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해양수산과와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옹진군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에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나름대로 수산 행정을 이끌고 있는 과장으로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또한 중앙과 협의 지연등으로 인해서 일부 미진한 사업이 있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된 사업등이 있음에 대해서는 특히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이월 사업이 없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1월29일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과 시설 사업추진현황등 보고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해양보호지역 민원발생 및 소송진행 상황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습지 보호지역 소송 진행상황과 생태계 보전지역 소송진행 상황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선재 축제식 양식장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해수부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실시해 본 바 해수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떨어져서 부득이 대안으로 내년도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도라든가 시설비가 일부 10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갑도 축제식 양식장 어업면허 연장허가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2006년도 3월 31일자 어업면허 연장을 처분하였으나 해양연구원측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허가 취소 처분이 소송이 된 사항이나 선갑도 해양연구원 땅이 개인한테 매각이 된 관계로 11월23일 해양연구원으로부터 취하가 제출되어서 사건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24페이지 연평어업인 생계대책지원입니다. 지난 5월23일 중국어선 관련해서 연평어선 생계대책을 위한 집단 시위가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시하고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유인물에 보시면 어선특별감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시비를 합쳐서 7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개년에 걸쳐서 약 30척을 감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에 파악을 해 본결과 예산이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6페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잔행상황 보고로서 영흥 진두항 선착장 내에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일부 소송이 진두항 관리소홀을 들어서 저희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고 약 1,700만원을 저희 군에서 민사소송 화해권고를 받아 들여서 사건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항시설 관리라든가 이런데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영흥면 진두항 노점상에 대한 포장마차 철거에서 백화경이라는 사람이 기계에 깔려 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저희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도서방문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용기포항 개발관련 어업피해보상대책 시급입니다. 피해보상기준일이 2003년도 6월19일인데 그 이후에 맨손어업 신고를 해서 보상에 대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441명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확인한 결과 용역을 실시해서 피해 보상 기준을 이후에 신고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조업전환 추진대책입니다. 서해5도서에 어선을 일부 업종을 바꿔준다든가 또는 야간에 까나리 멸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업을 허용해서 부채이자 탕감이라든가 상환연기조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 5월21일날 어선 안전조업규정 개정 고시를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서 어장이 확장되었고 금년도 9월18일자로 일출 한시간전 일몰 한시간 후에는 야간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중앙부처리 라든가 긴밀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성어기에 한해서는 현지 부대장이 융통성 있게 저희 어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은 어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성어기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연평항 외항 준설에 대한 건의 요지는 외항에 공유수면 관리권자인 옹진군에서 외항 준설 청원에 따라 연평도항 외곽시설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이것을 지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대청면 소청리에 예동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예동항 방파제가 노후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파제 기능으로 못하면 방지시설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듯이 10억원의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안목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여객선이 안목 항시접안이 어렵고 물때에 따라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안목선착장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50억이 들어서 시장님이 방문 했을 때도 건의사항 드렸고 도서개발 사업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지원입니다. 2억7천만원이 금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해안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계 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4억6천만원을 들여서 각면에 재배정 했습니다만 특히 덕적면에는 2억7천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확인해 본결과 11월 말 현재 660톤의 2억1천만원정도 소진한 것으로 연내 소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에도 덕적 자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생계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용기포항 신항만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대책입니다. 석산 후보지에 관련해서 공사가 상당기간 중지되었습니다만 2006년도 10월 11일날 군정조정 심의회를 거치고 현재 지금 석산 허가가 나와서 진행중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용기포항 선착장에 대한 보수공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10월31일자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조달청에 제재요구를 가해서 조달청에 회신이 됨에 따라서 공사가 재개 될 것 같다고 말씀 드립니다. 76페이지 백령면에 건의한 두무진 무허가 횟집 정비 및 유람선 편법 운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무허가 횟집을 재경부 토지를 연화리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만 재경부 토지를 분할 받아서 거기에 횟집을 집단적으로 유치를 하고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는 유람선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행정력의 지원이라든가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부토지 불하 관계라든가 횟집 정비 이런 차원은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보다는 재무과라든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영흥면에서 어족자원고갈로 인해서 주민 소득이 감소에 따른 바지락이라든가 폐사 대책에 2007년도에 영흥면에 약 5억을 들여서 250톤을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5억이 적다 10억 정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흥에 어장 경운용 트랙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영흥수협에 관리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비사상륙 재해방지 대책입니다. 대청면 해변이 비사가 퇴적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자원이 감소되고 있어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학술용역이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조사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용역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 부서가 어디냐는 제가 여기서 해양수산과에서 자원감소 대책은 해야 되지만 비사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거론된 옥죽포에 용치 제거건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용치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800개 정도를 제거해야 되는데 군에서 회신온게 2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환경영향 평가서까지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군비50% 시비50% 약 1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차후로 연기를 미루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저희관내 해양수산과 소관 습지견학 및 어촌생태 체험에서 12억을 투융자 심사를 받은바 있구요 인공어초시설에 약 25억을 조건부로 받은바 있습니다. 덕적 자도에 선착장 연장 60미터정도 필요한데 24억을 받았구요 안목 선착장 연장 및 승상에 대해서 11억6천만원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이 되어서 선진포는 준공이 되고 옥죽포는 다음주에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고크레인 차량 구입 및 제작은 북도 장봉어촌계 지원해서 이미 준공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종패살포지원 영흥 수협에 지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 승봉어촌계에 낚시 어장 관리선을 건조해 달라고 현재 보조금교부 결정중입니다. 다음 김양식시설에 연평에 300책이 있습니다만 양식시기가 맞지 않고 시기를 놓쳤고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종묘 바지락 매입방류에 201톤에 16개 어촌계에 저희군에 추경에 세워진 사업입니다. 어장저질개선 사업에 영흥 선재에 선재어촌계에 5,200만원으로 현재 착공을 해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대청도 멸치보관시설 사업으로 선진어촌계에 6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제 사업자 선정 및 교부요청중이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이작 어촌계에 1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제 11월24일에 전복으로 종패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영흥 수협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굴양식 시설에 소야 어촌계에 7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 되었고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에 연평에 해삼종묘사업을 1억을 지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 진행현황입니다. 연평어장 미철거 어구 자율 철거지원에 600만원을 민자본으로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어장 저질개선 사업 자월리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소송진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보고 때 세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미착공 지연등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 19건에 72억2천만원인데 이거 역시 주요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1억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삼박골 어장진입로 포장공사 도급액이 1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5월2일에 준공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덕적 진리 방파제 축조공사는 13억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9월25일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10월달에 준공을 마치고 일주는 지체상환금을 물은바 있습니다. 자월 1리 달바위 선착장 연결공사 3억4천이되겠습니다만 7월22일날 14번에 어업지도서 216호 기관 대체 8억4,700만원도 완료 했습니다. 장촌항암초게거 공사도 금년도 11월20일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329페이지 자료를 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어장별 배치 및 실적입니다. 지도선이 총6척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06년도에 12억5천만원 시비 전액으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어선등록현황입니다. 총 612척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어선 폐선조치 현황입니다. 4척을 폐선했습니다만 오성호 같은 경우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폐선되었고 나머지는 어선대체구입으로 폐선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어구 실명제 표시현황 및 어구 사용량 제한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어구 사용량이 제한되고 어구 표시를 안했을 때에 행정처분 조항인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약 2천만원정도 세워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내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95%를 국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도권하고 영흥권역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7건입니다만 현재 2005년 2004년도를 뺀 2004년 영흥 삼박골 어장진입로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현재 2005년도 사업내역에 보면 산지 가공처리시설도 내년도 1월15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장봉 관정 1공은 금년도 1월17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수산물 인양기도 2005년도 11월16일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내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장봉에 야달항이라든가 영흥에 용담어장 진입로 이런 사업들은 공유수면 점사용협의 공유수면 매립 협의가 지연되어서 2건 다 매립이라든가 관리협의가 해수부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보완조건부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회신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상 감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부득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월을 해서 내년1월달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치어방류 및 종패살포 추진실적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럭 넙치 해삼 꽃게 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전복 바지락 종패살포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어선 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선 감축사업은 내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직접 추진할 현재도 인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연평어장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이작 하고 승봉이 있습니다만 대이작 전복종패살포는 11월24일 완공이 되었구요 승봉에 어장관리 계획은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 및 처분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246헥타를 신청을 받아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24건에 222헥타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불승인 건수가 2건에 24헥타인데 불승인 내역을 보면 현재 덕적에서 백합을 신청을 했습니다. 백합같은 경우는 어장이용개발 지침에 보면 일정한 시험양식을 한 후에 일정기간해서 양식어장으로서 적지가 판명이 될 경우에 그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불승인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총 6억을 들여서 연평 대청 자월 영흥에 12월30일자로 영흥에 발전소주변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은 8월 21일자로 준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8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침체 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총 5억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호개발에서 낙찰을 받아서 금년도 11월4일에 최종 준공이 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육지 폐어망 수거 처리 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301톤을 수거해서 2005년도 11월30일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용기 설치사업현황입니다. 감용기라 하면 스티로폴이 부피가 큰데 그것을 압축을 해서 소규모로 해서 운반이라든가 처리하기 쉽도록 하는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흥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영흥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353페이지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이전설치입니다. 대청면 소청리에 해수부에 시범사업으로 개발한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를 시간당 100키로를 소각할 수 있도록 용량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설치는 완료가 다 되어 있고 다만 소각로 외곽에 휀스라든가 또는 위에 비가림 막이라든가 이런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수부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이전을 받을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56페이지 통발어업현황입니다. 저희관내 통발어업은 총 실질적으로는 18척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57페이지 어항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 어항 4개 연안항 2개 지방항 7개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고시한 어촌정주항에 18개 소규모항이 16개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어항이라 하면 어항이 아닌 각 도서지역에 보면 소규모로 어선이 접안하고 소규모로 시설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면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총 소각건수가 24건이고 부과건수가 12건에 2,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24건중에서 왜 부과를 12건만 했냐 그것은 일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양식어민이 사용하는 어항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면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면제를 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및 점용료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건수가 총 18건입니다. 점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16건에 부과를 해서 15건을 징수를 받아야 됩니다만 한건이 지금 54만8,200원이 미징수 되어서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했구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산 조회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압류조치가 불가 할 경우에는 별도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총 7개면에 년 24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불법행위를 6건을 적발했습니다. 4건은 고발하고 2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결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6건에 대한 적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 요청했던 자료 승봉 이작 생태계 보호지역에 장봉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줬던거요

자료 제출했습니다.

받은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날 제출해 드렸는데요 7부를 해서 위원님들 다 드리라고 드렸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선 폐선을 했는데 폐선 사진 찍은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구 실명제를 제작만 해서 배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안나와요 실적좀 면별로 배포를 했는데 어선 몇 척에 대해서 그것을 부착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홍보한 것이 어디에 쓰셨는지 홍보내용 세가지만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장정민 위원님

저희지역에 영어 조합 있죠 관리현황

영어조합 법인 현황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할 사항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로는 제시하기 곤란합니다만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 생산계획시설에서 옹진군에 허가사항이예요 허가나서 책수 매고 있는게 장봉에 1,262책하고 연평에 300책도 매져 있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계획은 300책도 만속 80책도 만속 똑같아요 그건 그렇고 연평에도 공장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었습니다만 공장이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00책 이거 따다가 뭐해요

그것은 물김으로 따서 화물차에 싣고 우리관내 공장이 없으면 주로 태안이나 서천쪽으로 가서 김을 건조시켜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평에는 시설 책수만 이렇게 되어 있지 생산은 1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한거예요 1월부터 김 생산 한다구요

생산할 계획입니다.

1월달부터 생산하면 잘못된거지

원래는 김을 9월말이나 10월초에 거농을 해서 포자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게

1월달이면 끝물이예요 거의 저도 해태 했었는데 지금은 해태하면 10월달부터 딴다구요.

지금 관내에서는 11월말에 초사리 김을 따고 12월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해서 1월달까지는 기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월달에 딴다고 하면 거의 실패한거지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타산이 맞습니까 거기서 싣고 나와서 충청도나 전라도에 물김 파는게 운반비 때문에 맞아요 타산이

물김을 파는게 아니고 물김을 가지고 가서 건조비만 주고 건조를 해서 마른김으로 파는거죠

그러니까 물김을 팔던 마른김을 팔던 연평도에서 나올려면 운반비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 책수가 최소한 천책 이상이 되어야 가공 공장하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올해 처음 한거예요.

1년동안 안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양식이 요즘 해양수산부에서 권장하는 양식사업 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는 김양식을 김가격이 과다 생산되어서 김이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면허나 이런 것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도 경쟁력도 없는데 여기다 1억씩 투자하고 한다면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이거 뭐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육성하는것도 그렇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롤 가지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거고 사실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김 양식이라든가 시설이 너무 많아서 가격도 폭락되고 그리고 자제하라고 하는 판에 저희군에서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원하는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평어장 같은 경우는 꽃게가 중국어선이라든가 자원이 고갈되어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고 또 꽃게쪽에만 주 소득원에 기대를 하다 보니까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특별하게 연평어장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는 생계대책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전에 충남지역에 물김을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저번 추경에도 말씀 안했었는데 이 부분 아마 시범사업이니까 1억원 정도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연평어민한테 소득이 된다 하면 할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김 양식하는게 해양수산부나 어디서 지금 뭐 수산물 시장으로 볼 때 권장 사업이 아니고 줄이거나 감소하는 실정인데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양식사업이든간에 특히나 김 같은 경우는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줘야되는데 이런 시설 아무것도 없이 아무준비도 없이 몇 년 동안 김양식을 하지 않다가 다시 또 해서 한다는게 여러 가지 사업상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책을 하는데 300책 사업비는 2006년도 사업인데 이 보조에서 해서 하는거예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금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8천만원에 군비 천만원 자부담 천만원 해서 총 1억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하고자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기를 일실 했어요 예산 편성시기하고 김 거농시기 하고 조금 맞지 않고 이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김 양식 시기에 9월이나 8월에 준비를 해서 그때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혼자 300책을 하고 내년도에는 300책을 지원해서 600책한다 이거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적인 사업자는요 연평어촌계장한테 보조금을 교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다만 여기서 실제로 김을 거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식하는 어민이 몇 명이 참여하는지 행사자가 누군지 이런 것은 어촌계에서 결정해 준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것뿐이지 이것을 실지 어업권자한테 보조사업이 가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혜택은 김 거농자한테 돌아갈 겁니다. 어촌계하고 김 행사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촌계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사람들이 김을 하면서 어촌계의 일정한 행사계약을 체결해서 어촌계에다가 입어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한명 아니예요.

네 금년도에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람 지원할 수 없는거잖아요

내년도에 김양식을 하더라도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는 지금 시설 면적이라든가 책수라든가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이 권장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특별하게 수산쪽에 양식이고 굴양식 바지락양식 김양식 그다음에 선박인데 제가 대부도에서 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 가격이 옛날 저희들 할 때 가격이나 지금 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대부사람들은 할만 하다는거예요 사실은 영흥에서도 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해서 저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권장사항이 아니라도 소득이 된다면 특별한 소득이 없으니까 옛날에 김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빚진사람도 있지만 잘 한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너무 한사람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봉에 많이 하고 있네요. 1,200여책 하고 있는데 한정면허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한정면허라고 해주지 말라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이왕에 하면 지금 다 북도나 영흥같은데는 보상타서 한정 면허 내고 있는데 북도 같은데는 피해도 많고 그랬는데 이런데도 지원해 주면 좋지요. 한쪽만 치우치는게 아니라

금년도 11월달에 강풍피해때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자체 복구로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평항도 이렇게 물론 어렵지만 장봉에도 피해복구비 지원차원에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일정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북도에 김 공장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복지회관 있잖아요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거 이것은 포기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했나요 반납했나요.

포기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죠

이것은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가 곤란하구요.

이월 전에 했어야죠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서 세부사업을 다 정해져서 예산까지 다 복지회관 얼마 어장진입로 얼마 다 세부적인 용역을 했던 사업인데 물론 돌릴수는 있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지 확보문제라든가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거기 장소에다 못 짓게 돼서 안했는데 종합계획이면 순위도 있을거고 딱 맞게 올라가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차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국시비 받는것인데 반납하면 안되고 다른 사업으로 빨리 돌렸어야지 올 해 가기전에 했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올해 가기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 가기전에 돌릴수는 없구요 작년에 돌렸으면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았으면 다른 사업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장진입로라든가 해안도로 같은거 해수부에서 협의가 안되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진두 호안도로라든가 어장진입로 대개보면 선재 양식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해수부에다 요청하고 요청하면 거기서 재 보완해서 오라고 두 번씩 올리면 떨어지든데 그거 왜 그런거예요.

해수부에서는 우리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게 저희 군에서 미처 도저히 관련 행정 공무원이 작성하기 힘든 그런 해역이용 협의서라든가 또는 사전 환경성 검토 조사서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하고 저희 입장하고 다른게 해수부에서는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장 진입로도 시멘트 쓰지말고 목재라든가 아니면 침목이ᅟᅡᆫ 자갈 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저희가 해수부 회의를 올라가서 담당 주무관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소규모로 저희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할려고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총 이월되는 사유가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해수부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바람에 두 번 세 번씩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매립이라든가 공유수면 점 사용은 간단하게 일정한 부분은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위임을 시켜달라 시군에 공유수면 관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만 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비단 우리 옹진군만의 문제는 아니구요 연안 시군에서 똑같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해수부 라든가 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가 해역이용신청을 할 때 합법적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 했을 때 1차에 안되고 보완해서 따로 특별히 해가는게 있습니까.

해수부 보완해서 떨어진 사유를 보면 해역 이용협의서라든가 그런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그 부분은 용역이 좀 부실하다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잘 못한다든가 뭘 서류를 넣어야 될 게 빠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구요 일정한 자기들이 잡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자료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할려면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1년동안 협의보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좀 간략히 하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사업이 떨어지면 협의하고 재협의 하고 하니까 1년 넘어가고 이월되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고치는 쪽으로 해야지 그리고 저기 축양장 축제시설 기본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 반영을 해서 매립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조건이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마친 후에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3천만원이 용역비가 섰습니다.

먼저 용역했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할 때는 어촌종합개발 사업만 가지고 어촌종합개발 사업비에서 일부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서 거기있던 세부사업을 줄이고 용역비를 1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해역이용 협의서를 작성했던거죠

아니 기본계획 반영시킬 때 먼저 용역을 먼저 했었잖아요.

그것은 경제성 검토였습니다.

거기 타당성도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수부하고 한번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섬인데 옹진군이 해안도로 낸다든가 어장진입로 한다든가 이월되고 해서 안되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날잡아서 과장님하고 농산분과 위원장하고 해서 가서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주에 행자부에서 저희 해양수산 분야만 특별 기획감사가 시에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12일하고 13일에 옹진군청에 해양수산분야에 사업만 가지고 행자부 감사관 실에서 특별히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도 제도 개선사항에다가 이런 사항을 해서 해수부에 권고를 해주든지 별도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지락 양식사업 영흥 같은데는 내년도 10억 트랙터 같은것도 구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돈 가지고 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말이 많고 왜 군에서 할 것을 그 돈에서 하냐 하니까 그럴 때 군에서도 군비로 2-3억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잖아요 모양새도 좋고 영흥은 하나도 그런거 하는데 다 그 자금 쓴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2-3억씩 세워서 같이 투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지침체어망 수거 사업 어구 실명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거예요.

어구실명제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체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시구 단위에 있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민들이 불편해 하고 두 번째는 조업중에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깃발이 상시적으로 부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또 과연 어민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기 틀수를 제한하자는 측면에서 하는것인데 의도적으로 회피할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구 실명제는 어구에다가 명찰을 다는거예요. 깃발에다가 다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위통 위에 선명하고 선주 어선 번호 그 다음에 어구 틀 수를 기재하고 어떻게 보면 실명제가 되니까 틀 수를 보면 기존 틀 수 이외에 틀 수를 더 쓰고 하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지키자는 측면에서 하는것인데

그러면 어구 실명제는 배 여기에 나와 있는 몇미터 통발은 몇 개 얼마정도 몇 개 설치 이거 하라고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믈에다가 붙혀가지고 만약에 그믈 같은게 수거를 않는다든가 이랬을 때 침체어망 수거 이럴 때 이 사람이 그믈을 갖다가 버렸다든가 이럴 때 그런 조치 같이 겸해서 하는것인줄 알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어민들이

깃발만 떼어 오면 그만이지

어민들은 어구에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자기의 어떤 불법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회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도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로 어구 수거제를 실시를 해야 돼요 육지에서 수거하고 침체 어망 수거해봐야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어구를 가지고 오면 얼마 보상해주고 새 그믈을 바꿔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다 갖다 수거 하는거지 지금 대개 어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다 수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틀에 네 개가 묶어진다 하면 서 너번 쓰면 그믈 약해지니까 칼로 다 오려내고 버리면 그만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믈을 수거해 오면 네 틀을 가지고 오면 5천원을 준다든가 만원을 준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지에서 수거하고 침체어망 하는거 돈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침체어망 수매사업은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안은 잡고 있구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민들 자율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돈을 줘 가지고 수매를 한다는데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기를 좀 조절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TV를 보니까 외국 같은데는 그믈을 내가 만약에 5개 사면 상인한테 헌 것 다섯 개 안갔다주면 안파는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거가 되잖아요 우리 옹진도 시범적으로 하는거예요. 인식시킬 때까지는 돈좀 줘야지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수거가 안되니까 옹진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대 자루로 하나 하는데 얼마 그러면 그 사람들 수거 비용도 되고 바다 정화도 되고 그런쪽으로 옹진이 시도를 하면 앞으로 인천이나 다른데 다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그런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건만 질의할까요.

네 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면에 용치 제거 있잖아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환경성 영향 평가를 해오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난 그 얘기가 타당하지 않은데 자연 바다를 다시 자연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무슨 환경성 영향검토를 해오라는게 난 자기네들이 아직 시기상조다 안된다 하면 될텐데 여기 보면 무슨 환경성 영향을 검토해 와라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바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데 환경성 검토라는게 무슨 소린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여단장도 직접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6여단장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줄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방부라든가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될 상부기관의 결정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치를 과연 저희들은 장애물로 선박입출항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 해달라고 여러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환경영향성 검토대상 군사 협의를 볼 때는 안해줄 의향이 더 강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시기적으로 좀 더 군사전략상 그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깨끗한 바다 용치 갖다 놓은거 다시 제거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환경성 검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바다에 없던거 갖다 놓은거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환경 검토라는 아예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작전상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저기 해 달라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환경성 검토는 이것은 민원의 대항이다 이거지 만약에 청와대에다가 진정이나 해서 환경성 검토하라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냐 이거지 우리 과장님이 6여단이나 그런데 가서 어디서 서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문이 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성 검토하라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환경성이야 깨끗하게 치우면 더 좋은거지 그것을 환경성 오히려 해군 작전사령부나 이런데서 아직까지 이런 저기가 있어서 좀 더 시기적으로 1-2년 2-3년 더 있다가 정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답변해 줘야지 환경성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도 그렇고 난 이거 주민들 착해서 그렇지 이해가 안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은 당장 청와대에다가 민원 올릴거 같아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용어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 진짜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환경성 검토야 당장에 치우라고 하는게 환경하는 것인데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냐 확실히 해서 좀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민들은 절대 불필요한 입장 아니예요.

대청만 제거를 해주면 백령쪽 연평쪽에도 용치가 많이 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한가지 말씀 드렸는데 해양수산청 사전협의 관계에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제가 얘기했듯이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넓히겠다는데 그걸 너무 협의 받으라고 새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환경 이런데 지장이 있으니까 받는데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더 기존이 있는 시설을 뭐 보수한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관계로 지금 예를 든다면 장봉 야달항에 4건인가가 다 못해도 있는거 아니예요 당초 예산인데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다 중간은 뚝 짤라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세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말이야 다시 새로 하겠다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해도 의원들처럼 이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전체 주민들은 중간에 뚝 짤라서 왜 아직 안하냐 이런식이 된다 이말이야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너무 그냥 의존하고 그런데에 너무 매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할 땐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안 받은거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에 용기포항 신항만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하고 다음에 2005년도에 용기포항 개발관련 어업피해 보상대책 시급 이 건하고 두 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용기포항 개발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피해 보상 고시 이후에 신고된 사람에 한 해서 다시 민원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때 당시는 이미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피해범위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이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원이 또 제기되고 보상이 대두된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용기포에 신항만 건설공사에 따른 추진은 단순히 공사가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건을 조속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니까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채석 허가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기포항 개발관련 어업보상도 피해 보상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이나 이런데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농업기반 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민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건 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다 주민들이고 또 우리 옹진군청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은 좀 어렵구요 간접적으로 피해가 난다고 하면 피해보상 고시를 항시 무슨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상기준액이 있습니다만 보상 기준이후에 신고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발주 부서에서도 시행청에서도 보상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공공사업 시행 추세를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441명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보상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까.

네 용기포항 신항만 쪽에 가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그 피해 범위가 남3리라든가 이쪽이 있는 범위까지 포함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진촌쪽에 있는 일반인들이 신고업이라고 본인이 신고만 하면 나는 앞으로 조개라든가 바지락을 연간 60일을 캐겠다 의사 표시만 하면 받아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들이 보상 기준 이후에 신고를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주민들 현재로 보면 수산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뭐 희망을 준다든가 어떤 미래에 꿈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수산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간접적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편에서 이런 것이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유람선을 하는데 안전 사고 문제라든가 해상 안전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수산업법상에 낚시 어선업으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는 수산업법상에는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선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그런 성격인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낚시 어선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를 해서 받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월13일자로 와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합법적으로 유람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낚시 어선업을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신고를 해 줘 버리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앞으로 책임소지의 문제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때도 지방청장님이랑 문화부 인천해양수산청하고 해경하고 가서 면사무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돕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를 충분히 한 바는 있습니다. 7척 지역주민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구요 다만 우리군에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은 지금 관광개발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낚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유람 하는게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의 피서객들이 가서 사고도 안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 그런쪽에 관심이 있는분이 이거 불법 영업이다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경에서 조사도 일부 유람선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람중에 무슨 놀러 다니는거니까 술도 마시고 다니겠지만 그런 것을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게 1차적으로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군에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은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부담을 들여서 유람선을 하나 짓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에서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나 무슨 큰 백령도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예측한다고 보면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유선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산과에서 소관은 제가 여기서 관광이라든가 이런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낚시 어선업으로 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일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 조례는 두 건 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시면서 조례가 필요 없으십니까 지침 같은게

조례는 해양관리 사업이 지금 대이작이라든가 장봉도에 지금 해양관리 운영조례라든가 관리사업 협의회 운영 관리조례라든가 또는 어촌 정주어항으로 작년 9월18일자로 지정된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지금은 도선장 점 사용허가에 의해서 우리 객선들이 어항을 이용하는데 이런데 점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정주어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촌 정주항 사용료 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선장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옹진군에 도선장에 22개로 기억되는데 거기 여객선이나 일반 여객선 및 화물선 그러니까 대부훼리나 진도운수 또 우리고속 훼리 이 여객선에 대해서 도선료를 받고 있죠

세부적인 점용료 산정 기준은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징수조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규모라든가

우리 조례는 간단해요 톤당 360원이예요.

그래서요 지금 국가 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정주항 지정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선장 점 사용징수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어촌 정주항 점사용 징수 조례로 대신을 해서 받고 도선장 점사용 징수 조례는 폐지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사항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간단합니다. 톤당 36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객선은 톤당 20원씩예요. 그래서 이런 요금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도선장 이용료를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좀 조례도 보니까 99년도에 7월달에 개정하고 나서 그런 보완은 한번도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8년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조례가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수산종묘 방류 2007년도 계획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종류가 뭐고 금년도 보니까 바지락 전복 이런데

지금 내년도 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18억7,3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비 70% 시비 30%로 국시비만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70억을 군예산 심의때 말씀드리겠지만 해사채취 수입료를 가상해서 70억 정도를 수산 자원 조성사업비로 풀로 세워 놓고 있구요.

그러니까 종묘 종류가 대략 뭡니까.

종류는 국시비 건에 대해서는 전복하고 해삼하고 우럭 넙치 가리지 바지락 백합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바지락은 그럼 군비로 하는겁니까.

바지락은 국시비로 지금 18억7,300만원 중에 바지락이 200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지락은 영흥에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지금 그년에 보면 폭발적으로 갖다가 하시던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지락을 뿌리는 것입니까.

지금 기준은 저희들이 양식어장 살포 기준에 1헥타당 3톤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떻게 바지락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살포를 하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정밀 조사나 이런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어촌계에서 가장 그 지역에 저질이라든가 어장 바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살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지락 같은 것도 이동성 아닙니까.

바지락은 크게 이동을 않고 제가 알기로는 백합이나 가리비 같은 것은 굉장히 이동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바지락을 무제한 옛날 사람들 얘기로 바탕이 이지역은 바지락이 있다 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바지락을 살포 하는거죠 결국은 근거 없이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 지역에 이런 것을 바지락을 살 수 있는 지역이다 무슨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대로 주민들 견해에 따라서 살포 하는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지역마다 용역 줘서 어느 포구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바지락만 할게 아니라 바지락은 지금 너무 많이 살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가 되는 백합이라든가 이런 고급어종을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어느 지역은 백합을 살포하는 것이 유리하다든가 어느지역은 바지락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주민들한테도 실질 소득이 오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 주요업무 보고때도 장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옹진군 관내를 포함한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서해 수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서해 5도서는 금년도 9월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덕적 자월은 내년도 7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식어장 적지 쉽게 말해서 어느바탕에 바지락을 뿌려주고 어느바탕에 백합을 뿌려주고 해야 되는지 적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장은 어떤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까지 충분히 방향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가을에 서포리 해수욕장 해변으로 후리질을 갔는데 밤에 발에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백합이 있더라구요 큰것들을 몇 개 주워 왔는데 그것은 백합 서식지로 적정하다 이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백합은 그런데 살포하지 않았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빨리 그런 것을 살포를 해서 진짜 주민소득이 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 어선 폐선 333페이지 보니까 이 관계는 이것을 다 없앨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어초 이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목선은 다 폐선을 시키고 FRP가 주로 많기 때문에 FRP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오염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폐선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무로 지은 배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강선만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감척사업을 하면서 폐선 대상 어선중에 강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 기름기라든가 해양오염을 시킬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하고 철로 된 그 부분만

그러면 이번에 어선 감축하면서 연평도 어선 감축하면 그 폐선에 대해서는 어초 시설 겸 이런식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까.

연평도는 전부다 FRP이기 때문에 어초로는 사용이 곤란하고

아니 예를 들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 들여서 어초를 하느니 이런것도 어초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목선에 대해서는

강선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구 실명제는 이것은 어구 실명제를 하면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구 사용량을 제한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난립된 무면허 조업을 방지를 하자 하는 측면도 내면속에는 깔려 있는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수산과에서 보면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니까 문제점을 보니까 어업인들의 인지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업인들이 인지도 부족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그 만큼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렇지 문제점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고 일반 어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것도 같고 또 이게 뭐 면장 회의자료에 보니까 행정사항에다가 어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홍보게시판에 항포구에 홍보물을 게시하라고 했지 2만매 인쇄를 해주고 면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뒷장에 보시면 면에다가

공문보낸거요.

그런데 이제 안해 가면 어구표시를 안하고 방치해 놓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은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재산권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지시가 와서 또 2천만원 국시비 줘서 했는데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어민 교육시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실천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이것을 제작을 지원해 주고 해서 하는게 아니구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저희들이 깃발을 의무적으로 제작을 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2천만원정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이런 법령이 개정되고 이들이 이행을 안하면 어떤 처벌규정이 있고 어민들 스스로도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에는 별도 제작할 계획은 없구요 지금 하고 있는 어구 표시 실명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금년 승진하시면서 우리군에 금년 2월달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개월 되셨는데 오셔서 수산 행정에 달인 이신데 우리군은 또 80%가 지금 수산행정이고 어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비중이 많은데 지금 자꾸 어종이 없고 소득이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안적으로 자꾸 하셔야 우리 어민들이 살길이 늘어나는데 현재 상황만 가지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팀장들 모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민들이 불만이 많아지면 수산과는 폐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확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어민들 자꾸 힘들다고 하고 소득 없다고 하면 수산과 있으나 마나 다 이말이예요 그럼 폐지하고 다른과를 해야죠 농정쪽으로 다시 붙든가 어업은 이제 휴식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10개월 되었는데 오셔 가지고 옹진군 수산 행정에 무슨 나름대로 특색있게 제도를 개선했다든가 할려고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그 여기와서 현지 실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어떤 민행성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해소 측면에서만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정확한 근거라든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는 미비한 것 같아서 일단은 기초조사라든가 데이터 전문 용역기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반적인 어장 실태 조사라든가 적지조사 어떤 양식 사업이 적합한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것을 오늘 주문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굉장히 온지는 얼마는 안되도 소신껏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은 이것으로 끝을 낼려고 합니다. 팀장님들은 여기 오랫동안 다녀가 계시던 분들이니까 우리 어민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소득이 올 수 있게끔 과장님 역량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 시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연평도나 서해5도 어민들이 소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많이 서해5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평도 어민들이나 생계대책 지원 사업에서 어선 감척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감척 하는거죠

네 15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대청도 어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연평해변에 이후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일단은 서해5도 중에서도 연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주관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시하고 협의 할 때 연평만 해서는 반듯이 문제가 생긴다 대청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평 것 끝나보고 다음에는 대청 것을 시에다가 하기 위해서 대청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연평도 일단은 내년도 어선 감축 사업을 하고 2008년도에는 일부 그래도 대청도 어민들에게 어선 감축 긴박하신 분들에게는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어업인 생계대책 때문에 꽃게 치어 방류에서 올해 60만미에서 1억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방류 한적 있죠

지금 연평도에는 기존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35억을 들여서 배양장도 해주고 양식장도 해주고 시설물도 많이 해줬습니다만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전액 다 국시비를 받아서 그쪽에 지원 하기는 사실 정밀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배양장을 짓겠다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은 군에 정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치어방류나 어패류 방류는 좋은데 저는 이런 양식사업을 저희 관계되는 지역에 특성해서 육성에 대한 것들을 종합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치어 방류에 대한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이런 종패라든가 치어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양식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문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백령도 다시마 종묘생산도 저도 개인적으로 2년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올 해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것과 같이 치어하면 연평도 이게 오랫동안 저기도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선진적인 어민들하고 손을 잡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안도 있고 뭘해도 저기지 거기 있는 어민들이 그러는거예요. 아니 꽃게 사다가 뿌려도 여러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폐그믈 수거사업도 하지만 다 저기하고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런 사업도 주민들이 시행하고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것들이 물론 연평도 지역에 꽃게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치어방류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겠지만 주로 이쪽에 어민들한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종묘가 생존률도 높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종묘산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침체어망 사업도 주관을 어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에 돌아가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약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묘육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래야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 섬 지역에서의 특성에 맞는 수산물들을 직접 육성시키고 그래야만 저는 그래야지 수산업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뭐로 보나 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참 좋은 저기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남해 지역은 적조현상이니 뭐니 해서 어장도 피해도 많고 저희 지역만 양식 기반 시설만 제대로 갖춘다고 하면 아주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수산 경쟁력이 많은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좀 어민들하고 같이 해서 좀 지역 특성에 맞는 종묘생산이라든가 치어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꼭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항법에서 보면 정주항 소규모항 지정된 것이 있죠 금년도에 정주항 지정된 곳이 몇군데나 되죠

1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정주항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어항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런것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18개소인데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어항중에 일부 항세가 약화되어서 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될 그런 곳이 있고 시에서 지방어항을 폐지시키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먼저 폐지를 시켜주는 항 4개를 흡수해서 저희가 총 1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군에서 일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항 예를들어서 장촌이라든가 중화동이라든가 이런 항이 있습니다. 뱃말이라든가 선재항 이런 것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항이고 그 외에 새로 지정된 그 어촌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본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감액이 되어서 2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항별 개발계획 어촌정주항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항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주항 생긴 지역에서 백령도가 관광객들이 1년에 8-10만명 사이로 오는 지역인데 장촌항 화동 오금포항 그리고 중화동항 여기 보면 화동 오금포항은 정주항도 정해지지 않은 소규모 항인데 장촌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제가 볼때는 지역 정비사업 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보면 어항 정화라든가 어촌 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촌항 같은 경우는 기본 진입로 문제가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단순히 어항기능이 어획물의 양육이라든가 배 접안에 미치는 것 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진흥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어항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수립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같은 경우도 어촌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이제는 주로 수입들이 예전에는 잡는 어업에서 의존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잡히는 어종도 많이 줄어들고 고갈된 상태도 있고 이런것들이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소규모항이라든가 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들이 특색에 맞는 것들로 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서 관광 활성화 될 수 있는 어항들을 계획하셔서 빠른 내에 예산을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런 관광진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세밀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사상륙 재해방지 대책 있죠 이거 대청도 농여라든가 옥죽포 지역에 비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이 배 운항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옥죽포항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옥죽포 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농여 해변에 있는 비사먼지 대책은 그것은 재해라든가 총괄하고 있는 파트에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수산과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에 수산업이 살려고 하면 물론 지역 어촌계도 발전해야 되지만 영어 조합법인이 발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조합 법인 현황은 있는데 혹시 관리대장 있습니까.

영어조합 법인은 지금 별도로 관련 법에 의해서 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자기들이 일정한 여건을 만들어서 법인 등기를 낸 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며 저희들이 관리 대장이 등록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등록대장에 기재를 해 놓고 저희 관내 예를 들어서 수산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럴경우에 이 사람이 영어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것만 판단을 하지 저희들이 수산업법 상에 별도로 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허위로 설립을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조합법인 관리에 관한 규칙들이 있지 않아요.

네 영어조합법인 그 설립기준에는 지금 현재 5인 이상이 자본금 5천만원이상이면 누구든지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영어조합법인 자료를 가져 왔는데 여기에는 19개 법인중에서 등록했다고 신고한 영어조합법인이 없습니까.

등록했다고 전부다 19개 법인이 법인 설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에 생산이 얼마고 또 했다고 관리 등록대장에서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생산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 그것은 기록을 하고 저희들도 시에다 보고해 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등록대장에서 여기서 생산 보고 받게끔 되어 있죠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조합법인 관리 등록대장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영업조합법인을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는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따서 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해 주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옹진군에서 이것들을 매년 보고서를 받고 관리대장에 저기를 해서 해양수산부나 어디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다는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꼭 시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내에 경쟁력 있는 수산 가공식품이 뭐뭐 있습니까.

수산가공식품은 현재 까나리 액젓하고 바지락 젓갈을 가내 수공업에서 일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영세적으로 할 수 있는 까나리 액젓 생산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까나리 액젓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개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 할려면 수협에서 일괄 수매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그 사업으로 손해 많이 보신거 아시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가공식품을 소규모 단위로 할려면 허가 관련 식품위생법에 대한 허가관련 절차라든가 이런것도 관리운영상의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구요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가공식품 중에서 특히 까나리 액젓의 경우 다음 번에도 질문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어디 수협에도 마찬가지로 빨간 폐프라스틱에 대한 용기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이것도 사실 경쟁력 있고 고급화 시킬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도 좀 나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라스틱통에 숙성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로 된 원목으로 해서 용기를 제작을 지원 해 준다거나 외부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고무통 이라든가 열어보면 오히려 더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숙성용기 그것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과에서 전혀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면 그런 숙성통이라든가 용기 제작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지금 마친 상태인데 그런 것 도 군에 홍보라든가 유통절차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까나리 액젓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생산된 것이라서 지역특산 이런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들을 좀 체계화 해서 진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만 특별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평도만 특별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앙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대청도도 역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대청도도 장기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대청도도 연평도에 버금가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척사업만 빼고는 대청도에다가 특별하게 대청면을 제외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소청도에 들어와 있는 폐기물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전용 소각로를 해양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어떤 도서지역이나 이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처음에 영흥이라든가 이런데다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대청 본면에다가 할려고 했더니 기존에 들어와 있고 소청에서 받아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소청에서 과연 나온 물량이 이정도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물량을 따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대청도에 있는 물량을 이쪽으로 그렇다고 운반해서 소각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까지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라든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순수하게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여기다 우리가 요청해 달라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니구요. 해수부에서 앞으로 운영비도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이런 사업을 소각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용량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소규모로 이것보다 더 소규모 소각장은 없는 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 용량으로 개발 한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논리는 아니구요 이게 이제 도시지역이라든가 일반 영흥보다는 대청이나 백령 연평쪽에 있으면 도서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어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기관이 해경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군부대하고 어업인 교육을 시키는데 어업인 교육시킬 때도 저희들이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민들한테 바다에 버리지 말고 자기 어구는 자기가 싣고 와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기만 하면 처리비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면이나 군에서 책임지고 할테니까 바다에 버리지 말고 들어와라 하고 어민들 계도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정상 못갈때도 있구요 주로 담당 계장이 많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구요 지금 현재 폐그믈을 바다에다가 어느 사람이 얼만큼 넣은지를 개별적으로 파악도 안되거니와 현재 저희들이 물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양오염 방지법이라든가 불법투기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대청해역하고 연평어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어장 실태조사 때 추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추정량을 근거로 해서 얼마정도 바다에 침적이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신청을 해주면 군에 배정을 하면 그거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어민들이 많이 조업도 안되는 그런것도 있지만 어민들이 많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바다는 본인들이 깨끗이 안하면 스스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 정화 차원에서도 어민들이 내 어장을 내 스스로 깨끗이 해야된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연평면 같은데는 옛날 같지 않고 워낙 꽃게가 2-3년동안 이렇게 거의 안나다 시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때 꽃게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바다에서 꽃게를 따버리고 그믈을 그냥 짤라서 바다에 담궜던게 그런 영향 때문에 꽃게가 안나는거 아니냐 일부 어민들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민교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기회에 어민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고 어장 보호사업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동 방파제는요 당초에는 어항으로 지정했던게 어항에서 지정고시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하나의 시설물로만 공작물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시설물이 꼭 필요로 어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재난이라든가 어떤 재해 시설로서는 재해를 방지하는 시설물로서는 필요하다 더욱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TTP라든가 방파제 사업을 다른 방파제 사업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TTP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꼭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준다든가 하면 저희과에서 추진할려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저기 되어서 예산 운영상 추경에 다시한번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설물은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폐기되었기 때문에요 수산과에서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주 기능을 앞으로 어떤 사용을 할 것인지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항기능이 아니고 재해 방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하는게 원칙적이지 않느냐 다만 그쪽에 어차피 재해 방지 시설을 보강을 하더라도 TTP라든가 어떤 방파제를 보강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수산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래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며 아무해도 튼튼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할려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 그 성격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거구요 그런 시설물은 과거에 방파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에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전혀 책임이 없다 관리를 뭐 기피한다 이런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안할려고 미룬 것은 아니구요 수관 부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 드렸지 제가 이 사업을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소관을 왜 우리가 해야되냐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거기 두 번 세 번 나갈 이유도 없지요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면

예동항을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팀장하고 그래서 해양시설팀장하고 갔을 때 도 어차피 우리 수산과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물론 총괄 기획부서나 이런데서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수산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것 도 맞다 어차피 주민들이 피해보는 입장이라면 주민들은 수산과에서 하든지 재난관리과에서 해주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피해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게

예산 실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했는데

내년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요.

본예산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은 별도의 실시 설계나 이런 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만 되면 어차피 TTP 제작을 해서 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믿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찰 할 게 82만5천미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어촌계장 간사 어촌계 총대 이장 이렇게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구요 어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입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입회 조사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다 어촌계장이나 또 어촌계 간부 되시는 분들이 어촌계장이 혹시 밖에 나와서 못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계장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대청 같은 경우는 이건 어촌계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장님도 어촌계원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자세한 것은 입회 조서를 확인하러 갔으니까.

네 면에 직원하고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수산종묘 배양연구소 우리군 이렇게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삼이 아니고 방류사업을 저도 시에 있을 때 참석을 해 봤는데 주로 어촌계장이나 어촌계 관련 되시는분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삼은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석요청을 해도 어민들이 또 자기 개인 일정이라든가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요즘에 방류사업 입회 추세를 보면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라든가 면이라든가 공문을 띄어서 입회 요청을 하는데도 이미 가서 작업을 할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입회 해달라고 하는데 입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청도는 낚시 양식이 패류라든가 이런 것은 적지가 없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고 전복하고 해삼 다시마 미역 거기다 가리비 이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특히 전복 보다는 해삼이 경쟁력이 있다고 여러 전문 기관이나 이런데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전복은 필수적으로 가는거구요.

대청에는 아직 방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지금 오늘 입찰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청에 90만미 1억4천 가지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 3시로 알고 있습니다.

광어입니다.

잘 뭅니다.

강한면도 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멀리 특히 우럭 같은 경우는 정착성 크게 먼 범위를 방류지역에서 먼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 많이

전복하고 해삼은 전복은 내년도도 대청에 지금 1억정도 더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다음에 가리비도 내년도에 백령하고 대청도에 5,300만원어치 이렇게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럭은 내년도에 대청에 1억정도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를 뭐 대청을 배제할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청에는 그래도 우럭은 자원이 풍부한 실정에 있었고 2002년만해도요 저희들이 주로 서해5도서를 전복이나 해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덕적 자월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정착성 어류인 우럭이나 이쪽을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별히 대청쪽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공고 나가서 오늘 3시에 입찰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해삼은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요 2개소 이상이면 옹진군으로 제한을 시켜도 가능한데 인천시 관내에 해삼을 기르는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해삼이 남해안이나 중국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입찰 방식이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예를 들어서 남해안이나 중국산 것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방류를 했을 때 종이 섞인다거나 종이 파괴된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내년부터는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 벨트로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묶고 군산까지 묶습니다. 남해안은 전남하고 부산 이쪽으로 묶고 동해안은 동행한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적어도 종이 다르지 않는 종이 우리 이쪽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는데요 다만 제가 염려하고 위원님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우수한 해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단가 입찰이고 싼 가격에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저희 군 입장도 그렇고 지역 양식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특별한 어떤 대책 어떤 다각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볼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산은 현재 일부 들리는 소문이구요 중국산을 반입을 해서 방류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구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입회라든가 사전 검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철저히 찻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하면요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이게 중국산인지 우리 국산인지 이런 것을 분간하기는 상당히 행정공무원들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연구사라든가 연구관들이 입회하에 또 이게 국내에서 부화가 된것인지 외국에서 부화가 되어서 몰래 밀수가 된것인지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찰할 때 인천지방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을 받아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오늘 입찰한것도 포함을 시켜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 방류 종묘생산업체에서 카운팅을 해서 아니면 차량에 싣고 전 운반과정을 감시감독을 합니다.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수산연구사들이 입회를 해서 동시에 입회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사람중에 한사람 이상은 달라 붙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않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어업인들이 입회하에 방류할때도 카운팅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않더라도 어떤 입회 하신분들한테 충분히 입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 차에 싣고 왔을 때

그것은 사전에 검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이게 중국산인지 남해산인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검증을 받아서 확인증을 가져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과거에는 좀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중간에 검수 해놓고 나중에 다른 것을 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받고 않받고는 아직 세부적으로 제가 생각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다만 이쪽 태안이나 서산 이쪽것은 큰 영향이 없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서해안 벨트로 권역으로 묶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삼 종묘 생산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삼 종묘 생산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두 세군데를 더 육성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던지 이런 방법을 해서 관내에 적어도 2개 이상의 해삼종묘업체가 저희들이 아무리 수산과에서 해주고 싶어도 또 계약부서에서 그런 계약 법령에 과난 그런 것을 위배되면 또 여러 가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해삼이라든가 전복 종묘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는끼고 있습니다.

생존률은 저희들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없구요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살포 효과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현재 백령 대청을 포함한 우리관내에 전복에 살포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이 많은 철저를 기해서

네 앞으로 방류사업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가 이런것도 영세 소규모 업자가 참여해서 생존률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이 방류되도록 방법은 강구해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업체도 하고 환경종이나 어종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삼 종묘 생산 기술은 지금 일반화 되어 있지 않구요 선두주자들은 개척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내에서 하시는 분도 특별한 기술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방류종묘를 생산하는데 까지는 성공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보건향상에 이어 복무관리 병원선관리 방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령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10평규모에 5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6월에 백령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일상 감사를 실시 하였고 백령보건지소 설계용역자 입찰 선정을 2006년 8월에 이스피건축설계사무소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백령보건지소를 설치 하기로 하였던 구 도서관 부지인 진촌리 700번지에 건축하고자 했던 보건지소가 종합복지시설로 건축하게 됨에 따라 현재 백령보건지소 신축부지를 새로 조사 검토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주요 고가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보유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총 87명이 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별 진료 실적입니다. 내과 치과 한방에서의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839명을 진료 하였고 연 31,860건을 진료 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철사업 추진사항으로 65세이상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1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명에게 12악에 대해서 시술을 하였고 집행액은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에 말라리아 8명 쯔쯔가무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4월부터 9월말까지 4개 전염병발생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식당 취사종사자 식수관리자등 946건에 대해서 보균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수 및 갯벌등 자연환경 가검물에 대해서 287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주민 자율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사업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면역인구 확대 사업을 위해서 일본뇌염등 4종에 걸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별 응급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에 일반내과에 2명을 배치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급환자 발생실적은 1,156명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이중에 14건이 응급환자로서 후송조치 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186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연 5,242회에 방문실적을 보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천 의료공사에 위탁하여 주 1회이상수거 폐기하도록 하였고 금년에 993키로그램을 폐기 조치 하였습니다. 처리비용으로는 키로그램당 800원으로 79만4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공무원 현황 및 복무관리 상황입니다. 보건소에는 42명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26명 보건요원 16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실태로는 1회에 걸쳐 보수교육을 실시 하였고 지도 점검사항으로 7개소에 대해서 18회 복무점검을 실시 하였고 8개소 24회에 걸쳐 전화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지역 무단이탈한 1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고 직장 무단결근한 1명에 대해서는 35일 연장근무 및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점검과니 실태로는 1회 자체교육을 실시 하였고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15개소에 대해 23회복무점검을 실시하고 15개소에 대해 150회 전화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는 지출내역부 장부정비를 미흡하게 처리한 1건에 대해서 계도 및 정리 조치하였고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지적된 한건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환수금액은 11만4,160만원 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선 진료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병원선 운항은 금년도에 80일을 진료 하였고 총 35회를 출항하였습니다. 병원선 진료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80일을 진료하여 3,981명을 진료하여 연 45,218건을 진료 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병원선운영 예산액은 2억7천만원으로 2억2,655만240원을 집행 했습니다. 현재 4,934만76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뱡역대책수립 및 방역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역취약지 159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 실적으로 연막소독 1,322회 분무살충소독 203회 466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분무 살균소독은 808개소에 대해 485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월별 진료 내역 각 면별로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소별 2006년도 월별 수입금액 있죠 수입금액 지출금액 뽑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역 보건소에서 계속 하실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년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할려고

올해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전에 면사무소에서 할 때 보다 방역을 못하는거예요 큰길만 다니고 잘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면장한테도 얘기 해서 영흥 방역은 면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당초에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된 배경이 면별로 방역사업은 보건소 업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면별 방역소독실적활동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는데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게 적합하겠다 하는 판단하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해 봤는데 작년보다 사업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니 용역팀에서 하죠

영흥 같은 경우는 소독업체가 있어서 그 지역에 사람만 저희가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되어서 그 직원도 불러서 여직원이 담당이더라구요 새로 왔다고 직원도 불러서 얘기하고 용역업체도 불러서 얘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그거 가지고 밥벌이가 않되니까 바다 나갔다 와서도 한번하고 바쁘면 또 않나오고 면사무소에서 방역한거 민원 들어온거 있을 거예요 그전에 보면 각리에서 이렇게 해서 몇 명씩 선재는 한명 영흥에는 두명인가 이렇게 해서 이틀에 한번씩 왔다구요 용역업체보고 어떻게 방역을 않는냐 했다니까 했다는거예요 언제 왔었냐 하니까 행길만 이렇게 동네 길을 모르니까 5시면 5시 딱 맞춰서 하지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때만 해도 바다에 갔다 와서 하고 거기에서 생활이 않되니까 그렇게 한다는거예요 나중에는 몇 번 하다가 시원치 않고 하니까 이것은 면장도 자기가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면에다가 용역 주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관계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면장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인력이라든가 유류 약품 관계를 면으로 저희가 현물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 쓰는 것도 저희가 선정을 해 주면 인건비를 집행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것을 않주고 면에다가 먼저 해왔으니까 할 때 먼저는 어떻게 시행했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하던가 그렇게 하면 더 잘될것인데 용역 뭐 해서 환경 무슨 냈다고 해서 주고 나니까 않해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면에서도 몇 년동안 계속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알고 잘 한다구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먼저 영흥 보건소 직원 새로 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을 했던 당시 공보의가 어떤 신고도 않한 상태고 자의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않지겠다고 하니까 감사팀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결과가 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나가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보건소장이 관리소홀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지금 차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수리는 어떻게 했어요.

차량수리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영흥서 한것도 아니고 서신 어디서 했다는데 그 차를 외상으로 배내서 굴린단 말이예요.

보건소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공보의가 지급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활용이 되어야 되고 방문 보건사업을 해야되고 일단 차는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이 얼마 나왔어요.

100만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5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외상으로 해서 빼서 운행한다구요.

예 조만간에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해결될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업무적이라해서 돈을 못물어주겠다 하고 그렇다고 군에서 그 사람 한 것을 확인 않된 것을 가지고 군에서 돈을 낼수도 없는 입장이고

잘잘못이 확인이 되면 보건소에서 먼저 지불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보의한테 구상권을 행사해 나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량을 돈을 지급하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물게 되면 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외상으로 하고 조만간에 준다고 하면 이상하네 준사람도 그리고 저기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자차가 않들어 있던데

저희 관용차량 관리지침상에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떤 안전의무라든가 그런 것을 않지켰을 때 나는 경우다 보니까 자차는 않들어 주는 겁니다.

지침이 언제겁니까.

9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거죠 지금은 다른데서도 왜 않드냐고 하는데 각자 보건소에서 들면 되는거 아니예요 차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차도 관에서 지급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차도 기간이 도래되는 보험에 대해서 자차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기본이 문제가 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업무상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예요 그럼 자차가 없으니까 소장님이 물거예요 옹진군한테 물으라고 할거예요. 주민들보고 종합보험 다 들으라고 하면서 관에서 않들면 문제가 있는거지요 지금 이거 감사팀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장님 개인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1년 다 되시죠

네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여기 승진하시면서 오신거죠.

승진하고 조금 시에 있다가요.

1년 넘으셨는데 오셔서 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3일전에 옹진군 복지행정이 전국에서 최 하위를 했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대대적으로 특필로 나왔는데 여기 복지 행정이라면 사회과만 꼭 추진하는게 아니고 노인복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순위가 메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가 내가 사회과장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1만 6천 되는데서 지금 고령자가 80% 사시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이런 아주 최하의 행정은 하지 않았지 않는냐 내가 그래서 아주 분개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셨는지 않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진짜 80%가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니까 주민들만 위하는 행정만 하시면 보건소 일은 보건소 행정은 100점이다 이말이야 또 그것이 다 취합되어야 옹진군 복지행정 총괄로 들어가는거 아니냐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이남순 팀장 오원자 팀장 강팀장 다 있었지만 소장님으 새로 오셨단 말이예요 와서 보니까 보건행정에 제도를 바꿔야 됐던가 아니면 소장님 나름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특색있게 뭐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기 하고 있는 소장님 의지대로 개선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소장님 의지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슨 보건의료를 시책을 추진한게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건소에 보건의료 신뢰 행정을 위해서 진료 예약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 놓으면 그 기간에 진료를 받아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친절함이 많이 대두되고 나름대로 친절함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시구요 특수하게 무슨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나까 나름대로 뭔가를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내 나름대로 옹진군 보건소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을 했는냐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노인 건강증진을 위햔 치료라든가 이런사업을 순회하면서 많이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않하셨어도 기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한 예를 가지고 방사선 발생장치라는 용어가 우리가 x-ray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x-ray 필름 구매 및 사용실적 자료를 요구 했더니 금년도 필름 배정은 이게 예를들어서 50개를 사서 배부를 했는데 연평면에 88매를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 있던 잔고를 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확보를 해서 지소에서 x-ray를 하게 됩니다.

아니 금년에 필름을 배정을 해야 찍을거 아닙니까. 필름을 줘야 그런데 50매를 줬는데 88개를 찍었어요 그러면 38개는 어디 다른 면사무소에서 꿔 온거냐 아니면 작년에 있던 것을 여기다 기입을 않해서 그런거냐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필름을 사용한 것은 뭐 하는데 사용하신겁니까.

결핵검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사가 나가서 촬영했습니다.

지금 방사선사 있습니까.

물리치료사가 휴직중이구요 방사선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듭니다. 어디든 x-ray 필름을 줬어요 그러면 수불대장에 수입을 잡아 놓고 매일 쓰는대로 수불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선에서는 2매를 보건소에서 갖다가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병원선은 이제

보건소는 필름을 않줍니까.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않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선은 기본이라든가 이런 전체 관리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 배정은 병원선으로 하지 않고 보건소 전체 수량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않되는거 같은데요 병원선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기관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찍을수 있는 공필름을 항상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재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소장님 내가 결핵관리에 많이 활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뭐 이게 다 결핵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뭐 면에서 긴급환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골절 이상이 있는 것을 판단할 때 이제 공중의사님들이 찍어 주시는데 의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기술은 있습니까.

저희가 x-ray 방사선 장비를 활용하도록 출장 현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보의 일반내과 선생님들이 찍을줄은 아는데 이 기기를 많이 활용을 않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독을 못하니까 판독을 못해요.

일잔적인 골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필름상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볼수 있지만 흉부 x선 촬영에 따른 결핵여부 판단으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결핵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 있습니다.

한명요 옹진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로 주기적으로 x-ray 사진을 찍어주고 객담 검사를 하고 투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는 것은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습니까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벌써 무슨 얘긴지 어느정도 감이 가죠 내가 말을 다 않해도 아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뭐 소장님 보건일 못한다 내가 뭐소장님 괴롭힌다 이런 관점을 빼시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 하는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만 내가 이런 숫자 가지고 얘기를 않겠다 이말이야 그러면 지금 근자에 우리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이 결핵이 많이 생긴다는데 한명이 결핵환자라는 것은 소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어디가서 조사를 못해서 모른다든가 그러지 한명이 뭐하는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좋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학생들이 결핵이 많이 걸린다고 보도가 되어요 또 우리 도서지역은 습도가 많고 안개가 많은 지역이라 결핵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결핵환자분들이 그것을 숨기느라고 여기 나와서 몰래 약을 먹고 신고를 않해서 그렇지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이 결핵이 많다 또 우리 노인네들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 1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뭘 가지고 가서 했습니까.

우리 지소에 x-ray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했어요.

우리 방사선사가 나가서 했습니다.

어느면에 나갔습니까.

북도 연평 자월 영흥

몇 명 찍었습니까.

500명 정도 찍었습니다.

환자 발견 몇 명했습니까.

두명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근자 보도에 학생들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학생중에는 발견 학생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찍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3을 위주로 해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습니까.

불러서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별로 오라고 했습니까.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 전체 중에서 두명밖에 않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관찰 환자를 일부 발견했습니다. 요관찰 환자는 6개월후에 다시한번 x-ray 촬영을 해서 결핵으로 진전이 있나 없나 관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싼 기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주민을 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뭐 이런식으로 보도해서 학생들이 결핵이 많다 하면 우리 지역도 당연히 많을 것이고 우리 지역은 특별히 안개가 많고 그런 지역이라 결핵환자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무슨 보건지소 있는데만 가서 뭐 주민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한 예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결핵협회 결핵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진 차를 이용해서 지소가 없는 지역에도 주민이 편리하게 결핵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결핵협회는 협조하면 나가나요.

문제는 저희 관내에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도선료라든가 출장 그래서 그사항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얘기 아니예요 시비 않준다면 군비 얼마나 들겠어요 큰섬만 가더라도 그런데 x-ray 찍어서 누가 판독했습니까.

결핵 협회에 결핵전문의가 있습니다.

의뢰해서 그러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고 결핵차도 그게 운임비 얼마나 들어요.

천만원이 넘게 듭니다.

어떻게 해서요

도서별로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줘야 합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시비 일부 지원받고 우리 경비 부담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 차 들어와서 결핵 검사 하라고 하면 노인네들 다 옵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진짜 복지 행정을 위해서 소장님 역할을 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진짜예요 그것은 우리 노인네들 한테만 잘 해드려봐요 군수 잘한다고하지

나름대로 저희로서는 지소 인력을 보강을 해서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군수님이 굉장히 도서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니까 밑에 분들이 뒷받침 해주시고 또 어려운거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최선을 다해 드릴테니까.

저희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만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면에 보건지소장 복무 관계는 전에는 면장한테 위임이 되었다가 다시 보건소장님이 권한을 가지셨죠 그런데 내가 볼때는요 법이 무슨 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과거에도 했던 사례를 보면 보건소장님이 부하들을 면장한테 하느냐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마시고 소장님 책임을 면장한테 그것을 감독을 해놓으면 면장이 내 식구인지 알아요 보건요원들을 보건소를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씩 가서 해요 그리고 먹을거 있으면 의사들 오라고 하고 보건요원들 오라고 하고 그런다구요 이런 것을 좀 아휴 이거 내 것인데 왜 저 사람들을 주냐 이런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한번 역 이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런것도 다시 한번 위임해 줘서 면장한테 그러게 되면 의사가 면장한테 나 인천좀 나갔다 오겠다 하면 갔다 오래던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교대로 다녀오시라든가 그런식으로 소장님 역할을 면장이 할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면장한테 위임을 하면 소장님 못나가도 면장이 자기 식구인 것으로 다 껴안아 들여요 아닌 면장도 있겠지만 대개 사람 심리가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경험으로 생각으로 볼때는 좋지 않을까 많이 검토 해주시고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2007년도에는 많은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 위원입니다. 백령도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업무보고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일상사무감사를 설계용역을 주고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했는데 그 부지가 위치상으로 종합복지센터로 용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로서는 새로운 접근성이라든가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용이한 지역으로의 조사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렇재만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특정지역을 정해서 짓겠다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선정을 해서 백령주민의 보건의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볼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도 미묘한 지역에 따른 주민들의목소리가 틀리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소장님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이됩니다. 보건행정이 소장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저보다 실정이라든가 깊이 더 이해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게 주민들 의료서비스나 좀 나아지게 하고 이런것들은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건행정이라든가 했으니까 답을 빨리 내리셔서 주민들이 빠른 내리셔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좋은 양질이 서비스를 받고 그와 맞물려서 결단을 내리세요. 단을 내리셔서 그런거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드시 거동이 불편하시고 차나 가능하다면 모시러 가고 진촌리나 북포리든 상관않하고 그 알아서 그것은 소장님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런거 사실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소장님이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이해 하실거 아니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집행부에다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타당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 하신다고 하면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그렇구나 소신있구나 일을 잘 추진하겠구나 이런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걸 남한테 미루고 이것을 뭐 여론화 통해서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들고 좀 어떻게 보건행정이나 모든 것에서 소장님이 이런것들을 소신있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미룰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소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운영하는데 조언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

그것은 보건소구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일반 여객선을 통해서 매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모아놓았다가 인천 의료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요 요즘 감염성 많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특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노인무료의치 조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작년에 한 시술한데 어떻게 되었죠.

작년에 13명을 시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거예요 개인이 접수한거예요.

저희가 지소 면 이런데서 추천을 받고 또 개인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65세 이상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뭐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확대를 해서 55세 기초생활수급대상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이거 대상범위는 저희 보건소에서 바꿀수가 있는거예요.

국비 주는 것은 바꿀수 없지만 우리 군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개인적인 얘기로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만약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면 옹진군을 위해서 개선하거나 해 줄수 잇는 것들이 한 세가지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희 관내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한 행복한 삶을 설계해 주고 일단 노인들에 대한 보건의료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해서 보건의료를 찾아가서 해주고 또 그 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노인수발사업이 확대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게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치 보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55세 이상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구강관리가 소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식증이 많아서 이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치보철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아무래도 지소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보건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좀 확대를 해주면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셔도 크게 변화가 없을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뭏튼 이렇게 정리하구요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소 진료소 공석이 될 경우에는 먼저 본소에 공보의라든가 파견 근부를 시켰습니다. 지소에서 으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차후에도 공백이 발생이 되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보건소 의료 요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다되었습니까. 자료 올때까지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늘 생각하는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니까.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돈도 전부 잃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옹진에 오신지 1년여 되신다고 그랬죠 옹진 보건소는 처음이십니까.

네 옹진지역은 처음 근무합니다.

아니 타지역에 보건소에 근무 하셨습니까.

네 중구하고 부평지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 부평에 근무하실 때 하고 옹진군에 오셔서 느낀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타 지역은 근무여건이 여기처럼 열악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돈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4기 보건의료계획 이거 가지고는 우리 옹진군에 주민을 건강하게 살수 있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번에 금연크리닉 사업 평가가 조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위를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위에 들도록 노력을 했지만 사업이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간밖에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로서는 직원들한테 잘했다고 격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사항은 중앙이나 시 같은 데도 우리 사업 여건을 십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별도의 어떤 할증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구요 또 우리 지역의 여건이 타지역 보다 높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이 좀더 활성화 되고 강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정민 위원하고 김성기 위원께서도 여쭤 보셨는데 자체적으로 중장기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45% 정도가 60세 이상이네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증환자들을 대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종합적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인프라도 잘 않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력을 단계적으로 해서 전문 보건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전주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만성병이나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또 저희가 계속 의치 보철을 해나가는 사항도 55세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머물지 않고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건강한 삶을 우리가 생활속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적그 해나가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옹진군 보건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셨죠 장정민 위원이나 김성기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 보신 사항이 그런 분석자료를 가지고 나온 문제점 약점을 가지고 아까 그 질의한 내용이 요약한다고 하면 중장기 도르맵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런 현상 파악을 해서 나온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2007년도는 어떻게 가겠다 2008년도는 어떻게 가겠다 2009년은 어떻게 가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아까 여쭤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아직 그게 없는거 같아요 중장기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지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언젠가는 그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혜택이라는게 수명연장 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건강연장해 주는거지 보건 사업이라는게 맞습니까.

건강증진 의료사업 복지제도 확대 이런 것에 힘입어서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은 어떤 질병에 따른 고통스러운 삶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중장기 보건의료사업 관계도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까지도 포함되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업이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을

보건소내에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가 있죠.

활동해요.

1년에 한번이상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서는 무슨 안건을 제시합니까.

주로 우리지역에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따른 사회계획과 또 실적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토론 합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중장기 로드맵을 자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연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건지 결정해서 다음에 소장님이 다른데 가시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 사업이 조금은 수정이 있겠지만 추진이 되어서 정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옹진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감동을 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공은 김권철 소장님한테 가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그 사항을 좀더 충실히 실천 가능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역 필요 없어요 저는 보건소 업무를 잘 모르지만 제가 한다고 해도 하겠어요.

지금 각종 중장기 사업 특히 보건으료 관계도 그렇구요 어떤 전문 기관의 용역들을 다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강생활 실천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어떤 용역을 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보건으료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부진한 사항은 저희 보건 인력으로 작성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소장님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인원이 모자란다 하는데 용역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 줘봐야 남의 거 베껴가지고 짜깁기 하는거예요 인터넷에서 뽑아다가 여기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이게 용역하는 결과예요 그 사람들이 옹진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제점을 제일 아시는 분은

먼저 저희 보건소에 인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저희 보건소에 소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필요없어요.

소장 빼고 팀장 빼고

필요 없어요 내가 인원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소장님이 소신만 있으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못합니까.

어떤 행정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보건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무슨 저기 소장님 잘 하시면 차기에 군수님 당선된다 하셨는데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예요 옹진군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몇 천만원씩 줘서 용역주면 뭘해요 결과는 나중에 보면 다른데서 다 베껴 왔는데 소장님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네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저녁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시구요.

그것은 그날그날 틀립니다.

스트레스 받고 나가십니까.

가급적 저희 보건소로서는 일을 많이 할려고 하고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군수님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까지 많은 결지를 받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군수님한테 보고할 기회 있으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옹진군 중장기 로드맵을 보고 하겠다 추진하겠다 예산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하면 기분이 날라갈 것 같을거라 생각들어요. 또 이번에 소연평도 병원선 방문했죠.

네 처음입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땠어요.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의회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 소연평도에 병원선이 가서 진료를 하고 했지만 이거 실제 인원은 한번가서 34명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연인원 271명이예요 한번 갔는데

이 사항은요 실인원 34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0일 15일 정도의 투약을 하기 때문에 그 투액 일수를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약을 투약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연평도분들이 병원선이 가니까 좋아하셨을텐데 고맙다고 생각하셨을텐데 자주 좀 오라는 얘기를 했을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안흘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소연평 주민들은 옹진군 생긴이래 처음일겁니다. 병원선이 간게 이것도 보면 보건소장님이 자발적으로 병원선을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간게 아니라 군수님이 닦달해서 가신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위에서 지시 받고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직원들끼리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군수보다 한발짝 먼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부군수나 군수가 지시하기 보다 그런 재미가 없어요 지시받고 일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즐겁고 보람이 있는거지 군수님이 나중에 소연평도 병원선 보냈다 군수님이 소연평 가면 그거 내가 보내서 치료한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건소장이 보내서 치료한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실적 쌓을려고 하지 다음 여쭤 보겠습니다. 진료소 지소별 월별 수입액이 들어오면 여기 본소에 다 입금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이 되고 지소 수입만 보건소로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진료소는 자체 운영합니다. 진료소 운영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예를들어서 난방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을 해요.

충분히는 않되구요 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데서 진료를 받아야지

네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온도 겨울철에 뭐야 평균 온도보다 높아야죠 노인들이니까.

제 생각도 어떤 사랑방 역할을 진료소 지소에서 하게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유류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소 자기네가 돈벌어서 쓰고 적자나는 진료소가 몇군데 있어요.

소야 백아 정도만 적자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진료소는 자체에서 합니다.

난방비만 지원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만성질환 고혈압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돼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고혈압 환자가 전국이 평균 6.8%인데 옹진군은 15.6%입니다. 당뇨환자가 전국이 3.5%이고 옹진군이 4.8%예요 그런데 유달리 고혈압 환자가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생활과 운동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저염식 섭취를 위한 영양식단 전시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고혈압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등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옹진군 주민의 건강에 삶을 위해서 보람있는 군수님이 주장하는 희망과 꿈이 있는 옹진군에 사는데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 로드맵을 만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학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지원이 필요 없다니까요 학계의 지원이 필요 없고 거기 저기 보건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세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연구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도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독단으로 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한번 제의 할께요. 내년 1월달부터 3개월 동안 팀을 구성해 가지고 옹진군 보건사업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테이프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소장님이 주관해서 해주세요. 거기 저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회의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주말에 해야 각 보건진료소장들이 나올수 있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초 자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 자료가 잘 않나와 있는 사항이라든지 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소장님한테 결단내리라고 해요 그러시면 않됩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하는 내용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구군에서도 그 어떤 외부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군 그런데 보건소 그런데 얘기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 되시니까 보고 느낀 사항이 로드맵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해결할수 있는 항목 보고느낀 사항을 로드맵을 만드는데에 다만 옹진군에 재정상 한꺼번에 해결할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하겟다 어떤 사업은 5년뒤에 하겠다.

지금 각종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조직개편도 그렇고 성과판단도 그렇고 전부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관계도 어떤 학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있어서 발표해야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에 종사하고 그러지 지금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면 옹진군 주민들은 머지 않아 건강 다 잃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94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현황 및 보조금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52동에 예산액 1억920만원 집행액 1억920만원 보조사업자는 강명자 외 51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간격납고 설치사업 6동에 4,500만원 집행액 4,500만원 배용규외 5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2개소에 예산액 7,800만원 집행액 7,800만원 박준역외 1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사업 25개소에 예산액 5,250만원 집행액 5,250만원 강석인외 24명이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 보급사업 8개소에 예산액 1,050만원 집행액 881만4천원 김상녀외 7명이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시범사업 6개소에 예산액 4,158만원 집행액 4,136만6천원이 되겠으며 김종원외 5명이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 사업 2개소에 예산액 360만원 집행액 360만원 오석인외 2명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2개소에 예산액 348만원 집행액 348만원해서 고봉우외 1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도정시설 보완 1개소 예산액 4천만원 집행액 4천만원 최형일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1개소에 1억 집행액 7,691만원 이경만이 되겠습니다. 전원농가 조성사업 5개소에 예산액 2,400만원 집행액 2,400만원 김덕호외 5명이 되겠습니다. 콩생력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예산액 988만원 집행액 988만원 정봉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427페이지 농촌진흥부터 선진농업기술보급까지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기술보급에 지도력이 있는 농촌지도자를 명예농촌지도사로 위촉 영농교육 및 현지지도 등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4만원이 되겠고 명예농촌지도사 위촉 면별 2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회지도 시기별 연시회 개최 각종 농업기술평가회 개최 및 참석 영농 성공사례 순회발표 기타 지역사회개발 및 영농계획수립 참여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귀농 영농 정착지도 현황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농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목적은 우리지역 청정 농산물 홍보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2,200만원이고 사업내용 우리농촌 알리기 홍보행사 농수산 특산물 판매행사 농산물 시식 및 농사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옹진섬 농수산특산품 판매장터 9월 14일에서 15일까지 2일간 3천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2회 옹진섬 청정농수산물 판매장터를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를 북도면에 향토관광마을 자체 실시 할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43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목적은 농업인 교육훈련을 통한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6개 과정이고 사업비 7,95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농촌노인 및 여성 과제교육, 4-H회원 교육, 농기계 교육훈련, 해외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20회 1,493명,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13회 400명, 농촌노인 및 여성과제교육 26회 738명, 4-H회원 교육 13회 495명, 농기계교육훈련 3회 45명, 해외현장 교육 2회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원 개발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옹진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등 다양한 농업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기여하겠으며 추진방향은 농가소득원 개발 및 지역 경쟁력 확보와 농업기반 조성 및 휴경지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버섯재배사의 시설보완을 통한 고품질 버섯생산 우량자재 등 시설보완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농업생태계보전 및 환경저해요인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이 51.7ha 사업비는 1억천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4천만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이멀칭재료, 개량청둥오리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했고, 저투입농업으로는 병해충 종합관리와 양분 종합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완효성 비료 등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우량종자 보급 실적입니다. 목적은 작목별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량은 5개 작물로 사업비 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우량종자 확대 보급을 통한 대민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소득증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생산기반 시설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종자․종묘 공급으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활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7개사업으로 사업비 6억9,4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 고추세척기 및 원예용연동하우스 지원 다목적건조기 및 농기계 간이격납고 보급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종자 종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먼저 포도 비가림 사업은 6개소 2.1헥타에 영흥을 중심으로 했고 사업내용은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비가림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추세척기 보급사업은 8대에 북도, 백령, 영흥으로 세척기 보급을 했고 원예용 원동하우스는 0.8헥타 8개소로 영흥에 이것은 발전소 주변사업으로서 예산입니다만 1-2W형 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77동 각면에 패널조립식 2평형 건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간이 격납고는 5동이며 각면으로 7평형 농기계간이 격납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포도신품종 도입 및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6.8헥타에 50개소로 각면으로 신품종 유색품종을 지원하였고 노스블랙, 노스레드, 세네카, 캠벨얼리, 접목묘, 삽목묘를 지원하였습니다. 집중컨설팅 시범농가 운영을 3개소에 운영을 하였으며 고사리 종근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농업인 학습단체 4개 단체 이번에 예산쓴거 있죠 집행내역 단체별로 해서 한부씩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적에 금년도에 두충나무 과거에 식재 해놓은 것으 그것을 다 뽑아서 타 작물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이 이게 과거에 두충나무를 심을 당시에 군에서도 그것을 관장을 햇던 사항이고 또 과거에 어느 면에는 키위 나무에 대한 구상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 일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실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두충나무 관리는 나무 하나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충 보급 붐이 일어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80년도 초에 했습니다만 해서 그때 당시에는 5-6년짜리들은 제가 그때 근무는 않했지만은 한나무에 20만원 뭐 30만원정도 해서 두충 껍질을 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두충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 당시에 나무라는 것은 더 두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팔려고 했는데 그 농가들이 응하지 않고 자꾸 더 크면 껍데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두충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중국등 외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키로의 가격이 말린 것이 3천원정도에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충나무 농가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9헥타가 됩니다만 3헥타 정도의 농가들이 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농가를 찾아가서 다시한번 확답을 짓고 그 다음에 두충나무를 캐는 비용과 캔 거기다 메꾸고 다시 밭을 해주고 거기다가 하우스라든가 산채라든가 종묘를 보급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과수차원에서 보상에 줄려고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키위는 어떻게 해서 보상차원에서

키위는 WTO라든가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 칠레하고 협상할적에 포도라든가 과일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과수 농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해서 과수 품목을 정해서 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 키위가 해당이 되어서

그래서 지정한 과일 나무에 한해서

시비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시에서 해외 나가라고 지원을 해 줬어요 어디 갔었었나요.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농산물이 우리보다 발전 되었나요.

발전은 않되어 있습니다. 각종 대학이라든가 연구소 시설을 갔었거든요 저희 시험장만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요.

계획은 아직 않세웠구요.

어디로 계획중이세요.

내년도는 일본쪽으로 한번

내가 90년도 산업과장 당시에 가나가와 현을 보름간 갔었는데 그때 당시 90년도인데 우리나라는 토마토도 커다란것만 있는데 거기는 그때 가니까 수경재배로 방울 토마토를 개발을 막 하더라구요 자기네들은 큰 것을 먹기가 힘드니까 하나로 영양분을 목적으로 이것을 재배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송이버섯은 일본에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을 수입을 하다보니까 고가이고 그것은 한정된 사람만 먹게 되고 하니까 일본에서 어디 실험실을 가니까 이 송이 버섯을 만들어 낼려고 아주 저기 하는 것을 보고야 이 송이버섯도 언젠가는 따라오겠구나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 난 농업인이 아니지만 그런분들이 가면 오히려 선진지로 가는게 농업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 후진국보다 후진국 가봐야 배울게 뭐 있어요 그런데 가시는 것은 그렇게 해주시구요 또 욕심이 있다면 그런데 가실 때 농업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농업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같이 한 두 번이라도 해서 갔다 오셔서 집행부하고 접목을 시켜 주는 것은 지도소장님보다 의원들이 접목 시켜 주는게 빨라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들이 지도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은 의원들이 빠르다 이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두명은 같이 참여를 시켜주면 그 분들하고 보고느낀 것을 와서 집행부에다가 의회 역할을 해 준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암만 지도소에서 얘기해봐야 집행부에서 말 않들으면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이해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때 저희 지역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학습단체의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백령도 지역에 친환경 농업 계획한거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교육은 영농교육이라든가 계속해서

물론 영농교육 자료 보면 거기 원론적인 얘기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을것이며 뭘 어떻게 하면 몇 농가가 될것이며 이것ㅇ 대한 준비 같은거 있으세요.

친환경 올해도 50정보 해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북도만 말씀 드린거구

북도하고 영흥쪽 하고 백령쪽에 내년도에는 친환경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없었단 말씀이세요.

아니 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어느정도 미리부터 뭐 구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구요.

미리 교육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아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백령도에 소가을리쪽으로 해서 쌀에 대한 10정보 정도 내년도에는 오리농법 정도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예요 계획이예요.

얘기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갔어요.

네.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이게 올해 저긴데 내년 4월달까지 못하면 또 내년에

이거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려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듯이 농업연수원에 교육 있는 것도 겨울에 받게끔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소장님 피곤하시겠지만 기계교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해서 농민들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맞춰서 관심만 있으면 어려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교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영농교육이나 평소 출장 다닐적에 희망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을 차출해서 보냅니다.

마을 별로나 작목별로 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자기 개발하고 마인드화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신경좀 더 쓰시구요. 천환경 농업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 하겠습니다. 북도가 공공미 매입관계로 해서 7천 가마 정도 매입하죠. 자료 없습니까. 7천 가마 매입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총 생산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7,080가마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미 비축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분들이 공공미 비축 매입하는거 말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남겨 두는 부분이 있을거 아니예요.

친환경 쌀로 해서 남겨 놓는거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 량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 드린겁니다. 소장님 저는 기본 자료 같은거 가지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현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발전도 되는거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말하거나 그런것들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크게 중요한거 아니니까 놔 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친환경 농업 쌀들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북도에 계신 농민들한테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이 현재 올해는 80% 정도 내년에는 95%까지 급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이 29만원 정도에 형성됩니다. 시예산이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30억 정도가 내년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납품을 하면 친환경 50정도 하는 것은 무난히 소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정보면 생산량 나올거 아니예요. 일단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북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빨리빨리 케취하셔서 백령도 사업이나 다른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도 만드시고 이런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릴 것은 영흥에도 12.7헥타 정도 하는데 다 소모다 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그래야지 백령도에 가서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문제점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주면 괜찮습니다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부분이지 그런것들을 빨리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누가누가 해서 이 지역이 10헥타 정도 올해는 하고 앞으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거들을 시간이 촉박한 것들이구요. 너무나 중요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자료가 안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농업학습인 단체 4개 단체죠.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4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 드릴까요. 총 올해 예산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늘리실 계획있습니까

늘려보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 드립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아뇨 안왔는데요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2평형인데요 내부가 2평입니다. 집처럼 예쁘게 지붕하고 네모 반듯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옹진군 전체에 1,04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벼도 말리고 벼 말릴때는 위에다가 벼가마를 쌓으면 3.2톤 정도를 말릴 수가 있구요. 채반이 있습니다. 채반에는 고추나 나물이나 버섯 같은 것을 말립니다.

네.

370만원 정도 됩니다.

40% 자부담, 60% 보조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0% 자부담, 60% 보조입니다.

건조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보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만평, 이만평 하는 농가들은 개인들이 사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큽니다. 하나에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6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