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산림과장 김한기 산림경영계장 송태훈 산림보호계장 김동균 산림개발계장 주재흥 산림휴양시설계장 김규목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그러면 산림과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고도 올해네요. 금년 봄에 산불도 많이 나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무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무진위원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지금 전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입찰로 하는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두 건씩 주고는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안 그래도 제가 몇몇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3개월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죠?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금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도에서 매년 일부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금년에는 1회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지무진위원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것 신청하는 분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오래된 대부분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연세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좀 다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하면서…….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가로수는 수종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국도 28호선에 봉양에서 다인까지는 이팝나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명품숲길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문가 교수님들이 추천해서 이팝나무가 이제 공해에도 강하고 심어놓으면 꽃이 풍요로운 부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쪽으로는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안 그래도 이팝나무가 좀 많이 심긴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특히 읍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풍나무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자생식물원에 한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방문객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있어서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휴양림 이용객들이 매일 오셔서 아침산책길이 그 뒤쪽에서부터 올라가면 15분에서 20분정도면 올라가기 때문에 휴양림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자생식물원을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특히 꽃이 피는 계절이라든지 이런 때 미리 메아리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생식물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또 관외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또 휴양림도 홍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조금 전에 지무진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했는데 작년부터인지 이팝나무를 심으면 환경적으로 또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이팝나무를 안 심는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충원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이팝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타고 가면서 아는 지인들도 저거는 지금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우리끼리 이야기도 했는데 수종선택은 잘 검토해서 몇 년 뒤에라도 한 번 심어버리면 금방 캐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요즘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많은데 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발할 때 나무를 태양광 시설을 하려면 캐야 되잖아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캐야 되는데 비안 옥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옥연 같은 경우에 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개발행위를 했는데 개발행위신청 내용대로 안하고 불법으로 그것을 진행하다가 지금 민원실에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요즘 인허가 관계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충원위원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일단은 고발조치 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업자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하면서 거짓말로 이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서 도로는 안 내고 기존의 다른 길이 있는 곳으로 해서 지금 상태는 나무가 다 반출 되었어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산림과에서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민원실에서는 고발조치를 해놨는데 의성군에서 또 산림과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놓아두어도 되는지 불법으로 해서 나무를 다 어디로 다 팔았는지, 나간 상태인데 좀 잘 알아보시고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혹시 나중에 사업자나 그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산림과에는 산불 끈다고 애먹는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올해 불이 의성군에 몇 군데 났지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도에 보고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났는데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도에 보고는 다섯 건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하여튼 산불 나서 끄는 곳에 가보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숱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벚나무 생명꿈나무 및 행복나무심기 이것 꽃나무 심었습니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금 운동장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벚나무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가 이번에 산건위에서 남해에 가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제가 6대 때에도 그런 얘기했지요? 벚나무, 복숭아 수나방이 양지못에도 산림과에서 군에서 심었지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것 전에는 사과밭에 살충제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쳐버리면 되는데 수나방이 들어오고는 2만 5000원, 3만 원짜리 팔아야 돼요. 6대 때도 제가 그만큼 이것은 벚나무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대들면 군에서 이것 벚나무 심어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살충제 쳐도 되는데 2만 5000원, 3만 원짜리 쳐야 이게 죽는 다니까 앞으로 이것 좀 참작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 꽃 피었을 때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또 지무진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팝나무는 좀 그렇고 우리 의성은 단풍나무나 산수유나무 같은 것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가로수로 산수유나무를 심지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지금 산수유는 이제 사곡 주변에…….
광호
김광호위원
예, 사곡 주변에 심을 때 밑에 거름을 좀 넣어서 해야지 파고 밑에 하나도 안 넣어버리니까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거름을 좀 넣어서 심어야 나무가 좀 빨리 크는데 심어놓은 것은 또 거름을 주어야 되는데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 좀 거름을 주어야 되지 안 크더라고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춘산에 중학교…….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목재체험장이요.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에 제가 체육대회 할 때 가봤죠? 운동장이 못자리 같지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산림과에서 잔디를 깔아야 되나 문화관광과에서 깔아야 되나 문화관광과 과장님 보고 빼봐라 했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그저께 군수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운동장?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운동장에 한 번 가서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새로 검토를 하고 건물이 지금 체육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목재체험장하고 같이 어울리도록 용역을 주고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다되면 …….
광호
김광호위원
준공 6월달에 마친다면서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아닙니다. 올해 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은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다 되고 나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날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했어요. 운동장이 그래서 춘산은 매번 체육대회 할 때마다 못자리 같다고 잔디 깝시다 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그저께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말해 놓았는데 타협해서 부탁드릴게요.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비봉산에 임도관리는 하셨지만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저는 오래전에 가 보고는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관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임도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비봉산은 관광객들이 좀 자주옵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시면 포크레인이 나무를 제거한답시고 아주 흉하게 가지를 부러트리든지 아니면 밀어젖힌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포크레인 끝에 톱날 장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가지치기 같은 것 아주 정교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관광객이 오는 임도관리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훼손을 안 하는 범위에서 하셔야지 그냥 일하기 쉽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툭툭 쳐 놓아버리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한 번 시간이 있으면 가 보십시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것 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봄에 제가 우리 산림과 직원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진화대분들 아주 일 잘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합니다.
한기
김한기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농촌지도과장 김원영 지도기획계장 신정교 교육경영계장 권혁태 생활자원계장 채필선 농기계계장 김병석 귀농귀촌계장 김봉수 기술보급과장 정영주 식량작물계장 김일태 경제작물계장 류춘봉 과수기술계장 오상진 친환경보급계장 김영신
훈식
최훈식위원장
농촌지도과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먼저 최수정 소장님은 6월말부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격려와 지원 덕분으로 지난 한 해 의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더 나은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 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최근 5년간 귀농․귀촌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지무진위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황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귀농자하고 귀촌자를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까?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귀농은 도시지역에 일년 이상 살다가 도시라고 하면 군 단위는 안 됩니다. 시 단위에 일년 이상 살다가 의성으로 가족이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는 안 되고 부부나 가족이 2명 이상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와서 농업경영체에 300평 이상을 등록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합니다.
지무진위원
귀촌자는 거기에 해당 안 되면 귀촌자가 되는 것이고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지무진위원
작년에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70세 이상이 이제 18가구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18가구도 다 그런 해당자들이네요, 그렇죠?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가 귀농자로 구분을 해 주네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5년간 전체수로는 귀농․귀촌 합해서 여기 통계자료가 3887명으로 나옵니다. 현재까지 정착하고 있는 정착수 비율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집계가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귀농․귀촌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70%가 정착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무진위원
물론 이제 귀촌자가 조금 높죠, 비율이 어떻습니까?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귀촌자는 아무래도 이동․유동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귀농을 중심으로 귀촌자는 너무 광범위해서 다 파악이 좀…….
지무진위원
귀농자를 중심으로 해서 70%정도?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70%가 정착을…….
지무진위원
정착하는 비율이 70정도예요? 2018년도 그전에 자료를 보면 경북 1위, 귀농․귀촌자 경북 1위, 전국 4위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경북 1위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집계란에 것은 올 6월말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지무진위원
큰 차이는 없겠죠?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아마 경북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할겁니다.
지무진위원
그렇죠? 물론 귀농․귀촌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간의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5년간에 귀농․귀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액 총액, 그러니까 2014년도 귀농․귀촌 관련 총 지원금액 ’15년도, ’18년도 이렇게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사업별로…….
지무진위원
귀농․귀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 총액을 한 번 좀 알고 싶네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좀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인구를 늘리는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의성은 농업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지원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정보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십시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농인들이 연고도 없이 왔는데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보고 말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가급적 그 사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늘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귀농․귀촌자 뿐만 아니고 기존 우리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량, 내용, 성과, 사업비 이런 것은 있는데 장소나 대상자가 여기에 표기가 되면 좀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다음부터는 장소하면 주소하고 농가명이나 대상자 법인이나 이런 것 들어가잖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올봄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했잖아요, 안계 강가에서?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이충원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많잖아요? 경영인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여럿 있는데 항상 행사를 하다보면 경품추첨을 하잖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이충원위원
올해도 경영인 가족 저희들 경품추첨 있다 했는데 저도 경영인 회원이고 해서 저한테 여러 사람이 이야기 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경품관리가 잘 안 된다고 앞에서 보고 있는데 경품을 추첨도 안하고 뒤로 빼돌리고 이렇게 한다면서 군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저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임원진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저한테 만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군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원들이 불만도 없고 그날 하루 즐겁게,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가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어차피 군에서 지원금도 나가는데 그냥 던져 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이충원위원
앞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술센터에 마늘담당계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류춘봉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류춘봉 계장님?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음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기술센터에서 가음은 마늘교육 시킬 필요 없다고 이렇게 소문난 적이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농사를 잘 지어서 …….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가음에 처갓집에 있는 사람 있지요?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누구입니까?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김성현…….
광호
김광호위원
김성현?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가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같이 있어요?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문난 게 가음은 마늘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늘을 캘 무렵 되면 옛날 어른들도 하지 전 3일, 후 3일 캤어요, 그렇죠?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가음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업자들이 해서 일찍 캐버리니까 주위에서도 덩달아 막 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컷 시켜놔도 마늘을 일찍 캐버리면 농사 다 지어놓고 망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돌더라고요. 귀천1동에서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런 말이 안 돌도록 해 주고 그래도 더 성실하게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장마 온다고 하고 또 가음 같은 경우에는 마늘장사들이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캐버립니다. 그래서 덩달아 캐버리니까 기술센터에서 교육 실컷 시켜가지고 농사 잘 지으라고 해 놓았는데 덩달아 캐버리고 하는데 그래도 더 성실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드릴게요.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앞으로 그런 말이 없도록, 안 나오도록 부탁드릴게요.
춘봉
류춘봉경제작물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지무진 위원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저는 현장에 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달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표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서부 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한테 새마을지도자를 마을에서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도자님이 마을공동체행사에는 자주 안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동네 어른들이 마을회관에 불러다가 “지도자를 맡았으면 책임을 다하고 그래야지 그러려면 치워라”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다하고 간 뒤에 며칠 있다가 변호사가 왔어요. 대한민국 기본법에는 어디라도 주거 정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마을에서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본인이 일 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임대면 임대수입, 본인 땅의 수입 기타 등등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른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과격하게 말씀하신 분은 마을을 위한 말을 했는데 다섯 분 대상으로 그 사람한테로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우리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본인도 큰소리를 못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요즘 보면 귀농․귀촌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분들끼리의 모임을 잘하시고 정보교환도 잘하고 농장도 방문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물론 영농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들한테도 기본적인 그런 것도 좀 교육을 병행해서 봉사라든지 우리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 차이인데 그것도 함께 가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저도 듣고 있고 이제 귀농이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도심적 사고를 가지고 와서 기존민들과의 사고 차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를 할까 그래서 처음에 오는 새내기 귀농인들 교육을 할 때 적어도 제가 일부러 시간을 편성해서 첫날에 들어가서 30분간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좀 주의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귀농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꼭 다음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다독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8쪽에 보면 농심나눔쉼터가 전에는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수요가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광우위원
지금은 농심이 아니고 경로당 앞에 짓고 이러잖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배광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이거는 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배광우위원
꼭 하고 싶으면 노인복지과나 면에서 해야지 이제 농심나눔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는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90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한 60%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 이제는 한두 개 필요하면 읍·면별로 한다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제가 판단해도 이제는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읍·면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농민들도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계속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 관리계장 김영훈 상수도계장 박노현 하수도계장 김진욱 시설운영계장 윤창식
훈식
최훈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최근에 뉴스에서 인천 수돗물사태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무진위원
이게 한 번 잘못되면 땅속에 있는 것이라서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되었습니다만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새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매설하기 전에 좀 더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꾸 위원장이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혹시 만리리가 신평면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사면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안사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안사에 만리리 그 동네에 상수도가 공급되었나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되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2014년도에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거기에 실체가 맞아요. 거기에 보면 그 동네는 ’14년부터 여태껏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나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사면 신수리 하고 만리2리에 구제역 때 안계 상수도를 통수해서 급수를 하였습니다. 만리2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수리 같은 경우도 압수골하고 소죽골하고 자연부락이 2개가 있는데 압수골에는 만리2리 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도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급수를 받고 있는데 이제 소죽골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 조사를 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자기네들은 말하는 게 간이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군청에서 설치를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네 공짜 물을 먹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해 가지고 일부가 연결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버티기 식으로 하면 무엇인가 되는 줄 알고 지금 저희 동네도 몇 가구가 고집이 센 사람이 이 소문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버팁니다. 버티니까 이 간이 상수도를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지 일 년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방치를 한 것 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와서 만리2리와 신수리 중에서 위에서 동네는 압수골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소죽골 한 10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무엇인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를 넣고 하면 도로를 파서 다시 포장을 하잖아요, 임시로?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충원위원
임시로 하는데 임시로 해도 좀 매끄럽게 하면 다니기가 좋은데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2차 포장은 언제할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는데 그게 오래가니까 다니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업체에서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매끄럽게 하면 불편이 적을 것 같아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시 포장할 때 사용하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재생 아스콘을 활용하기 때문에 점착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다짐을 하더라도 중차량이 다니면 조금 미흡한 부분에는 이제 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다니면서 보완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