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 제출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안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38억 3,500만 원, 특별회계 140억 1,400만 원, 합계 3,778억 4,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85억 7,500만 원, 세외수입 98억 2,295만 원, 지방교부세 1,433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8억 4,120만 원, 보조금 1,396억 3,89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5억 9,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173억 3,284만 원, 직속기관 523억 3,740만 원, 의회사무과 4억 9,146만 원, 사업소 33억 9,508만 원, 읍·면 42억 9,22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778억 4,9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30일 제출된「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11일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23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7,700만 원, 합계 3,359억 3,8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7,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85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 1,304억 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보조금 1,36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867억 7,300만 원, 직속기관 413억 8,8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1,500만 원, 사업소 36억 9,300만 원, 읍·면 34억 6,6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의존재원인 교부세 감소와 잉여금 감소로 1.57% 감액 되었으며, 지방세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외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 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해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여,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총 예산 3,359억 3,8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