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자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청호 일원은 대청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애환과 향수가 서린 곳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의 상실감이 깊은 지역입니다. 대청호로 지역이 양분 단절되어 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역을 잇는 연륙교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청댐이 생긴지 36년이 흘렀습니다. 댐이 생긴 이후 자연적으로 대청호수로와 회남로 일원은 단절이 되었고, 각종 규제로 주민과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회비용을 상실했습니다. 대청호수로와 회남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과 환경오염 역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주도로를 건의했지만 2,460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검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 사업을 진행해 보았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시장님의 자치구 순방 경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업들이 마산동부터 사성동간 연륙교 가설 및 도로개설 사업으로 정리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던 것은 자연환경 훼손 우려, 연륙교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불투명이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교량 2개소, 광장 2개소, 도로개설 5.1킬로미터로 예상사업비는 약 7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연결하는 연륙교 설치는 단절된 지역 주민들 간 소통과 왕래를 위한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단위의 마라톤 코스 개발, 지역 주민 간 화합, 연륙교와 도로 개설로 인한 차량 통행 감소 등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19년까지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잇는 금강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이며, 충남 태안의 경우 안면읍 백사장항과 남면 드르니항을 잇는 해상 인도교는 개통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산동과 사성동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마산동부터 사성동간 연륙교 가설과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사업은 당초 회남길과 대청호수길을 잇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 건의서라는 이름으로 주민 서명운동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님과의 경청토론회 토의자료로 선정되었지만, 사업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6대 의회 당시에도 선배 의원님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동부터 사성동 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청동 주민들께서 본 의원을 찾아 오셨습니다. 땅을 팔려고 했더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와 시에서 오염처리 기반 시설을 잘 해주셨고, 규제도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하락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돈 쓸 곳은 굉장히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도 무슨 말인가 의구심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대청댐 저수구역은 1980년 준공당시 100년 빈도 설계홍수위 80미터를 기준으로 수평 연장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변경이 되고, 하천기본계획수립시 배수위 영향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시행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용역시 배수위 영향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80미터에서 91.6미터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2013년 6월에 있었고, 2016년 9월에는 하천구역 결정 등 지형도면에 대한 주민 공람이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이 고시되어 동구의 경우 3,802필지에 1,674만 제곱미터가 신규 편입되었고 신규 편입된 사유지는 579필지에 27만제곱미터입니다. 2010년부터 대청댐 상류 하천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도 몰랐고,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신규 편입 사실과 피해 대책에 대해 토지주에게 개별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청호 규제완화 성과도 부족하다고 느껴 온 주민들입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수몰되고, 각종 규제로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행정의 시작은 주민과의 신뢰입니다. 주민들은 동구청을 항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대청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역 주민 몇 분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변경재고시를 통해 동구 지역을 배제하거나, 적정한 보상 대책 마련을 원하셨습니다. 실태 파악 후 동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