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오관영 의원, 박영순 의원, 송석범 의원, 박민자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도동 상점가 편의시설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홍도동 상점가는 영업 중인 점포가 90개이며 90개 모두 점포주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만 130명입니다. 지난해 상점가 등록을 완료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 신청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점가 주변은 주차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해 인근 대형마트에 밀려 폐업으로 인한 공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아리랑 백화점 지하 주차장 40면을 임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도육교가 지하화 되고 청룡아파트 주변 노후 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한남대 주변 학생까지 소비층이 확대되어 홍도동 상점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무너진 상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상점가 등록을 마치면서 주차장 확보 노력을 시작으로 상점가 상인들이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홍도동 상점가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했던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동 국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원동 국제시장은 공구상가, 홈인테리어거리처럼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미등록시장입니다. 1991년에 개설된 이후 현재 145개 점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도시환경, 지역문화 활성화, 고용안정, 소매업체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시장은 상인간 협의 부족도 있지만 역할과 규모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12월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 용역 결과를 인용해 보면, 60번지 일원은 리모델링, 61번지 일원은 재건축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동구청사 이전 후 상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원동 국제시장 상인이나 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기존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노후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내 다른 단위 시장에는 현대화된 공중화장실을 갖고 있었지만, 원동 국제시장에는 재래식 화장실만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단되었던 원동 국제시장 내 현대식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동 국제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상인 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대전역∼원동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입니다. 대전로 일원 보도는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의 들뜸이 심하고, 파손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로수인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대형수목으로 성장해 간판을 가리고, 낙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수구를 막고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후목이 넘어질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및 교통방해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주변 중앙로와 대전로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완료하여 탁 트인 조망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일원은 대전의 관문으로 대전역을 이용하거나 대전을 방문하는 분들이 대전과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원도심 동구는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를 통해 이동해야 그 정취를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 폭보다 큰 가로수와 넘쳐나는 도로시설물에 빼앗긴 보행권을 대전 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전역∼원동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동 청사 신축 문제입니다. 유동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곳이 대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동, 정동, 중동, 신안동, 소제동 5개의 법정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로 대전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이미 동서 관통도로 개설로 대전의 교통 요충지가 되었고,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중앙시장을 비롯한 국제시장, 생선골목, 먹자골목 등 정이 넘치는 8개 전통시장이 성업 중에 있고, 도시철도와 대중교통만으로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동은 대전의 관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지만, 과거 소제동 주민센터를 사용하고 있어 낡고 비좁아 주민센터 기능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 상인교육센터, 대전역 복합2구역, 대전전통나래관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대전역사 증축이 완료되면 3층은 대합실, 4층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중앙동 주민센터 입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3년을 넘어서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에 이어 제7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재정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 살림살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하면서 주변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수도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의 재정 압박이 구민의 삶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 조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 분담이 과거보다 많아져, 대민행정서비스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행감과 201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 동안 기관유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의 몇 가지 원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예산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제로를 선언했고 단체 수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도 좀 더 적극적인 채무제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세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재정 건전화를 세입과 세출 운영 기조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맛집 홍보 대책 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생겨날 정도로 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만 소문난 맛집에 유명 출연진이 한번 방문만 해도 전국적으로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맛을 볼 수 있는 전국구 맛집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인의 입맛에 따른 홍보라는 비판도 있지만, 나름대로 지역 홍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도 새 건물은 아니지만 아직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동구의 맛집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카 시대에 소문난 맛집을 가족과 함께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보면 식당 이름, 메뉴, 연락처는 있었지만 음식 맛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3대가 하는 음식점도 있고, 유명인이 찾아 소개한 맛집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하면, 외지에서도 손님이 찾아 올만한 식당이 우리 동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구청장님과 의장님, 또 부구청장님이 소개하는 맛집이 있다면, 그 또한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맛집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동구 홈페이지에 동구 맛집 소개 배너를 새롭게 만들어 스토리를 담은 동구 맛집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깨 처진 통장 사기진작책 마련입니다. 얼마 전 통장임기제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걱정을 했지만 안착이 되어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각종 복지사업으로 통장 업무가 크게 증가했고, 과거처럼 일방적인 행정에서 쌍방향 행정이 되면서 통장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주민거주와 이동상황 파악이 더 어려워졌고, 복지 취약 계층 발굴, 행정시책 홍보, 주민 민원 파악 등의 업무는 양과 질에서 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전보다 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변했지만 15년간 수당은 월 2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역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 사기진작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이 많아 통장 임무 수행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역할 변화와 수당 절감을 위해 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통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격려와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장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통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통장 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과 구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고시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동구의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의 권리강화, 관리 투명성 확보, 기타 사항 등입니다. 입주자의 권리강화로는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행사,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요청 및 안건 제안, 회의록 및 회계감사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 시 절차에 따른 공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의견청취 등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투명성 확보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중 감사 2인 이상 선임, 감사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제도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의무화 등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 반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연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역시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진행상황과 이로 인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및 홍보 방안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주시는 시청 로비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 기획 판매행사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열흘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안정을 위해 총 17개 업체가 참여해서 큰 성황을 이루었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부서별로 각종 관급자재, 화장지, 봉투, 기타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적극 홍보해 왔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상반기 31개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 분석해 1억 원 이상 구매에 앞장선 ‘착한 지자체 베스트 8', 전년도 대비 60% 구매 증가율을 보인 ‘착한 지자체 8곳’을 발표하며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면 우수한 제품들이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어, 판로를 넓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로비에서 장애인생산품 홍보전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민이 만족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8월에 대전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고려한다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초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워킹맘들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도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30만 동구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 자체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출산 및 양육 정책에만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또는 처지가 각기 다른 만큼 성별, 취업 여부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이래 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출산 증진 효과가 미진한 것은 정부 대책의 초점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취업·만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출산 지연을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생각하며, 그 원인은 주로 고용 불안정과 집값 부담, 경력 유지와 양육 부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로 이사 오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워킹맘들을 위한 동구청만의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구와 차별화된 어린이집 지원 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어린이집은 1,627개소입니다. 우리구는 224개소로 약 1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유성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구와 유성구의 인구를 감안할 경우 우리 구 소재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5개구 공통적으로 냉난방비와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5퍼센트에 달했으며, 서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통계를 분석해 보면, 대전시와 우리 동구에서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가족제도가 맞벌이 형태의 핵가족화 되고 있어 육아 문제는 가족, 사회, 나아가 국가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어린이집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육아 관련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공약사업 역시 도시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정력의 핵심은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이라는 소프트웨어 정책이 기반이 되어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016년에는 88,244천원, 2017년도에는 108,224천원을 집행했지만, 그마저도 냉난방비 지원이 78.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차별화된 지원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더 젊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구 구민이 공감하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관영 의원님 4건, 박영순 의원님 3건, 송석범 의원님 3건, 박민자 의원님 5건 등 총 15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도동 상점가 편의시설 설치 추진상황, 원동 국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대전역~원동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 중앙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도동 상점가 주변 공중 화장실 설치 제안과 지난해 구정질문인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빈 건물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도동 상점가는 90개 점포로, 지난해 6월 13일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홍도동 상점가 상인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인근 사설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인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백화점 건물주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주차장 관리인 고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고객들이 편안히 쇼핑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대전시와 공조해 가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하여 홍도동 상점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동 국제시장 내 현대식 화장실 설치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상인 간담회 개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동 국제시장 공중화장실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전통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동 국제시장이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등록 되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동 국제시장은 현재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무등록 시장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원동 국제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통시장 등록 등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역~원동 가로수 수종갱신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로 일원 대형 가로수인 버즘나무가 동공목이 상당수 발생되어 뿌리생육으로 인한 인도 들뜸 현상으로 보행환경이 불량해 주변 상가에서도 수종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 수종갱신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시장과의 경청토론회에서도 소요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중앙동 주민센터 대전역사 입주 및 신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역사 증축은 지상4층 연면적 7,609㎡ 규모의 운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할 지상4층은 연면적 1,485㎡로, 주민센터 필요면적 1,000㎡를 고려하면 편의시설 공간이 협소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운수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공공업무 시설인 주민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공간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변경인가 대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전역사에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중앙동 주민센터는 연면적 394㎡로 사무공간 협소 및 준공된 지 32년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신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우리 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양동, 홍도동 주민센터, 동구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318억 원을 상환 중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운영 기조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동구 맛집 홍보대책, 통장 사기진작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2017년 재정운영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년간 재정정상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불요불급한 세출 억제 및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인력감축과 복리후생 후퇴로 직원들은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주민들의 인내와 단합된 힘으로 재정안정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고, 완전한 재정위기 극복까지는 2~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미편성액은 총 241억 원이며, 금년 내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가 83억 원, 내년 이월금액이 158억 원으로 미편성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지방채는 다른 지출에 우선하여 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잔액은 올해 분 포함 238억 원으로 2022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기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 재원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시비 사업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에 적극 나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 맛집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국 맛집을 찾아 가족단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언론매체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맛집이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터넷상의 맛집 소개 블로그처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들고, TV방영업소, 유명인 방문 업소, 추천하고 싶은 맛 집 등을 세분화 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모범음식점 추가 발굴을 통해 밴드 및 페이스 북 등 SNS와 연계하여 스마트한 홍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 사기진작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장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가 있는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연령 고령화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가 지속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올해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통장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수혜자는 다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부터는 통장 산업시찰 예산 1천만원을 편성·지원함으로써 통장 화합과 사기진작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수당 문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 단독으로 증액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장제도의 폐지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통장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부 통장들은 아파트와 일반지역 간 업무 불균형, 복지통장제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도 수집하고 통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통장 예우 및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소재 문화재 관리현황, 동구 인구 증가 대책,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구 소재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국가 지정 문화재와 시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시 지정 문화재, 그리고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등록문화재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물 2점과 시 지정문화재 28개소, 문화재 자료 10개소, 등록문화재 5개소 등 총 45개소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문화재의 훼손 여부를 파악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경미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활용하여 매월 1~2회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긴급 수선 사항 발생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와 유성 등 신도심 확산에 이어 세종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중구, 대덕구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현상도 전국 원도심지역 인구감소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단편적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기본은 사람입니다. 이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 때부터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주력해 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래된 도시구조를 개선하고자 가오동길 확장부터 동부선 연결도로, 신안∙삼가로길 등 동구의 주요 혈맥을 뚫고 있으며,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신2지구, 판암지구 등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인구가 다소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는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일시적인 이동현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하락세의 인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대전의료원 유치와 식장산 한옥전망대 건립, 대청호 주변 개발 등 복지와 문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2020년 즈음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출산장려와 양육지원 등 소프트웨어 정책도 함께 펼쳐 나가면서 인구 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망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을 위한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29개 사업 중 대성동 2구역 사업은 2016년 9월 준공하여 입주를 완료하였고, 대전역 복합3구역 대전역증축은 현재 공정률 68%로 올 7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역 복합2구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2017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운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은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흥3구역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들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답보상태에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용적률 상향 및 정비계획변경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구민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동구의 추진상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및 홍보방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워킹맘들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해결, 타구와 차별화된 어린이집 지원 정책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동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많은 민원과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9월말에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준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3개 단지 중 49개 단지가 관리규약 준칙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살기 편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별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구매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월 부서별 구매실적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판매시설 지정현황을 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문으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대간부회의시 부서별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있고 동 행정평가에도 포함시켜 우선구매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전년도 우리 구 우선구매 실적은 1.05%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용품 홍보에 관하여는 우리 구 장애인 관련 행사 추진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초기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6년 9월부터 95개소에 1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지원센터 인력 채용, 센터 개소 준비 추진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예산 및 인력 대비 지원 관리대상 추가와 지원 물품을 요구하는 급식소가 많아 초기 운영과정에서 곤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구와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영·유아 지원대상자들의 영양 강화 및 위생관리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별 교육 횟수 증대, 창의적인 교육자료 제작, 나트륨 저감화 등 어린이 영양 사업을 강화하여 확대추진 하겠으며, 지역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워킹맘들을 위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 셋의 엄마이자 공무원이었던 한 워킹맘이 과로사 한 언론보도로 많은 안타까움과 함께,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신고 시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기관단체장 협의회,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워킹맘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 없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준수, 육아휴직제도 시행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 양육교육」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워킹맘들을 위한 저출산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구와 차별화된 어린이집 지원 정책 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 행사,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보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각종 안전사고로 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유아복지는 한 가정의 행복 기반으로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찾는 학부모의 수요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과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동구 어린이집에 특화된 보육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관영 의원님, 박영순 의원님, 송석범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하여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고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이 담긴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역전시장에 공영주차장 예산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것이 수십년간 주차장 없이 시장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예산확보가 되면 저것이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내년서부터 바로, 금년에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요. 다행히 거기가 우리 동구청 땅이 좀 있어 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가 보니까.

땅 매입하는데 오래 걸릴텐데 일부분이 동구청 땅이 있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한 분이 적극 팔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죠?

예. 주차장 조성은 크게 난공사라든가 건물신축처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도동은 제 지역이고 해서 항상 가보면 거기도 상점가로 등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주차장이 우리가 중기청에 신청한 그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구정질문을 하고 건의안도 하니까 이제 역전시장도 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홍도동 상점가에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리랑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마침 약 40면 정도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마침 토지 소유자가 팔려는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그것도 마침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 상인회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을 우리 상인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원동 국제시장은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가 보시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결하고 냄새가 좀 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용도 할 수도 없고,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깝냐 하면 다른 데는 상인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국제시장 만큼은 상인회 간에 서로 화합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미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상인회도 조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사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지금까지 그런 시장에 화장실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바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홍도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하셨는데 선정이 됐나요?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그 지하주차장요?

예.

그것이 아리랑백화점 건물주하고 협의만 완료가 되면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서울분이신데요. 그 분이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귀찮다, 돈 버는 것도 귀찮고 건물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완강하게 하는 바람에 무산된 것입니다.

무산됐다고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에요. 과장님.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한 5천에서 최대 1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대비책,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면지 주차장이라든가 내집앞 주차장, 그 다음에 금년에 지금 설치할 것,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이런 쪽으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달 2월 17일날 제가 15일날 건의서도 올린 그런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차공유사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수정을 해서 외부인이 주차를 하게끔, 이것을 개정을 하고, 입주자 대표분들이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 자의로 맡기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데가 가오동 일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개방에 대해서, 그런데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셔서 제가 15일날 건의를 했어요. 시설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교통유발, 교통 뭐라고 합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예. 그것 일부를 감면해 줘 가지고 어쨌든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뭔가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그 분도 마음을 움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적극 나서 가지고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를 좋은 쪽으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합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주차공유사업을.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으셔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의장님. 저는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BRT공사를 하면서 저쪽 삼성동 쪽으로는 나무가 수종갱신이 다 됐잖아요?

예.

그리고 목척교 쪽도 다 되고, 본의원이 건의안도 하고 구정질문도 계속 해서 어쨌든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건의안을 했잖아요? 여기 대전역부터 이 쪽으로,

대전로 구간요.

예. 그래서 그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전로 구간이 지금 버즘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보도 폭이 3미터 정도 되는데 대형목이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들뜸현상이 있어 가지고 보행환경이 무지하게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이 경청토론회 때도 그것을 건의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특별교부금 4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 해 가지고 대전역에서 원동 사거리까지 우선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원동 사거리까지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 한의약거리에 은행나무가 있죠? 가보셨죠? 거기에.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때 조성 당시에도 시하고 많은 협의가 진행됐었고요. 시 반대의 환경단체, 그런 부분때문에 수종갱신을 못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가로수 전지할 적에 강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도 나름대로 고맙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강전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수종갱신은 안되네요?

예. 이미 공사를 할 적에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다가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도 하나 공사를 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사를 할 때 처음 했던 추진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리게 됐어요. 그 주민들도 다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그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 잠깐 들어왔다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종갱신을 안 해 주느냐,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도 여기에 수종갱신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애당초의 약속대로 왜 사업을 안 하냐, 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시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수종갱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수종갱신이 안되어서 그 주변 분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개정이라도 해서 수종갱신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한번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요. 우선 도로개량한 지가 불과 1∼2년밖에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좀 부담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전지로 관리를 해 나가다가 한번 그런 점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저는 자치국장,

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앙동에서도 근무하셨죠?

예.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중앙동 청사는 예전의 소제동 청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가 초임 발령 때부터 근무했던 건물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는 좀 상태가 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원동청사가 있을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일단은 원동청사가 이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동에 5개 동이 통합이 됐는데 주민센터가 너무 좁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시를 하지 않나, 이렇다고 하면서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앙동 청사가 여건이 협소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중앙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몇 개 동, 신축해야 될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 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신축할 부분들은 신축하고,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5개 동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인데 인구는 6천이 좀 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우리 주민센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동처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자기네가 거기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몇 군데에다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래관 같은 것도 지금 시에서 지었지만 저기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로 지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사용을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한번 우리 구에서 건의도 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해서 밑에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주차장도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를 맞아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운영 기조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동구 맛집 홍보대책, 어깨 쳐진 통장 사기진작책 마련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답변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심각하게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실장님은 너무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셨어요. 한 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A4지 축소하면 4분의 1밖에 안돼요, 답변이.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떤 의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물은 것에 답변이 A4지로 축소해 보면 4분의 1밖에 안될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하셨다고요, 너무. 그래서 지금 구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 구에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첫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1순위로 하고 있죠? 지금.

재정건전화 계획 속에 포함된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1순위로 하는 것은 뭐에요? 인력감축 아니었어요?

저희가 세입은 증대를 시키고 세출을 절감하는 방향이 가장 큰 방향이고요. 세입 증대 쪽에서는 체납액 강력징수라든지 공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세출절감 쪽에서는 인력감축이나 행정경비 절감, 기타 행사 축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7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인력감축을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감축은, 물론 인력감축도 해야 되지만 어느 한계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인력감축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도 제시해 주시지, 인력감축을 우선 순위로 해서 재정건전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본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 채무 제로도 많이 있죠?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예.

타 도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구를 보면 채무제로가 많이 있는데 그 쪽을 죽 본의원도 살펴 보니까 그 쪽에서는 인력감축은 없어요. 채무제로를 어떻게 했나 해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 나오고, 죽 열거한 것을 보니까 인력감축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인력감축은 없고,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또 인력감축하고 두 번째가 부동산 매각으로 재정건전화를 하고 채무제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세우는데 그런 부동산 매각도 아니에요. 정말 채무제로를 만든 지자체나 시나 도를 보면 인력감축하고 부동산 매각은 빠지고 1순위가 선심성 예산 절감하는 것이 1순위였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분, 복지부분이 우리도 63%가 넘잖아요?

예.

사회복지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를 강화해서 했어요. 그냥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기금을 다 일제정비하고 출연기관 다 정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채무제로라든가 아니면 산더미 같은 빚을 갚아나가도록 모든 지자체라든지 도나 시가 했지, 부동산 매각이라든가 인력감축으로는 채무제로하고 빚을 갚은 지역은 없더라고요, 실장님.

각 지자체마다 특징, 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는 없고,

아니죠. 이것은 내내 지자체가 모든 행정이 되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비교가 안된다니… 그런 것은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법이지,

자치단체마다 여건은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누적된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만 540억이고요. 인근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사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특별한 지방채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제로화를 선언할 수 있었고요. 저희도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되어 와서 많이 지금 재정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노력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인력감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본위원이 볼 때 인력감축은 더 이상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는.

예. 현재 저희 결원이 2월말 현재 62명 결원이고요. 먼저 보고드렸듯이 작년도 27명 충원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시에 저희가 57명 신규 충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력감축은 아니죠. 이미 인력감축은 끝났네, 그런데 여기가 왜 기록하셨어요? 또 인력감축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재정건전화 계획 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 답변을 보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도 작년 본예산하고 행감 때 보니까 우리 구는 벌써 인력감축은 이미 넘어섰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행정직은 감축을 한다고 해도 무기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이제 그만 하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장님, 업무능력 있으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할 때는 심사를 강화하고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부분에서 누수를 차단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채무제로까지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아니면 지역여건상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건전화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선심성예산이란 부분은 예산실무편성 담당자로써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도 더 한번 찾아보고 고려를 해서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83억, 그것은 어떻게 추경에 다 된 거예요?

예. 금년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3회추경까지 가서 해결을 해야 되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2회 추경에는 해결이 안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원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고요. 최대한 조기에 보조사업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수경비 83억만 해도 애쓰신 거예요,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맛집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국장님도 생각하실 때 너무 열악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나 뭐를 보나 맛집하면 우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맛에 맞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아니면 3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전통적인 식당을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맛집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한걸음 뒤쳐져 있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 오래된 3대째를 한다거나 10년, 20년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 서구나 유성처럼 새로 개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홈페이지도 바꿨고요. 팝업창도 나오고 내용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평, 사진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가 밴드를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주변 사람들은 서구, 유성구보다도 동구에 있는 식당이 값도 저렴하면서 시설은 좀 열악해도 맛도 굉장히 진국이고 맛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동구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구나 유성구로 가시는 것보다도. 그런 점을 살려 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국장님 착한가격 책자 있잖아요?

예.

이 책자를 발간할 때 우리 구에도 여기 같이 협력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에서 본의원이 식당을 찾아봤는데 왜 우리 구가… 이것도 동구가 저는 많을 줄 알았어요. 선정기준을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 하에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냥 일반인 민원인이 거기가 착한가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적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할 집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업소 측에서의 신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보니까 대전시 전체가 다 나가는 책자더라고요, 우리 구 책자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동구 맛집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우리 동구가 식당이 제일 적어요. 40개도 안돼요. 그렇고 왜 좀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올리고, 그 식당 주인을 찾아가서 사장님, 이러이러해서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들도 전부… 여기 선정되는 기준에 무슨 가입비, 그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분들도 오히려 좋아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말고도 저희들 구 자체에서 만든 책자도 그동안 계속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종 업소라든가 협회라든가 동이라든가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참고삼아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 책자도 봤는데 구 책자보다는 대전시 책자이니까 더 홍보효과가 높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식당으로 홍보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홈페이지나 블로그만 하시지 말고 이것도 다시 발간할 때는 꼭 참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지부분에 누수가 많다고 했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복지부분에 누수현상이 많다, 점검 좀 해봐 달라,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 좀 국장님 선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해서 확인 좀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해 주신 것은 잘 받았고요. 우리 본예산하고 행감 심의할 때 통장들 부분에서 저희가 다루면서 그동안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통장장학금을 많이 불용액으로 넘겼잖아요? 거기 수혜대상이 적어서,

예.

그런데 작년 상반기 말쯤에 통장이 많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수혜혜택 자녀가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보셨어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통장님 자녀장학금이 그동안에 많이 지급이 안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378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32명 통장님들이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37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37명요?

예.

그러면 잘 하면 혜택이… 대학교까지도 저희 의원님들이 그 때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려운 것인가요? 대학교까지 늘리는 것은.

그 때 당시에 대학생들을 건의했던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새마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그렇고, 통장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생들 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만약에 37명 학생 대상이 있어도 성적 기준에 안 맞으면 어차피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과장님, 성적 범위를 좀 넓히면 또 문제가 있나요? 조례상 문제가 있나, 우리 지자체에 문제가 있나, 뭐 문제가 있어요?

저희 조례상에 통합적으로 보면 학년 석차가 40%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37명 고등학생들 중에서 아마 10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이 1인당 16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한 6명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10명 이내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기준이 있잖아요? 몇 프로까지는 자녀들을 줄 수 있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통장자녀는 15%까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6명∼57명 정도까지는 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인원이 다 되지를 않고요. 현재 통장님들 자녀 중에서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도 차후 임시회의 때 이 조례를 다시 손을 본다든가 해서… 요즘은 보세요. 서울대도 입학선정 기준에서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인성문제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세간에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윗분들 4명이 다 서울대 출신이라 인성에서는 제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보다는 성적순보다는 자기 특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 조례상에도 특기자 장학생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나 전국 규모 3위 이상 입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적고요. 타 자치단체 경우에는 아마 성적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럼 할 수 있어요? 타 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불용액으로 넘기느니 우리 통장들한테 그런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분들의 수고에 우리가 표시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저를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박영순 의원이 구정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 예.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유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동구가 지금 25만이라고 자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23만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이주해 가시는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돼서 다시 또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일단 우리 사람 살기는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건이.

예.

일단 사람이 살려면 우선 제일 여건이 좋은 도시 형성은 1차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환경이 또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환경이 좋아야만 일단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중에서 우리가 주택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 이런 것은 동구 같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예.

천혜의 자원이죠. 우리 동구 제일 좋은 지역인데 이런 좋은 지역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많이 떠났네요. 4,600명이 1년에 이렇게 떠났는데 여기 정주여건에 교통이라든지 또 여기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연적인 감소도 있겠지만, 물론. 여기에서 이런 좋은 환경 중에서 대덕구보다, 또 중구보다도 더 많이 떠났다는 것은 동구의 정책이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덕구는 이러한 주택문제라든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떠나는 숫자나 이런 것을 비교를 안 해 봤죠?

대덕구도 역시 그런 사항도 있고 대덕구나 우리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유독 우리 동구만 이렇게 많이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지금 동구가 많이 떠난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중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개발 관련돼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적인 조건 현상에 의해서 떠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직장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것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위적인 현상은 우리가 노력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동구민이 떠나야만 되는 이런 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제일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교육환경입니다, 교육환경. 동구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다 떠나가는 것이죠. 2세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노인이 제일 많은 데가 동구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정책에 우리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번 얘기가 나오지만 재정 문제 갖고 얘기가 계속 되는데 사실상 교육문제는 그 전담하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 주셔야 될 문제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교육에까지 저희들이 전담하기에는 좀 여력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가 좀 MOU 체결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교육정책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언론에서 얘기 나오면 동서교육격차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거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일단 인구가 다시 전에 왔던 25만이 됐든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젊은 층이라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될 때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인프라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학교 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미약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도심 쪽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이나 그런 데 적극 협의를 해서 다시 옛날 동구의 영화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교 시나 이럴 때 보면 일반 공교육이 동구 같이 좋은 조건은 없잖아요. 공교육은 잘 돼 있잖아요. 사교육이 안 돼 있다, 전부 하교 시에 보면 통학차들이 와서 보면 전부 싣고 어디로 가느냐, 서구 쪽으로 다 간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육성하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할 일은 사실은 어렵겠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 얘기하는 지금 국제화센터가 지금 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 계속 국제화센터가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 나가 있습니다.

4명 아닙니까?

청사관리인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거기 4명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고요.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이 국제화센터 그 건물에 가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육협력담당 인력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일들은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거기에서 다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력이 나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 건물이 몇 년 계속 공실 건물로 있다 보니까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서 4명의 인원이 지금 상주해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거기에서 4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 건물이라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람이 상주해 있는 것하고 빈 건물로 남겨 있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자꾸 빈 공실로 남아 있다 보니까 자꾸 붕괴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화 된 4명의 인력이 나가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관리 차원에서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관리 차원에서 4명이 왜 필요해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 관리 차원에서 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 나가 있으면서 빈 건물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도서관 건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이전할 수 있는 것 한 두 개 정도는 거기에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상황을 모색을 해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아동, 그 다음에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학생을 위한 어떤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화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다른 것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2, 3층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 지금 대강당 비슷하게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한 두 개 정도 그쪽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단 조례부터 개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만 무조건 먼저부터 필요하다고 예산을 극구 편성을 해 놓고 다른 목적을 거기에다 끼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왜 또 돌리십니까?

사실 뭐,

지금 거기 필요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니, 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있는 것뿐이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화센터 건물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 효과, 효율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면서 인원이 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쪽 도서관 쪽에서 운영하기 좀 부적합한 프로그램 한 두 개 정도는 거기에서 1층, 어차피 시설이 관리 나가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나 그 분들이 와서 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왔을 때는 다시 또 가오도서관으로 와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번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도 있었죠?

예.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오후 늦게 언론기자하고 취재차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기사화 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명칭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기사화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추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 국제화센터를 지금 사교육이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거기에 지금 그런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학생을 위한 어린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대로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니고 다른 데 필요한 것을 조금 우선 쓰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국제화센터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이 안 되면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 영어교육기관이 됐든 아니면 요즘 방과후학습이 전면화 실시되기 때문에 그 방과후학습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방안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두 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려 가면서 이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예산 편성됐을 때도 그랬잖아요. 급한 거기에 경비, 또 청소 정도 이 정도가 급하고 그 나머지 거기에 뭐 네트워크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7천만원인가 어디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먼저 앞서갔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거기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 후에 예산이 거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사교육이 문제되면 사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말이죠. 해서 어떻게 우리 동구가 이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환경을 열어 갑시다 하는 뜨거운 모든 메시지가 좀 오고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추궁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일반 개인의 사교육까지도 끌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부터 이것을 조성을 해서 교육환경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뜨거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교육의 어떤 개인들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겠습니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공동주택법 시행에 따른 동구의 추진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홍보방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워킹맘들을 위한 차별화 된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타구와 차별화 된 어린이집 지원 정책 발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민자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예. 박민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맨 먼저 새로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이 됐죠?

예.

이 법이 이렇게 새롭게 시행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 대표회의 간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그것에 따른 준칙, 시에서 준칙 조례도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강화가 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전국적으로는 민원 분쟁이 많았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 동구만 빠진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그런 답변 내용은 아마 그런 준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없었느냐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다른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동구는 이런 우리 시 감사나 동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라도.

지금 특별하게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고요. 현재 예를 들어서 판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갈등이 많이 있고요. 몇 군데 지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 저는 정확히 지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셔서 하는데 그 판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최근 판암동은 수목 제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요.

예.

일단 공사 중단을 했고 다시 보완계획을 새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대체수목을 식재하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은 최고는 관리비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자 정부에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혹시 타구나 타 시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법을 주민들한테,

먼저 해 준 데. 예를 들면 저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감시반이라고 편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서구나 원주나 이런 데처럼 그 반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서구처럼 센터 정도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를 활용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관리하는 직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직원 수.

공동주택관리 문제 가지고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분이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주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할 것은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국 사례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서구나 저는 원주시까지밖에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동구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결론은 구민의 삶의 질하고 다가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24억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여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24억이라고 하면 사업을 우리 동구 같으면 몇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나 원주 이 비슷하게는 아마 우리 동구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간 갈등, 불신 그런 것이 기초가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지만 주민들도 서로 믿고 그런 아파트관리사업을 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어쨌든 잘, 똑같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구만의 특색을 갖춰서 잘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는 이만 하고요.

예. 안전도시국장께 박민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보육계랑 협의해서 아파트마다 문서 보내 주셨죠?

예. 보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죠?

저희들 관리준칙을 개정할 때 보육원 임대료를 준칙 내에서, 그 이내에서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공동관리법에 50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조에 3항하고 6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항은 기존 수탁자하고 계약관계가 있고 6항은 보육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보육료라는 것이 임대료가 총 보육료의 5% 미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고 6항을 잘 기재를 해서 아파트마다 문서 좀 보내 주시고요.

예.

대표들끼리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시죠?

예.

혹시 참석해 보셨나요?

작년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이제 올해 한 분기별로 한 번쯤은 참석 좀 정말… 어쨌든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개정된 사항을 그 분들께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교육을 했다고 여기 답변을 들었는데,

예.

몇 번 하셨나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관리소장이라든가 대상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수료증 그런 것 나가나요? 확인 뭐 이렇게,

그것은 참석표가 있습니다.

의무사항인가요?

예. 법에 하도록,

여기 보니까 교육이 있더라고요.

예.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가나요?

과태료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과태료.

예.

그러면 대부분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53개 중에 49개만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했고 4개소는 왜 안 했나요? 4개소는 어디가 안 했나요?

지금 새태양아파트하고 모닝빌아파트는 개정은 했는데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큰솔 1, 2단지만 현재 지금 개정을 안 했고 작년에 준공한 가오동에 은어송하늘채 제2차 그것은 입주가 얼마 안 돼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되어 갈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법 바뀐 것만큼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받고 최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예.

비리라는 게 있다 보면 주민들은 계속 관리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어떠한 분들은 그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착복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법이 새로 생긴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새로 법이 생겼다는 것을 정말로 발로 열심히 뛰셔서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이렇게 생겼으면 관리동마다는 이 법에 대한 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육계랑 잘 협의를 해서 공문을 반드시 1년에 한 3번 정도는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번 보낸 것으로 해서 아파트마다는 가볍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문 보내면 아, 그래야 되나보다 하는 인식 개선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파트 입주민들 관리와 준칙 관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강정규 의원님.

예.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고 우리 박민자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정거래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또 조합을 구성을 하고 시공사, 시행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가끔씩 일어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거래시스템을 만들면서 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전시에 보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 어느 분께,

예.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 중증장애인부터 쭉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일단은 맨 먼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앞으로 잘 홍보를 하시겠다, 1층에 준비를 하시겠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 구청에서 하면 이것이 동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동. 동사무소,

예. 동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동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다 약간 홍보 정도는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부탁,

각 동장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약간에 행정상의 혼란, 그런 정도이지 그것이 운영의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다 극복이 됐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센터도 혼선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연결상에 그런 문제이지 큰 행정상, 추진상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됐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국장님께 질의 드리냐면 이 시설 이용하는 것은 보육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고 이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협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생과랑 여성가족과랑 잘 협의가 돼서 보육계랑도 잘 협의가 돼서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조만간 환경과하고도 아마 어린이집하고도 연계가 될 것 아시죠?

중금속 때문에,

예. 그 부분 다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이라 제가 부탁을,

예. 지금 각 과별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는 정말 잘 돼야지 민원인들의 민원이 최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워킹맘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이 이것이 워킹맘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육아에 대한 답변인지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워킹맘을 위한 제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울지에 대한 그런 것이거든요. 좀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차라리 그러면 워킹맘에 대한 정책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워킹맘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육아 아닙니까?

예.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큰 문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정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어디서든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 청장님 공약에서 보면 저출산정책에 관련 있는 특색 있는 공약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공약이 없으셨는지 한번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사항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아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80조원을 들여서 겨우 출산율이 0. 몇 % 오를 정도로 국가적으로도 난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장기적이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은 공약으로 하기가 부담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요. 사실은 국가에서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구에서 이런 고민을 크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참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워킹맘에 대해서 제가 정책을 좀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동구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워킹맘과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지금 여성친화정책 자체가 물론,

따로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워킹맘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사업을 준비하고 어느 만큼 진행을 했는지.

지금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답변서에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 여성친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닌가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저출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워킹맘에 대한 대책 중에 하나가 그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좀전에 여성친화도시 이 안에 워킹맘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답변을,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말한 행복출산원스톱입니까?

예.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다,

행복출산원스톱이란 것이 이것이 둘째, 셋째 아이 낳을 때마다,

예. 신고를 하면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대행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소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도 좀 동에 알려서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런 데도 보내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한테 설명하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이렇게 보면 이 워킹맘에 대해서는 참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워킹맘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린이집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냉난방비를 의원님들이 물론 승인해 주셔서 올렸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경우 해 드렸고요. 여러 가지 예산 안 드는 사항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5개구 중에 제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지수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면 동구가 높지 않아요. 어린이집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고 또 가장 낮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구 실정에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의한 내용 중에 계속 정부에서든 시에서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만 계속 그 부분만 계속 신경을 쓰고 공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을 한 곳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조금 더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

전적으로 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늘리느니 일반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약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예를 들면 동구 안에 어린이집이 224개소잖아요. 그러면 동구에서만 어떠한 어린이집을 몇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어린이집은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에서 하나도 지적된 게 없어, 그리고 부모님들 만족도도 높아, 그러면 동구에서 그 어린이집을 그냥 인증만 해 주는 거예요, 인증. 예를 들어서,

평가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그냥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인증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더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예상은 됩니다.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객관성 그런 것이야,

이미 이전에 국가에서 하는 평가인증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인증은 지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단계예요. 예를 들면 평가인증을 안 하면 교재교구비 안 준다 이런 것이고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려면 인증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이 제일 그래도 행복도시로 가는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미래라는 광고문구도 있는데 우리 동구가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아이들 웃음소리도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고민 좀 많이 같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정책 좀 같이 좀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현보 (이상 2인)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