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원용석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용석 의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 구정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추진해 왔던 현안 사업 중에서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양보도육교 문제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역 의원님과 함께 자양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하기 전에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선 철거, 후 대책 마련에 반대해 왔습니다. 얼마 전 대전시의회 지역 시의원 주관으로 가양2동에서 자양보도육교 철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양보도육교를 철거할 경우 횡단보도의 위치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보도육교 철거 후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을 지적하면서, LED 횡단보도 안전표시판,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배치 등 안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건의했고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양보도육교는 이미 철거된 성남보도육교처럼 오르막길에 있어 철저한 안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주민설명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1동과 가양2동을 연결하는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양동 40번지 일원의 동대전로는 대덕구와 대전 IC, 터미널, 서구와 유성구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 어느 도로보다 차선을 규제하기 위한 탄력봉이 많이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양1동에서 동부사거리로 가기 위해서 가양네거리에서 약 90미터 앞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가양2동에서 가양1동 방향이나 자양동, 용운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부네거리까지 약 300미터 이상을 내려와서 유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교통체계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양2동 주민센터 진출입도로인 가양동 40번지선을 대전시에서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도로 폭이 15미터에서 23미터로 확장되는 등 약 200미터 도로가 정비되면서 차량 진출입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가양1동과 가양2동간 관통 도로로 활용할 기반시설이 완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동 40번지선과 가양1동 신도빌딩 옆 도로는 가양1동과 가양2동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양1동과 가양2동의 중심도로 연결로 차량 통행 체계가 개선되고 주민 화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양동 40번지선 주변 흥룡로, 매봉로, 동대전로를 연결하는 신호체계가 개편될 수 있도록 교차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요인과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총 350건 중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78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은 48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스용기ㆍ밸브ㆍ배관 등 가연성 가스 사용시설의 부실한 관리 때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5년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가스용기 불량이 45.3퍼센트, 배관ㆍ호스 불량이 31.2퍼센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 및 미설치가 26.8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기본적인 가스 용기와 배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섬유 등 가연성 물질 판매 매장과 LPG, LNG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혼재되어 있는 점도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도 화재의 취약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화성이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도 많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가 신속한 화재진압활동과 신속한 대피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의 경우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 직후에 합동으로 벌인 전기 분야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전기시설 등이 거미줄처럼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상인들이 한 겨울 추위를 전기장판 형식의 의자에 몸을 녹이고 있고, 문어발식 콘센트에 전기포트 등 각종 생활용품을 연결해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소방차 진입로에 좌판이나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도 어렵습니다. 열악한 전통시장 내 환경을 감안할 경우 화재예방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내 얽히고설킨 전기배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전기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대책 마련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로 1단계 15개, 2단계 5개, 3단계 2개로 공동주택 274개동 22,120세대가 입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현지방식 5개, 혼합방식 3개, 공동방식 14개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2단계 사업 5개 중에서 4개인 소제구역, 구성2구역, 대동2구역, 천동 3구역입니다. 연초에 4개 구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보고 내용과 달리 현지 주민들 모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의 현실적인 대책과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계절의 여왕 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식장산과 만인산, 대청호 주변의 푸른 새싹들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구민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린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품격 높은 동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전역세권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남대전물류단지, 하소친환경산업단지, 대동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식장산 전망대와 상소동 오토캠핑장 확대 조성 등으로 만인산과 식장산, 대청호를 잇는 문화레저벨트를 견고히 하고, 삶이 여유롭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준공,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착공 등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첫날로 이나영 의원님 4건, 원용석 의원님 4건 등 총 8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구정의 관심, 발달장애인 지원현황, 동구의 장애인 정책 추진 총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발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에 대한 구정의 관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소위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바라보는 언론 등 사회적 시선은 청년들의 고통을 찾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3포, 7포 등 청년의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문제가 만연해 있고 사회적 문제로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문제 해결을 시정의 1순위로 놓고 전담조직 신설과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일회성의 생색내기가 아닌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준비수당 지원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부와 대전시의 관련 정책을 우리 구가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향후 대전시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은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과 ‘4-Save 일자리 공감정책 추진’ 등 2건으로, 청년몰 조성은 지난 2월 청년몰 조성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약과 청년상인 추가모집 등 5월 개장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4-Save 일자리 공감정책은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청년 일자리로 재편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동구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해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대전동구형 청년정책 발굴」을 추진 중으로 현재 부서별로 제출된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실현 가능하도록 다듬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한 시일 내 과제들을 정책화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책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후견인 지원사업,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구 복지관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홍보차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원센터 및 제공기관들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의 장애인 정책 추진 총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동구 아름다운복지관」건립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지급 등 총 21개 사업으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정책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등 4개 단체에 5천 4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체육대회, 세상보기 체험행사, 장애인총연합회 체육대회,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장애인 무료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할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을 인근 남대전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조사하고 물류센터 내 취업 등을 목표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에 앞장서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우리 구 낭월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한 이후, 금년 5월까지 세부 사업부지 결정, 조성규모 및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대전시, 우리 구 3자간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담긴 협약을 5월중 체결할 예정으로, 행자부는 예산확보 및 사업총괄을 맡고, 대전시는 행정지원을, 우리 구는 공원 조성 및 향후 관리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약 17억 원을 투자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19년부터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모공원의 명칭은 행정절차 이행시기에 함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 공모 등을 통해 합리적, 미래지향적 명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공원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추모공원 틀을 과감히 떨쳐내 버리고, 힐링 공간으로써 국민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후의 운영 주체는 우리구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양보도육교 문제, 가양1동과 가양2동을 연결하는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필요성,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양보도육교 철거에 따른 횡단보도의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양보도육교 철거와 관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행량, 통행유형 등을 분석하여 횡단보도 설치 및 속도제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행대책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육교를 철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양1동과 가양2동을 연결하는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대전지방경찰청에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신설을 심의요청 하였으나, 2015년 12월 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추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자양보도육교의 철거계획 확정 등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좁은 골목식 구조로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방서와 상인회 합동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경미한 부분은 현지 시정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은 시정보완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화재예방 관련 공모사업에 가양시장 등 5개 시장, 총 2억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에는 해당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상인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단계 4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2구역은 금년 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천동3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되면 2018년 사업시행 인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뉴스테이 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완료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제구역은 대전역 후면에 위치하여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구역으로 대전역 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이 시작되면 사업추진 과정의 장애 요인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폐합 이후 경영 악화로 4개 구역 동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각 주민들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하신 것은 구역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동2구역과 천동3구역 주민들은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으며,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의 일부 주민은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구역해제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제구역 중 가양동 구간 해제 요구에 대해서 올해 1월말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명확한 주민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될 때 까지 구역해제 계획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성2구역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정비계획 변경 용역 결과를 대전시와 협의 후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우선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사업재개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예전에도 장애인주차증 그것에 대해서 직원분들께 한번 상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장애인이셨는데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그 장애인증을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요새 주차공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것이 뭐냐면 당신 남편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주차증을 계속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회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주차증이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전자적인 그런 회수방법이 없나요?

예. 그런 문제가 간혹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주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증을 전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잖아요. 7월부터인가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예. 9월까지 장애인주차증을 모양도 틀리게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중 바코드를 해서 저희들이,

예. 보호자 것, 본인 것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약간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것이 맞아요. 장애인분들은 이 구역은 내 주차장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이나 거기에 어떻게 볼 수 있게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쨌든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나영 의원님께서,

바닥에 하든지 그 인근 벽에다 판넬로 해서 하든지 그것을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장애인분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양보도육교 문제, 가양1동과 가양2동을 연결하는 흥룡로∼매봉로∼동대전로 연결 교차로 필요성,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화재 예방 현대화사업에 보면 네 곳을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답변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네 곳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중앙시장, 역전시장, 신도시장, 용운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언제쯤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예. 2018년도 예산에, 예.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여기 보조금을 보태야 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자부담 없이.

구비는 일정부분은 부담을,

일정부분을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시장으로 간다면 중앙시장에서 그 분들이 그 전에 보니까 한 5% 정도 부담하던 것 같은데 대충 몇 % 정도 이렇게,

자부담 같은 경우는,

자부담, 예.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옥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시장 전체적인 그런 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점포 내에 전기배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외에 그 밖에,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렇죠.

국비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인 가게로 연결되는 부분, 그것은 자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원도심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예. 여기 저기 맡고 있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바쁘시죠? 개발지역이.

예. 조금,

예. 소제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제지구는 지금 지역을 일부는 해제하고 또 일부는 그대로 살려서 하느냐 그런데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문조사는 저희가 지난 해 12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목적은 그 이전 해에 사업시행에 대해서 장기화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제, 아니면 현지개량 전환 문제, 그러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12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들어간 것이 12월 22일부터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월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월말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도 당초에 설문조사를 시행한 목적이 사업시행에 대해서 해제, 아니면 현지개량 전환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보면 대답을 사업에 대해서 현지개량이냐 아니면 해제냐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고요.

회피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회피도 많이 했지만 그 동안 10년을 기다렸는데 설문조사만으로 해서 전환한다는 문제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회수율이 3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설문지 회수율이.

예.

70%는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응답을 안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나마 그 30% 정도를 회수를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아직도 한 47∼8% 정도는 그래도 기간이 많이 지났고 저희가 민자사업이 지금 복합2구역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면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동주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도로는 일단은 공사는 시작할 거죠? 금년에.

예. 도로는,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예.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 달에 공사계약의뢰를 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달 초순 정도 되면 아마 사업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도로는 준공예정이 언제죠?

저희 계획은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 지금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8년 연말까지요?

예. 일단 선도사업비로 3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발주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5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약속은 돼 있지만 내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그러면 내년에 50억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내년에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능하면 그 일정에 맞춰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오늘 우리 부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용석 의원님하고 이나영 의원님께서 4건, 4건, 8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구정질문이 일문일답도 아니고 쭉 나와서 읽어드리고 요구하고 그 다음번에 일괄적으로 쭉 읽어서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실·국장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태까지 지켜보면 이 구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에서 거기에서 끝내주는 것이 아니고 또 결과를 이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들이 계속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에 보면 느끼고 있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추진하고 있으며, 또 등 해서 똑똑 떨어지는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후반기 업무보고 때라도, 아니면 구정질문에 대한 한 테두리를 만들어서 시일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고 한 그러한 답변 정도는, 또 그러한 문서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이라고 해서 쭉 나와서 읽어나가고 또 그 다음번에 답변한다고 해서 쭉 읽어주시고 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지난번 것 포함해서 금번에도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듭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예.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후반기 업무보고 때라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연말 전이라도 그 해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으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용석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나영 의원, 원용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