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일 원용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촉구 건의안,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구간 연장 시 세천역 신설 건의안, 송석범 의원이 발의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에 대한 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건의안,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선용의장
국종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관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1월 26일 본 의원이 제출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오관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정성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전용시설의 전기‧수도 사용량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그대로 규정되어진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도시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9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집행 범위를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조성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삭제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삭제하며,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조항에 따라 인용된 법령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실무위원회″의 명칭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운영에 있어 근거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보행자 전용도로 등 건축물 주변 도로 외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자살실태 조사 통계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검진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3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없이 방치되어 노후화 되었거나 낙후가 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번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의 규제특례 제도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도시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 없이 방치되어 노후화 되어 있었으나 낙후가 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이번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의 규제특례 제도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LH공사의 사업중단이 장기화되고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 늦어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째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전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2009년 이후 LH의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더디기 시작하면서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천동 3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십 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30만 대전 동구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대선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할까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나서 주었고, 대전시와 동구에서도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선과 총선 때 마다 각 정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혼선을 겪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행복주택․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밀려 마무리 하지 못한 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신도심 개발에 밀린 대전 동구의 경우 특히 심각합니다. 2004년만 해도 동구는 대전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세종시 등 주변 개발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 기회마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사업구역 내 지역 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곳은 빈집이 늘어나 화재나 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정부에서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는 국가 정책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재 7.5%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사업에 대전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선 공약사업으로 선정 추진되어 미시행 구역까지 사업이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과 지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국비 확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임기 내 마무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종결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구간 연장 시 세천역 신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구간 연장 시 세천역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의원
박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권광역철도 노선 옥천 연장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동구 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옥천 연장선은 기존 경부선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어, 중간 정착역으로 세천역을 추가할 경우 경제효과와 주민 편익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대전과 옥천을 직접적으로 잇는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의 옥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구 구간 내 세천역 추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충북 옥천과 맞닿아 있고 옥천을 오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망의 연결은 두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광역철도 옥천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는 대전조차장부터 오정역, 대전역을 거쳐 옥천역까지 잇는 것으로 대전역과 옥천역 사이에 중간 정착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옥천로의 교통량 감소와 대전과 옥천군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천역 간이역 설치, 도시철도 1호선의 옥천역까지 연장을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대전조차장부터 오정역 신설과 대전역을 거쳐 옥천역까지 잇는 연장구간 22.06키로미터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4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대비 편익 1이상이면 사업성을 갖추기 때문에 옥천과 교류가 활발한 동구 지역에 중간 정착역이 만들어 진다고 하면 비용대비 편익비율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할 당시 B/C 0.4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에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것은 ‘오정역 신설’로 인한 효용증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옥천 연장이 이뤄질 경우 옥천에서 대전역까지 승용차 이용 시 23분, 버스 이용 시 50분 가량 걸리는 소요시간이 10분 40초로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본 사업은 그동안 동구에서 건의해 온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보다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2021년 개통 예정인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동시 개통 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충청권광역철도 노선의 옥천 연장 논의 시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대전 동구에 세천역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용전동과 세천동은 동구의 끝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전동 주변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예정되어 있어, 충청권광역철도와 연계될 경우 동구 전체가 기존의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사통팔달의 나들목, 철도빌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광역철도 옥천 구간 연장 시 세천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 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 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의원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덕구와 유성구에 각각 스마트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정책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원도심 지역인 우리 동구 주민의 경우 트램에 대해 막연히 지하철이라는 개념만 있었으며, 일부 지역 주민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생업중단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종 선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트램에 대한 인식 부족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민선 6기 대전시 최대 공약 사업인 '트램'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이른바 '트램 3법'이 개정되거나 개정을 앞두고 있고, 정부 승인도 무난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을 달리는 노면전차를 우리는 이른바 '트램'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는 트램이 대전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올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자양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동대전로 구간’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다수의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아직도 지하철과 혼동하고 있었고 노선이 어떻게 되고 역은 어디에 서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일부 지역 주민께서는 노면에 지하철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걱정을 하는 분도 있었고, 교통 혼잡을 우려하시기도 했습니다. 대전∼오송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적극적인 주민 소통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트램 홍보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의 홍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도시철도 2호선 찾아가는 설명회’ 당시에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상황과 지하방식으로 건설할 수 없는 이유, 고가와 노면 방식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전반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트램 방식으로 결정된 현 시점에서, 트램 방식으로 인해 구간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도로율은 30.8%로 서울 22.4%, 부산 21.6%, 대구 23.9%, 인천과 광주 27.7%, 울산 17.7% 등과 비교할 때 트램 건설의 효과가 아주 높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공사과정에서 생업과 관련하여 몇 년간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 주변 지역주민의 경우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자이면서도,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생계와 관련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트램 건설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전체 설명보다는 구간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와 판암차량기지내 트램 홍보관 설립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트램 과정에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 동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판암차량기지 내 트램 홍보관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방식 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 승용차 분담률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의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교통정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려 대중교통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동남부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대중교통 확충은 미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남부 지역인 천동, 가오동, 대성동, 낭월동 일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남부 지역은 5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이 되었고, 동구청 등 관공서와 홈플러스, 남대전물류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선 신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동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가오2지구·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 완료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 규모는 더욱더 팽창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심 확장에 비하여 대중교통 확충은 미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자가용과 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고, 천동 휴먼시아와 가오동 은어송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과 가오동 동구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부족하여 행정업무를 보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은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서도 배제된 지역으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올해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20년 만에 시내버스 51대를 증차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타 구에 비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노인인구 등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타 구보다 대중교통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남부 지역에 시내버스 증차와 노선 증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의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의장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증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업무보고에서 채택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의원
심현보 (이상 2인)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