시범마을조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웃사촌 등 우리 의성의 미래가 달린 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정주상공항유치계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마을조성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지역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지역재생과장 김종범 도시재생계장 오정재 도시계획계장 김준영 농촌개발계장 김상협 생태디자인계장 박중곤 대중교통계장 김기정 기술지원계장 전진국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역재생과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재생과 계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지역재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7쪽에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보통 보면 복지문화회관을 거의 짓더라고요? 그것 짓는데 또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헬스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그 헬스기구가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그것 운영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운영주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농촌이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자기네들이 돈 내서 다한데요. 가는 곳마다 왜 헬스장을 짓는지 우리 의원들도 맨날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군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계속할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헬스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헬스장은 짓지 않기로 되었고 운영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앞으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시내버스를 읍내만 도는 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것 제가 유심히 봤는데 여태껏 한 명도 못 봤어요. 그것 꼭 운영해야 되나요? 지금 파악한 게 있나요, 손님 몇 명 타는지?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배광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교통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계장님,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몇 명쯤 타는지 파악해 보았어요?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하루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 타시는 것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많고요. 보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명 정도 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저는 사람이 타는지 안 타는지 유심히 봤는데 여태껏 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헛바퀴 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과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버스노선체계 개편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의성만 지금 한쪽에만 노선 보시다시피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것 보시다시피, 그런 노선을 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곡 쪽에 연결을 해서 일부 이용객이 의성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 주차선 넓이 있잖아요. 길이 말고 넓이가 변경되어서 2.3m 이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3m 이상도 있고 확장형은 2.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지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확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더 좁잖아요. 그게 현재로 넓게 다시 조정은 안 되죠, 아직?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현재로 바뀐 규정대로 2.3m 이상이나 2.5m 이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악해서 조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재생과에서 하지요, 도로에 방지턱?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재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시설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런데 방지턱을 보면 어떤 데는 좀 낮고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너무 높아서 운전을 하다보면 급브레이크도 잡고 하는데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몇 센티미터 이상, 폭 넓이는 몇 미터 이상?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보니까 규정대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폭도 좁고 높이도 높고 이런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것 높으니까 잘 한 번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 되고 그렇게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복택시는 한 번 타면 노인들 얼마 내지요? 100원 내나요, 500원 내나요, 버스가 1300원 아닌가, 맞나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성군에 식당하고 술집하고 의성군이 좀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대리운전비를 1만원 내면 안계에서도 의성 오도록 가음에서도 춘산에서도 오도록 의성군이 좀 잘 돌아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저희 지역경제 활동에 김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리운전비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법령과 좀 검토를 해 보고…….
광호
김광호위원
검토하지 말고 의성군이 좀 돌아가도록 하려면 검토 빼고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교통계장님.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능성 있죠?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대리운전 부르면 5000원, 7000원, 8000원, 1만원하면 어디고 다 간다니까 그래서 식당이 잘 되는데 그저께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 군정 질문할 때 질의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알았지요?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곤란한데…….
광호
김광호위원
곤란할 것 없고 산업건설위원회 들어가니까 위원 전체가 위원장이 제일 총대입니다 하고 나머지 다 그러더라 하고 말이지 알았죠? 의성군이 좀 돌아가야 돼요. 안계에서, 옥산에서, 점곡에서 대리운전 불러서 나와야 술 한 잔 먹고 타고 들어가고 해야 의성군이 잘 돕니다. 과장님, 알았죠?
종범
김종범지역재생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보고 드리고 중간보고를 교통계장님.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산건위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간중간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역전에서 경신아파트 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지무진위원
그게 지금 토지매입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토지매입 부분은 세 군데가 협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아직 덜 되었습니까?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렇죠?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나머지는 공사할 수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 택시자율감차보상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금년도 하고 작년도 말씀입니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동일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택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행히 제 친구가 거기에 종사함으로써 듣는 이야기가 1억 정도 가던 것이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택시와 유사한 사업이 발전됨으로서 기존의 택시 가치가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준다고 한결같이 7500이면 대단히 높은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감차하고자 경쟁적으로 밀려듭니까, 안 그러면 수요가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지금 감차는 경쟁적으로 밀려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많이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감차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가하고 시세에 따라야 되지 이것만 자꾸 고집스럽게 관에서 준다고 벌써 기존에 시중에는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대중교통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 경과장 김미자 환 경 정 책계장 김유환 환 경 지 도계장 김영규 자 원 순 환계장 서영승 수 질 관 리계장 김수천 지 질 공 원계장 전영주 폐자원관리TF팀장 권현수
훈식
최훈식위원장
환경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군민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민원이 많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예.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것 폐기물, 쓰레기, 돈이 안 되는 것만 처리해야 되니까 업무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확기 피해방재단을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충분히 예산은 서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예산은 1억이 서 있고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 그리고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 숫자는 보상금 나간 그 마릿수가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붉은점 모시나비 서식지 모니터링에 대해 예산을 2000만원 세워 놓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안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진수위원
가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비가 거기에 있는 것 봤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나비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거기 자주 다니는데 어떤 때는 그 위치가 고개꼭대기가 되어서 나비구경 아니라도 차 세워 놓고 한 바퀴 돌아보고 하는데 나비도 없으면서 주민생활에 오히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만 끼치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를 크게 낸다고 해서 나비가 멸종되고 그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아무 그것도 없는데 또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이나 세워서 하셨네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되는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2급에서 2018년도에 1급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생태보존에 있어서 이 붉은점 모시나비를 좀 더 부화를 해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볼까싶어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수위원
어차피 줄어드는데 여기에다 그것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화장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 담당부서의 입장입니다.
김진수위원
제 생각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싶을 정도이고요. 서식지가 몇 천 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일부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그게 봄에는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식지를 그 위로 올려서 하든지 그 도로 옆에 놓아 놓으니까 지금 도로도 벌써 선형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지금 우리나라는 해양투기는 일절 없지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없고 갖고 와서 원당 앞에 거기에서 다 처리하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처리하는데 들어오는 물량하고 처리하는 물량하고 지금 편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월 1000톤을 소화할 수 있다면 들어오는 양이 800톤이 된다든지 900톤이 된다든지 아니면 1000톤이 넘는다든지.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현재 1일 70톤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이 양이 모자라서 부족한 게 아니라 농가에서 일정 부분 걸러서 한마디로 뇨만 들어와야 되는데 밑에 고액분리가 좀 덜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일 70톤 규모로 되어 있지만 60톤 정도밖에 지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또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사업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일찍이 지금도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량을 좀 늘리는 방향을 강구해서 일찍이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 시설에서 처리가 되면 나머지 고형물로 발생이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이충원위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이것은 어디로 처리합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슬러지는 바로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같이 반입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위탁처리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갑니까, 의성관내에서 처리합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이충원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슬러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충원위원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성군 관내에 매립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이충원위원
지금 그러면 가동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지금은 의성하고 다인매립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두 군데 밖에 안 남았어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러면 시설이 부족한데 앞으로 신규로 이것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지금 의성매립장이 202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인매립장이 2030년까지 가능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지금 북부권에너지종합타운이 설치됨에 따라서 음식물하고 소각폐기물이 그쪽으로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양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생활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같이 줄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도 앞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원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생활불편 민원처리가 2018년도에 111건이 나와 있는데 30% 정도가 악취인데 그중에 축사 악취입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대부분이 축사 악취입니다.
지무진위원
축사 악취 중에 그러면 가축 중에서 소가 많습니까, 돼지가 많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돼지가 많습니다. 돼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 축사를 최신 시설로 짓더라도 악취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은 것에서는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최신 시설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서 공기를 따로 흡입을 해 가지고 정화처리를 거쳐서 내보내는 시설도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그런 시설에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지무진위원
거의 안 나오고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지무진위원
지금 주로 민원처리가 나오는 것은 과거에…….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재래식 시설이 많습니다.
지무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신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요?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지도계 전담팀이 즉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분을 하고요. 위반사항이 없이 이렇게 사소한 민원에 의해서 신고 되는 경우도 사실상 현장을 나가 보면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합의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기존 업체를 없앨 수는 없고 하니까 하여튼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이런 갈등요소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지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인 설명회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여기에 가서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아직은 비밀에 붙여져서 고요한 상태입니다.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다인매립장 처음 시작할 때 부지 확보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우선 서부지역에 것만 반입을 하는 걸로 주민 분들께 설명이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으로 봐서 단밀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밖으로 지금 끌어내는 걸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선별하고 나면 모래나 금속류 이런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 부지에 일단은 놔두고 처리방법을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아마 올해 안에 그것을 좀 들어내는 방향으로 자꾸 추진을 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요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의성군에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는 비용을 얼마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부에서 많이 조금 강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실을 일단은 다인 그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다인면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면민들이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물론 과장님 잘 준비해 가시겠지만 다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소문이 어떻게 잘못나면 내용은 그렇더라도 단밀의 모든 쓰레기가 다인으로 온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인에서 면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지금 이장, 다인면발전위원회, 기타 단체에 관련되는 사람들 다 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오해가 없도록 첫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말 잘못 꺼내놨다가는 어떻게 방법을 한 번도 못해 보고 크게 부닥칠 상황까지 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담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의 대책까지 상세하게 아마 날카로운 질문도 많을 것이고 다행히 지역에 관계되는 동리의 분들은 안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아마 결정이 되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이…….
지무진위원
제가…….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말씀 듣고 나서 단밀 사업계획에 보니까 열병합발전시설 설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18쪽입니다. 1차 행정대집행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는 ‘행정대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열병합처리 시설을 여기에 설치해서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행정대집행을 조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업체가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기사용이라든지 그 부지사용에 대해서 조금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직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 놓은 어떤 결과로 보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행정대집행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저는 사업계획에 들어있어 가지고 22년까지 여기에 열병합발전소를 새로 설치를 해서 기존 쓰레기를 처리하는가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미자
김미자환경과장
이것은 업체의 사업 계획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다인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열병합처리가 있어서 이게 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은 나날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과거에는 먼 발자취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삶이 같이 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도 민원인도 많고 고생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11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