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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225회 제4본회의2017-02-15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 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안전도시국 소관
그러면 이만유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당면사업,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0명입니다. 270쪽부터 274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부터 294쪽까지, 2016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안전도시국에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제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공, 공정률 10%이며, 현재 90%대 분양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역도 정비계획 변경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 철도변 정비사업은 입체교차시설 17개 지하차도를 신설 확충하였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으로 대성2구역은 408세대 입주하였고, 도심활성화사업으로 마중물사업, 근대 문화예술 특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옛 중앙동 주민센터를 시에 매각하여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판암·대성·대별지구 그리고 하소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점검과 재난 상시 대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캠페인 실시, 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특히, 용전동 화재폭발 사고 시 초동 대응 및 완벽한 복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청호 행복누리길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25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으로 용운주공아파트와 가양동2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대동하늘공원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정비와 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조명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30쪽 신규·공약 및 당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등 4개의 신규사업과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등 19개의 공약사업, 그리고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8개의 당면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35쪽부터 341쪽, 원도심사업단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일몰제를 대비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신2구역은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동2구역은, 6월 중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동3구역은 상반기에 정비계획 변경과 민간사업자 공모로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제구역은 지구내 문화재로 인한 제한사항 완화와 단계별 개발 등 사업재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성2구역은 뉴스테이 도입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대동3구역·홍도구역은 상반기 중에 공사 착수를 위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흥3구역, 삼성1구역, 삼성4구역, 복합1구역 등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커플브리지 건설사업, 대전역복합 2구역개발, 신안동길 확장 및 삼가로 교량개설, 대전역사 증축, 마중물사업 등 각종 도시 재생사업 추진은 미래형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8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및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상시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한 상황실 운영과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통한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5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식장산 한옥형 전망대 설치, 생활공원조성, 생태놀이터 조성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 등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대청호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한 대청호 생태관 진입로 정비, 각종 체험 행사 운영과 행복누리길조성 등 대청호반을 따라 이어지는 오백리길과 회남로 벚꽃길이 지닌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일깨워 동구만의 특색 있는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과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건축행정정보지 발간 등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70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재산 적정 관리를 위한 국·공유 재산관리, 도로 불법 행위 지도 단속과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로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각종 도로 개설과 확·포장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박스 보수·보강, 악취방지 덮개설치 공사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정비, 긴급 보수 등으로 친환경 하천 조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밝고 편안한 도로조명 유지관리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0쪽, 교통과는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통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과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운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관리법 위반차량 단속과 지도점검 등 차량관리 업무강화로 구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으며, 과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양1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환경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83쪽부터 38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포트홀·도로파손과 겨울철 제설작업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이 대전시와 업무협의 등 당면 업무수행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지금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바로 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박용재 부구청장은 업무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의원

의장님.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범

송석범의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우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그것이 예타에서 배제됐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배제됐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타를 신청했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일단 배제가 됐거든요. 차후에 11월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기존의 내용을 좀 보완해서 다음에는 예타 선정에 지장이 없게끔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그러면 저희 동구의회에 대전의료원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3월 초에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 특별위원회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때 업무보고를 받고 대전시나 어디로 해 가지고 건의안이라도 한번 제출하려고 하니까 3월초에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303쪽을 보면 동부선연결도로가 있어요.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개설공사.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3월달에 공사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착공인데 벌써 2월 중순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 해 가지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동부선연결도로는 기존에 이미 1차 설계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말에 시 보조금을 30억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기존에 설계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3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기존 설계에서 단가변경요인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좀 변경될 사항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변경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기간이 끝나면 바로 발주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특위가 있잖아요? 지금 송석범 의원이 말씀하신 의료단지 때문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의장

있는데 우리가 특위를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송석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대동2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 의견도 다 청취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설계에서 건축설계를 들어갔거든요. 건축설계에 들어갔는데 일조권이 한밭여중하고 해서 일조권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조권 조정문제가 지금 아직 진척이 덜 되고 있거든요. 일조권을 조정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층고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하여튼 정비계획이 변경이 되면 관련절차를 조속한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금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이 아니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통과가 안됐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우리가 그러면 정비계획을 아직도 우리 동구청에서 원하는 사항을 우리 동구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아직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도 있고,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때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조권에 대한 문제는 전체 층고를 설계했을 때 한밭여중이 일조권에 좀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층고 조정까지 들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모든 계획안이라는 것이 벌써 이루어져야 시행인가가 나오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우리 변경안도 다 통과를 해서 시행인가를 할 때까지는 계획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택호

유택호의원

그것이 2017년 늦어도 상반기에는 이것이 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9월달에, 10월달에 가야만 시행인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또 변경은 안되겠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일정을 계획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일조권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문제가 정비계획안이, 변경안이 나온다고 하면 또 절차가…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교평도 진행해야 되고,
택호

유택호의원

지금 동구청에서는 모든 서류라든가 보고가 굉장히 차질이 있고 늦는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동구에서 왜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당초에 정비계획을 제안을 했던 사항을 크게 변동을 안 하는 상황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라가는 것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LH에서는 층고조정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사업성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대전시에서도 빨리 동구청에서 열중셔하고 있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보고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LH에서도 이런 상황의 답변이 나온다고요. 동구청에서 지금 제대로 시행을,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쪽들의 말을 빌어서 한다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정비계획변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것이. 다시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진 때가 몇 개월 됐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작년 말부터 지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벌써 많은 시일이 경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원도심사업단이 굉장히 일이 산재해 있고 많겠지만 지금 거기의 주민들은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도 민원이 몇 건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에 아주 그냥 우리한테 지나는 길에 꼭 들러 가지고 이 말을 하고 가거든요. 답변할 길이 없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면 지상물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상물조사는 기존에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좀 남아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지상물조사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조합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답변들을 못하고 있어요. 한가지라도 빨리 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조언해주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우선적으로 하여튼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리고 이런 변경이 있을 때 상반기에 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벌써 9월, 10월로 미뤄지니까 모든 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선거 때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다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야 돼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대로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절차를 빨리 이행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던 지상물조사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변경이 있을 때는 빨리 재개발사업단이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추진위원회,
택호

유택호의원

그 쪽에도 빨리 빨리 연결을 해서 그 분들도 모르고 있고, 자꾸 해 봤자 반문만 하고 있어요. 계속 주민한테 통보를 해서 궁금증이 없게 해 줘야지, 오래 기다리다가 지금 시행하려나 하다가 또 이렇게 자꾸 크레임이 걸리니까 궁금증만 하고, 이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별 의구심을 다 갖고 있어요. 정말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왕에 하면서 고생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사실은 해서 나오는 기대가 됐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다 공약사업입니까? 원도심사업단에서 하는 대동2지구, 소제지구, 구성지구, 전부 이것이 공약사업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재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공약사항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공약사업이면 더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공약을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서 마무리를 못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공약사업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용운동에서 가양동의 남간정사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본의원이 제일 먼저 건의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공약사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317쪽 용수골 남간정사,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용수골에서 남간정사 도로개설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송석범 의원님이 좀 전에 의견을 주셨지만 선량지구 사업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의원

일단 승인까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안까지는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15미터 도로로 된 것을 20미터 이상으로 해야 시에서 일단은 개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확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이 문제도 우선적으로 15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선행 행정절차가,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의원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을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딜레이되는데 예산확보에서 건설하는 것은 뒤로 가더라도 도시계획변경안은 변경으로써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 행정절차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변경은 아직 안됐지만 시에서도 선량지구, 저희 공공 시립병원 들어오는 것하고 연계해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니까 더 한가지 보태 가지고 우리 공약사업까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장님 일단 임기 내에 이 문제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택호

유택호의원

그 쪽 말을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두드려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도시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우리 과장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다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아요.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산재해 있는 일을 하나 하나 우리가 일단 시작만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결론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해 가지고 결론이 없으면 일을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들여서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하는데 힘은 아무리 들여도 1센티도 안 옮겼으면 일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 일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확실히 더 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하고 같이 상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원용석의원

307쪽을 보면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지금 뉴스테이를 도입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향후 뉴스테이 도입 등 사업재개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죠? 뉴스테이로 해 달라는 사람들하고 또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홍도육교가 공사가 되면 아마 도로가 부분은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 뉴스테이 사업은 어려운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또, 애초에 처음에 주거환경 그대로 원안대로 가자는 사람들하고 세 분류로 되어 있죠? 지금 주민들 여론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어디가 우세하다고는 못 보고요. 단지 저희가 용역을 금년 1월 17일날 LH에서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용역을 착수한 목적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은 전부 다 일괄 매수방식이었는데 뉴스테이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존 방식하고 조금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우선적인 과제가 용적율에 관한 과제가 있습니다. 시행자인 LH에서는 용적율을 330%를 요구를 했거든요.

원용석의원

330%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런데 330%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높은 용적율로는 진행을 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했지만 가장 중점사항은 330%의 용적율을 적정성을 지금 제시를 하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기반시설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것이 상향이 되어야 되는가,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원용석의원

용적율 330%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북향으로는 넓은 도로가 통로가 있고, 또 현재 구성1단지는 남쪽으로 남향이 돼 가지고 올라가면서 계속 그랬는데 구성2지구는 능선으로 해서 평평하거든요, 그렇게. 어느 지역이 특별히 높은 지역이 없죠? 평평하죠? 대개가 지형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구성지구 경계되는 부분이 가장 지형상으로 높고요. 홍도육교 쪽으로 가면서 좀 구릉이…

원용석의원

좀 완만해지죠?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렇다면 용적율을 더 증가시키는 것은 층수를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층수를 높이는 부분인데, 물론 건축면적도 넓어지고 용적율도 넓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330%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 개인 생각에도 거기는, 뒷부분이 또 거기가 도로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결론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사항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원용석의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용적율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야 과연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을 착공하려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이 되려고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요? 앞으로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년 내에 구성지구도 뉴스테이 방식으로 지금 가겠다고 했지만 과연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뉴스테이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원용석의원

좀 넓은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개발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중심지에 아주 들어있는 그런 건축물들은 보니까 다 거의가 폐허가됐더라고요.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고 오래 묶어놔 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몇 프로 찬성하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몇 프로 찬성하는 것보다 지금 방식에 대해서 기존에도 뉴스테이 방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설명회를 못하는 이유가 뉴스테이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정적인 전제를 가지고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정비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과 같이 홍도육교가 지하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대규모…

원용석의원

조합을 해체하고 개개인한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새로 짓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원용석의원

그 여론이 지금 많이 형성된 것 같던데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홍도육교 주변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용석의원

경로당에 가도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이 대체적으로 더 우수해요, 보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구성지구 문제는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착수했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구성지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원용석의원

그 부분이, 홍도육교가 6차선 개통이 되고 지하로 되면 그 주변이 정비가 되잖아요? 성남동, 홍도동, 삼성동.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다 보면 그 부근이 엄청 중심이 된다고 봐요, 바로 용전사거리이고 터미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용도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원용석의원

그렇게 해서 건폐율을, 건축율을 높여 가지고 용적율을 높여 가지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철도변 쪽인데요. 준주거지역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차후에 정비계획용역이 나오면 그 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만약에 구역 내에서도 사업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소제동 주거환경요. 지금 지금 현재 동부선연결도로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네요?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제지구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강하죠? 가양동지구를 떼어내고 소제지구로 분리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로 먼저 이것을 완공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저희가 이 문제는 지난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설문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 많은 분들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안된다고 하면 구역에서 해제를 해 달라, 그런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계속적인 전화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개월여를, 사실 2개월까지는 안되고, 50일 정도 진행을 해 봤었는데요. 설문조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중에 30% 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과반수가 기존의 방식을 원하는 분이 대다수였고요.

원용석의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는 제가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 이상이 도로 먼저 내고, 이것을 현지개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설명회에 제가 가면 그것을 지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다시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가양지역 현지개량을 하기 위해서 가양동은 조합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런 내용이 30%이고, 70%의 주민들은 그대로 묶어서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현재 그렇습니다, 가양동도 분위기가.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사항을 알아봤더니 도로가에, 그런데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로 먼저 내주고 잘라서 현지개량을 하자는 얘기이고, 도로주변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 사도 안에 알기 쉽게 들어가 있는 이런 주택이 70%인데 그 분들은 다 반대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서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이 분들이 대책을, 어떤 대안을 세운다는 것이 현지개량식으로 하되, 가양동 쪽에 주택 중심의 주차장을 한 100면 이상 댈 수 있는 이런 넓은 땅을 시공자 측에서 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주거지역에서 용도전환을 시켜 가지고 용적율을 높여주면 가능하다, 아마 이런 대안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 10여년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방식의 사업을 위해서 구역을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주민이 원하는대로 구역을 해제하느냐, 그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양동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양동 지역이 해제될 때는 사전에 1,000평 이상의 주차장이라든가 천 평 이상의 공원을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역 주민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런 의사인데요. 저희는 별도로 인터뷰도 해 봤지만 사전에 어느 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하겠다,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보니까 어디다 하겠다는 것까지도 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에서 제외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의견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어디다 천평을 할 것이냐, 공원을 어디다 천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것 이외에도 기존에 10년 기다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가스가 공급을 하면 개별적으로 분담금이 있거든요. 한 300내외 정도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달라,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원용석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사업비를 정부에서 왕창 더 대주든지, 그렇죠? 개발을 하려면. 현재 일단은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연결도로 공사는 지금 나머지 구간은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런데 주민여론이 반발이 심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토지는 전부 다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발한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동부선연결도로는 우선적으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리고서 저희가 시하고 구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방식이 진행이 되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든…

원용석의원

일단 본의원 생각에도 도로를 개통을 시키면 준공을 해서 되면 가양동 쪽도 여건이 좋아질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원용석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가가 높아지니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되는데 현재로써는 너무나 70% 이상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합은 해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상황에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조합하고 좀 틀린 것이라 해체의 목적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기한 것이거든요. 조합 같은 경우는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해체절차,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동부선연결도로는 이미 계획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해제냐, 아니면 현지개량방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원용석의원

도로는 계획대로 공사는 시행을 하고, 이것이 가양동 현지개량이냐, 그런 문제는 별도로 숙제로 남겨놓고 현재 위원회를 해체시켜서 분리를 하든지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합의가 되어야지 위원회가 해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완전히 사업 자체가 해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있어도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는 하여튼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런데 가양동뿐만 아니라 소제지구에서의 그 분들도 도로를 먼저 내는데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제동 분들은 이해가 다 됐나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거기는 반발은 아니었고요. 어떤 차원이었느냐 하면 동부선연결도로에도 80억의 사업비가 투자는 되지만 소제지역에서는 송자고택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부선연결도로에 투자하는 비용을 송자고택에 우선 투자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추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회를 하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원용석의원

지금 가양동 쪽에는 도시가스사업을 현재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를 우선 놓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뜻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한은 도시가스 공사는 불가능하죠? 현재로써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거기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사실상 안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안해줍니다.

원용석의원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가 많으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리고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원용석의원

어쨌든 도로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원안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또 지역주민들의, 어쨌든 그 분들의 민원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의 100%는 못해도 어느 정도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렵지만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원도심사업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의원

단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 할 것인가 아시죠? 우리 소제지역… 엊그제 우리 청장님 연두방문 하셨을 때 청장님한테 기대가 컸는데 청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그러면서 연두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송자고택이 해결이 안 됨으로써 지연이 됐는데 아직도 송자고택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이 이렇다 저렇다 없어서 아마 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 구청에서 너무 성의를 안 보인다, 청장님도 안 보이지만 직원들도 성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죠. 송씨문중을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을 주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쪽에 찾아가실 때는 우리 추진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모시고 몇 번 내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안 하셨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추진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중종대표라든가 아니면 종손을 만나러는 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서로 송자고택 문제로 인해서 격앙이 되면 더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관영의원

그런데 단장님. 지금 10년이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작년 말에 종중에 만남을 요구했었는데 종중대표께서 만날 이유가 없다 해 가지고 못 만났고요. 그 다음에 종손을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종손 역시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 만났었는데,

오관영의원

그러면 종중대표는 서울에 계시고 종손은 여기 대전에 있고 그런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아니, 다 서울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다 서울에 있어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래서 쉽게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송자고택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자고택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물관이 아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관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어떻게 지어 주겠다, 아예 종손에 요구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유물관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짜 가지고 만날 때는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언제쯤 몇 월 달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러니까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못해도 한 3월 정도에는 종손한테 자료를 보내고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유물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어준다 이런 안건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소제지역에 추진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위원장님하고 임원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말 잘하시는 분, 한 두 세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나서 한번 그 분들의 속사정을 얘기를 하고 막 부탁 아닌 부탁도 해 보고 애원도 해 보고 자기네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단장께서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그 분들도 또 그것을 원해요, 사실은.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그 문제는 기존에 추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이해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에서 추진위원회가 종손을 만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측면의 얘기도 있겠지만 안 좋은 측면의 얘기가 또 나오면,

오관영의원

자꾸 부딪혀야 돼. 단장님, 부딪혀야 된다니까.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기다려 달라,

오관영의원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딪혀 가지고… 좋게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일단 의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전을 위해서 종손하고 직접적인 만남을 한번 가져 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문화재형상변경이라고 그래서, 형상변경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규제완화를 할 것인지,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지 하는 용역을 들어갑니다.

오관영의원

그 용역은 언제쯤 들어가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2월에,

오관영의원

2월에.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발주를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3월 정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예 규제를 완전 완화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요. 정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고택, 지금의 송자고택 부지가 좀 규모가 크게 돼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사업계획에. 그 부지를 최소화 한다든가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하여튼 우리 소제지역이 송자고택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국장님. 제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하여튼 우리 송자고택 때문에 문제가 제일 큰데 우리 소제지역 분들이 그 날도 청장님 연두방문에 말씀들을 안 해 주셔서 그렇지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기대에도 못 미쳤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너무 청장님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분들도 서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17년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단장님께서는 우리 소제지역 어떻게 해결방안을 꼭 찾아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하여튼 꼭 찾아서 우리 소제지역에 사시는 분들 좀 잘 살 수 있게, 신경 안 쓰고. 그 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 때까지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나서도 저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가양동으로 2달짜리 방 얻어서 이사나간 분도 계시고. 추워서 못살고 흙집이라 못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소제지역이 하여튼 올해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오관영의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박선용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국 업무여건 추진방향을 보니까 신규 및 공약사업이 31가지나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보니까 원도심사업단이 9가지나 되는데 원도심사업단이 많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아까 우리 유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공약사업은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 공약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상반기 업무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도로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녹지 그런 순으로 돼 있는데 한번에 다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일몰제는 2020년까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필요한 시설을 제하고 나머지는 일단 해제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 해 가지고 우선 해제할 부분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것을 해 가지고 7월달에 우선 해제할 부분들을 해제하려고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7월 이전에 할 곳은 없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7월 이전에 해제할 곳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 해제할 것은 빨리 해 드려요. 그래야 그 분들 재산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리고 336쪽 좀 봐 주세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보니까 우리가 6대 의회 때도 이 공동주택 때문에 우리가 도안호수공원이라든지 그쪽에 공동주택 때문에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때 시에 계셨을 것 같은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때는 시에 계실 때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도심정책이 계획수립, 지구지정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쪽이라든지 서구, 그쪽으로 신개발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용의장

사실 지금 말씀 중에 유성이나 세종시 이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니까 우리 동구 쪽에 지금 무지하게 위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해도 쉽게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아파트 분양이 되고 나면 많이 돼야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천만원. 그런데 서구는 우리보다 5배, 6배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서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런 차이점이 지금 많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데 시에서 계실 때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셨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근무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우리 구에 와 보니까 구의 형편, 그러니까 도시불균형 상태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불균형 관계 때문에 저쪽하고 원도심하고 구도심의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해소될 수 있나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 그러니까 원도심 외 지구를 신규개발을 하면 분명히 원도심지역의 개발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여건, 생활여건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해야지만 우리 원도심 지역의 개발예정지들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한쪽으로만 펼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도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떠한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점이 있느냐면 산업단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원도심 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우리 구도심의 문제점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그리고 우리 도시국이 도로라든지 주거환경 쪽에 제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주거환경 쪽이 6, 7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다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예.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 순서이나 우리 건설과장이 오후에 가양육교 철거 관계로 시와 주민간에 정책간담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없으십니까?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의원

과장님,

박선용의장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강정규의원

예. 강정규 의원이에요. 우리가 보도블럭 있죠, 보도블럭을 차량이 이용을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공구상 있잖아요, 대덕구 쪽.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대덕구 쪽 공구상 쪽에는 BRT 차량 노선 때문에 차로가 전용차선으로 2개 차선이 전용차선으로 할애가 되고 차선이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쪽 상가 쪽으로 개구리주차를 하게끔 형성을 해 놨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 분들 도로점용료 허가 맡아서 다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개구리주차 부분은 저희 동구 관내는 설치가 지금 현재 안 돼 있고요.

강정규의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대덕구 관내에서 시에서 개구리주차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점용료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이기 때문에.

강정규의원

확인하세요. 그리고 동구 쪽은 그런 시설을 안 해 놨어요. 대덕구 쪽만 했단 말이야,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그 이유는 한남대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차가 진입을 해서 한남대 5거리에서 대화동 쪽으로 차선이 넘어가면서 그쪽 대덕구 공구상 쪽은 차량 왕래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그쪽은 그런 편리를 봐 준 거예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저희 동구 관내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전역에서부터 삼성네거리까지는 가외차선을 이용을 하고 삼성네거리 지나서부터는 가운데 중앙로를,

강정규의원

그렇죠. 그것은 그때부터 대덕구하고 동일한 것이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편리성 부분은 동구는 왜 개구리주차를 안 해 주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행 패턴상 저희가 가외쪽으로 BRT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차량 여유폭이 대덕구보다는 좋죠. 통행 패턴이. 그래서 한 것이고 개구리주차 부분에 대해서 상가주민들이 대부분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분 정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정규의원

우리 동구 쪽,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동구 쪽은.

강정규의원

그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다가 건의도 했고 했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 통행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했었고 그 민원이 당초에 대덕구에 개구리주차 할 때는 동구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개구리주차 부분은 조금 민원이 덜 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정규의원

주민 분들이 그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같은 대전시민, 그리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덕구 쪽은 그런 편리를 봐주고 우리 동구 쪽은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도로점용료 내고 그것을 사용하나 그것을 확인 좀 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강정규의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구리주차지만 폭이 넓은 데는 도로에 차가 다 올라가서 있더라고. 통행에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쪽도 역시 마찬가지 보도블럭 폭이 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은 원하면 어쨌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글쎄 차량 위주, 그 다음에 상가를 경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도로행정이라든지 교통행정을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가는데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교통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도를 잠식을 해서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상대성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강정규의원

물론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강정규의원

그래서 과장님, 대덕구 쪽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대덕구 쪽에서도 보행자부터 해 가지고 안전에 입각해서 그런 설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구, 대덕구 같이 논의를 같이 했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강정규의원

이 BRT노선이 형성이 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농성을 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대덕구 쪽만 형성이 됐고 동구는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시간을 두고 판단을 좀 하시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홍도육교 밑에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여 가지고 서명도 받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나는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리고 어제 교통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지하상가,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연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에 도시재생차원에서 마중물사업에 본 사업이 반영이 돼서 지금 관문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심사 목록에 반영이 돼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관문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간 최대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어느 정도 돼야 그 윤곽이 나오는 거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관문심사가 원래는 3월중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이나 이럴 때는 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관문심사 일정이 별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불법노점상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전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내지 역전시장에 단속요원이 상주를 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명예퇴직 내지 퇴임을 하셔 가지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오관영의원

아, 지금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 부분은 상주를 해서 할 수는 현재 없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저희 관내에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것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순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혹시라도 역전시장, 중앙시장쪽에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하다 그러면 순찰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으면 그쪽으로 가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나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시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지금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노점상이 아주 그냥 너무 심하게 길을 다 확보하고 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어르신한테. 왜 길을 다 막고 장사를 하는데도 이런 것 하나 동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노점상을 더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그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날이 좀 봄 되면 더 심할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겨울이라 조금 덜한데도 민원인들이 전화오고 이러는데 저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냐면 우리 역전시장하고 건너가는 데, 거기 보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노점상들이 거기 그냥 판을 치고 과일가게도 어느 정도만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횡단보도 사람들 서 있는 데까지 다 그냥 과일바구니로 다 채워져 있어 가지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한은행 앞에 횡단보도 상에 있는 노점 부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강제철거 내지 지도단속하려고 지금 계고 중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고 부분이 1차 계고가 나갔고 지금 2차 계고, 3차 계고까지 한 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든 강제철거 쪽으로, 그 앞에 부분요. 그렇게 해서 지도단속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하여튼 봄 되면 그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원래 계도를 1차,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안 되면 과태료라도 물려 가지고 거기 횡단보도는 터줘야 된다고 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잘 해서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그 횡단보도 거기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좀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4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의장님.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의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내실화 및 비상대비 능력 강화 해서 있어요. 348쪽. 찾으셨나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엊그제 우리 삼성동 방위협의회를 했어요. 방위협의회 위원님이 어떤 분이 우리 삼성동에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씀 나오실지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다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지 다 우리 직원들도 못하지. 어디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동구에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다음 달에는 자료를 깔아 드려라,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내 지역에, 내 동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각 동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래서 삼성동은 삼성동 어디 어디, 중앙동은 중앙동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단체회의 할 때 자료를 깔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과장님, 301쪽 좀 봐 주실래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301쪽요?
석범

송석범의원

예. 업무연찬 다 하셨나요? 가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301쪽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적극적 추진에 중간 현황에 우리 내진보강 대상이 72개, 내진적용 18개, 내진 미적용 54개 그래 놓고 문제점이 딱 돼 있어요. ‘과다한 재원 소요로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실적 저조’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로 조속한 내진대책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작년 경주에 지진발생이 돼 가지고 지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저희 대전에는 특별히 지진 난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도 이제 금년부터 내진성능평가라든지 내진보강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그 밑에 추진계획 보면 내진성능평가에 개소,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 내진보강 3개소가 있네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여기는 어느 곳이에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 장소는 내진성능평가는 우리 5개소인데 동광교하고 삼성교, 신흥교하고 대전교, 가오교 여기가 해당되고요.
석범

송석범의원

그럼 다리 위주예요? 다리.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내진보강 관계는 마달교하고 월계교, 구도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지금 과장, 송석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진 관계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되나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장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석범

송석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우리 송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거기 보면 본 의원이 행감 때하고 같이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건축물은 26개소이고 시설물, 도로는 28개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랬는데 보면 보강대책수립을 25년도까지, 당초 35년도였다가 25년도로 당겼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여기 동구는 저쪽 서구나 유성구는 고층건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구도심이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건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아닌가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3층 이상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가 한 54개소 내진보강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 54개소를 하게 되면 한 5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참 좋겠는데,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과장님.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여기 총 지금 조사실태를 보면 54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내년이 월계교하고 하나 도로 2곳만 지금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6억 5천 예산 세워진 것밖에 없어요. 1년에 6억 5천 세워도 이것이 너무 25년도까지면, 엊그제 유성에도 강도 2.0 지진 새벽 3시에 일어난 것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것도 외곽 먼 산, 나대지 그런 데가 아니고 도안동, 원신흥동 아파트 중심에서 2.0 강도가 일어나서 CCTV 보니까 놀이터도 흔들렸던데 지금 우리 코앞에 당면과제인데 올해 예산이 6억 5천밖에 안 세웠으면 이것 언제 다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른 것도 좋지만 우선 이런 문제에서 당면과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6억 5천 세웠잖아요, 내년 예산. 이것 과장님, 다른 것도 좋지만 안전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막중해요. 우리는 고층건물은 별로 빌딩은 없어도 노후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진원지가 먼 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택, 우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쨌든 2017년 발로 더 많이 뛰셔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좀 확보해 보세요. 6억 5천 갖고는 이것 안 돼요. 다른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억씩 확보도 했던데, 보니까. 우리는 왜 10억도 아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쪽 분야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예.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유택호 의원이에요. 우리 안전도시국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먼저 의원님들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전동 가스화재폭발사고에 주무국장으로서 애 많이 쓰셨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때 원도심과장으로서 근무하셨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 국장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국장으로서 있었죠?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우리 지역에 너무 놀란 일이었어요. 처음 발생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가스사고가 앞으로도 또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시겠지만 의원님도, 건물이 피폭된 경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파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해 준 사항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2억원 받아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전 부분 다 복구해 줬고요. 또한 천사의손길이라든지 이런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줬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해결은 완전히 종결지었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마무리지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마무리지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예비비를 처음에는 사용하였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비비는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시하고 협의 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 안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면 구비는 일체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십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복지 쪽으로, 기왕에 그런 지원제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복지 쪽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때 얼마 정도 우리 구비가 투입됐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별도로 그 부분은 작성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때까지는 안전관리기금이 적립이 하나도 안 됐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6억 정도 있고요.
택호

유택호의원

그때 당시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때 당시에 안전기금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으로 우선 투입을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왜 예비비를 일단 인출하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 부분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걱정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하셨는데 우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도 아주 착실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의원님들이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기금은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매년 보통세의 몇 % 해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기금을 그냥 기금으로서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만 예치해 놓고 세출예산 세웠는데, 집행을 않고. 작년도부터는 아까 교량보강이라든지 그런 응급복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하자, 그래서 작년도부터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리고 재난을 대비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동구의 여지가 많습니다. 중앙시장,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꼭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께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종용을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이럴 때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더 큰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일이 한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께서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어떠한 부분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니터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모니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등급이 제일 하급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예를 들어서 동구 쪽이 자살율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쳐서 우리가 등급을 매년 받을 때 보면 제일 나쁜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업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올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그 부분 좀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통계적으로 어떠한 수치적으로 지수에 의해서 그런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은 생활적인 여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살율, 노인인구,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노후, 그런 부분 때문에 누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소관 부서에서 기능별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 도시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 구 전체에서 같이 노력 해 가지고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장

이것이 우리가 매년 신문이나 지상에 등급을 발표를 안 하면 좋은데 매년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지역선호도에서 항상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선호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이쪽 부분을 좀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말씀 중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구 전체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잠깐발언대로 나오세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박선용의장

우리 오관영 의원께서 시간은 지났어도 자료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해서요.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오관영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대피시설 확보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125개라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 나왔네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오관영의원

엊그저께 13일날 삼성동 방위협의회 모임을 할 때 그 날 어르신이 민원을 냈어요. 장소가 어디어디냐고, 그런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마다 16개동 해서 따로 따로 잘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리고 동에도 요즘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에도 단체 회의할 때마다 홍보 좀 하라고 동장님한테 지시 좀 내려 주시고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을 듣고서 바로 문서 시달하도록 했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34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관영의원

여기 352쪽에 보니까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의원

본의원이 원동에서부터 수종갱신을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아시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 쪽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지치기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역에서 인동사거리까지는 가지치기를 배제를 일단은 했습니다. 하고서 시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보냈고요. 그 다음에 금년 2월 28일날 시장님이 경청토론회에 오시는데 그 때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수종갱신에 한 3억, 그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다 보면 버즘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보도가 다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보도정비에 한 4억 해 가지고 7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척교까지는 수종갱신이 되어 가지고 그 쪽은 아주 주변이 환하고 간판 같은 것도 잘 보이고 그러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이 쪽 원동 쪽은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간판도 가리지만 또 보도상태도 안 좋고, 또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가 끼어 있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래서 은행이 달려 가지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은행이. 그래서 엊그저께도 마을금고를 갔더니 마을금고에서 나무 수종갱신은 언제 해 주는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본의원이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이 아마 시에서 바로는 안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추가질의를 잠깐만 할께요. 과장님. 가로수 갱신하면서 혹시 저번 겨울에 대전 시내 전체에 오래되어 가지고 강풍에 쓰러지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동구가 제일 많았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됐나 봐요? 찾아도 없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더 줘 가지고 심은나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올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심은나무 유지관리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올해 다 해요? 전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10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100%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355쪽을 보면 대청호 오백리길 정기점검 실시가 있어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대청호 오백리길 점검은 저희들이 5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이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대청호 오백리길도 있고 대청호반길도 있고 대청호 누리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상, 하반기 각 1회씩 해 가지고 노선별 위험요인이라든가 관리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일제 보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보행 불편사항은 대청호 오백리길은 관리주체가 대전 마케팅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마케팅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과장님. 올해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무지하게 많죠? 다른 때보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좀 많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잘 진행되요? 지금.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7건에 25억 7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월 20일 전에 다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3개월, 4개월, 6개월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공모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285쪽을 보니까 7건에 25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전체 다,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7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제일 큰 것이 대청호반 행복누리길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대청호반에 가면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구경할 때 차량과 접촉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대청호반 쪽으로 폭 2미터 정도 해 가지고 2키로 정도 데크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별수변공원 조성사업은 5억 7천 짜리인데요. 그동안에 대전천 상류에 여름에 물놀이장만 개장을 했는데 그 대별수변공원이 원래는 청소년수련장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에는 정욱현 회장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장으로 조성했습니다만 그동안 관리가 안돼 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 관리만 됐었는데 거기에 피크닉시설이라든지 조그만 정자라든가 주민들이 물놀이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놀러 와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청호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밑에는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작년도 공모사업에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서 거기가 공원조성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억원의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에 못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수변공원은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의장

대청호 수변공원은 2억 5천이면 적다 소리네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이것도 내내 국토부로 또 합니까?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두 번씩 이렇게 나와요? 한 목 가지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부에 가서 PPT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가 10억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덜 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책정되는 예산만큼 팩트별로 섹타별로 개발을 해 가지고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완전히 할 때까지 신청을 하겠다는데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리고 행복누리길인가는 회인선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의장

대별수변공원도 물놀이가 여름에 사실 안되고 있어요, 얕아 가지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거기가 지금 우리 상소동 오토캠핑장 비슷하게 여름에는 엄청나게 오거든요. 개인들이 텐트치고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보면 텐트가 한 70∼80개 되는 것 같아요. 엄청히 많이 와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좀 해 주시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사실 우리 동구의 장점은 천혜자원의 환경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강조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동안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래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과장님. 경부고속철도 주변에 녹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공원 확대조성에 들어가 있는데요. 351페이지,
영순

박영순의원

예.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위탁된 면적이 한 58,54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9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도 아직 시로 안 넘겼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동구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예상사업비를 한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된다, 유지관리하려면.
영순

박영순의원

1년에, 연.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연,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아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럴 때는 다시 실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를 뽑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철도변 완충녹지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관리본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의장님. 자료 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받을께요.

박선용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순

박영순의원

저번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놀이터하고 공원하고 같이 겸해 있는 관리를 경로당이라든지 부녀회, 새마을 그런 데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 협약식을 새로 했어요? 올해.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1월달에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처리 결과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거든요. 결과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박선용의장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협약식을 했잖아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 부분을, 우리 동구지회에서 했던 것. 그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래야 지역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나, 알고 또 격려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좀 해서 주세요.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내일까지,
태웅

권태웅공원녹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5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의장님.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360쪽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우리 지역 홍도동에 경성하고 청룡이 있는데 경성은 지금 그런데로 조금 저기하고 있고, 청룡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청룡은 지금 추진위원회를 불신하는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고소 고발로 인해서 검찰 조사중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검찰수사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위원장도 고발도 했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 그것이 끝나면 아마 추진위원회에 아마 다른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오관영의원

지금 최희남 위원장님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직을 지금 못하고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러면 지금 직무대행으로 한 명, 또 위원장이 있죠?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이철원 씨인가 누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최희남 씨가 위원장을 못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그 분이 내세워서 위원장을 다시 또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파 가지고 자기네끼리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다, 이런 전화가 와 가지고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직접 와서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전화로만 하시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전화가 왔는데요.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오늘 건축과로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시면 안 된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끝나고 몇 일 있다고 오시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희남 씨를 고발한 상태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저희도 고발을 했습니다.

오관영의원

언제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검찰에도 가 있고, 경찰 조사가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아직은 덜 끝난 상태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서로 고소, 고발을 해 가지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아니, 그래서 자꾸 민원을 넣은 분이 두서너분 되는데 다 틀려요, 보니까. 민원을 넣은 분들의 얘기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사업관계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벌칙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네끼리 고발 고소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는다든가 선출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의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고, 하여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2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거기 보니까 현수막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제외가 됐어요. 어떻게 제외가 됐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수막하고 입간판 등은 저희들 참여대상이 이번에 새로운 시책은 17년 시책인데요. 65세 이상 주민들로 하다 보니까 현수막하고 입간판 등은,

박선용의장

위험해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주로 벽보, 전단지, 이것에 한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의장

벽보하고 전단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막 뿌리는 것이 많고, 사실 현수막이 문제거든요. 현수막이 문제인데 사업비도 보니까 500만원밖에 안되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일단 처음하는 시책이라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현수막도 확대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우리 동구에는 지정게시대도 많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데 특히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현수막이 아주 도배를 합니다, 이 가오지구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오관영의원

이 현수막은 우리 구청에서 가끔 수거를 하던데 이것을 수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후처리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보관장소는 구, 원동주민센터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1년에 2∼3차례 제4공단 동양환경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 보셨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과태료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부과하니까 잘 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지금 작년의 예로는 저희들이 110건을 부과했는데요. 징수율이 약 55% 정도 됩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약 4,5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거기 돈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굳이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500만원을 쓰려고 해요? 그 돈이 나오는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래서 수거보상제 500만원은 처음 시책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한번 시책을 해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 가지고 확대하든가 예산에 올리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이것이 벽보나 전단지보다도 지금 현수막이 제일 문제에요. 문제인데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주민만 할 수 있게 해 놔 가지고 현수막은 좀 높게 달고 그러면 위험해서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현수막이 제일 문제 같아요, 과장님.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은 지금 저희들 과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이라든가 토요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매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리고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무연고 노후간판이 있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이제 봄철이 되면 바람도 불고, 막 그럴 것인데 그러면 이 관리를 안 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아주 녹슬고 환경에도 보기 싫고 미관상도 정말 안 좋은 간판이 많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이것은 재산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못하는 것인가요? 직권으로 철거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보통 정비대상에 직권조사에 의한 연고자 없는 간판, 또 방치된 노후 간판, 또 영세 광고주 철거요청에 의한 노후 간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돼 가지고 폐업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간판은 놓고 갑니다. 그런 간판들이 1년에 보면 그냥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런 간판들을 철거한다는 뜻인데요.

박선용의장

그것은 건물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건물 주인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니까 쉽게 건물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한 간판이 있어요. 지금 다니다 보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 것은 건물 주인한테라도 통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이 잘못되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혹연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것이 넘어졌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의장

맞으면 위험하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 부분이 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니까 사전에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올 봄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한번 우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나서 괜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는다고, 사전에 무연고 노후간판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3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택호

유택호의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유택호 의원이에요. 제일 어려운 과가 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많이 어렵다고 해요. 주민들하고 상대하기가. 일단 주정차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주차장특별기금이 지금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20억 정도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20억, 어디에 많이 썼네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작년에 7억 9천 있었는데요. 과년도에는 7억 5천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전구민의 전입금 같은 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현재는 2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올해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 계획,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올해는 가양1동 주차장 조성하는데 집행을 하고요. 차후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주차장 개설을 많이 하려면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해야 되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스타커 발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기금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적어지는 추세입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기금이 별로 없으면 사업 자체를 줄여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과거보다 민원은 줄었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 월 주차단속이 보통 5천건 정도 하거든요. 연 55,000건 정도를 하는데 그 민원이 40%∼30% 정도는 민원이 항상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동구 쪽에 일단 네거리 쪽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남중학교 앞에, 그 쪽으로도 현장방문까지 했었는데 거기는 경사가 진 곳이죠. 그래서 그 쪽에 속도를 감지하는 TV를 좀 우리가 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일단 과장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연계가 안됩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인수인계는 많이 받긴 받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택호

유택호의원

그것으로써 어디 어디 지적은 안 하겠는데 몇 군데 있죠? 동부서까지 승인을 받은 것, 경찰청에서 승인 못 받은 것,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동구 쪽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일단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사망자수가 제일 많은 것이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교통사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게끔 동구에서는 과장님이 짐이 무거워요. 꼭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견인차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견인차량요?
택호

유택호의원

예. 견인차는 지금 우리가 수탁이 안 되어 있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 저희는 현재 가양2동에 견인차량사업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현재 동구 관내에는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 후로 언제부터 견인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몇 번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계속 위탁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공고를 안 낸 것 같은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처리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견인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의원

과거에는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서로 하겠다고 경쟁자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자가 없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하려면 장소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가 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별로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면 없다면 직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차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지금 그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종합폐차장으로 우선 이동을 시키고 견인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각자 그렇게… 많은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아무래도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불법주정차 때문에 우리 스티커 발부도 이제 견인사업을 안함으로 인해서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동구의 수입도 적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수입은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저희들이 1년에 한 22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그 정도 그렇게 하면…
택호

유택호의원

수입은 거의 큰 성과는 없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면 견인차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 견인차 필요성을 크게 안 느끼시는 것 같네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든지 향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아니, 파악은 이제껏 안 했습니까?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공문도 내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 전에 공고는 알고 있었는데 향후 일정한 부지라든가 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의원

최종 공고 낸 시점이 언제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공고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지금 연구를 많이 하세요. 이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관에서 빨리 손을 대고 필요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례까지도 파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서 지금 언제까지… 벌써 가양동에서 손을 뗀지가 몇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파악도 안되고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괜찮다, 큰 문제성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이러이러 하니까 업무보고 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견인차 사업을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안 되면 관에서도 꼭 필요성이 있을 때 관에서라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안 해요, 지금 우리 동구청이 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유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의장님. 저는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운전자 푸른쉼터가 지금 홍도육교 하부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홍도육교 철거로 인해서 부득이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교부금도 3억 5천만원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일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변에 철도시설공단 수요토지에 대해서 백여평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그 부지에 건축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건축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의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계약도 하고,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설계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설계만 지금 하고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여기 소속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철거가 되면 철거가 되기 전에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서 사무실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진이 좀 늦은 것 같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한번 파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조립식으로 지어 드리는 것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총예산 확보된 것은 5억원 정도인데 5억이 확보됐는데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는 한 6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1억원 정도 부족한데 지난번 특별교부금 확보할 당시에 그 부분은 구비로 좀 해라, 시에서 그런 조건을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데 노력을 하고 도저히 안될 경우는 구비라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경우에 나눠서 단계별로 1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층을 추가증축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런데 그 분들 말은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맞다,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을 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우리 청장님 방문에 삼성동 주민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남지하차도가 신설이 됐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거기는 좌회전이 안 꺽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있고, 또 정동지하차도도 지금 신설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 있으면 거기도 다 공사가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삼성동 맑은미소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을 아시죠? 거기에서 U턴이 안되어서 삼성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한바퀴 돌아가지고 자기네 집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본의원이 정동지하차도가 완공이 되면 거기가 아마 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그 얘기를 꾸준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U턴이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그 분들이 그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좌회전도 안되고, 그 표시판은 좌회전은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것이라서 국장님께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거기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현장출장을 가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아니,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쪽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차도를 해 놓으면서 주민의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민원을 넣는 것이라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 삼성동에 현암교 그 쪽으로 주차문제가 항상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그 쪽에 계획선이 설치가 되네요? 주차계획선, 우리 저쪽 현암교 쪽으로. 여기 378쪽 가운데에 주차허용…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이면도로 주차허용 구획선요?

오관영의원

예. 이것이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이 심의가 끝났나요? 경찰청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구간은 협의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경찰청 심의는 안 끝났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안 끝났는데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저기 했던 것인데 저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러면 올해에 국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단체회의에 가면 주민자치에 가면 이것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민원도 넣었었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의원

올해는 이것을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박선용의장

박선용입니다. 321쪽 좀 봐 주세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과장님. 교통과에 근무하셨었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처음입니다.

박선용의장

처음이세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업무연찬이 안됐겠는데요? 많이 됐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보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160억을 투입해 가지고 8군데를 하네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완성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내년까지인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저희들이 8개 동의 주택밀집지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금년에 우선 가양1동 주차장을 지금 조성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동안 2014년도에 대전천 주변 노외주차장을 57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중앙시장 제3주차장 57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박선용의장

어디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중앙시장 제3주차장, 옛날 중앙극장,

박선용의장

지금 2015년부터 18년까지 160억 예산이 됐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국비 80억, 시비 40억, 구비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유택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구비가 20억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금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택기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용의장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중앙시장 그 쪽을 말씀하셨네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여기 주거밀집지역 8개 동 해 가지고 160억이 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군데 가양1동을 하고 있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추진 중이니까 하고 있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나머지 용운동, 대동, 가양2동, 용전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까지인데.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2014년도에 밀집지역 8개동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공영주차장 개념이라는 것이 그냥 크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은 별도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그런 주차장도 만들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짓는 것도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박선용의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썼다, 결론은 그거에요? 제 얘기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16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은 우선 가양1동 추진하는 것에 19억 정도 추진을 하고요. 기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선용의장

아니, 그러니까 2018년까지 내년도까지인데 이것이. 여기 공약사업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내년도까지 주거밀집지역 해 가지고 지금 8개동을 해 놨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양1동밖에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우선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중앙시장이라든가 일원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 구비 가지고는 주차장사업을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선용의장

그러면 여기 사업규모에다가 8개동을 명시하지 말고 중앙시장 전통시장 그 쪽도 넣고 다 넣어 줬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이렇게 주거밀집지역 8개동 해 놓고, 이 예산을 갖다가 전통시장에서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결론은,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그러면 사업내용에 이렇게 써 놓으면 안되죠. 이것이 2015년부터 했으니까 전임 과장이나 전임 국장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여기다가 딱 해 놓으면 나머지 자양동이나 대동이나 이 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나머지 주거밀집지역 7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향후 국비라든가 시비를…

박선용의장

지금 국비가 80억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국비,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국비확보된 것은 9억 5천 뿐이 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박선용의장

아니, 그러면 국비 온 것이 전체 얼마 왔어요? 이것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비가 없으면 못 쓰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우리 기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기금이라도 우리가 주차장기금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가양1동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데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가양1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가양1동은 지금 현재 국비가 9억 5천이 내려왔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매입을 추진해서 바로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이라든가 공동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조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면 사업규모를 바꾸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공약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공영주차장 조성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하셨죠? 그 계획은. 그렇죠? 있는 것을 지금 그냥 받아서 하신 것이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사실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거밀집지역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우리 가오동도 오후에 나가 보셨나요? 저녁 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박선용의장

엄청 납니다. 여기는 아주 주차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저녁 때 나가 보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주말에 보면 엄청 납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을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 좀 잡으시고, 이 사업규모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검토해서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위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규모가 있는데 여기 나머지 가양1동 빼놓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전동, 성남동, 삼성동, 이 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후 조사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업규모가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고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교통과, 어려운 과에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도 연찬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짚어 보셔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영순

박영순의원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꿀께요.

박선용의장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장 문제가지고 행감 때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셨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오늘 과장 이야기로는 사업내용을 바꾼다는데 국장님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하고 엄밀히 내집앞 주차장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잖아요? 사업분야가, 같이 그렇게 두루뭉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물론 공약사업으로써 제시한 것은 사실이고요.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도도 바뀌었고, 그 때 당시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시비보조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안돼 가지고 조금 재정이 문제가 있었고요. 전체를 다 공약사업을 이행하면 좋은데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여기 애초에, 더군다나 이것은 공약사업이잖아요?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16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니고,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셨는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세운 것은 아니고요. 확보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여기 8군데를 조성을 하려면 16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 본 것인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지금 국비를 확보한 부분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확보된 예산은 가양동 주차장 조성하는 것, 그것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구비 포함시켜 가지고.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니까 8개 중에서 가양동 1건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리고 나머지 7개는 그대로 있는데 주차장을 보통 하려면 한 20억 정도 소요되나요?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20억 정도 소요돼요.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몇 면 정도 나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한 20∼30면 정도 나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30면까지도 나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이면주차장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주차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주차확보계획수립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을 100% 이행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100% 이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실정에서.
영순

박영순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장 공약사항도 그러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시장님도 보면 같이…
영순

박영순의원

예. 시장 공약도 그렇고, 구청장 공약도 그런데 지금 매니페스토라고 그런 운동이 되어 있는데, 선출직들이. 국장님. 그러면 안돼죠. 공약사업을 100% 못 이룬다고 하면 그러면 매니페스토에 걸려요. 이룰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했어야지, 이것은 백지수표 남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면 8군데를 했으면 다시 이야기이지만 절반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면도로나 내집앞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사업계획을 바꾸실 것 같으면 여기 한번 정도 여기다가 해 놨어야지, 왜 여기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시면 구두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적당한 시점에 가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계획은 전년도에 수립된 내용대로 우선 이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아까 이면도로하고 내집앞 주차장 쪽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까 한 군데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계획이 확정된 것이고요.
영순

박영순의원

어디에요? 거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현암교 쪽에, 말씀하신 것은.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현암교는 삼성동으로 들어가나요? 아닌가요? 또 별개인가, 완전 지역도 여기 8개 지역하고 완전 장소도 틀려지네요? 사업계획이 바뀌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공약사항 보완을 위해서는 지역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아까 이면도로나 내집앞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 중이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의원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저한테 되는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오동 지역에 어디 어디를 하면 이면도로로 해서 주차장 몇 대로 해서,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데가 우리 동구 관내에 이런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그래도 국장님은 발빠르게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동구 가오동 지역에도 컨벤션 건물이 주차시설부지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관리비가 조금 문제가 있고,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국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평일에 이용할 수 있는 협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종교시설이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종교시설 쪽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구상은 빠르지는 않아도 되니까, 국장님. 그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하면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요.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동대전컨벤션을 말씀하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장

거기랑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가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을 아직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안 했고요. 거기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의장

그 곳이 되면 가오지구는 조금 약간 숨통은 트일 거예요. 거기가 제가 보기는 150대, 그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거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100대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낮에는 토요일이라 어려워도 평일에는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가오지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과장님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협약 좀 잘 하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운영 주체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이면주차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종교시설도 말씀해 주셨는데 종교시설은 수요일하고 주일날하고 금요일날만 빼면 어느 정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쪽에 가서 잘 협약을 하시면, 그런 문제 좀 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의장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다음은 38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은 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택호

유택호의원

예.

박선용의장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예. 유택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으셨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많은 눈이 안 와 가지고요. 그래도 제설작업은 여러번 외곽지역에 대해서 결빙지역을 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도로가 하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염화칼슘을 좀 다소 많이 사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하다못해 동구청 간선도로 철길 옆에 요사이 눈 온지가 얼마나 쌓였다고 거기가 하얘요. 도로에 지장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영향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 가지고 영향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국장께서 그것을 지시 좀 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염화칼슘을 너무 뿌리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 많이 남아 있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많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빙됐기 때문에 몇 번 작업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눈이 어느 정도 적정양이 쌓였다고 하면 같이 녹아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는데 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결빙을 이유로 염화칼슘을 뿌렸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너무… 자라 보고 놀란 토끼가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눈 한번 조금만 오기 시작하면 염화칼슘으로 아주 막 뿌려 가지고 도로 다 파손시키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자재가 주로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조금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 시간에도 도로문제, 오염된 바닷물을 갖다가 도로에다 막 방류하고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도로문제인데 이런 것이 지금 하나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제 참여하셨었죠? 질의할 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어제 질의할 때 없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제설작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로보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국장께서도 많이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지시 좀 잘 해 주셔서 이런 데 우리가 어지간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못 보고요. 일부 파손이 되는데 앞으로 적정량을 살포 해 가지고,
택호

유택호의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옛날에 염화칼슘 모자라 가지고 그 애쓰던 그런 생각을 하고 지역에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지역마다, 동구는 산비탈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올해 못쓰면 내년에도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너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동5거리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로 인해 가지고 많이 굴곡이 있거든요. 영광교회 앞에 지하철 입구 옆으로 보면 많이 움푹 움푹 패여서, 패인 것보다 들어가 있어요. 침하됐다고 그럴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큰 지장 없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횡단보도라든지 차량이 정차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아스콘 표층이 연성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또 지하에 어떤 지하수가 빠져 나가서 근본적으로 그 토층이 연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 민원이 계속 있어서 민원을 제시하면 대전시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들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시에서도 일부 단구간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묶어 가지고 몇 군데씩 구역별로 묶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의원

지역에 거기는 5거리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지역들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먼저도 민원을 일단은 제기했으니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비 한번 오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아시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한번 현장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거기에 어떤 침하로 인해서 굉장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또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 좀 잘해 주셔서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구청 상대, 대전시장 상대 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기 순찰에 대한… 아주 구정순찰이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완전하게 도로에 이상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38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과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행정담당 등 7개 담당이 있으며 46명의 정원에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90쪽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업소 현황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319개소가 있고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170개소, 기타 안경업소 등 429개소의 의료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건강진료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2016년에 저희 보건소 및 삼성동 보건지소, 세천 보건진료소에서 39,000여명의 주민에 대한 기초 내과진료와 흡연인구 감소를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42회 운영,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85회에 걸쳐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현지를 방문해서 2,20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검진과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세 번째, 감염병 발생 사전대비 및 체계적인 환자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위험지역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 및 환자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유충박멸 및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으로, 보건소 자체 기동방역반과 전문방역 소독업체 위탁을 통해서 지난해 230여 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활용하는 친환경 방역기법 등으로 유충박멸에 효율성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준법질서 자율실천 계도를 통해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기타 의료업소 등 334개소와 의료기기업소 248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14개소를 적발·행정처분하였고, 의료기관 스스로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신에서 육아까지 행복을 드리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출산준비 교실과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면역력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왔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을 무료 예방접종에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한층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393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가정간호 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주민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18,000여 회에 걸쳐,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고,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를 위해서 치매환자 등록 1,231명과 함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검사 실시를 치매질환 예방교육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활기찬 동구 주민, 건강생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암조기 검진비 지원 및 암환자 378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왔습니다. 평생 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가 없으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36명에게 무료 틀니를 지원하였고, 그리고 관내 6개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1개소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한 21,000여명에 대한 흡연 및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율금연아파트 5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64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생애주기별, 대상별 찾아가는 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서 122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우유를 지원하고, 영양개선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 운영 중인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사증후군 관리, 기초건강측정 등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관리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가 반영되어서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2017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입니다. 계속되는 기후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 신종 감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신규 및 공약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 확대 실시로 감염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저희 소독권역을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방역인부도 증원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모기 등 유해해충으로 부터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with you 대청호반길』 을 답사하는 주민원정대 운영과 함께 금연아파트 지정 및 건강계단 확대조성 등 생활환경 이용을 통한 주민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가양동 및 성남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건강100세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확대 및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건강생활 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상담자의 점진적 확대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는 그간 오랫동안 대전시와 우리구의 긴밀한 노력으로 시에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재부는 동 사업이 다른 규모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제 발표한 금번 예타심사 대상에서는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미선정 되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서 차후 예타사업으로 재신청시 적극 검토해 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연2회에서 연4회의 예타심사 기회가 확대된 만큼 시에서는 11월에 재신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타심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우리구의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시기가 다소 지연 되더라도 대전의료원이 우리구에 건립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07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렴한 진료비와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성 질환의 집중관리와 어려운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건강검진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재활·물리치료를 강화하여 치료 욕구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감염병 발생 대비 체계적인 모니터링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발견 및 신고, 즉시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47개소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운영, 감염병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반 구성 및 친환경 방역활동을 확대·전개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자율실천계도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의 구축을 통해,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특별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통해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모자보건지원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1,800명과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544건, 산모와 아기의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400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확대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및 선천성 이상검사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해서 아기들이 건강에 지장 없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도 전액 지원해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행복드림이 가정간호 건강돌봄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기초건강측정, 식생활 지도,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령화 시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 치매질환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및 환자 등록과 예방교육, 조기검사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가족과 어르신 모두 보다 나은 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12쪽, 「내 마음을 맑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현대 사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지원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막연히 나쁘게만 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세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 중점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자살예방, 알코올중독 치료 등 꾸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413쪽, 건강생활 플러스 실천으로 건강 100세 구현입니다. 대청호반길을 답사하는 『with you 호반』 원정대를 운영, 대청호반길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 관광상품화 하고, 주민 건강한 삶을 위해 각종 암질환 등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에 대해서 조기 검사를 통해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치아가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칫솔질 지도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운영, 치아질환을 예방하겠으며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의 사전관리를 통해, 생애주기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흡연인구 감소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이동서비스 및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모두에게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초건강 관리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동·영양·비만·질병예방에 대한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한층 더 세심한 노력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선용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87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의장님.

박선용의장

예. 송석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전에 원도심사업단에서도 질의했었거든요. 403쪽 우리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어제 예타가 타당성이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시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올 11월달에 예타를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석범

송석범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그래서 원도심사업단하고 보건소하고 합의해서 3월달에 저희 특별위원회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시나 아니면 또 시에 시립병원유치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요. 한번 그쪽에서도 더 힘이 되게 좀 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석범

송석범의원

그리고 413쪽 대청호반길 답사, 주민과 함께 대청호반길 스토리 발굴 및 관광상품화. 요즘 여기 대청호길 걷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졌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건강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장 좋은 운동법이 걷기라고 많이 권장들 하잖아요. 달리기,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평범하고 하기 쉽고 효과가 있는 것이 걷기 운동법이라고 많이 권장들 하는데 이런 것도 막연히 생활주변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청호반길 같은 좋은 환경의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걷기를 좀 활성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구상을 했어요. 전에는 없던 것인데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1기당 60명 정도씩 원정대를 만들어 가지고 대청호반길을 구간별로 답사를 하면서 막연히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마다 어떤 연유가 있는 것인지, 유래가 또 있는 것인지, 지역의 전통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환경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발굴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화 해 가지고 원정대 참여하는 분한테 다 설명해 주고 같이 걷기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CMB 방송과 연계해서 방송에도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많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올해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상품화… 저희들은 관광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송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의원

예. 의장님. 소장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의원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100세까지 기억플러스 치매관리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보니까 찾아가는 치매검진 해서 50회 했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찾아가는 치매검진 했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이것은 연차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도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치매검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서에 넣은 내용입니다.

오관영의원

요즘 치매가 늘어나는 추세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의원

요즘 지역 가보면 치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12쪽에 보면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412쪽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의원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운영을 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5대 중독해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관리사업, 또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캠페인 운영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만 있지… 예산은 많거든요.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계획이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은데 이 사업계획을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관영의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되고요.

오관영의원

보니까 센터장, 팀장, 전문위원 해서 5명인데 예산은 한 2억 6천 정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면을 좀 더 할애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표시를 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중독관리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알코올에만 한정해서 알코올환자들만 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는데 이 업무분야가 넓어지면서 확대해 가면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상태가 심한 사람들을 자꾸 발굴 해 가지고 관리해 주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알코올 같은 것은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터넷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점차 점차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 해 가지고. 여기에 세부적인 것을 못 넣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발굴 해 가지고 앞으로 보고드릴 때는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운영하는데 다섯 분이 운영은 잘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의원

지금 이 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몇 년차요?

오관영의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다들 4년씩, 5년씩 지금… 센터장은 6년 정도씩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일부 바뀌었습니다만 대개 다 3∼4년씩은 다 해 오던 직원들입니다.

오관영의원

잘하고 계시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다음부터는 자료 좀 세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유택호 의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보건소의 꽃은 일단 방역과 소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주민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방역, 소독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금 시내일원에 대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연무소독을 불가피 선택을 하는데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는 전문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그 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소 좀 부족함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했었는데 4개 권역까지 확대 해 가지고 1개 업체를 더 추가 선정해서 시내를 구석구석 잘할 수 있도록 올해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기가 많았어요. 깔대기 많고. 그래 가지고 소독문제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하절기에는 저희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연막소독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한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소독하는 것은 모르고 방역소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한번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할 때 안타까워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지역마다 좀 다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공가가 많은 지역과 숲이 우거진 지역, 이런 데는 그것을 더 숲속에 있는 깔대기나 모기들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천변지역, 예를 들어서 대동 같으면 용운동, 판암동 이쪽에서 전부 하수가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하수 그 속에 애벌레가 많이 자라 가지고 그쪽 지역에 너무 많이… 살고 보니까, 본 의원이 일단은 대동에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복개천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너무 많이 지역에 많아요. 공가도 많지 나무숲 많지 그 다음에 하수, 그러니까 상하수도에 너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로 인해 가지고 애벌레가 막 자라서 여기에서 오는 그런 소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그런 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정말 소독하기도 어렵고 많이 어렵거든요. 청결한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분야에 하수처리도 잘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하수문제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 당국에서도 일단은 거기에 유충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하절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업무 중에 하나로 알고서 열심히 대처는 하고 있는데 하절기 지나면서 보면 그래도 좀 미흡한 것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미흡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 각종 해충을 구충하는데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그 대상지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하수, 복개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충 같은 것이 많이 서식하는 불결한 지역같은 데 그런 데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잎이라든지 열매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정화조 같은 데는 그것을 포함해서 유충이 발생치 않도록 쉽게 빨리 사전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해 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지역, 복개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풀 지역이라든지 하천변에 잡풀이 많이 난 수풀 지역 같은 데를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또 미처 못하는 데, 소홀한 지역은 저희 직접 인부가, 채용된 인부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안내도 받고 민원을 설명 들어가면서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조금은 지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는 참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하여튼 제보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생태계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풀베기도 못하게 하죠? 하천지역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잘 못하게 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 지역은 또 이것이 사실 서식지란 말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덩이라든지 수풀 지역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거든요.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 문제,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도 정말로 미안해요.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이것을 민원 제기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자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는 저희 취약지역,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수풀지역이라든지 하수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특별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내일원에 대한 것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 오던 방식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데,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점을 둬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예. 공가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시고 하수부분, 이런 데라든지 냇가, 밀폐된 냇가 그 안에는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을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기대를 하고요. 연막소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택호

유택호의원

계속 우리 지역은 한번도 안 왔다는 거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사실은 연막소독, 연기를 막 뿜어야 소독하는 것 같이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시는데 연막소독의 폐해가 사실 더 있는 것이거든요. 그 폐해를 생각해서 또 연막소독을 안 하자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왜 소독 안 해, 모기 안 잡아줘,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해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하나의 방식이기는 한데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서 주민들의 어떤 원성을 좀 해소해 줘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동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택호

유택호의원

그런데 이 경계는 우리 동은 여기니까 이쪽은 안 온다고 이런 소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 경계를 구분한다고요?
택호

유택호의원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 일은 없고요.
택호

유택호의원

우리,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택호

유택호의원

심지어는 우리 동은 의원이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한번도 안 온다고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일은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그러나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오로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더 다시 한 번 올해는 신경을 쓰시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의장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업무가 예방에서 복지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선용의장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앞으로는 소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 부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복지와 보건이 좀 다소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돼서 복지공무원들이 보건 쪽을 관여하고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복지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모호할 때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복지가 사실 따지고 보면 보건과 복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은 예방과 질병이 있을 때 질병관리와 질병치료와 이런 부분을 중점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에서 질병치료를 해도 복지인 양 많이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더 챙겨서 열심히 보건 말뜻에 맞게 주민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 전국이나 다른 지방 어떤 모임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봐도 유사한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건에 관한 업무를 잘 챙겨서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의장

이 업무가 자꾸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의장

그런 부분은 복지 쪽도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우리 보건소에 치매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 치매예방을 위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치매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까지 설치가 돼서 중앙지침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인 어떤 강화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찾아올 때 본인이 직접 오거나 또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같이 와서 상담할 때 철저한 사전 상담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검진, 그 다음 치료까지 해당되는 분야 분야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마 점차 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라든지 어떤 업무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하고 더 강화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점차 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환자는 저희가 상담, 그 다음에 검사 해 가지고 어떤 정도 단계에 있는 치매환자일 경우에 또 저희는 연계가 성모병원하고 돼 있는데 성모병원에서 재차 확진검사까지 해서 거기에서도 치료를 어느 상태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게 권해 주고 그 다음에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으면 약제비를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해서 약을 빠짐없이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 치매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찰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점차 치매를 완치를 현재 의학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만 진행속도가 느리게 다소 오래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치매를 늦춰가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의장

많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송석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립병원 유치 특별위원회가 우리도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장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동구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원도심사업단인가, 거기하고 협조 좀 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유치도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장

예.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의원

(이상 1인)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