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의왕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수많은 시민 의견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달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출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시의원의 책무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왕송호수 내 소각장 설치가 강행된 것은 의왕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명백한 밀실 행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과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의왕시는 책임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왕송호수는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자연생태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유산입니다.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의왕시의 요청으로 소각장 부지가 돌연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주민설명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책 추진의 주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LH는 그동안 진행된 모든 행정 자료와 협의 문서를 전면 공개하십시오. 만약 정책 결정 과정이 공문서로 설명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달라는 백지수표 발행을 멈추고 일정과 절차, 협의 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국토부와의 단계별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향후 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의왕시는 위원 구성 기준, 선정 과정, 회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절차를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의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TF를 즉각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대안 검토,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백지화 입장을 발표했던 시청 대회의실의 오전 10시 월례조회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개최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도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몇 번이라도 들으십시오. 그것이 의왕시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 고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