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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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8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민을 위하고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과 공보전산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박정목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자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저희 동료위원이신 김판수 부의장과 제가 함께 요청한 자료인데 김판수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1-66쪽,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최근 2년간 행정소송 및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사건현황, 내용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 분은 상반기 분만 지금 산출한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많이는 아니고 다소 줄어든 상태로 판단됩니다.

송백중위원

옆에 보면 소송결과 및 소송비용, 소송건수 쭉 나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소송건수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내용별로 보면 크게 뭐 없거든요. 단,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패소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패소. 금년도에는 아직 없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금년도에는 패소사건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여러 건이구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류중인 것만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다음 1-67쪽을 보시면 9번에 “일부 패소” 돼 있어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무효확인”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9번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백중위원

네. 일부패소라고 했어요. 일부패소. 2008년도 분.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은 대야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거기서 환지가 착오로 잘못 획정돼서 일부가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11번, 패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실무자 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야동 그 부분도 일부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니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부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법원에서 일부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러한 보상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하죠? 평가단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 것 아니겠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실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고, 물론 감정평가사라든가 환지사라든가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거기서 결정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감정평가단은 우리가 고문변호사처럼 몇 분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평가단을 선발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때에 따라서 국가공인감정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70페이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돼 있는데 1-71쪽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 건수인데 행자부 견책, 훈계가 6건이고 검찰이 주의, 훈계 해서 5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품위손상으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음주운전 관계로 거기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적발돼가지고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첩이 돼서 행안부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어떻게 처분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견책으로 처분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냥 이렇게 견책만 했다, 저희 규정이 견책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검찰에서 행안부로 피드백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시청으로 온다 이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견책 사유밖에 안 됩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더 강도가 크고 작게 임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콜 농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인사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갈음 짓기도 하고 또 신분을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여기에 갈음 짓기도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행자부 견책 한 분인데 훈계와 견책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견책은 징계사안이고 훈계는 징계는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견책을 받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징계사항이 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훈계는 글자 그대로 훈계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물어보느냐면 음주운전 훈계, 견책 이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적이고 행정을 집행하고 이런 입장에서 물론 본의 아니게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음주도 하고 또 운행할 수 있겠지만, 다른 답변하실 것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감이 돼야 될 공무원들이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고, 요즘에 우리가 각종 언론을 보면, 특히 서울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부조리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유용횡령 같은 것을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분배하고 또 적정한가를 분석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과·소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열심히 기획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그런 공무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속도라든가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순위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총력을 질주해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15위, 딱 중간입니다. 중간의 실적을 냈고 초창기에는 1, 2, 3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속도가 늦어진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1,900억보다 약 0.6% 정도를 초과 집행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라톤이나 100미터를 뛰는 데는 1, 2, 3등이 좋아요. 역도 이런 것도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좋은데 이것 예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지시사항이고 건의사항이고 하달사항인데 그 귀중한 예산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요즘 희망근로자나 이런 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혹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들은 적은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구요.

송백중위원

집행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대사업 같은 부분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 실과소와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장님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 시 재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국도비는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금년도 하반기가 남았습니다만 조기집행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가 민선 4기가 불과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셔가지고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노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에 앞서 제대로 챙겨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70쪽, 71쪽에 보면 명칭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인지 행안부인지, 명칭을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까지 행정자치고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명칭을 써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조금 전에 선서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검토도 안 해 보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게 죄송하다는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다면 이것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인쇄 과정이 잘못됐다면 사전에 질의답변에 앞서 “행자부”가 “행안부”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다시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5대 의회가 개원하고 4번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특위장에서 논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시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실과별로 해서 도표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다, 이것을 통일을 시켜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여러 과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식을 통일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협조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인 틀은 내보내고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먼저 많은 시정을 했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제출이 되면 한번 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갔으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형태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양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협조의뢰가 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송비용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는데 체납액이 완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다든가 어떤 제보가 들어갔다든가 투서가 들어갔다든가 아까 같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의 이런 적발사항이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보통 행안부라든가 감사원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것은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또 첩보에 의해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부분이 정책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발되고 징계 받고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품위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 감사는 어떻게 격년제로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경기도 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년도에 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5월에 전체 감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월이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금년 감사는 진행됩니다.

한우근위원

10월 중순에 진행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경기도 감사는 아직 안 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시에서는 자체감사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 합니다. 우리 사업소와 동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요, 종합감사. 그다음에 본청은 도의 종합감사로 갈음하고요. 일상감사는 이 얘기하고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것은 계약심사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 실과소에서 어떤 설계가 들어오고 공사가 약 2억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이런 것들이 예산에 책정되면 저희들한테 대상사업별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일상감사가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들은 자체 일상감사위원들을 각 기술직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로 1차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로 기술사 내지는 교수 급으로 일상감사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단가가 잘못 적용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금액에서 삭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 그렇다면 자체감사는 우리 본청은 해당이 안 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소라든가 동에,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로 본청,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주로 본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청이죠. 본청이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도 본청에 대부분 해당되면서 포괄적으로 다 그렇죠, 일상감사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그 금액에 따라서 전 기관, 전 부서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일상감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100% 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 걸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믿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세를 좀더 정말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자체감사 부분은 우리 본청을 빼고 동사무소나 사업소나 이런 쪽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론한 거고, 어쨌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통계치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 통계치로만 봤을 때 양호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송백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주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말부터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를 정책적인 면에서 지방세 포탈관계라든가 복지예산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인 감사를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 만큼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상당히 자부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업무미숙이나, 좀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공무원이 나태한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도시브랜드 개발 활용방안.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돼서 선포식도 가졌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O² 군포라고 해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에 군포시 브랜드슬로건 개발계획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쭉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 CI가 있고 그다음에 BI를 올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정말 취지에 맞게 우리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BI를 어떻게 시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주실 때도 역시 모방행정이나 전시행정이 될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 이런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는 CIP는 있었지만 사실 BI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BI 브랜드아이덴티티는 우리의 하나의 상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가는 게 BI입니다. CI는 우리 군포시의 상징이고, BI는 그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2군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려한 자연환경, 수도권 도시 중에서 가장 잘 보전되고 환경이 가장 좋은 그런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에 걸맞도록 O2군포를 제정한 거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군포의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시의 유수한 환경을 대외에 알려서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군포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우근위원

상징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포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와 접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념품이나 이벤트를 개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물에 기존의 CI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시설물 또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경우에 판단해서, 이 시설물들은 CI를 적용할 것인지, BI를 적용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담당부서와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정말 어떤 시설물에 BI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은 CI를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나중에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 지금 와서 그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BI도 정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5대 관문조성, 지금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약부서에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약부서에 발주를 의뢰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례, 예산할 때나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5대 관문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 안산시계 그다음에 의왕시계, 안양시계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장소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장소에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교량 난간에다가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있는 데 화단 있는 데 이런 부분에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다섯 군데를 정해서 5대 관문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 관문 조성 때문에 사실 저희 실무자들도 수시로 거기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했고 또 조경전문가, 조형전문가와 같이 그쪽을 답사를 했습니다. 조경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조형전문가도 “군포의 랜드마크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계동에 들어오는 그쪽 금정고가 또 이쪽 안양 쪽에서 들어오는 산본고가 또 저쪽에 의왕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마찬가지, 이 세 군데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이나 조경을 세우는 것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좀더 깊은 어떤 저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안산시계라든가 산본 IC 거기는 참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선 안산시계와 산본 IC 여기는 우리 랜드마크적인 그런 상징물이 들어서도 지형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큰 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는 우리 군포시를 출입하는 데에 거기에 우리 군포시의 상징물을 설치해서 우리 군포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그렇더라고 정말 그런 시설물이 있을 데 있어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 답변에는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직접 검토했을 때 몇 군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정말 군포시에 제대로 된 조형물을 설치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문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백중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인데 재정 조기집행, 우리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15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부양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기집행 하다 보면 결국은 2009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난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만사는 아닐 것이다, 일부는 그런 조기집행에 대한 속도조절을 어느 정도 좀 해가면서 하반기도 고려하는 그런 예산집행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강하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은, 경제신문에서 평가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아 6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6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우리가 어떤 경제대국으로서 앞서 오긴 했지만 우리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의 하반기 재정전망은 물론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여타 도시보다는 다른 저쪽 아래지방에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우리 하반기 시세가 감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지방교부세 32억하고, 도는 좀 불안정적인 세수입니다. 이것은 한 19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51억원이 감액 지원될, 하반기에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일반 순세계잉여금이 약 344억 정도로 남아있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184억원의 수입금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작년보다는 좀 둔화된 그런 상태를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반기 재정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우리 실장님이 특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서 2009년도에 하반기의 실시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76페이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일상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45개 그다음에 2009년도 31건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연번 22번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황을 다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중에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2건 정도 되는데 다 기록 안 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일상감사 건수는 45건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18건, 용역은 15건, 물품은 12건해서 45건인데요. 그 밑에 2008년 감사 지적사항 22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된 것들만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지적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합당하다고 한 것은 여기서 뺐습니다.

정명원위원

여하튼 지적이 된 거니까 45건 중에서,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45건이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아, 감사건수 중에서 22건이 적발됐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정말 좀더 지적받기 전에 검토를 신중하게 했으면 예산절감이 훨씬 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공사원가계산, 제경비 비율 조성이라든가 실적공사비 반영, 그렇죠? 보시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 감사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를 하는 부패제로클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보니까 나름대로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정명원위원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일상경비에서 200만원을 주고서 그것 발간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글쎄 대상을 시민들로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검토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이들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보시는 분마다 견해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정 위원님께서는 품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정명원위원

글쎄요,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렴 군포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또 뭐 “청렴 군포 순항을 시작했어요.” 동화수준으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재미는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약간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보면 동료위원님이 한 건데 제가 앞에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1-59페이지부터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60페이지에서 25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은 기획실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용역비라든가 기간을 봤을 때 2008년 3월부터 200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넘겨서 이게 2-8에 있거든요. 2-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1-8번 말씀이십니까?

정명원위원

2-8번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2008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계약기간이랑 용역기간이 2008년 6월 18일이고 또 2008년 4월에서 9월인데 여기 어떤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한번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여기 2-7페이지, 8페이지에 나온 것은 실무부서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것은 용역계약이 되어서 한 것이고 이 앞에 것 저희 부서에서 나온 자료는 용역심의위원회 개최 그 당시의 자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좀 쭉 살펴보니까 기간이 안 맞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잘못 기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0용역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또 아직 기재가 안 됐고 이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심의를 안 하셔서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2,000만 원 이상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그것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기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4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상을 탔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어떤 상을 탔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환경분야 대상을 탔습니다.

정명원위원

다른 시를 보면 홈페이지에다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인데 홈페이지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갖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 올렸으면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런 경영대상은 사실 참가비라든가 어떤 공적조사라든가 많은 힘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명원위원

하는 이유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어떤 참가비에 대한 투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인 만큼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것을 올려서 우리 시를 정말 홍보할 수 있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5대 행정감사 마지막 감사입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집안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살림도 꼼꼼히 해야 되고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맏며느리 같은 역할은 10개 중에서 9개 잘해도 하나 못하면 지적감사대상이 되거든요. 그동안 너무 너무 애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첫 번째 같아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것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이문섭위원

이것 2008년도 책자인데 그 안의 내용은 2007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5대 의회 와서 우리 행감이 마지막이 되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지적된 것을 보면 몇 가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5대 의회 민선4기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시정질문에 의해서 질의답변이 있었고 지금까지 뭐 별로 이렇다 저렇다 할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궁장 문제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까지 현재까지도 그대로 별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조례도 만드시고 이래 갖고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안산전철과 관련해서는 용역결과도 이게 나와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나왔는데 상당히 진안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산본2동에 종합병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현재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큰 틀에서는 계략적인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이라든가 저변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략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정상화 방안 이것은 용역도 거치고 시기가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서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전이 될 그럴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궁장,

이문섭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고 봐야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수련원입니다, 수련원.

이문섭위원

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또 국궁장도 관련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것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단지 아파트형공장 부지는 그간에 논란도 많았고 활용방안이 또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만간에 이루어지면 이것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는 이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산 전철소음은 용역이 끝났는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예산수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철도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이 소음문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정도에서,

이문섭위원

다 어렵네요. 그럼 못한다는 말씀이시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문섭위원

물론 진행 중이겠죠. 4대 민선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추진 중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이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신 중에서 1-83쪽에 5대 관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5대 관문 중 각각의 특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중에서도 관문에 걸맞지 않은 시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관문의 특징을 살려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정비를 과감히 잘 해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시든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이번에 더 좋은 방법을 택하셔야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딘지 아실 걸로 알고 그건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단체장과 관련해서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티브로드 방송에서 4개 권역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단체장을 모시고 한 달 정도 토론회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에서 계속 토론에 대해서 방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군포가 공약과 관련 이행률은 가장 높습니다. 높은데 토론회 내용으로 보면 4개 시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중에 속했고 의왕시가 다소 낮은 걸로 토론회에서는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6대 분야 18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이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은 뉴타운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군포 공업지역 재정비, 부곡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으로 출마하신 분은 이 지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의 공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어떤 단위사업은 완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정역사 조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단기간 또 기간이, (마이크 장애로 회의중단)

이문섭위원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정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완료가 될 수도 있지만 부곡첨단산업 같은 경우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사실상 쉽게 단기간에 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늦어도 2012년까지는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서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주공하고 뉴타운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안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옛날 자료를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봤는데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3,000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9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정역에서 이마트 구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의 자료에는 3,000억이 수리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틀린 건지,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수리고등학교 앞까지 가는 당초 안 때문에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보는 시각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본천 복원은 이쪽에 아파트형공장 11단지 거기까지 구간으로 재조정된 걸로, 나머지는 그 후에 하는 걸로 조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각 지역에 순방 내지는 행사에서 김연아 빙상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쪽입니다. 또한 예총 산하의 문화인들의 염원인 국립문학박물관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인근에 모 방송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국립박물관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염원보다는 김연아 빙상경기장에 눌려서 우선순위가 다소 늦다 보니까 박물관이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있는 답변은 다 난해하네요?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쪽 좀 봐주세요,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실장님. 편하게. 5쪽에 보면 전략적 성과관리제 추진을 현재 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BS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영어 약자로 얘기하나 이것 하나 마찬가지니까, 이것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해보면 어때요? 많은 성과를 특별히 내세우면서 답변할 만한 성과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선 시정목표에 대해서 산하기관들이 그 하위 목표들을, 국 목표, 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성과지표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현재 이 좋은 제도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좋은 제도가 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 양만 늘어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공무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거부반응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걸 왜 도입을 하느냐. 그러나 어차피 목표관리제나 성과관리제나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의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목표관리제는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시기였었고 이 BSC는 4대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이라든가 시민 관점이라든가 내부프로세스 관점이라든가 여기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놓고서 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목표관리제보다는 수월하다는 성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제도와 관련해서 좋은 제도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내세울 만한 성과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성과관리제를 내세울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 전략목표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성과관리제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과지표 개발과 관련된 워크숍 같은 것도 하시는데 그런 데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건 어떤 특수시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향해서 가기 위한 계단식,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이다, 쉽게 얘기해서. 특수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에 맞추어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을 해서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될 것이며 거기에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좋은 취지에서 하시면서 좀더 많은 공직자들이 의욕을 갖고 참여하면서 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4쪽에 보면 경쟁력 강화 추진단 발대식을 4월 28일날 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5쪽에 있는 것하고 4쪽에 있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교행정을 통한 행정경쟁력 확보, 이건 그것의 하나의 과정이지만 다른 시의 수준과 우리 시의 수준을 견주어서 우리가 다른 시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시책입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동질성요?

김판수위원

시책과 관련해서 4쪽에서 하는 것과 5쪽에서 하는 것이 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개 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 발족을 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할 텐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추진단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추진단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필요한 추진단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가 되는 추진단은 반대로 필요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왕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세요. 1-59쪽을 보면 용역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2007년도에 76억, 2008년도에 36억 정도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나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필요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4쪽, 5쪽에 있는 팀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절감시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공직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는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만사는 아니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4쪽, 5쪽 업무추진 현황의 이런 팀들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령에 법적으로 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라든가 어떤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어디에 몇 년간 근무해서 실적을 가진 사람들,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용역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구속되지 않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법령에 의한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서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들에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측면으로 행정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비 법정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4쪽을 봐주세요, 도시브랜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24쪽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도시브랜드 BI 얘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잠깐 BI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평소에 BI와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몇 번 저하고 얘기를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BI를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BI 물이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포식까지도 했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행사장 플래카드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본위원은 플래카드에서 많이 봤습니다. BI 플러스 CI를 접목해서 현재 가고 있다는 거예요. CI는 군포, BI는 O₂아닙니까! 합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행사장을 가서 쭉 보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BI 플러스 CI를 접목시키는 부분을 보고,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CI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잘되어 있다, 그런데 BI를 CI에다 접목시키다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아까 BI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BI가 탄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끔하게들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도 마찬가지만.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답변한 업무추진현황을 보니까 노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겠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BI를 결정하면서 문제점이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BI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BI와 관련된 산물을 발췌를 했다는 얘기에요. 발췌를 하는 과정에서 서너 개 정도를 만들어 냈겠죠. 거기에서 뭐가 좋으냐고 하니까 O₂가 나온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도 3개 중에서 뭐가 좋으냐고 얘기하면 O₂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O₂가 맞냐, 안 맞냐고 물어보고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 최종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3개 중에서 고르라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O₂를 놓고 이게 과연 군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쪽으로 찬반을 묻는 이런 정도까지 진행해서 결정을 했으면 보다 나은 작품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하여간 실장께서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세요. 플래카드에 BI 플러스 CI를 접목시켜 놨는데 저는 O₂가 산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산소를 잊고 제가 보면 “어 군포” 같아요. “어 군포”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였어요. “어 군포” 저는 산소인 줄 아니까 O₂인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소라는 걸 지우고 보면 “어 군포”인지 저게 뭔지 참 얘기하기가 일반인들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9,000만원 들여서 했지만 이게 진짜 시민들이 빨리 알아보고 대외적으로 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후시설에 무조건 한다, 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에 실장께서 행사장에 쭉 가서 한번 보십시오. BI 플러스 CI를 접목해 놨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실장님이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나서 앞으로 군포시에 이걸 접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끄럽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BI의 O₂군포와 CI의 군포를 접목시킨 건 아닙니다. CI의 디자인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만 BI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O₂군포는 그건 그 나름대로 다시 나온 겁니다, 디자인은. 같이 접목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2개 놓고 보셨을 때 군포라고 영문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보시면 절대 접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I와 BI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BI가 들어갈 데가 있는 데는 BI를 적용하고 CI가 필요한 데는 CI를 적용하고 어차피 CI의 하위개념은 BI기 때문에 군포의 그걸 따라가는 거지 그 상위개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분을 해서 보는 시각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BI 플러스 CI를 군포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도 산소 O₂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보면 “어 군포”인지 예를 들어서 색깔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확연하게 딱 와 닿는 이런 부분보다도 뭔가, 도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BI가 됐든 CI가 됐든 좀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이런 상을 표현해야 되는데 뭔가 수그러지는 밑으로 가라앉는 뉘앙스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BI 플러스 CI를 붙여놓은 행사장 같은 데 플래카드를 봐 보세요. 다시 명쾌한 판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은 노후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추진을 말리고자 하는 의미는 아닌데 좀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자, 제대로 알차게 하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번 보시고, 보시기는 하셨어요? 플래카드 같은 것.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많이 접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기 좋아요? 실장께서는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시겠죠. 우리 행정은 이렇습니다. 담당부서 생각,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BI를 재사용을 했을 때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본위원도 이런 BI나 CI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 수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제대로 만들자, 하나를 만들어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군포시를 위해서 군포시 이미지를 살리는데 과연 이 결과물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은 본위원은 재검토 대상이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많은 시민도 참여시키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결정된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모두에 질의를 드렸지만 세 가지 물을 놓고 결정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한거예요. 찬반을 사실 물어봤어야 돼요. 저 결과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이 3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결정되는 이런 뉘앙스를 본위원도 받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최종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설령 돈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왜 예산낭비를 했냐고 했을 때 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 부분을 사용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최종결정권자라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를 드리면 너무 선이 굵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공보전산실장 배재철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배재철입니다. 먼저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보전산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난해 6월 2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6월 2일자로 했으면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1년 한 달 정도 됐네요. 맨 처음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말썽이 꽤 많이 됐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젠가 경찰서장님에게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관제센터가 아주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근무체계가 어차피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 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차량번호를 보통 한 사람이 한 200여 대 정도 기록을 하는 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그런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감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고 지금은 차량기록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모니터를 보면서 관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문제점이 아니라 시정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수에 가려서 CCTV가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3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아니면,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전에요. 지금은 그런 부분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문제점이 뭐냐고 그랬는데 자꾸 시정된 것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CCTV가 있는데 차량 CCTV 같은 경우가 원래 직선거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설치 당시에는 현장을 같이 가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설치를 했는데 약간 버스승강장 앞이라든지 좀 직선거리가 아닌 그런 부분들에 설치가 돼서 검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부 있을 텐데?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일부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보완을 시키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1년 한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예전에 큰 사건이었던 강호순 사건 외에 우리 방범 CCTV로 해서 어떤 범죄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최근 들어와서 강력절도범 한 5건 정도를 검거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강력절도범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골목 같은 데 으슥한 데에 청소년문제라든가 가끔가다가 도난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차량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저희한테 현재까지 그렇게 접수가 되면 경찰서로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현재 접수된 것 자체, 제가 보고 받은 것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한 강력사건 5건 정도 적발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리고 방범 CCTV에서 저장된 부분을 새로 확인해가지고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제시스템에서 화면을 보고 그런 사항을 적발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5건 모두 화면을 보면서 바로 했습니다. 바로 즉시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초동으로 잡은 겁니다.

한우근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들은 처음에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특히 서남부권의 강호순 사건 관계로 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범에 대한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사건이 생겨서 범인을 적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짐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전자·통신·설비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나날이 기술이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사실 어제오늘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 6월에 방범 CCTV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결국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잘못 선택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지 않느냐, 기계적인 슬로우 현상이라고 그러던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보완 정비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09년도에 새롭게 설치를 해야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차량번호인식용으로 해서 13대인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13대인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15대입니다, 15대.

한우근위원

15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방범 CCTV는 몇 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83대요.

한우근위원

83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또 경찰관이 입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이래서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전자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든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정말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번호인식기 같은 경우에 군포 같은 경우는 현재 5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10대요.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10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루프식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루프식이 있고 레이저식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시스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상당히 선택하고 방향성을 찾아가는 데는 전문적인 기술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여러 시·군을 알아봐도 상당히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 판단하는 데 전산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검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목표에 목적에 맞게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32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는 부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면에 제작할 적에 어떤 내용이나 거기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변화도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시정홍보라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시에서도 일방적인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군포소식지에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배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4만 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배부되는 게 약 한 27,000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고요.

한우근위원

2만 7,000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 기존시가지 지역 한 6개 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3,500부 정도,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센터 거기에 한 1,100부 정도, 그다음에 우편발송 부분이 약 한 3,0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가판대를 설치한 부분에 약 2,500부 정도,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한 3,000부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파트 지역에 27,000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단독지역에 3,000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아파트 가구가 한 6만 가구 정도 보면 약 2.2가구당 한 부 정도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단독주택은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처음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워낙 홍보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사람이 이렇게 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늘리기도 해야 되지만 현재 4만 부가 조금 적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질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검토하기는 그런 것 같고 시민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읽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 군포시 전역에 고르게 배포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단독지역, 제가 뭐 단독지역에 이렇게 있는 위원이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직접 배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편발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골고루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요청은 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의 홈페이지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기능이요?

한우근위원

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요즘은 인터넷세대라고 하거든요. 젊은 층이나 장년층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소식은 바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홈페이지에 실리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최신정보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일부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봐도 이게 2년 전, 3년 전 자료가 올라와 있는 그런 부서의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구두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운영의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가지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각 과에 이렇게 쭉 관련되는 그런 자료들,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각 부서장한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각 부서장한테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서 각 과에서 1차적으로는 그 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갱신 또 새로운 자료를 등록하고 이러고 하겠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공보전산실의 실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홈페이지에 무슨 자료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2~3년 전의 자료가 떠 있으면 이게 홈페이지가 있으나 마나죠. 지금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것 개편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한우근위원

뭐 1억 9,000 얼마인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공보실에서는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요즘 최근 들어서 정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고 그런데 저희가 KT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약 2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게 되고 3개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연간 통신회선비 요금만 약 6억 7,000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하여튼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이 좀 투입된다 하더라도 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동사무소까지 연결이 돼서 이쪽에 의회라든가 또 시청에 큰 행사 같은 것들도 일종에 방송을 타고 동사무소까지 가는데 그 작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6개 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섹터박스하고 PC하고 이 정도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각 동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동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추진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6개 동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각 동에서도 의회 그런 영상으로 관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4만 부의 기준이 뭐죠? 왜 4만 부로 정했죠, 소식지를? 이게 4만 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28,000부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28,000부에서 4만 부로 증가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전체 가구에 맞게끔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러한 면 때문에 이렇게 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부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 면수보다도 부수를 말씀드린 건데 4만 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4만 부를 찍음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몇 부씩 계산을 하고 단독주택에 몇 부씩 계산을 해서 이렇게 부스를 정했을 텐데 그 4만 부의 기준이 있나요, 혹시?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2가구당 1부 정도로 해서,

김동별위원

2가구당 1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아파트단지에는 몇 부씩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라인별로 10부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동별위원

10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계산에 의한 건가요? 돌리다 보니까 10부씩 넣은 건가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저희가 배부내역이 각 아파트단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산출이.

김동별위원

그렇게 산출해서 4만 부다 이거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라인별로 10부씩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 4만 부라는 기준이 나온다는 것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어떤 데는 아파트 라인에 들어가다 보면 그 소식지 넣은 데가 있고 이렇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함.

김동별위원

함이 있더라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소식지 함이 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또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것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아파트 입구에 아크릴로 해서 현재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한 500개 정도만, 그것도 시범적으로 일단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라인별로 볼 때는 한 제가 알기로는 1,200군데가 되는데 500개 정도만 설치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과 함께 전반적으로 전체 라인까지 해야 될 건지 모양도 바꿔야 될 건지 현재의 함도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를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함 디자인도 새로 해서 좀 예쁘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시정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시에서 대대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정홍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신청을 해서 지금 시정홍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시민들 메일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메일 양은?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발송건수가 한 3만 건 정도,

김동별위원

3만 건?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메일인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다시 한번 전 주민을 상대로 이메일 확보작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이메일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의하니까, 아파트단지들이 많으니까 각 통장들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보해서 적어도 28만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만 개 정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산망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이메일 확보를 하는 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또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운영계획에서 근무인원이 11명이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게 교대를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은 3명씩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교대로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5명은 휴무를 하고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먼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1회 추경에 한 사람 정도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 항상 12시간에 대한, 정말 우리가 모니터를 12시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도 그 전 같이 “자동차 번호를 적어라, 뭐해라” 이랬을 때보다는 자율성을 주니까 지금 강력범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추경에 좀 반영을 하더라도 1명을 더 충원해서, 4조 3교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4조 3교대라는 모양새로, 지금 여기 표기가 3교대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3교대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12시간씩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1명을 더 충원해서 4조 3교대로 운영해서 이분들이 효율성, 8시간만 근무하고 그 다음에 세 분은 항시 교육체계를 받을 수 있는, 지금 맨 처음에 이 근무 조를 도입하게 된 것이 유한킴벌리랑 유한양행이에요. 군포에서는 선두주자로 상당히 오래 전에 도입됐던 제도예요, 4조 3교대가. 그런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월등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4조 3교대를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그걸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혹자는 이분들이 며칠 근무하냐고 하니까 16일에서 17일 정도 근무하신다고 해요. 물론 쉬는 시간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을 그날 하루의 일상을 좀더 활용하는 것이 훨씬 그분들한테도 좋은 방안이고 모니터를 좀 덜 보니까 그만큼 시력보호에 좋아서 범죄도 더 많이 검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CCTV가 낮에는 자연채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는 부분에서 괜찮지만 야간에는 지금 보안등 문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들도 먼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좀더 주변을 밝게 해서 무전극등이라든지 LED등까지 설계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도 확연하게 우체국 뒤에 무전극등으로 설치한 곳은 자연채광으로 옷 색깔은 물론이고 얼굴색까지 확연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일반 우리 나트륨등으로 불그스름한 등 속에서 보다 보니까 옷 색깔이라든지 얼굴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움직임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 저기를 해준다면 정말 밝게,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더 예방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검거율이 얼마큼 있었냐, 해서 강력범이 지금 5건이 검거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검거를 이쪽에서 저분들이 해 주셨을 때 어떤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현재 네 분인데 시장님 표창을 상신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서장님이 바로 포상금도 주시고 또 상장도 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격려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CCTV를 증원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광케이블을 해서 유선으로 모든 CCTV가 전송이 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KT에 임대료가 지금 한 대당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요즘 무선으로 돼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제가 자료도 확인했는데 지금 무선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무선이라는 것은 결국 케이블을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잔여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KT에 주는 임대료, 사용료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도 바로 그 자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간에 바로 A/S가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 방에 여러 군데 시에서 한 예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금 새로 절약적인 부분에서 자꾸 변모해 가는데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가 CCTV 증원계획이 있을 때 한번 점검하고 타 시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면서 확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 배부대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주로 아파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신도시 아파트 쪽에 5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배부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참 많았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배부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 의해서 구석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것이니만큼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소식지를 보시는 대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세대수가 20세대, 30세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인 경우는 읽을 수 있는 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소식지가 되느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3,000명 정도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우편비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우편비가 한달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원위원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시에서 우수 모범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20만원 발송료를 차라리, 지금 고용창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인력으로 택배를 거점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인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사람, 택배를 통해서 배부한다는 거죠?

정명원위원

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지금 제가 실무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직접 저희가 배달을 시키는 것은 우편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모범사례를 보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해 드리는데 이런 것은 한번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음악과 함께 대시민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시청 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는 청사를 찾는 시민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해 주고 있고, 청내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 외곽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외곽을 틀고 있는데 이게 4월부터 시작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저 같은 경우는 참 좋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음악이 너무 단조로워요. 이것을 맡기고 있죠?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저희가 음악파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전문 제공업체에서 월 5만원씩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르가 거의 클래식 아니면 아주 조용한 팝입니다. 물론 그런 장르가 필요도 하겠지만 좀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좀더 경쾌하게 이런 곡을 선정해야지 매일 클래식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침체된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공보전산실은 우리 시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순발력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 있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데 공보전산실에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공보전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