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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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 사회복지과장 방희범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 문화체육과장 곽윤갑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최재훈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요즘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업무가 한시보호, 긴급구호, 무한돌봄, 희망근로, 공공근로, 기초수급자해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쏟아져서 기피부서 1호라고까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부서로서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3-9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운영시설이 다섯 군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훈회관, 그다음에 3개의 복지관, 군포지역자활센터, 정기점검은 매년 1회로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역자활센터만 연 2회고 나머지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어떻습니까?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고 나면 보통 3년간 운영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그런가요? 다섯 개 시설 다 그런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만 1년간입니다.

한우근위원

자활센터만 1년간이고 기타 시설은 3년이고 보훈회관은 그냥,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도 3년간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적으로 쭉 해오지 않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기적으로 해왔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을 주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년 위탁기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도 업무에 변동이 있다든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때에도 나름대로 미비한 점이나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위탁기관 같은 경우도 영업에 대해서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고 혹시나 편법이나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영리적인 이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 보면 지도점검을 했을 때 특히 보조금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노후로 인한 화장실 등 시설 관리소홀, 건물 내부보수, 그런 관계고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원천징수하는데 부적정했다 해서 주의를 줬고 영수증 미첨부로 회계처리가 소홀, 개인카드 사용지출 부적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보관통 관리 부적절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의 내지 시정조치를 한 결과 올해는 보훈회관하고 군포지역에서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할 때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을 중심적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조금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외에 지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통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예산에 편성돼 있는 항목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썼는데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미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어려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각 복지관이면 복지관, 지역자활센터면 지역자활센터, 거기 운영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내가 직접적으로 해서 내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서 어려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페이지 3-97페이지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내수경제가 소비가 진척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도 직업을 못 갖는 분, 폐업했거나 휴업한 분,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급여를 가지고 지역에 빨리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수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우선 취약계층에게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가계소득이 생기게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상권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언제 맨 처음에 시달된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5월 초에 시달됐고 확실하게 지침이 떨어진 건 5월 11일경쯤에,

한우근위원

5월 11일경에 지침이 떨어졌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은 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우근위원

6월 1일부터 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준비기간은 약 20일도 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총 사업이 몇 개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7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157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안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총 1,300 몇 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목표인원이 1,332명입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37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371명이 150 몇 개 사업이라 그랬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57개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157개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 선발을 했을 때에 선발기준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중치를 줘서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은 점수를 줘서 점수별로 분배를 하도록 해서 처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군포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배정된 인원이 1,332명이었기 때문에 상한선은 정하지 않고 우선순위만 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 취지, 이 부분은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배치할 적에는 1,341명을 접수받아서 그중에서 사전 포기자가 8명이 나와서 1,33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때 배치할 당시에 기초수급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니까 해당에서 제외되고 그 위에 차상위 120%에 해당되는 사람이 437명이 배치됐습니다, 1,333명 중에. 약 31.9%가 됩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걸 재산기준으로 해서 쭉 뽑아보니까 재산 기준으로만 등급을 뽑았을 적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했는데 등급 외로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참 재산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5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일단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선정기준에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더라도 강제로 해고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사항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권고 정도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취지하고 안 맞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던데 사실 본위원도 생각해 봐도 방안이 잘 안 나오더라구요. 그다음에 임금을 70%는 현금으로 주고 30%는 기프트카드인가요? 그걸로 주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는 69% 현금, 31% 기프트카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프트카드로 주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형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흥주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씨카드 가맹점 자료를 직접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런 대형점을 제외하고 11,083개소의 가맹점이 군포시 내에 있습니다. 사전에 산본시장 회장하고 당동시장 회장하고 중심상가 회장하고 소집을 해서 비씨카드 가맹률이 어느 정도 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산본시장은 75%, 당동시장은 45%, 중심상가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당동시장 회장 말씀에 의하면 정부에서 본래 취지가 비씨카드라든지 가맹점을 해서 판매되는 것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본래 목적인데 가맹점을 안 들면 이럴 때 자기네들이 물건 팔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손해 본다는 그런 것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상품권보다는 기프트카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11,083개나 있고 해서 저희가 기프트카드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 골목 상가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일이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져서는 한 30% 정도까지는 가맹점이 없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아마 영세상인이거나 보따리장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도움을 드려야 될 그런 데는 영세상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까지는 못 미치는 부분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영세상인들한테만 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한우근위원

그렇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감안이 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수원시하고 연천을 제외하고는 다 기프트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가 정말 어려운 주민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더라도 영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당초에 상품권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품권의 문제점이 지금 컬러복사기가 발달되어서 현금으로 되어 있는 1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지폐도 위조하는데 상품권이 만약에 한두 장이라도 위조가 되면 상당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또 가게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한 장 받든 두 장 받든 일주일 이내에 은행에 가서 또 바꿔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데 기프트카드는 상점에서 은행에 별도로 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편리성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질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신뢰인데 만에 하나 위조된 상품권이 아주 영세한 골목길 같은 데 그런 데에서 모르고 노인께서 받았다, 받았는데 위조인지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신중이 고려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려대상이지만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맞는,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영세 상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50여 개 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선정은 각 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150여 개 사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0여 개 사업장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업들은 정리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00여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대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관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아주 전담자를 책임을 지정해서 그 사업부서장이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담당자가 근무감독을 하도록 했고 또 구석구석 직접 일일이 8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책임요원을 지정했습니다. 책임요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부과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 선정하는 데서부터 관리하는 데까지 또 기프트카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좀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상당한 국비를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운 상가가 도움을 받고, 이럴 수 있게끔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00% 충족은 못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대기자는 몇 분 정도 되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2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20명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직하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은 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포기자가 한 202명 정도 포기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여 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어떤 분이 포기를 합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포기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 드신 분도 있고요, 대개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세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100% 다 현금으로 주지 않고 기프트카드로 일부 주는 것도 불만스럽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카드를, 쉽게 얘기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를 써야 될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 거예요. 쌀이나 다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어쨌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식생활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농촌에 가까운 지역은 상당히 기프트카드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도시형 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 사업부서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부서별로 사주기 운동을 해서 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 사업취지에 맞게끔 정말 이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구나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102 차상위 틈새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여러 가지가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중에 차상위 자활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위원

페이지 3-102 일반 저소득에 차상위 자활사업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 자활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자활사업은 연중에 추진된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서부터 120% 그 사이에 있는 20%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미취업되신 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것까지면 됐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24명, 2008년도에는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그 범위에 드는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고 사업비에 맞게끔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시장 진입형, 인턴형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형, 이런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차상위계층 여부를 다 조사해서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 그다음에 인턴형도 8시간 이렇게 똑같은데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형은 2만 6,000원 그다음에 인턴형은 2만 8,000원 사회진입형은 2만 9,000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나도 자활을 해서 이런 차상위계층에 있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연간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언제까지 하고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본인들이 자활의지를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활의지를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안주하는 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자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면 근본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내 스스로 내가 직장에 가서 취직해서 가계를 꾸려갈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직장을 잡아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냥 사업비만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 사업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 이 부분이 경기도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꼭 위기를 닥친 가정인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연말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다 떨어졌다든가 이래가지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위기 무한돌보미 10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한 2억 7,000 가까이 됐습니다. 아마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서울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직장을 서울시로 출퇴근,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는 실업자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 어려운 분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얘기했듯이 자활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분들이 새롭게 자기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자기 가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황과 수혜자 현황이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가사간병 도우미 현황에서 도우미 현황하고 수혜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우미가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지금 수혜자는 총 63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탁을 하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등록해가지고 자료를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차상위 이하는 여러 가지로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겹으로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 차상위하고 그 사이 있죠? 그 위에.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제약에 걸려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돌보미하고 유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돌보미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 이하인 분 중에서 하고 노인돌보미는 150% 이하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30% 갭이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돌보미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120%든 150%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재산하고도 관련이 되죠? 부동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부동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해서 분산되어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재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현재 소득이 있지 않으면 각종 연금이라든지 혹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도 소득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다음에 등외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점수를 매긴 데서 그런 것이 조사가 됩니다. 이 가사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도 제외되신 분 중에서 등외에 A형, B형, C형에 해당되는 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틈새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또 이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 없는 경우도 생겨나지요? 어느 정도만 정말 불편해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다 보면 그분이 쾌차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끝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이 보면 사실 안에서 이런 모든 민원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에도 사실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찾아간다든지 나가는 경우는 극히 정말 드물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서 이 부분을 그 틈새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누락을 하고 그분들이 사실 정말 내가 보기에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통장이 있다든지 이런 데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실제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포, 당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렇게 세 들어 살아서 그리고 지하방이라든지, 하여튼 세를 들어서 살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일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수혜를 받아서, 정말 조금만 도와줘서 이분들이 병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고 아파서 집안 정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가서 도와주기라도 하고 이렇다면 그분들이 쾌차하는 데 훨씬 빨리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언젠가는 한 번 자료도 받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보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분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는데 실제로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좀더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되고 통장님들을 활용한다면 그분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감하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무한돌보미로 통장님들을 다 위촉했고 적십자 위원들까지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보미하면서 이런 업무까지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데 적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수혜를 아주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찾아가거나 다시 찾아내거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이 바쁜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정말로 민원처리만 하기에도 복잡하니 이런 부분을 통장회의 때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 군포에는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아서 과연 군포는 정말 살기 좋은, 모든 부분이 완벽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3-94 보면 위탁시설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업이 원만히 돌아가고 있고 거기 또 수혜받는 분들의 민원이 아직까지 큰 민원이 없고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각 기관들이 좀 오래됐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항상 어떤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처음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아시죠? 이쪽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제가 2006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해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들려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들려 보는데 들어가서 여론을 쭉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복지센터를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용하는 고객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이용자들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딱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역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잡아다가 상벌을 준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항상 긴장감을 조성해주고 조직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위탁시설들을 가봅니다. 그냥 특별히 연락하지 않고 쭉 돌아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나오는 학부형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여론 파악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다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관에서는 당신네들을 항상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금방 우리 양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수혜자 현황 보면 이게 지금 노인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44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입니까? 대상 외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점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그 등위 외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 외의 A등급과 B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A등급과 B등급에 해당하는 44명이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등급, 2등급, 3등급도 해당되는데 그 외의 등위로 A, B, C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 A와 B, C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 인원 외에 A등급과 B등급,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A, B, C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 C 등급에 해당하는 이외의 등급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잖아요. 그 나머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 A, B, C 등급 이외의 사업은 재가사업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보험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외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김동별위원

등외에 해당사항이 아니란 것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등외에 또 A, B, C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외에 A, B, C인데 이 44명이 등외의 대상이라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4명이 다.

김동별위원

등외?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 외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김동별위원

등외의 사업이다……. 그러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노인복지과에 해당하니까 부서에 관련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사간병도우미의 유사한 사업으로 노인돌보미도 하고 있는데 노인돌보미하고 저희하고 차이 나는 것은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 저희는 120% 이내고 노인돌보미는 150% 이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기준이 저희는 요양보호자격 취득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180%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주는 것이고 노인돌보미에서 가사돌보미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 관계없이 자격만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 쪽에 저도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용어 개념을 아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통합복지 아닙니까? 통합복지의 개념인데 중앙에서는 통합복지개념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그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통합도 하고 나름대로 복지사업에, 통합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중복을 피하고 그래서 어떤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주 골격인데 그러면 자치단체 쪽에서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지방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활 쪽에 담당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활 쪽에는 자활 쪽에서 과연 가사간병까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소위 얘기해서 사회복지과로 나는 전환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있고 무슨 소년가장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대상에서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16명, 소년가장 1명, 한부모 2명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주가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노인복지로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여기서 해도 되고 자활 쪽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데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 사업을 사회복지에서 노인파트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재가사업이라든가 돌보미, 바우처, 모든 사업을 이쪽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은 통합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군포시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고 자활 쪽에서는 내가 봐서는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사회복지과, 우리 군포시로 얘기하면 사회복지과로 전환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얻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하지 않고 동료위원이 요청하셨던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각종 복지관 운영이 노인복지관, 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인복지관은,

송백중위원

보훈단체하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3-94쪽입니다. 지도감독현황 해서 내용이 나오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연 1회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종의 종합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종합감사 주체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사업 계획부터 예산집행, 정산관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가, 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군포시지회, 거기 맞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금정역 가는 데 있는 데 거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보훈회관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송백중위원

임대를,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임대를 받아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임대가 아니고 3,000만원 별도입니까, 이것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건 별도입니다.

송백중위원

임대는 얼마씩 나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가 3,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 3,100만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더하면 6,000만원 정도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보훈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내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는 3,000만원은 건물 유지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데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연료비라든지 관리비 그것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건물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3,2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3,200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은 보훈회관 내에 있는 사무직 직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이런 걸로 씁니다.

송백중위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토는 안 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유공자시죠? 여기 보면 내용이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보훈에 기여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말이죠,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매화종합복지관 등 여러 가지 복지단체가 있는데 복지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봉사의 개념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나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위탁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상반기에 보훈회관은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여기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백중위원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몽종합복지관과 매화종합복지관이 지원예산이 같은 금액이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는…….

송백중위원

이것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운영비하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종사자나 또는 운영실태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예산이에요. 천 단위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2억 7,641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가”급으로 규모와 지원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부피와 무게도 똑같이 나간다고 판단하세요? 모든 운영에 대한 실태가. 그렇지는 않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송백중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단체가 자기들이 부담하는 분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똑같이 운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원칙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복지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와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데가 좀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느 데가 좀 못 미치는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 복지관에서는 바자회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가지고 노인들 칠팔순 잔치를 멋있게 해 드리더라고요. 가 보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주는 예산범주 내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만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참 잘 하더라고요. 노인들 몇백 분을 모시고 칠팔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정말 잔치를 해 드리는 것을 볼 때는 바로 이것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이구나, 이런 뿌듯한 것을 저는 느낀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잘 운영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적어도 평가에서 가산점을 조금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것을 똑같이 평가를 하고 똑같은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복지관, 지금 14단지에도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시간 나면 들립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급여도 아주 적더라고요. 관장님에게 “애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 5년 돼야 급여가 한 150만원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족까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사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은 그래도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털어서 먼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가 무엇인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정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르신네들 식사 대접하고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라면 그 사회 그 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가장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라든가 어려움도 파악하고 읽을 줄 아는 그런 담당부서가 되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애로사항이 인건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임의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복지관이 다 인건비 수준이 열악합니다.

송백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임의적인 상황조정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형이다, “나”형이다, “다”형이다 그러면 그 형에 맞도록 관장은 얼마고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급여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회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복지하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전문적인 걸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파트라면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여러 개를 다 통합한 과에서 복지를 관할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예산이 몇 % 정도 돼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평균 2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한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 계획을 세울 때 복지 분야별 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복지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게 어떤 것이 분야별로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든 것,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서 복지위원제도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역할 강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두었더라고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2008년도에 시행된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가 이중 내지는 중복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본래 취지가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그리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민간 형태로 해서 같이 발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걸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워크숍 다녀오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명원위원

워크숍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가장 잘 된다고 하는 데가 성남시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례, 강사를 초빙해서 사례를 듣고 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분야별로 분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분과위원들께서 서로 팀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토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복지방향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될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좀 잘못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로 예산에 수반되는 게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런데 진짜 일을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지역 분야별로, 또 서비스 대상별로 해야 되는 복지서비스가 많으니 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보면 3-8쪽이 되나요? 3-8쪽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민주평통 사무국장을 한 10년 정도 해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광복회라든가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6·25참전, 고엽제, 베트남, 재향군인회 이렇게 쪽 나와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꽤 몇 년 동안 사업내용이 한 번도 거의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민주평통을 10년 동안 운영해보면서 얼마든지 운영자가 다른 사업을 연구개발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사회단체심의위원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심의하기가 꺼려지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은 2010년부터라도 각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고 계도 권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계도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단체고 이분들이 사실상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적 측면을 요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문섭위원

전부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대로 따라줄 수는 없겠지만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새바람을 불어넣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희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으로 계시다가 본 부서를 담당한 지 며칠 안 되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4-8쪽 봐주세요. 이것은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두 분과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현황 보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안별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응답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셨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다 똑같은 복지 내용인데, 분류해서 구분해서 조그만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장애인 종합사무실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통합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송백중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입주 못한 단체도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운영 잘 하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그것 참 고생 많이 한 겁니다. 장애인단체들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개의 사무실이 별도로 돼 있다가 종합사무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무리 없이 운영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예산이 정말로 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알찬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과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여러 가지 많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또 수혜자들이 정말 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새로운 과에 가서 적응이 잘 되셨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직원들께서 열심히 챙겨주셔가지고 적응 잘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현황, 본위원이 작년부터 해서 양식을 제대로 작성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부 많이 보완해가지고 양식에 맞게끔 한 그런 부서도 많고 그 다음에 양식에 안 맞지만 보완해서 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착오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 양식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4-5페이지에 지난 년도 수입에서 435만원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8년도에 봤을 때 2007년 이월액에서 보면 기타 잡수입란에 2007년도 이월액이 들어가 있죠? 58만 7,000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도 결국 지난 년도 수입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난 년도 수입란을 만들었으면 지난 년도 수입란에 기타 잡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인지 표기를 해가지고 지난 년도 수입은 아예 지난 년도 수입란을 만들었으면 빼가지고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했던 얘기인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난 년도에 이월된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얼마나 다시 징수했는지 그리고 올해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징수했고 체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4-6페이지에 2008년도에 감액 처분한 게 55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58만 7,000원 중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에 착오로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착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착오가 생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급할 때 중복해서 지급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입란인데 중복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오류분인데 그게 당초에 부과를 잘못한 그런,

한우근위원

노인교통수당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노인교통수당을 어디에 부과합니까? 누구한테.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주는데 세입을 더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감사중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셨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을 할 때 착오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게 착오가 발생된 부분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55만원에 대해서 감액 처분한 그런 부분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착오가 생깁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직원들 잘 지도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88페이지 봐주세요. 4-81페이지 위탁운영시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섯 군데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1년 사업비가 50억 가까이 되죠? 총 계산해 보니까 약 48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가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재활사업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매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연 1회 정기점검을 나가고 반기별로 결산서를 받고 수시로 나가서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현장도 나가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운영현황하고 지도감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위탁운영시설하고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 요청한 것을 알고 한 거예요? 아니면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운영현황만 한 걸로 돼 있습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시설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행감자료 작성할 당시에 보통 위탁기관의 점검이 5월 중에 거의 다, 우리뿐만 아니라 군포시 측에서 그때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기간이 좀 이렇게,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전 2008년도 것을 주시면 이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점검한 내용을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18억 8,000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주의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위탁시설보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방대해서 그렇습니까, 그쪽이?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그쪽이 원래 사업장 중에서 시니어클럽이 어른들의 일자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하시는 일이고 또 거기에 많은 보수도 아니고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항목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그런 일자리를 가져야 될 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공평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 뒤에 우리 담당 공무원 계시지만 이렇게 회계담당직원 미 임명하고 그다음에 회계문서에 날인이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은 가서 서류만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이 제대로 시에서 원하는 국가에서 원하는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노인들한테 공평하게 고루 일자리가 마련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위탁기관에서 심의해가지고 위탁 주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서류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담당 부서에서 각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도 가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데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포시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6개 시설이 있긴 한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 7.4% 정도의 고령화 사회가 군포시에 도래됐는데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꼭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시설들도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청내의 업무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 4-82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군포시에도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몇 가지 사업을 해놨는데 보통 핵심적인 사업은 어떤 겁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첫째, 언어소통 같고 그다음이 아이들 양육문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경제적인 측면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언어하고 자녀양육 문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문화가 다르고 생활환경이 다른 그런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지만,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또 사업도 훨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타 시에 잘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드리더라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조금 해소될 수 있게끔 이런 쪽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9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요, 장애인통합지원센터에 다 입주했다고 그러셨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에는 아직 입주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가 다 됐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입주가 다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됐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체복지회가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번 난에 보면 쭉 내려와서 중간쯤에 신체복지회가 있고 맨 끝에 신체복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의 신체복지회는 장애인복지회라는 명칭인데 정리할 때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위에 신체복지회는 장애인복지회라는 그런 명칭이고 밑에 것은 신체복지회인데 정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애인복지회라고 그러면 총괄해서 장애인복지회로 이렇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 그것 명칭이,

한우근위원

옛날에 신체복지회가 장애인복지회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신체복지회는 다시 생긴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든 거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한테 예전에는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 수입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현재는 장애인한테 공원관리만 맡기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현재 큰 사업으로는 공원사업을 맡기고 있고 또 시장님 방침으로 거기에서 장애인들과 간담회 할 때 좀더 나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자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체 통합 운영하는 그런 점은 창구의 일원화라든가 심부름센터의 통합운영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각각 흩어져 있을 때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군데만 후원하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후원회도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나 우리 시가 타 시보다도 먼저 통합된 사례로 모범적으로 되어서 타 시·군에서 또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공원관리만 맡기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에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으로서 우리 보통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그 사업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하여간 함께하는 그런 장애인 돕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적 있으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것은 처음인데,

김동별위원

아, 처음입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발령 나서 가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했고 또 뜻깊은 부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셨던 노재국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퇴임하기 전날 제가 한번 찾아뵈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과 근무를 한 1년 6개월 했는데 근무 중에 가장 보람도 있었고 또 공무원이라면 응당 한 번 정도는 거쳐 가야 될 곳이라고 판단했던 곳이 사회복지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분은 참 내일이 정년인데도 불구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소위 이제 막 공무원 발령받아서 온 것처럼 일하셨던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개인적으로 우리 800여 공직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런 대표적인 분이 아니신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항상 웃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그 후임으로 오신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복지가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더욱이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변의 말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참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동료위원님들 중에는 사회복지, 주민 이쪽은 질의를 잘 안 한다는 말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부서들은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최대한으로 질의를 자제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제 3년차 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4-104번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현시점에서 당연하게 사회복지시설은 있어야 되고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정산할 때 반드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료라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부분까지 상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하여튼 사활을 걸고, 이게 어차피 주공서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 바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최소 오륙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 쪽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항상 검토대상이어서 사실 의회에서도 올 2월에 우리가 감사단을 조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도 나왔던 곳인데 지금 노인돌보미사업은 성민원에서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성민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 성민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푸드뱅크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군포시의 노인복지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요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통합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에 조금 짐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직 내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지금 성민원에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노인돌보미하고 재가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거든요, 크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주력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사업만이라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해서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서 잘하고 싶어도 일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노인돌보미사업만 해도 900명입니다. 850명인데 들어오고 나오고 빼고 넣고 하는 것까지 하면 900명을 인원 5명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하고 성민원에서 하고 있는 일종에 노인돌보미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노인돌보미사업도 지금 성민원에서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김동별위원

기본서비스 그것 대상자가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510명.

김동별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다가 재가사업도 또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외에 재가사업도 일부 또 하고 있고, 재가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방대하고 조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질이 조금 떨어지고 담당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성민원에서 할 수 있는 주력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관리,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가지고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기관에서 이것, 저것 다 손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하여간 위탁기관이 끝날 때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위원이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어떤 것이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인가를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여간 우리 시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앙에서 통합이라고 하니까 한 기관에 여러 사업체를 몰아가지고 여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개념이 통합개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전문분야로 나눠서, 그러니까 재가는 재가, 돌보미는 돌보미, 일종에 노인일자리면 일자리, 이렇게 전문분야로 나눠서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하라는 개념이 통합 개념이거든요. 맞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의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한 것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인데요. 4-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맞물려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보셨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건수를 보면 약 한 38,000건 정도 매년 결혼을 하고 있어요. 한 4만 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혼인 비율의 약 10%를 차지하는 게 외국인이 결혼하는 건수입니다. 외국인이 전체 결혼건수의 10%를 하고 있고 특히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분들의 결혼건수는 4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요, 40%. 40%가 바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는 거고 근래에 위원회에서 발표된 것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의 2.5%가 넘어서 지금 120만이 넘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수가.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인종 국가로 이미 유엔에서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언론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사설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6월인데 지금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진영 국회의원께서도 다문화포럼을 칭립해서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이렇게 해서 같이 발족을 해갖고 6월 18일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헌정기념관에서.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박순자, 물론 거기는 한 5만 명 정도가 안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체류를 포함해서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안산에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 개정법률안도 박순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포에도 당정공업지역이 있어가지고 군포부곡첨단산업단지도 조성 예정으로 있고 또한 1,000여 개 업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가 이웃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경제적인 성장이라든가 양극화 현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도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모두가 한 주민이 되고 한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충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조금 거쳐서, 또 심사과정에서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우리 경기도에서 인구대비로는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요, 외국인 등록수가. 물론 안산이 1위인데 경기도에서 엊그저께 자료를 받아서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인구대비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쪽에 우리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동의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일전에 안산에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번 갔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시에도 지금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내용이 있었겠지만 가족단위로 보면 우리 군포 인구의 5%에서 6%입니다. 우리 가족이 외국인이 있으면 그 가족이 외국인 가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안산을 비롯해서 여러 시를 혼자 벤치마킹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가까운 안산에 시간이 안 걸리니까 이쪽에서 벤치마킹해서 또 안산시의 실태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은 과에서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라고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부탁은 여섯 달이 됐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여섯 달 됐는데 오늘로서 부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는 게 복지파트 대상이 여성, 장애인 또 노인이라든가 또 아동 여러 개 있는데 아동을 뺀 여성, 노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야지 부분별로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같은 파트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기가정 돌보미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정파견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군포시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몇 개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 사설요양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랑의 손길이라든가 성민재가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간호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경우 정기점진을 주로 몇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사설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위탁 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는 연 1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또 사설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 1회,

정명원위원

연 1회 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쭉 돌아봤는데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치매 어른이시거나 아니면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 창문을 막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위치하는 곳 자체가 1층보다는 거의 3층, 4층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어떤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라는 것이 잘 살게만 한다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전요인이 있어야 다음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예산의 중복 낭비라든가 정기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관내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일반 주택가에도 있고 이렇게 되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현재 지원액이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일괄 지원이 되고 영세 경로당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에 월동이 잘 안 되는 집, 지역난방이 잘 안 되는 지역에만 6개월간 108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난방비만 겨울에 일부 그쪽에 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똑같이 저기 했는데 일반 경로당에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 부서졌다든지 이러면 관리비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중이죠. 크게 망가져서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만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그렇긴 하지만 일부 작은 것들은 그 비용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왜 이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대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일반 관리비 일체를 다 내주고 있어요. 관리센터에서 다 내주고 있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지역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희들이 내는 일반 관리비 중에서 다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드세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숙위원

미처 생각은 안 하셨을 걸로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이, 특히 구도심 쪽에는 군포1동이라든지 금정동이라든지 대야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일반 경로당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요. 가끔 가보면 솔직히 전깃불도 제대로 안 켜십니다. 못 키시게 하고 조금 늦게 있고 싶어도 그분들 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아껴야 되고 그 비용 내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1,500에서 2,000 정도로 7월부터 운영이 되고 현재 각 노인정에 나가는 지원금이 내년 2010년부터는 월 15만원씩 나갔었는데 6만 5,000원씩 더 나가게,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좀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됐고, 하여간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현재까지 사셨는데 그런 몫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정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있고 일반주택 내에 있는 노인정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난방비 6개월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난방비뿐만 아니라 12달은 전부 거기에 가스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공과금이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저기 한다면 차등 지원하는 계획을 한번, 내년에 6만 5,000원으로 향상 조정해서 주시겠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일반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아파트단지하고는 별도 구분 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아직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한 번 가셔서 보시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단지와 일반 주택가의 경로당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예산을 저기 할 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기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 과장께서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는 바람에 7월 1일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튼튼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우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하신 만큼 앞으로 업무파악을 빨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