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기재부의 2017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경제성으로 알려져 대전의료원 건립에 회의적 여론이 다시 생겨 날 수 있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의 타당성과 왜 동구에 건립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그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감안하시어 대전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동구의 역할, 대전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파생되는 도로 개설을 비롯한 용운동 일원에 도시 인프라 확충 문제, 대전의료원의 적자 운영을 걱정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 대선을 앞두고 대전의료원 건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질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추진상황과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의료원의 우리 동구 유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노력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상황을 대전시의 추진 계획서등을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시장의 동서간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 공약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 출범 및 26만 동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전시에서는 2016년 3월 대전의료원 건립을 부지면적 약 3만 여㎡에 300병상 규모로 1,315억원의 사업비로 재원조달은 BTL 방식으로 확정하고 설립 입지를 우리 동구 선량마을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대전의료원 건립의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BTL사업계획 신청과 함께 개별사업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세 번의 전문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지난해 11월 30일 기획재정부에 예타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동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시급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예타심사에서 미선정하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예타 사업 재신청을 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타심사 미선정에 따른 대전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대선공약 사항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당위성 및 대덕특구와 연계한 특성화된 의료원 모델 구축 필요성 등 추가 설득논리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재협의 하여서 오는 11월에 재신청 할 계획이며, 공익성이나 지역개발 등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부재로 인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및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규모의 전염병 대응에 취약하다는 의료원 설립명분을 분명히 하고 대전시와 적극적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오는 11월 예타 재신청 및 통과에 적극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의 의료 안전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이고 시 및 구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구민의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조속히 건립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는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에게는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각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이 목적이 아니었고 의료원 설립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의료원 부지를 이렇게 물색하던 중에 선량마을을 저희들이 적지라고 판단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한 사항인데요. 단독으로 의료원만 개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성, 또 어떠한 생활권 문제 그런 부분이 협소하고 주변에 같이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같이 개발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복합개발로다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좀 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되었어요. 작년 초에는 시에 복지국 쪽에서는 의료원 부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도 수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 절차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에 있습니다. 위임되어 가지고 다만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으며 사전에 전제되는 조건은 의료원이 과연 거기에 건립하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왜 그것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칠 영향, 투자 대비 효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네 번까지 가능합니다.

네 번까지입니까?

어느 사업이든 간에 단 한 번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그런 선정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복합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합개발로 의료원 포함해 가지고 주변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요.

수익성을 올려서. 그래서 그것이 어렵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자로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테고, 위탁수수료를 주고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네 번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많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서 자료에도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의료원이 대전에 꼭 있어야 하고 동구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비공식적이기는 한데 5개 구 보건소장들 오찬이 시장님하고 한번… 시장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먼저 언급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미 정치권에 유력 대선후보자한테도 이렇게 언질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 적극 공약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뒷받침하시는 행정적으로 실무기관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적극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저희 구에 경청 토론회에 오셔 가지고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의지는. 그래 가지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꼭 확고한 의지로 해서 시립 의료원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올 11월에 있을 기재부에다 신청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진행상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과 자료 공유를 해 주시고 또 건의안을 특위 차원에서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특위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78,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의료원 용지는 39,000평방미터,

39,000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공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확한 그림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복합개발이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의료원 용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지와 같이 아파트도 넣고 이렇게 복합개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타에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도시공사나 시에서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동안 저희들은 구에서, 시에서 이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사실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어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시에서 추진이 강력히 있기 때문에 용역을 타설 준공 했었습니다. 한 1억 얼마짜리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2건으로. 중간에 타설 준공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타설 준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해 있고요.

최근에, 그 전에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전 동구민 26만여 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이렇게 제출도 했습니다만 활발해서 그 결과로 공약사항에 따라서 우리 동구 선량마을에 유치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입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는 100인회가 사실 조금 잠잠한 상태이고요.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실무자간에 서로 상황파악과 기관 간에 대전시와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긴밀하게 공조해서 그때 그때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법에 근거한 예타 심사 받는 것이라든지 KDI 예타를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시기 시기에 맞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시립병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다른 구에서도 민감하게… 그것이 왜 동구로 가야 되느냐 그 반발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밀하게 조용히 이제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미 입지 확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황을 봐 가지고 서로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시장님께서 동서간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립병원 설립 공약을 하셨고요.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전시 5개 구가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 쪽에는 이런 종합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준 종합병원이 한국병원 하나 있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또 인구 3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중견 도시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협조 도움을 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네요. 그때는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경남 쪽에 시립병원 한 군데를 폐쇄를 했잖아요.

진주의료원,

폐쇄를 했는데, 폐쇄. 그것은 단체장 재량으로 폐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요. 적자 부분도 있었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단체장이 의료원을 폐지를 하지 못 하게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체장이 폐쇄를 못 해요.

앞으로는,

그만큼 시립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적자가 좀 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구하고 대전시에서 복지부로 신청을 하고 또 복지부에서는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타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기재부에서는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급성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부채 성격이다 보니까 돈이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급하게 써야 될 돈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타 신청한 것은 처음 사례이고 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생각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개발해서 대처하면 좋은 의견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 쪽으로,

복지부가 중간에 어차피 필수 거쳐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의료원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성은 있거든요. 있는데 기재부에서 다소 부적정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는 복지부에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립병원 동구유치 100인회는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이 분들께서 서명부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도움을 주셨는데 이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다음 11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꼭 반영이 되겠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에서도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것처럼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익성, 지역개발, 경제성, 미래가치 추구라는 큰 틀에서 정책과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 주체는 우리 동구 구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의료원 충청권을 거점으로 하는 소방 전문병원 기능 신설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이 건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전의 대표 공약으로 주목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