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배효임 위원입니다. 「2020연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0연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68억 3,263만 8,60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46억 8,163만 8,607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567억 9,424만 2,0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69억 673만 9,29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998억 8,750만 2,72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514억 5,690만 8,6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6억 8,011만 3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0원 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017만 2,2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7,03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6,612만 3,000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사업 외 31건에, 44억 2,76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8,498만 2,850원을 지출하고, 9,993만 5,325원을 이월하여 4,276만 5,82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 잔액이 209억 3,688만 8,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36억 2,361만 6,967원이 증가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19.6%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령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