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이달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3월 24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3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393억 3,200만 원, 특별회계 115억 1,400만 원, 합계 3,508억 4,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대비 14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85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310억, 조정교부금 등 50억 원, 보조금 1,389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4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2,986억 4,000만 원, 직속기관 435억 8,5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4,500만 원, 사업소 42억 900만 원, 읍·면 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보조 사업 우선 반영 등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요건 개선에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총 예산 3,508억 4,6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유산과 작은 영화관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증진을 위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한 운영 계획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