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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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건설도시국장 이춘표 건설과장 김윤식 도시계획과장 유종훈 도시개발과장 최우현 주택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김종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도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 업무 중에서도 건설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00,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하천보수의 근본 목적은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난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김동별위원

재난 예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군포에도 하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이 목적이죠.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암천을 110억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죽암천에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닌데 좀 더 시공단계에서 아주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위 물이 범람하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돌로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가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하천바닥만 정비하고 옆에 둑만 이렇게,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은 재해뿐 아니라 자연하천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방하천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공하는 하천입니다. 옛날에는 취수 관계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자연석 이런 걸 쌓아서 미관에 좋게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미관상에도 그것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풀이 이렇게 나서 그게 돌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풀이 덮여져서, 사실은 육안으로 보면 거의 풀밭의 개념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 돌 사이에 철쭉을 심어놓는다거나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돌로만 해놓아서 풀로 덮어져서, 본위원은 항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과적으로는 풀밭의 개념인데, 미관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데 시군구를 내가 돌아다녀 보면 작은 돌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효과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하천보수의 개념철학이 어디 있는지를 사실 내가 분간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건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보수 개념의 근본적인 목적의 취지를 정확하게 살리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일종에 자연친화적일 것 같으면 목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돌로 막 하는 것은 좀 비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죽암천 같은 경우 바닥만 정비하고 옆에 좀 잘만 닦아버리면 물이 흘러봤자 지가 얼마나 흐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앞으로는 천 보수개념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비를 따든 국비를 따든 그것도 다 나라세금 아니겠습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 공간에 맞게끔 보수개념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알고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근로자로 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고 앞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주문을 했어요. 죽암천 같은 경우는 천이 나와 있으니까 죽암천을 따라서 반월저수지까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대야미역에서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둑을 따라서 쭉 걸어서 반월천까지 가서 다시 그 둑을 따라올 수 있게끔…… 얼마든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도로변보다도 사실은 그 공간이 더 좋거든요. 군포2동에 가면 꽃길마을이라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걸을 때마다 너무너무 잘해놨다, 그러한 형태의 테마가 있는 그런 둑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사람들이 수없이 걸어갔다 걸어오고 운동 삼아서 합니다. 그 길보다는 죽암천 거리가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땅이고 천이고 그래서. 그 공사 지금 다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동별위원

조금 있으면 깨끗한 물이 내려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려가면서 천 걸으면서 아이들은 고기도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110억 들인 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12-304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시의 입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입장보다 고속도로 나는 건 국가사업으로 어쨌든 날 겁니다. 나는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안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으냐, 지금 공대위에서 대체도로 안하고 시공자 측에서 제시한 안 2개 안을 가지고 14일 자문회의를 거칠 겁니다. 자문결과를 건교부나 시공자 측에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우회를 하든 직통을 하든 지금 안이 2개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일종에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는 수리산 관통도로를 관통하지 말고 우회해라, 시공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관통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개의 입장인데 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 여론만 수렴하는 게 이미 여론수렴은 됐는데 제가 지금 시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의 입장이 뭐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14일날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직도 자문을 받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단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한 건데, 그럼 개인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개인적 견해는. 이건 자문을 구하고 여론을 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행된 상황이 이미 팔부능선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본위원 판단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회해라, 아니면 우회할 것이냐, 관통할 것이냐, 심장부를 그냥 뚫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우회할 것이냐, 양자택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문회의고 회의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입장 표명을 하면 자문을 받으나마나 그렇게 나갈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문회의 끝나고 나면,

김동별위원

자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문가들하고, 회의에 13명이 하는데 전문가, 공대위 측하고 시공자 측, 시의원님들도 두 분 있고 해서 13명이 회의를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며칟날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4일날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이달 14일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건 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회단체하고 같이,

김동별위원

공동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까? 국가에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국가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결론은 언제고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입장은 그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장은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도로를 놔라, 못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군포 28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리산은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것마저도 뚫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요지는 간단한 겁니다. 환경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군포 시민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결국 다 지었지 않았습니까? 복합화물터미널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것도 다 지었어요. 그나마 이것 하나, 수리산 하나 남았는데 수리산마저도 관통돼 버리면…… 이건 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시공사 입장은 이런 겁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수리산이 이렇게 있으면 자연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말 그대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쪽은 전공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리산이 있다면 오부능선 쪽으로 뚫고 나온다 했을 때에 자연환경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다면 더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쪽의 말은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건 우리 군포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이미 2개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 또 뚫려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리산 보고 28만 시민이 다 모였는데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은 그것 아닙니까? 너희들 도로 놓지 마라, 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돌아가라,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의 입장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문을 여지가 없어요.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 처음 당선되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건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내가 받았어요. 2006년도에 행감 자료를 받을 때. 이것은 관이 나서야 됩니다. 시민이 100만이 나서는 것보다도 군포시장 1명이 나서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아무래도 관을 당신네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입장표명을 시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꼭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민관이 하나가 돼서 밀고 나가도 지금 될 동 말 동한데 관이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문을 받고 나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입장이 정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할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용역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노점상 용역,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용역사들 용역 준 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행감 때마다 참 질의를 해서 이번은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반월천 있잖아요? 반월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늘촌, 내가 어제 그젠가 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와상 펴놓고 돈 받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 5억 들여가지고 그 천 만들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만 아주 그냥 좋게 생겼는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면서요? 용역사 3억 준다고 했을 때 담당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3억에서 우리가 1억 깎으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용역 그거 뭐 UDT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3억을 줘야 된다고 작년에 3억을 시에서 줬어요. 거기도 엄밀히 얘기하면 노점 개념이거든요. 그린벨트지역에다 노점 개념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안 되면 그쪽 조직에서 좀 투입을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노점이라고 하는데 노점상은 도로에서 하는 것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그런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벌금을 때려도 안 되고 뭔 것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대안으로 이에는 이라고 이 사람들을 투입하십시오. 투입을 해서 두 달간만, 그 사람들 뭐 요즘 군포에 노점 많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투입을 해서 그것도 여름 한 철 장사 아닙니까? 투입을 하십시오. 투입을 해서 한 5명만 배치하면 그 한 사람 못 이기겠습니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나한테 그 업무를 준다면 저는 딱 하루면 정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정리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정리하는데 못하니까 지금 3년째, 4년째 내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4년째 얘기해도 뭐 요지부동이니까, 그러면 이에는 이라고 투입을 해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돈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놀 수 있는 데 거기 자기 자리라고 돗자리 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월천 옆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밭 위에 전부 앉아가지고 텐트 쳐놓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속 가게를 하지 않도록 계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용역사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사 투입을 해놔도 적법한 절차를 밟고서 투입해야지 그냥 무조건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참 올해도 이렇게 또 넘어가겠네요, 보니까. 담당 과장이 그렇게 힘없이 얘기하는데 그것 뭐 되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작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성도 높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힘마저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다른 것은 막 컨테이너박스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에 3m짜리 놔야 되는데 3m 20됐다고 그냥 가서 막 철거하고 벌금 때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못한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2-302 지금 자료보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사진인데 지금 볼라드입니다. 볼라드인데 이것은 지금 군포2동 문화센터 사거리 있죠? 사거리 반경 200m 안에 볼라드인데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다 200m 섹터 안인데 볼라드가 이것 있고요. 이건 돌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스텐, 이것은 스텐과 고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볼라드 기준이 뭡니까? 이 디자인 선택의 기준이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얕은 것 있죠? 옛날에서 얕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규격이 바뀌어서 높이가 80㎝ 이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얕은 것은 앞으로 다 교체할 것이고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한 가지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것은.

김동별위원

이게 뭐 우리 시에서도 도시디자인 개발 해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 다 건설과에서 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볼라드 모양새가 바뀌어졌다고 보면 되나요? 내 생각에는 한 사람이 이것을 시공할 때 오늘은 이것, 내일은 이것, 모레는 이것,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죠. 높이가 얕은 것 플라스틱은 초기에 플라스틱으로 했고 그렇지 않으면 돌로 나온 것은 돌로 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얕은 것 그다음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렇게 그때그때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는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아마 다 교체가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80에서 120㎝의 그 기준은 국토해양부 그쪽에서 기준치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기준치를 마련해 준건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섹터 안에 있는데 규격부터 디자인부터 이렇게 다르면 이 도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하나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냥 도로 자체가 그냥 온통 뭐……, 이것은 그냥 크레파스로 유치원생들이 그림 그린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철학이 없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가고 내일은 이걸로 가고, 정말 잘못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하고 덧붙여서 제가 얘기할 게 사례를 보니까 영등포에서 볼라드에 부딪쳐가지고 사람 무릎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 배상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볼라드의 기본개념은 이렇게 부딪쳐서 안 다치도록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법적으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자기가 부딪쳐서 넘어졌다, 이거예요. 시를 상대로 해서 하면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볼라드의 기본설치 목적은 뭐죠? 기본설정이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김동별위원

그렇잖아요.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도 너무 남발했다는 거예요. 한 2개만 박을 것을 막 4~5개 박아버리고 안 박아도 될 때도 박아버리고, 예산낭비예요. 도시미관 해치고 보행자를 위해서 오히려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을 주고, 이것 뭐 장애인 같은 분들은 어떻게 도시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통일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엔가 지역구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도로 가운데 좀 봉을 박아라, 주차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포경찰서에서 한 얘기가 군포시는 유독 그런 볼라드는 볼라드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봉이, 그것을 보고 봉이라고 합니까, 도로 가운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

김동별위원

하여튼 그것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도로를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볼라드를 비롯한 아스팔트에 봉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재검토를 해서 물론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동차보다도 보행자가 우선인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 불필요하게 봉을 박아도 되지 않아야 될 곳에 박아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일부는 그냥 자동차가 눌러가지고 그냥 자빠지고 중간 중간에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수리성당 있잖아요? 수리성당에서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그 거리, 그 거리는 정말 좋은 거리거든요. 정말 좋은 거리입니다. 전국에 어디다 내놓아도 정말로 아름다운 거리인데 그 도로 가운데 봉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것을 왜 박아놨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말에 양쪽에다 차를 대니까 차를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봉을 박아놨는데 봉이 반절은 다 자빠졌어요. 차로 이렇게 뭉개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곳 같은 경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박아났다 이거지.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느 특정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은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도로에서부터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쭉 과장님께서 훑어보시고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도시미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그런 게 좀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유도등 같은 건 전부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진입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뺀다고 그러면 경찰서는 좋아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아, 물론 알죠. 아스팔트에다가 박을 때는 경찰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것은 아는데 경찰서에서는 시가 하도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그러니까 그 담당자 말 들어보면 자기도 허락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박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도시 전체 미관이 조금 더 예쁘게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좀 힘들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건설 쪽 하면 그래도 꽤 오래 건설과장을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군포시 공직자 중에서 그래도 본위원은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대야미 컨테이너 문제, 그린벨트 하천부지에, 이것이 미관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하자라고 3년에 걸쳐서 부르짖은 것 같은데 꼭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위원이 다시는 질의를 안 하도록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본위원도 지금 3년간 듣고 있는데 왜 다 그렇게 법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하천부지하고 일반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부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발조치만 하고 있다, 그냥? 그리니까 왜 지금 고발조치만하고 있는데, 고발조치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몇 번 그것은 없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태 3년간 두 번 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고발조치만 했다고 그러지 말고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런,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법에 약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본위원이 지금 3년간 들어봤을 때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발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왜 해결을 못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가도록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러해서 못 한다든지, 이래 이래해서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더 이상 아, 이 부분은 앞으로 안 되겠구나라든지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든지 더 이상 질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3년간 듣고 있는 것 보면 옆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유는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납득할 만큼 설명 좀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러면 철거를 하신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거도 하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한 1년 정도 되면 다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주문을 하면 3년간 기다렸다가 이제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동료위원이 3년간 계속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집행부가 왜 저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3년간 얘기를 해도 끄떡 안 하느냐, 그것을 조치를 못 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조치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철거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겠죠? 저도 위원 생활을 7년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역주민이 민원이 왔을 때 집행부에 민원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법에 조금만 잘못되면 “이것 안 됩니다.”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평등해야 되겠죠, 만인에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지 못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분은 이러이러해서 특별하게 못한다, 뭐 크게 끗발 있어서 못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으면 본위원이 이 시간 이후에 이해를 할 테니까 그런 사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뭐 그쪽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평등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하여간 내년에 꼭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본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가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꽤 두께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껍나 했더니 위원님들이 건설과 관련해서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건설과가 그동안 군포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여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뭐 10%, 5%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년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전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가 건설과 관련해서 별로 본위원 기억에 의하면 삭감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것이 두껍구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6월 초순경에 8단지 한양아파트 옆에 광케이블 공사를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광케이블공사, 그것 어디 KT에서 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우리 공보전산실,

김판수위원

공보전산실에서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도로와 관련된 관리감독권은 건설과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도 있고 감독은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공사를 하면 관리감독권이 있죠, 건설과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우리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죠? 본위원이 여러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추궁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궁을 받고 나서 현장을 가봤더니 역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사람이 그 도로에 광케이블을 묻고 나서 본위원이 찍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냈어요, 사진 좀 찍어오라고. 하도 민원이 빗발쳐서 갔더니 도로 인도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도로가 저녁에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산책 겸해서. 도로 중간에다가,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아 놓은 인도 위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차적인 감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김판수위원

일차적인 감독이 아니라 인도와 관련해서 시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건설과도 책임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도 있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건설과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잘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은,

김판수위원

또 공보전산실 핑계 대실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민원이 들어왔고 그 길로 우리가 빨리 조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 민원 건설과도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거 바로 조치를 했어요? 바로 조치된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바로는 조치를 못 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도로에 인도에 세상에 이렇게 자갈, 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잘한다, 행정이 잘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담당 과장께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리고 최소한 공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보행하는 데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해놓고 해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일에 밤에 가다가 부딪쳐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직원들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느슨하게 행정 하지 마세요, 느슨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다음날 바로 조치를 했답니다.

김판수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앞으로는 민원 들어오면 이런 사안들은 그 뒷날 하지 말고 저녁에 잠을 못 자더라도 즉시 하세요, 즉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동안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고 그러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할 것 다하고 그 뒷날 출근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호만 가지고 행정 하지 마시라니까, 구호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좀 봐주세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수년에 걸쳐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좀 느슨하게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매년 4~5년 하다가 느슨하게 2년간은 안 했더니 자료 좀 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보니까 당정복계도로 1개소에 보수보강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안전관리비가 898만 8,800원입니까?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명세표를 보니까 사용내역이 최소한 세금계산서 정도는 붙여야 되는데 거래명세표를 붙여놨어요. 봐보세요, 12-6쪽. 거래명세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봤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거 며칟날 거래명세표 나온 거예요? 봐보세요.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있습니까, 날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날짜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880만원을 지급했는데 2건 다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래가지고 사후정산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은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그다음에 12-67쪽 좀 봐주세요. 1-44호선 도로확장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몇 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이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차선에서 4차선,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어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미도아파트 뒤입니다.

김판수위원

미도아파트 뒤쪽,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당말지하차도.

김판수위원

당말지하차도, 그러니까 미도아파트 뒷부분이면 수리산랜드 가는 데죠? 그러면 주민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안전관리비가 총 4,000만원인데 2,600을 집행했는데, 2,600을 집행했고 2008년 5월 10일날 공사가 완료됐는데 여기는 안전관리요원은 전혀 안 썼습니까? 안전관리비에 다른 데는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관리요원 하나도 없이 했습니까?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관리요원 없이 그냥, 주거지역인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죠? 다른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봐보시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안전교육비,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겠죠. 건강관리비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없어요. 하여간 그건 좋습니다. 없는 것은 확인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2-85쪽 봐주세요. 정산내역서를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타월을 500장 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225만원 주고. 안전관리하고 타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타월 가지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셨어요? 들어가야 될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안전관리요원을 해서, 타월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쪽에 필요하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전교육을 하면서 타월이 필요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월이 안전관리비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만 요구해가지고, 이 이상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전부 못할 뿐이지 이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비는 결과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감독관이 가끔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고 안전관리비도 사후정산이니까 주라고 하면 요구하면 그냥 줘버리는 식이에요. 이 자료 건설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평소에 보지도 못 했어요. 단순히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자료를 놓고 보면 더 방대한 양이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신하건대. 그래서 누누이 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시민안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설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말았죠? 대체적으로 그랬죠?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본위원이 한두 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십시오.”라고 하면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3년 걸리고 본위원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전관리비 가지고 7년째.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 그러면서 구호만 가지고 행정 잘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물론 힘이야 들겠죠.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지 말로만 그렇게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각종 도로보수공사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06쪽에 보면 본위원 이 부분까지 자료요구를 하면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착공일이 5월 18일이고 준공이 9월 16일이라고 해서 여기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민원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딘고 하니 한숲 앞 있죠? 새마을 앞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얼마 전에 공사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저쪽은 심심하면 뜯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11시 경에 퇴근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쭉 뜯어놨습디다. 그래서 도대체 시민들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지, 시민의 대의기관 의원이니까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본위원이 봤어요. 밤 11시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보도블록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것을 뜯어가지고 교체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새로 하겠다고 한 제품 같고, 이것은 기 깔아놓은 보도블록이에요. 페인트 벗겨졌습니까? 페인트 벗겨졌냐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언제 했냐고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 5월 8일날 준공한 거예요. 지금 몇 년 만입니까, 2009년이면? 4년만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보도블록 페인트도 안 벗겨진 것을 갈아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페인트보다 뒤에 보면 두께가 얕고 해서 비 오고 그러면 이게 뜨고 해서 여름이 되면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김판수위원

과장님,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공사를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2005년도에 애시당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재가 좀 잘못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자재가 잘못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앞전에 보도블록은 푹신푹신하고 좋더니 갑자기 딱딱한 것을 깔아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무제품 그 관계는 있는데 여름에 뜨겁고 귀퉁이가 올라오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요철이 심해요? 본위원도 그리 걸어 다니는데. 본위원한테 답변하시면서 대야미 쪽이나 당정동 쪽을 얘기한다면 혹시 모르니까 과장님 답변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본위원 집이 8단지입니다. 그리로 걸어 다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많이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체해 준 겁니다.

김판수위원

몇 명이 민원이 왔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군포시가 보도블록을 깔면서 “민원, 민원” 해 싸는데 시민들 팔지 마세요. 한두 사람 얘기 듣고 그 많은 시민들 팔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한두 분이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체의 민원인 양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갈려면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는 28만 시민이 뽑아놓은 의회 아닙니까? 이런 의견 좀 들어야죠. 그러면 한두 명이 “이것 갈아주시오” 하면 “알았어요” 그러고 갈아줘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4년 만에 보도블록을 간다, 색깔도 안 변한 보도블록을.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제 돈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과연 했을까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예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어지간히 해라,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 시민들이.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하는 시기에 바닥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잘 해가지고 했었으면 우기 때도 그대로 있을 텐데 공사가 미흡해서 혹시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보수 쪽으로 해라, 그게 군포의 얼굴도 아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인데 한두 장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보수를 해가지고 전체를 고치는 것을 지양하라고 예산절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얘기하기가 무섭게 이것을 고치면 되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재질이 요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 뜯고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재질을 바꿨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들 원성이 대단하다니까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해야지. 재질 얘기하고. 재질은 그러면 본위원이 그 재질 정해줬어요? 공사 본위원이 했습니까? 본위원이 업체 선정한 거예요? 다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재질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공사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보수로 갈음할 수 있는 곳은 보수로 하고 새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깔아야죠. 이게 비 오면 젖는 종이입니까? 일본 같은 데나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몇 십 년 몇 백 년 쓰잖아요. 우리는 4년 만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4년 만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잘 하세요. 시민들이 보도블록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밖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2-330 봐주세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는데 본위원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획 단계에서 873억을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때 감사장에서 예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00억에서 1,400억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 잘 생각하자. 군포시 가용재원이 그 정도 되겠느냐” 제 얘기가 틀리면 그때 당시 회의록 보십시오.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누누이 1,300억~400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진 1,220억이면 1,300억이 물가상승률,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만 좀 있으면 얘기를 초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의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좀 고민을 하자, 많은 화물차들이 시청 앞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시청 앞이 엄청난 정체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고민을 잘 해가지고 공단에서 물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쪽에 차라리 도로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밀어붙였어요. 단체장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모든 큰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임기가 4년입니다. 의원도 4년이고 시장도 4년이에요.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들은 예산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세우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채를 350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50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시비가 데이터에 의하면 200억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3~400억은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군포시에 건설과에서 돈 쓸려면 기획실에서 가용재원 없다고 그러죠? 돈 많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나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들한테나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체장은 임기가 4년이에요. 공직자들은 정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가용재원도 좀 보고 모든 결정을 할 때 비단 이 부분은 건설과장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자금수요, 조달내역도 좀 보고 또 그동안 군포시가 하겠다고 해 놓은 정책적인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보고 나서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단체장님들 생각이 물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에 의하면 너무 단순하고 직설적인 판단을 한다,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령 나왔을 때 단순한 부분만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좀 보고, 군포시 전체를 보고 또 상호 다른 과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고 나서 정책결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대체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최종결정권자가 “이것 좀 해라”라고 하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지난번 시장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겁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은행~의왕시계 간은 이번 시장님 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도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민을 위해 해줬으면 좋겠다, 남발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의원 하면서 제가 자주 합니다. 그 생각을.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책을 펼 때 좀 심사숙고하고, 이 질의는 다음 건설과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건의를 드리세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하시고. 군포시 재원 가지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물론 돈 많이 있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얘기해 놓고 안 하면 욕먹어요. 또 그러다 보면 심심하면 의원들 보고 예산 깎았다고 의원들 욕먹여버리고. 그쪽 집행부에서 욕먹다가 입장 곤란하면 의원들 핑계 대가지고 의원들 욕먹여버리고. 이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북이냐는 얘기도 해요. 자기들이 예산 삭감하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핑계를 대버린다니까. 이제는 행정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진솔하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정당성을 갖고. 나는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주문을 드립니다. 핑계 대지 말고. 또 정책 결정할 때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이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도로가 계속 연장돼가지고 돈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은 많은데 무슨 돈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진짜 자금조달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세워서 냉철한 판단에 의한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주문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도 건의할 것은 제대로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여담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약속했던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꼭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하여간 만나도록 합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김판수 부의장님 들어오신다니까 저도 따라 들어오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볼라드 관계 문제인데 그 문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지름은 10에서 20㎝ 내외로 하고 높이는 80에서 100㎝ 내외로 하고 또 간격이 일정해야 되고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완화제가 돼 있는 볼라드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나 예산 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증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한해서 우리 조례를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제가 조례를 2건 발의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교통약자편의 이동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볼라드는 이 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볼라드는 현행법에 안 맞으니까 점진적으로 아마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임시회 때.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경계석을 교체하고 난 후에 50미터 정도 미만 이하의 자투리 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다음 공사 있을 때 거기 연결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건설과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남은 공간이 한 50미터 내외로 짧은 공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서, 몇 군데 있으니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체크 좀 하셔가지고요, 모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315쪽에 산본천 복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뤘고 다른 과에서도 약간씩 다뤘는데 이것은 그냥 과장님 설명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뉴타운하고 병행해서 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이문섭위원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는데 나머지 구간은 만만치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산본천 복원이 뉴타운과 금정역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지만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거기까지 해서는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1-318쪽 자전거도로요. 얼마 전에 YMCA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거기 조사결과에 어떤 척도가 있겠지만 그 자체에서 한 방법에서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5점에서 6점 정도를 줘가지고 군포시가 자전거 타기에는 썩 좋은 곳이 아니라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부러지게 우리가 전용도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연결로가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수 면에서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자전거를 연속적으로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도로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확보한 게 55㎞인데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달려서 55㎞까지는 한번도 안 쉬고 어떤 장애물 없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장애물도 있는 데가 있구요. 연결이 일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55㎞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는 전용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만 잡혀있고 지금 연결이 쭉 된 게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 게 군포로 돼 있거든요. 거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별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면서 수원, 성남, 부천, 평택, 군포, 화성, 안성, 하남, 과천, 의정부, 여주, 광명, 연천 하여튼 13개 시군이 전용도로 노선은 연장계획을 수립하고도 전용도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는 겸용도로지 전용도로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있어도 거기에 자전거를 전용적으로 탈 수 있는 전용도로는 현실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용도로는 없고 우리는 보행하고 겸용도로입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같이. 같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인근에 서울이나 다른 곳에 보더라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에 양천구나 서초구 같은 데 보면 자전거를 등록제로 운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보험 제도를 상설해가지고 자전거보험 운동을 전개해서 유럽이나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또 서초구 같은 데는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우리 시는 이런 것 지금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보험이라든가 자전거 등록제 이런 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에 보험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문섭위원

그래서 보험제도를 포함해서 몇 가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원~광명고속도로 구간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다가 갑자기 한두 마디 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십시오.

이문섭위원

본질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문섭위원

죄송합니다. 이 공대위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인데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노선 타당성검토 대체노선 용역보고서인데 이번에 사실 본위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만들어 놓고 원고까지 다 했다가 이것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대위 쪽하고 또한 회사 그쪽하고 와서 공청회를 해갖고 결국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대위 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 다행히도 7월 14일에 14명이 모이셔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하고 공대위 쪽에서 반대사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하수 고갈문제입니다. 지하수 고갈문제는 이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산본 쪽에 수리터널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정부분 지하수는 지금 산본IC 체육공원 조성한 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로 약간 쏟아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어렸을 때 거기서는 24시간 지하수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그 당시 국회의원인 유선호 국회의원께서도 지하수 고갈문제를 갖고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걸쳐서 왜 지하수가 이렇게 고갈되었나 해서 검사를 두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특별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산상 큰돈은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거기서는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꼭 상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하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이쪽에서는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클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포 구도시와 신도시가 단절이 된다, 그다음에 수리산 정상부 관통으로 인한 우량녹지 훼손 및 지역정서 침해, 이렇게 해서 네다섯 가지 이상의 반대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대두되지만 지하수 고갈문제하고 지하생태 파괴문제는 꼭 염두에 두시고 회의에 들어가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이 책만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공대위 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어느 정도는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당초 고려개발인가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 제안노선도 나름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4일에 다행히도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대부분 공사도 많기 때문에 계약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서 하나하나 작성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어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서 자체가 또 오류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257페이지 금정고가교 외 8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계약서 작성 한번 볼까요. 12-282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285만 7,000원.

정명원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 5,285만 7,8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떤 문제 발생 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가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떻게 신뢰와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약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앞으로 계약을 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물론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보시면 군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했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 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 나름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진단을 한 다음에 자문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전혀 이것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합니까? 이런 것 용역하면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권씩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12-254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군포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정비계획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보행 공간 현장조사라든가 보도재원 측량 및 정비대상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앙공원~문화예술회관 간 보도정비, 이것은 녹지과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9단지~11단지 간 보도정비추진,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지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에 나온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중앙로라든가 그런 곳에만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이 되고서 처음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것 산본 전철 밑에 있는 고가교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와 같이 논의될 사항인 것은 알지만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델 디자인을 한번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일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를 일어나시고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했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참고가 지금 되고 있고요, 산본고가교 전철 지나는 거기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저도 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육교 그다음에 그러한 요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로라든지 그다음에 흥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도시의 미화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만들어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약속 주시는 거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저희가 일단은 금년 안에 공공디자인 차원의 모델을 몇 가지 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사업은 명년도 예산이나 편성을 봐 가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도시경관사업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보이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느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건설과가 보이고 느껴지는 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민원만 해도 도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또 중앙도서관 앞에 펜스가 한 100m 정도 파괴됐으니까 하라는, 이런 보이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말 계속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 써 주셔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경관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각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도시경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사업별로 구간별로 우선순위까지 저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고루고루 하여튼 지역별로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는 건설과가 제일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장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우리 건설국장 나오셨는데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시 우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12-312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기에 앞서 종전에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보도블록에 대한 것에 잠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난, 지난주 KBS에 토요일 11시부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주민제안 발명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본위원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 보도블록에 대한 제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것이 전국적인 사안이죠. 군포 사안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보도블록 이력추적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에 당첨이 되면 5,000만원의 상금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채택이 됐어요. 이것이 행안부로 이관이 돼서 전면적으로 국가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채택한답니다. 그때 마지막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게 또 보도블록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것 시설했다는 게 보도블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는데 보니까 공장엘 가서 이것 돈이나 금형이나 다시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 보면 우리가 도장 찍을 때 날짜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금형이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을 그날 찍을 때 날짜만 찍는 거예요, 연월일을. 거기다 찍어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제안되어 있으니까, 또 어차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이 보도블록을 다시 개보수할 때는 주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한이 되고 어느 정도 기한이 되었을 때 정당하게 교체를 한다는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한 2~3주 됐습니다, 저기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포에서 앞서 가는 어떤 제도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절전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몇 년째 쭉 이것을 계속해 오는 사안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업무추진 현황에서도 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보행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교체할 계획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어떤 종류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반 설치된 것은 일반 나트륨등으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일부 무전극등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되고 있고 앞으로는 LED등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차피 지금 나트륨등의 단점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대신 사실 시설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게 들어가지만 그것이 보수비용과 그다음 내구연안이 좋은 무전극등이나 LED등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앞으로 방향이 2012년 이후에는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녹색성장 그 관계 때문에요. 우리도 LED등으로 지금 교체하고 신설하는 것은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시범으로 당정동에 40개를 설치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가동 잘 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큰 문제 없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다음에 무전극등은 우체국 뒤에 40개를 설치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전극등하고 LED등하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전극등은 보안등의 경우 개당 50만원 들고 LED등은 75만원.

양재숙위원

75만원, 그 이유는 어떤 문제에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LED등은 생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비싼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시설비는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치비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나 그 자체의 등 값의 차이에서 이만한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나트륨등으로 설치를 하면 얼마나 시설비가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만원.

양재숙위원

35만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차피 지금 보면 시설비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그 원재료 값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보전산실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협조는 아직,

양재숙위원

안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어차피 보안등 관계는 CCTV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과와 연계성이 있는가를 좀 고려해서 함께하면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해왔거든요. 기억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보면 공보전산실에서 하반기에 CCTV가 한 80~90대가 설치될 예정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부분을 공조를 해서 같이 함께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설하고 할 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도 자칫하면 낭비되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도도 공사를 한 곳도 다시 또 불가피하게 정말 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와 과가 연계성을 가지고 꼭 함께 해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제는 나트륨등은 설치 안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 합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은 보수를 다시 해야 될 때는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전기도 절감이 되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10년에서 15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무전극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조금 증명된 것 같은데 LED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연 안전기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본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굉장히 LED 쪽으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안전기의 냉각기능에 대해서 검증이 좀 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어떤 게 옳을 것이냐, 과연 보안등만큼은 무전극등으로 갔을 때 비용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어차피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도 손색이 없다면 그쪽으로도 예산 절감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무조건 2012년도에는 LED로 전체적인 것을 할 거라는 어떤 대안만 믿고 무조건 갈 것은 아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금년도에 LED등도 전부 KS제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얼마만큼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야 우리도 시민들이 낸 혈세가 또 많이 절약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꼭 공보전산실하고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12-313쪽입니다. 지금 갈치호수하고 수리사 간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게 확장할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갈치 저수지서 끝나는 데부터 2차선하고 보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보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보도가 아까도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함께 겸용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겸용입니다.

양재숙위원

보도는 어느 정도 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4m일 겁니다.

양재숙위원

4m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수리산 입구 동네와 그다음에 덕고개 동네는 한 동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같이 많은 어르신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통행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통행이나 이런 부분에도 불편이 없도록 제반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로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접 관여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의 큰 틀에서 도시를 형성해 가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뜻을 떠나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오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71페이지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속달 4동 세천정비공사, 여기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 급여부분하고 쭉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 공사를 하면서 필히 지출되고 공사를 하면서 꼭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우근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게끔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게끔 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뭐 저도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용내역서하고 거기에 세금계산서 첨부된 부분하고 합산을 한번 해보시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이게 다 정산을 했던 내용이죠? 12-172페이지에 안전모, 구급함, 안전펜스해서 43만 5,000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92만 7,500원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안 맞아요. 132만 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36만 2,500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산할 적에 우리 시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급합니까? 지금 속달4동 세천정비공사에 안전관리비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75만 7,000원입니다.

한우근위원

275만 7,500원을 지급한 그런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279만 2,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몇만원 정도 지급을 안 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에요. 적은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중간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인데 중 1-44호선 도로확장공사, 12-44페이지서부터 12-98페이지까지 쭉 정산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가 안 맞아요. 세금계산서하고 사용내역서하고 또 항목별 사용내역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중 1-44호선 도로확장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한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4,200만원 딱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4,248만 5,000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027만 5,000원입니다.

한우근위원

얼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027만 5,910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정산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총 누계가 4,526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4,541만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안전관리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니냐, 가장 쉽게 체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12-59페이지에 항목별 사용내역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120만 7,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 붙은 것 보면 161만 7,000원이에요. 거기는 또 161만 7,000원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전시설비에 보면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17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이 부분뿐만 아니에요. 12-68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안전표지판 2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보면 27만원이에요. 안전망도 27만원 되어 있는데 37만 5,000원이에요. 각반은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만원이에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같은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이런 얘기에요. 그냥 업자가 갖다 주는 서류 보고 총괄적으로 금액 지급해야 될 것만 지급하고, 이러신 것 아니에요? 12-72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가 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는 9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됐는지 뒤에 담당 팀장님들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산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안전관리비, 아마 4,000만원 정도 되면 가장 많이 지급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도 제대로 정산됐을 거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에서 챙기셔야죠.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달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위원도 정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질의는 마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2-29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누누이 2008년도, 2007년도, 그전에는 동료위원이 상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해 왔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수치가 안 맞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12-29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2007년도 당해연도 체납액하고 전년도에 체납했던 부분들, 일부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 한번 플러스해보세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만큼 이월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 처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감액 처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요.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소송비용 및 기타 잡수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치가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는단 말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큰 특징만 당초에 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수치 더하기가 다 틀렸습니다, 계만 맞고.

한우근위원

그리고 12-29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액이 맨 위에 있습니다. 2,092만 7,000원인데 채권 확보액이 5,016만 3,000원입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도 다시 챙겨봤는데 이게 공유수변대부료 30%가 시비고 70%가 도비기 때문에 30% 징수 미납액에 대한 것만 써야 되는데 도비까지 같이 채권 압류를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변상금도,

한우근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전년도까지 900만원을 했으면 그해 연도에 얼마만큼 했다, 그 항목만 딱 따야 되는데 전년도까지 쭉 해서 과년도까지 한 사람 걸, 예를 들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에 올해 했으면 올해 그 금액을 한번에 잡아서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리하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서는 당해연도에 얼마큼 했다 하기 때문에 수치가 틀린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한다는 자체가 위원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 하고는 동떨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시에 나중에 사업비로 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도로사용료는 어떨 때 부과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다수 상가 진입로가 많습니다, 보도블록을 점령하는 것.

한우근위원

상가 진입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한우근위원

보도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 점령 그게 제일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도를 점령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외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외에는 회사 내에 도로부지가 있는 걸 점령하고 있는 부지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마트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사용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마트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해서 아마 없을 겁니다. 후퇴선을 도로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점령하는 게 없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한번, 처음에는 있다 그러셨다가 또 없다 그러시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못, 산본역사에 있는 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산본역사에는 있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왜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년도는 꽤 많았는데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로를 사용할 정도 되면 본위원이 보기에 충분히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징수율이 99% 정도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99%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계속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과년도 게 넘어온 게 그렇게 해서,

한우근위원

오래된 부분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리를 빨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900만원, 1,000만원 정도밖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상당히 많이 수납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전에 체납된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내용인데 12-318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현재 팀이 새로 구성이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분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두 명입니다.

한우근위원

두 분입니까? 팀장 1분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직원 하나하고,

한우근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이래서 팀을 만든 부분들인데 단 두 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두 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 같은 건 그 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팀에서 만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만 수립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기반시설 일제조사를 2월, 5월, 두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만 조사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 조사하고 폐자전거, 이것도 다 조사해서 공고를 해서 일부 고쳐갖고 리바이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건설과에서 보기에 군포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하고 설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점검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는 안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정도 하려면 인원이 2명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희망근로 6명 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희망근로 해서 여섯 분을 투입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황을 파악해야 우리가 목표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현황조사가 안 돼 있으면 글쎄, 자전거팀을 만든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은 역마다 자전거 정차대 이런 걸 먼저 조사하고 기본적인 것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도로나 이런 것도 노선별로 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서 나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한 2, 3년 정도 그냥 방치해 놨다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하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기에 군포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군포시가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 타기는 경사지가 많아서 타기에는 너무 좋다고 보지는 못하고,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역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현황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만 잘돼 있으면 우리 군포시만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차로 끝에서 끝에 가는 것도 10여 분 정도면 가고, 대야미 빼고, 그 정도 되는 지역이면 자전거로 해서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상품 구매하러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언덕이 많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좁다 보니까 이용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 어떤 정책을 펼쳐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죠. 만날 거치대 조사나 하고, 이래서 뭐가 활성화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사도 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그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게 탄소저감대책, 녹색성장,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도 될뿐더러 공해,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동차를 적게 이용할 테니까 공해도 저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학의천에서 안양천인가요? 거기에 자전거도로 겸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한번 가보니까 그 밑에 하상도로라고 하나요? 그쪽에 차들이 막 주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장마철이고 우기철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랬던데 우리 건설과에서 붙인 건가요? 우리 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사고가 안 생기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학의천부터 쭉 연계가 되나요? 자전거도로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쪽은 연결이 다 됩니다.

한우근위원

한쪽은 다 연결이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사업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10월 20일까지 그전에 완공하고 10월달에 자전거타기 행사도 준공과 더불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돼 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건 알지만 또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손을 제일 늦게 들어서 거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가고 저는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사람 인체로 말하면 혈관과 같아요. 온 몸에 피를 공급하는데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차량 소통, 사람 소통, 이렇게 해서 아까도 보도블록 이야기도 나오고 차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보도블록의 소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임시회의고 예산편성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심하지만 보도블록을 깔아도 해체하고 완전히 지반이 침하된 다음 다져진 다음에 보도블록을 깝니다. 다소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더라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다져진 다음에 해요. 보통 5-6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할 때 뜯어서 퇴근할 때 보면 쫙 깔아놨어요.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 그러니 그게 며칠 있다 다녀보면 삐거덕삐거덕하고 균열이 생기고 비가 오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또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공사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시공방법을. 우리나라 사람들 저부터도 굉장히 급해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빨리 빨리고 외국 나가면 밥 빨리 달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더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공사 끝나면 점검을 일반 지역의 시민도 하고 그러나요? 누가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데가 있고,

송백중위원

명예감독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민 명예감독관으로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이 와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끔 와서 공사를 어떻게 하나 감독을 하고 있죠.

송백중위원

그런데 하루에 후다닥 해치우는 공사를 어떻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굴착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건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볼 때 보도블록 하나에 1억 가는 보도블록을 깔아도 지금 같은 공사방법이면 안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군하고 차별화된 시공방법을 선택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14건에 25억, 2006년도에 12건에 15억, 이게 보수공사만 한 게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대강 큰 금액만 얘기하는데 2007년도에 5건에 6억, 2008년도 7건에 8억 5,000, 2000년도 상반기에만 벌써 6건에 약 9억이 투자됐어요. 1년에 보수공사 하는데 내구연한이 여기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가면 어떻습니까? 1년에 수십억씩의 돈이 보수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모 위원이 멀쩡한 보도블록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증거를 가져왔는데 이거야말로 정말로 낭비성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확실히 하세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오늘 질타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털어서 꼭 질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 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전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제가 구도심 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걸어서 많이 다녀요. 보행을 해보면 공사현장에서 같이 중장비에 올라타서 진두지휘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 아주 잘하시더군요. 공무원이 탁상공론식으로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함께 나가서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진짜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 잘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에 분들도 계시니까 건의하고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고, 꼭 이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강경하게 돌파해 나가는, 어떤 목표가 섰을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 하에서 공무를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하천부지하고 개인사유지 침범해서 사용하는,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대동강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인데 내가 건설과장 직을 걸고 이걸 못 하게 하겠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영 시원찮으니까 동료위원이 또 다짐을 하고 말이야. 그것 왜 못 합니까? 강력한 공무를 집행할 때는 가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법이나 원칙은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당신은 왜 법을 안 지키느냐 해서 지장물 있으면 그것 철거하고 말이지 호박 몇 덩어리 심으면 그것 낫으로 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고, 최근 3년간 도로굴착 시 중복구간내역 해서 12-311쪽 여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건이 있습니다. 저도 도로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공사는 하지 말라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중복 굴착하고 이런 게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딱 1건 2007년도, 2006년도인데 공사하고 바로 다음에 상수관 이럴 때는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건설과가 땅을 굴착했다면 각종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수과하고 밑에 있는 상수관이 얼마 정도 노후됐느냐, 언제쯤 공사를 할 것이냐,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업무 행정이 협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스콘 인력해서 예산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것 또 업체 줘야 되니까 판 데 또 파고 덧씌우고 나중에는 도로도 보기 싫어. 누더기 옷 지은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다음에 이건 자료에 없는 것이고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69쪽인데 가두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정비사업 추진, 이것 예산은 확보가 됐죠? 1회 추경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직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의 완공단계인데 개당 설치하는 것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걸 어떤 도시미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제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1월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내에 있는 구두수선대 가두판매대는 전부 다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현재 가두판매대 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도 보면 그런 편이고 그런데 이것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판매대 교체하는 사업계획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대표자들을 모시고 디자인용역 보고회 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100% 다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대표자들만.

송백중위원

대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서 또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반응이 어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규모만 좀 더 크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판대를 새로 교체해 주고 그것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얘기도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 양반들이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총 금액이 나와야 뭐라고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제 질의를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은 무상이죠, 현재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무상입니다.

송백중위원

무상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얼마씩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얼마씩 받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달에 한 6~7만원 정도 될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70만원이 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0만원, 그렇게 아마 은행금리 정기예금금리로 그런 저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가판대 그것 해주고 우리가 장사하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가판대 만드는 설치비,

송백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하루 구두를 닦고 열쇠를 수리하고 해서 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70만원 주고 그리해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또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도 많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월 70만원이죠.

송백중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월 7만원 정도.

송백중위원

월 7만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저항이 심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책정을 하도록 하세요. 안 받으면 더욱 좋고,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중에서 해병대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센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강력하게 그 양반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있는 분들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신체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고 하니까 본위원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더욱 좋겠고 최소한도 관리유지비 차원에서 받는다면 아주 가장 작은 금액으로 서로 화합과 타협을 해서 금액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월 7만원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좀 조율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교통지도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15톤 트럭 이상이나 지게차, 포크레인, 이를테면 통틀어서 건설장비라고 그러죠? 건설차량. 이것은 건설과에서 야간주차를 단속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차주한테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계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살기를 군포에 살기 때문에 자기 집 옆에다가 놓기 때문에 이게 대형트럭이나 지게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교통지도과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은 주차문제예요, 사실은. 주차,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포가 인구밀도가 제일 높고 땅덩어리는 제일 좁습니다. 사람은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고 이랬었는데 저쪽 기존 도시 쪽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쌍방이 2차선이면 차가 가로막아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도로 자체가 주차장이야.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큰 트럭이 많이 지역에 따라 서 있어요. 참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누차 저희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냥 계고만 하고 경고만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벌칙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물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만원 물리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 잘 납부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납부도 좀 잘 안 하고,

송백중위원

납부 잘 안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속된 말로 내 배 째라는 얘기에요. 이분들이 어디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순 없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시청 안에서 전체 화물차를,

송백중위원

저쪽에 대야동 그쪽에 옛날에 대니까 볼라드 박아가지고 차가 지금 안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 없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아직 해결책은 없고요.

송백중위원

그것 방법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은 방법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아마 야간에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 건설 대형차량이 많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소형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계고하고 벌과금 물리고 이것을 떠나서 제가 어제 교통지도과에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도심 쪽에 뉴타운 이래서 만약에 뉴타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야 완공이 되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 쌀밥 먹으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굶어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은 없겠는가를 한번 강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것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불법차량 야간주차 단속하는 데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지시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는 아까도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입니다. 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행부서인데 앞으로도 우리 모든 사업이 견고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고 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잘하시잖아요, 평소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도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과 팀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담당 팀장, 과장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확인사인과 도장을 찍으셔 놓고 확인도 안 하고 오셨다고는 얘깁니다. 수치가 틀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건설과 업무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특히 공업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냐, 또 부곡첨단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로 개발해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선 먼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아닌데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 공업지역 재정비사업화 방안과 첨단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현재 올 2월 16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5월 29일에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고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혹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으면 그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 공업지역 개발방향, 지금 큰 틀에서 군포시는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25쪽에 군포 공업지역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유한양행 부지와 그다음에 LS전선 부지에 대해서 현재 해놨는데 유한양행 관계가 현재 일단 저희 군포시에서 해당하는 행정절차는 끝나고 경기도에 현재 올라가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이라든지 경기도 내 실과소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인근 시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유한양행은 그렇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다음에 LS전선은 저희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기반시설 구성비가 약간 적은데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내놓으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는데 그것 없이 일단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7월 중에 안을 가지고 와 봐라,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우리 군포시에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려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기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고요.

한우근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안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각 우리 군포시 각 실과소라든가 그다음에 한강유역 환경청이라든지 각 유관기관에 일단 배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줄 사항을 받아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LS전선에서 해가지고 온 안과는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한우근위원

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추가되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우리 군포에 공업지역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공업지역 총 면적은 ㎡로는 총 263만 평방미터입니다.

한우근위원

263만 평방미터.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자 신청했거나 지금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4~5개 정도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4개 지구인데 유한유행 부지 일원하고 LS하고 그다음에 (구)대영전자 그다음에 대우전자연구소 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평방미터로 263만 평방미터인데 총 공업지역 면적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 개발사업을 했거나 한 것은 지금 99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업지역의 37.7% 정도가 현재 개발이 기 완료됐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밑에 금정동에 신안아파트나 적성아파트가 사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한솔하고 태흥산업 이전부지는 예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서진산업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거의 한 90% 정도 사업을 한 거고,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언급한 보령제약 부지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고 해서 거의 40% 정도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공업지역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토공에서,

한우근위원

토공에서 협약을 맺어서 토공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직 입찰은 안 됐는데 올해 이번 달 말 정도에 아마 낙찰자가 정해지면 사업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10개월 정도.

한우근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263만 평방미터를 연계해서,

한우근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거의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는 기 정비가 됐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과연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토개공에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결과야 용역을 하고 나면 나오겠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우리 군포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것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사안인데요.

한우근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당정동 지역에 가보면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특히 교통도로들이 막다른 골목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교행도 안 되고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고 건물들은 보면 경량철골조로 그냥 대충 지은 가건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조나 연화조 아니면 조적조로다가 사실 정식으로 반듯하게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토공하고 사업화 방안도 찾고 있지만 과연 정식 건물들을 철거하고 밀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토공하고 같이 사업화 방안 용역이 8월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같이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차피 사업화 방안을 하면서 저희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업정비자문위원회, 공업지역에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업인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들이 당정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공업지역을 한다면 거기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갖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군포에 정착을 하겠느냐, 아니면 군포가 평당 지가가 500만원 이상 되니까 이것을 팔고 지방이나 조금 안산이나 인천 쪽으로만 가도 사실 여기보다는 반값 정도면 살 텐데, 군포에 정착을 계속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가서 공장들 500만원짜리 땅인데 이것을 밀고 다시 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재정착을 하겠느냐, 이게 제일 사실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 사업화 방안을 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화두로 대두된 부분이 주택지역에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요즘에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도 찬반양론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도 지금 재개발해야 되지만 예전 오래된 공장들,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새롭게 공업지역을 재정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에 토개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싹 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가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거기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있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업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신안애자 부지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안애자 부지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화 방안에서 의견개진도 하겠지만 신안애자가 오래된 건물에 임대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하게 되면 신안애자부터 일단 개발하면서 그 업체들을, 일단 순환용지로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입주를 시켜서 그다음에 입주된 공장들이 비면 거기를 순차적으로 또 해나가고 또 된 공장부지를 또 다른 공장에 있는 분들을 또 순환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밀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공업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속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럼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세수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군포시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기업을 하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나름대로 융자가 어려운 부분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증도 서주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우리 공업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고 보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일단 7월에 사업화 방안 용역업체가 확정되고 8월부터 시작되면 바로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참석하시겠지만 지금은 실체가 없이 자문위원만 몇 분 했는데 업체가 선정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구역을 나눠서 간다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애자부터 수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순환부지로 활용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그때 찾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본위원도 우리 양재숙 위원님 같이 거기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역에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쪽에 전문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듣고만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취합을 해서 우리 군포 공업지역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용역은 토개공에서 줬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용역사에 맡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전문가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다 기업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때 주문해서 저희가 방향을 끌고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쪽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해서 정말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변모시켜서 우리 군포시에 도움을 주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도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재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13-52페이지에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은 현재 한 74% 정도 됐고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인 착공은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한 것 중에서 이쪽은 문화재를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있고 보상된 땅에 한해서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화물터미널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화물터미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뭐,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축허가 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개발행위허가 하나만 내줄 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만약에 화물터미널을 복합화물터미널에서 확장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저희가 조건 내세울 것은 없고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내에다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요구할 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계획인가 내주기 전에, 작년에 인가 나갔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 해가지고 반영된 게 있고 미반영된 게 있는데 그 외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민 21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반대를 했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 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이유는 공해와 교통유발이겠죠.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택배차량이 우리 군포시 중심 도로를 지나가면서 공해도 유발시키고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교통난도 유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시민 21만 명 정도가 서명해서 반대를 했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 교통에 대해서 기 용역을 해서 인가받기 전에 저희가 의견을 내서 현재 복합화물터미널이 당초에 확장하고자 했던 부지의 반 정도만 해서 2등급 지는 그냥 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도47호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의왕 부곡IC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에 상하행선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사항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택배차량이 군포시 중심도로를 운행한다고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로가 그렇습니다. 차량이 못 다닐 수 있는 제한사항이 축하중 10톤 총중량은 한 40톤 그다음에 넓이가 2.5m 이상 그다음에 높이가 4m 이상 길이가 16.7m 이상의 차량에 한해서는, 그 규격이 넘는 차에 한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규모 안에 들어오는 차들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에 대해서 통행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배차량이 중심도로를 통과하지 않게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부 주위에 있는 도로들을 개설해준다고 그래서 택배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군포 중심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자기들 시간도 절약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있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우리 중심도로를 통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자동차정류장인데요. 자동차정류장에 있는 화물들이 사실 산본 신시가지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렇고 현재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회하게 하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의왕을 통해서 부곡IC를 통해서 과천이나 반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지하차도도 개설하는 게 차량을 분산하기 위한 효과로 도로를 개설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러는 건데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100% 막는 방법은 없고 복합 운영자 측에다 되도록 이면 못 다니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어떤 법으로 막거나 이런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협약 체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도로에 허가를 받아서 다녀야 될 차량들은 저희가 운행허가를 별도로 내주는데 그때 조건이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다니는 걸로, 아침 7시 전에 다니고 아침 7시나 저녁 퇴근시간 7시 사이 시간대는 그렇지만 낮에는 많이 못 다니고 그 외 시간,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다니게끔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핵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부분만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군포시 중심도로를 택배차량이 관통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우려했던 교통난이나 공해나 또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화물터미널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또 화물터미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6페이지 금정동 1통 지역 벌터라고 하죠, 이 부분이 시에서 재개발을 하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통 지역, 금정동 1통 벌터하고 마벨지역인데 이쪽 지역이 일단 도시계획으로 정리하기 전에 선행사항이 부곡 첨단산업단지가 대체용지가 일단 마련이 돼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공업용지가 소멸되는 거란 말입니다. 총량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곡 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보완, 보완, 보완”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8, 9월쯤에 심의 받으면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대체공업용지를 마련했으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 1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그냥 주거지역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종이면 2종, 보통 2종으로 하는데 2종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만약에 자체 개발을 하겠다면 그쪽에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LS전선처럼 그런 식으로요. 서진산업이나 LS전선처럼 주민이나 시행자가 나타나서 지구단위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한양행처럼 2,3년 동안 해도 못한다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이나 어떤 시행사가 주민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장하고 주택하고 혼재돼 있죠? 그 부분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체부지가 조성됐으니까 그 부분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택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는 대개 어떤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조업이죠. 먼저 보니까 제지공장도 좀 있구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 열악한 업체들이 좀 있죠.

한우근위원

열악한 업체들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결국은 그쪽 벌터지역에 주택지역 이쪽을 재개발하고자 대체 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의도하지 않게 거기에 있는 공장을 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쫓겨나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언뜻 봤을 때.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부곡에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고부가가치의 나름대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은 지금 현재 당정동 쪽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결국 의도하지 않게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시행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정말 이해하고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끔 어떤 안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화방안을 하면서, 토지공사하고 사업화방안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의견개진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순환용지를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왜냐 하면 지금 벌터나 마벨이 당장 2, 3년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작했다면 5년 정도 가니까 그 안에 공업지역 사업화방안하고 재정비하면서, 또 지금 현재 벌터나 마벨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업체고 냄새 많이 나는 이런 업체들이니까 사실 어차피 지금 수도권지역에서는 대세가 주거지역에서는 있지 않아야 될 공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가니까 그것은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 군포시에 나름대로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장지역에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부분은 가능하면 시정하게 하면서 공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핵심은 일단 벌터지역 또 마벨지역 이쪽 부분이 상당히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 군포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산본동이나 당동이나 이런 쪽보다도 실질적으로 차 한 대도 제대로 못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벌터지역이고 마벨지역은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마벨이 더 그런데요.

한우근위원

마벨지역이 더 그렇습니까? 자주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은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문회의 할 때 제가 아까도 고민했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나가지 않고 군포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게 결국은 기업 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화물터미널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총 차량대수가 몇 대로 나옵니까? 총 차량대수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요?

김동별위원

네, 현재.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15,000 정도. 트럭만 봤을 때요.

김동별위원

전 차량 다 했을 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전 차량 다 했을 때는 28,000대 정도로.

김동별위원

28,000대 현재,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직원들 승용차나 출퇴근용 차,

김동별위원

그것도 다 차량이니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터미널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몇 대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도 2020 교통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3만여, 트럭 15,000대 나머지 부대차량 15,000대 해서 3만대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대략 3만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트럭 15,000대, 움직이는 차량 15,000대 해서 3만대.

김동별위원

움직이는 차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트럭 말고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출퇴근용 버스, 순환버스 이런 것 부대적인 차량,

김동별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아니 트럭은 15,000대인데요,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개인 승용차도 있을 테고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유발교통량으로 얘기하면,

김동별위원

그러면 대략 잡아서, 지금 새로 터미널이 완공된다 했을 때는 대략 잡아서 5만 8천, 한 6만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6만대가 동시에 시동을 건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를 상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군포시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한데, 군포시가 굉장히 좁은데다 지금도 소위 얘기해서 수리동 쪽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가는 차량들 보면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엄청난 차량이 오고가고, 47번 국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3만대라는 차량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또 임대아파트, 2012년까지 임대아파트가 도마교동까지 다 들어와버리면 인구가 3만 들어오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차량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 우리가 뭔가 시에서 어떤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기존에 있는 28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법 따져버리면 우리 상황에서, 지금 우리 관련 과장님은 “법 법 법” 그래 싸시는데 지금 법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번 조례중에 동료위원께서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차량을 일부 우리가 시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그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의 여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복합화물터미널 측하고 소위 얘기해서 협약체결을 할 때 어떤 법적인 논리보다는 시민의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28만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그마한 터미널 내에서 6만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도마교동 모든 택지개발이 끝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량이 이동될 텐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법적 논리로만 가능하겠느냐. 거기다가 일종의 공해문제는 공해문제지만 주차문제까지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의 어떤 생존권 문제거든요. 강제로라도 뭔가 만들어 낼 의지를 가지셔야지 이게 법적 논리로 간다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제 말이 설득력이 없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정정드릴 게 교통량을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존하고 증축하고 제가 기존을 착각한 것 같은데 총 2020년까지 모두 합해서 2만대로 사실 돼 있습니다. 교통량을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

전체를,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총 2만대로 돼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 증축한 부분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런데요.

김동별위원

새로 만들어진 부분을,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동별위원

직원용 차량까지 해서 총 2만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동별위원

뭐 2만대나 3만대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복합화물터미널 측하고의 관계를 협약체결을 하기 이전에 뭔가 좀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새로 상정된 조례의 개념도 신도시 저쪽에 수리동 쪽으로 빠져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 일부 커트하고 그 다음에 47번 국도로 빠지는 차량 일부 커트할 수 있는 법규제를 어떤 법적 논리보다는 시민의 생존권 논리로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법의 논리를 떠나서. 그렇다면 시의회의 뜻이 그렇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도 뭔가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있지 않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터미널 내에서 47번이나 신도시 쪽으로나, 기존도시나 신도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차량을 규제를 하는 것이죠. 직원들 차량까지 누가 통제할 수는 없어도 8톤이라든가 대형 차량들은 기존 신도시 쪽으로 빠진다는 것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자 하는 것이고 47번 국도를 타고자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번 도로가 종착지거든요. 거기서 간단 말이죠. 이 차량을 우회시켜라 이거죠. 의왕이나 기타 방향으로.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승용차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못 하더라도 대형 차량들 8톤 트럭이 씩씩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그게 공업단지지 도시겠습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인데.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제가 아는 상태에서는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될 건지 그것은 저도 한번 면밀히 공부 좀 해 봐야지 지금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요지는 그겁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하시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내용이 “그것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법 따지지 마라는 거예요.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답답하시죠?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게 공무원이 허가 내줄 때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저희가 인가 조건에 달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에 없는 조항을 인가 조건에 달아서 허가 못 내주겠다, 조건부로 해 주겠다, 이것은 사실 힘들죠.

김동별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우리 28만 시민의 생존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만들어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13-27쪽 보시면 3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현황을 달라고 한 사항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면 여기에서 특이사항으로 쓰레기 집하장이나 도로개설 사항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송정지구는 쓰레기 집하장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현안이 마련됐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 어디쯤에 그것을 만들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집하장 위치는 초입에 하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초입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초입에 하면 들어가는데 집하장에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차집시설을 해야 되겠죠.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보고 인천 송도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하시설이라든가 관이 거의 수평으로 매설이 돼야 됩니다. 집하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나가는 곳. 그렇습니다. 또 집하시설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보다 초입에서 바로 싣고 나오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무리 집하시설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하고 또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두 가지가, 또 불연성 타지 않는 게 세 가지가 다 함께 그쪽으로 집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래도 가연성은 나름대로 냄새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고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신경은, 좀이라도 나겠지만 덜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그 음식물이 오는 과정이라든지 집안에서도 부패됐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위원도 가보면 그 부분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사실 들어가는 관문 입구에 집하장을 건립한다면 문제가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금 돼 있는 관로가 하나라 시간대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보냈다가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보냈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재숙위원

하나로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지금은 관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투 라인을 묻어서 전용 관으로, 음식물 전용 관 그 다음에 재활용 전용 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재는 하나 라인에서 시간대별로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 보냈다 한 번은 재활용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부터 설치하는 것은 따로따로 관로를 묻어서 오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냄새 집하시설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 쪽에 있는 것보다는, 맨날 차들이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싣고 나와야 되니까 초입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리 저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쓰레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들어가는 관문 입구에 그런 시설이 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도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저기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그쪽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투 라인으로 묻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만약에 투 라인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냄새는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은 하나 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가 봤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 6월달엔가 7월달에,

양재숙위원

그쪽은 좀 많이 나죠? 인천 그쪽에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쪽에 공원에 관리를 해 놨는데.

양재숙위원

많이 나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래도 동네 가운데 있는 곳들도 많이 있죠, 있기는. 그렇죠? 보면 신도시 개발된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동네 중심가에 있어도 그렇게 냄새가 악취가 심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좀 덜한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게 소각시설로 옮기는 과정 때문에 적체되는 과정 때문에 이게 악취가 날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도 그쪽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여러 가지로 정말 그 동네, 송정지구 하면 굉장히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안만 잡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 안만 잡은 거니까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만 안 난다면 초입에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안에까지 쓰레기차가 들어가는 것보다 냄새만 막아준다면 바로 바로 초입에서 싣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과의 거리는 띠워두어야 된다, 생활권하고는 어느 정도 띠워야 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최신시설로 더 벤치마킹을 국내가 아닌 해외라도 갈 수만 있다면 보내서 정말 최고의 시설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멋지고 괜찮은, “참 잘했구나,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3개 지구가 개발되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13-23쪽 보시면 중로 1-21호선이라고 해가지고 복합터미널 있는 데부터 부곡지구까지 도로는 개설됐고 맨 위에 표층만 안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곡지구에서 송정지구 연결하는 20m 도로, 현재 이것 인가까지 나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자금이 없어서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한다고 하니까 바로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술연구원 고가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의왕시 구간 현재 고가교 하나 더 놓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가면 국도 47호선 대림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 확장을 하고요, 1차선. 반대쪽은 복합에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중로 1-45호선 보건소 현재 주유소 있죠?

양재숙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유소에서 도장터널 가는 쪽으로 1차선을 확장하고요, 차들이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송정지구 진입도로 신설은 국도 47호에서 들어가는 도로구요. 그 다음에 입체화 시설은 바로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뚫어서 상행선이 바로 신호 안 받고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도로가 여러 갈래로 많이 뚫리면서 물론 새로운 도시도 생기죠. 복합터미널도 생기지, 이러다 보면 교통이 혼잡해질 것은 불 보듯 많이 우려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특히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송정지구에서 부곡지구로 이어지는 8차선, 4차선 도로인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에서 해가지고 의왕으로 넘어가는, 초평교에서 왕송고가교가 사실은 거의 무산된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철도기술연구원으로 가는 고가교는 못한다고 보시구요. 지금 현재 왕송고가교에 있는 옆으로 하나 더,

양재숙위원

당초에 했던 것은 4차선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내 집 앞에 뭘 하면 내가 쓸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면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는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왕시로 넘어가는 선이 복합터미널로 인해서 골프장 옆으로 뚫리는 선도 의왕으로 넘어가죠. 또 그쪽도 의왕으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스럽게 속상한 것은 사실이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나 우리가 군포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함께 가야 되지만 그래도 각시 간에는 자기의 어떤 작은 뭐라고 할까, 이권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닥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좀더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왕시에 지금 그쪽에 왕송저수지 위를 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 채널을 통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 놔져있는 왕송고가교 옆에 한 차선을 넓히는데 그 삼거리 길에 대한 묘미를 찾아내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거라도,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을 정말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 부분만큼이라도 찾아내야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부곡지구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집단 민원도 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굉장히 압력이 아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과연 이게 길이 나기로 했는데 안 났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정말 시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삼거리 길에 대한 어떤 교통흐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해서 좀 그래도 다만 얼마간이라도 교통의 흐름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부분을 좀 관련 과하고 아주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더불어서 지금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방짜유기장.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문화체육공원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들어서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난번에 적극 일단 이쪽 47번 국도에서 도로가 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기존대로, 그쪽 주택공사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문화공원이 그리 넓지도 않은 곳에, 사실은 지금 방짜유기장이 들어서면서 그 진입로로 하려면 공원이 끊기는, 일부가 끊겨지는 감을 받는 그런 걸로 갑니다. 그 지도를 제가 보면 그런 모양새가 나와요. 그렇다 보면 공원으로서의 어떤 가치에서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주택가 사이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어요.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그 도로는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주창하는 겁니다. 가만히 공원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다가 최소한 편도 1차선에서 2차선 도로는 낼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결국은 공원의 의미가 2개의 공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원에 대한, 공원이 그렇지 않아도 법면에다가 이게 올라가는 저기에다가 사실 하고 나면 제대로 된 공원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면. 아파트 뒤로 이렇게 하면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다가 또 길까지 끊어놓으면 공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지도 보셨을 텐데, 국장님 보셨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도로가 6m로 주택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에는 방짜유기장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공원 아니면 방짜유기장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화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방짜유기장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6m 도로를 낸 건데요. 소음관계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방짜유기장이 있는 게 교회 밑에 산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소리가 안 올라와서 또,

양재숙위원

그러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숲이 있고 그래서 차단이 되는 것인데 방짜유기장을 나중에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밑에 층에, 밑에 저단부에 놓고 나무를 하든지 또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해서 소리는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진입로 관계는 참 국도 47호에서 하나 방짜유기장 때문에, 제가 다른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사실 국도 47호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옛날에 건설과에 있을 때도 보면 국도에서 자꾸 분기를 해 주지 마라, 왜냐 하면 직진하는 차량들이 별안간 깜박이 켜고 들어가면 뒤 따라오는 차들이 자꾸 충돌을 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지침이나 이런 것까지 개정해서 국도 47호에서 이렇게 소규모 도로가 분기되는 것을 못하게끔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공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재숙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쪽 생각으로 뒤집어서 보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두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리하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렵지만 이 길을 뚫고 나가서 해 놓는다면 차후에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후회가 없는 게 낫지 지금 힘들더라도. 차후에 “야, 그것 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윗부분으로 갈 걸”, 해 놓은 것보다 그냥 그래 이게 정말 어렵다는 핑계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더 야기가 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송정지구 변경할 때 집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다시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올 거니까요,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두 가지라는 아주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부분이라서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 실과소가 다 걸려있죠. 그러니까 항시 열심히 좀 이렇게 보시고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어떻게 했으면 할 것인지 하여튼 함께해서 정말 좀 멋있고 아름답게 제대로 된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행정구역은 금정동으로 되어 있고 벌터지역 아까 주택여건 개선, 그런 질의 드렸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은 본위원이 2006년도 5대가 출범하고 133회 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주택여건조성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여건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차일피일해서 벌써 한 4년이 횟수로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까 그 당시에도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장이 이주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됐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지금은 그냥 주거지역이 아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송백중위원

준공업지역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가시화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4~5년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그 금정동 벌터가 1통 6반 한 오륙백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대인데 사실 거기가 삥 둘러싸여 있어요, 공장으로.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첨단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굴뚝산업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거기 가 보시면 소방차가 1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교통조건이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빈집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문제 이런 게 다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대체 안으로 부곡첨단화기지를 만드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업종이 다르다 이겁니다. 부곡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될 것인가 하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대안이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소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쪽에 어떤 업종도 다르고 해서 그것을 실효를 거두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좀 어떤 회의감이 생각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8월달에 133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시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답을 했었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횟수로 4년이 흘렀단 말이야.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또 이것을 지금 현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또 한 4~5년 걸린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벌터 그쪽에 가보시면 도시가스도 거기가 2006년도엔가 들어왔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 시의원이었고, 지금은 도의원이신 모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스를 공급하게 됐어요. 그만큼 거기가 여러 생활주거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여기 말로만하지 마시고 그 업주들하고도 사전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성과로 규착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업체들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업용지 대체부지가 확보되고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업체들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구단위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유한양행이 지금 7년인가 8년 만에 지금 경기도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사실 주민제안으로 하려다가 동의서를 80% 이상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슬럼화되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해서 했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두 번 공람을 했어요. 처음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송백중위원

그것은 말이죠. 유한양행하고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것은 주택지역이 공장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서 주민들이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유한양행 것하고는 케이스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반듯한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이 이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재건축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헐고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또 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업체,

송백중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총력을 좀 집중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으로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이것은 주요업무고요. 14-104쪽 보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내용은 91쪽, 90쪽이 되겠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방청석에도 관심 있는 우리 뉴타운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언어상 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뉴타운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아주 뜨거운 감자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2일날 이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변명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찬반을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의 의지나 판단을 듣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 일부 시민들로부터 제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좀 명쾌한 주무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뉴타운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노재영 시장이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현 지사인 김문수 지사와 정책협약을 맺고 시장에 당선되면서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시장님 공약.

송백중위원

공약사항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내걸은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가 시정질문의 내용에도 재산권을 침해받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재산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성공리에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소위 반대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도정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모 도의원께서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뉴타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뭐 지역을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의 모 도심권 뉴타운 지역 또 우리 가까운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정 내지 군포 뉴타운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여건을 봤을 때 경기가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소 시민들이 불안하고 사업승인에 대해서 견해가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어떻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찬반의 양쪽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폭주하는 민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용어를 제가 또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마치 이것이 본위원과 시 집행부가 속된 말로 서로 짜고 치는 질문답변으로 그렇게 판단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결단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제가 제시를 하고 답변서에 그렇게 쓰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없다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시에서의 판단으로 답변서 쓴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디까지나 지역 시의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또 지역정서상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분분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최대한 사업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총괄기획과 팀에서 찾아내고 또한 어느 일정 부분에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그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재고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현실이 어렵고 어둡고 이러한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생산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송백중위원

잠깐 계세요. 그리고 “시기를 늦추느냐, 계획을 백지화시키느냐?”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특위장소에서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각 사업구역의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조정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제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총괄기획과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는 물론 기반시설 순부담에 의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또 총괄기획과가 그 지역의 사정을 봐서 어느 정도의 개인용적률을 또 추가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이 된 국가에서 한 구역 내에서 1,000억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떡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총괄기획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보령제약 부지가 종 상향이 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 내면서 그것을 그 지역 내의 일정부분은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한 7~8분간 지난번에 두 가지 내용을 질문을 했어요. 산본 재래시장 활성화와 금정·군포역세권 뉴타운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본위원은 우선 답변서부터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답변서가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답변서를 썼어요. 본위원이 뉴타운에 대한 지역 정서상 대단히 민감한 내용을 질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질분을 했던 겁니다. 방청석에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이 다 왔었어요. 어느 양쪽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위원하고 시장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검토를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래서 제가 5분 추가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특위장소에서 본인 신상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내년에 제6대 시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한 만큼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제가 의원신분의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단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든지 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바라는, 정말로 주민들의 권리가 손실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세요. 답변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역시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어떤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총력의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과장님은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구역별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의 기류나 분위기도 대충 아실 거예요. 상당히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도 하고 본 질의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물론 시민이 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뭐 일정부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이라는 얘기에요, 행정. 행정이다 보니까 뭐든 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행정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 안 하고는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행정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일정부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수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업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이 집행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쪽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항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위원은 좀 다행이다,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안도의 한숨도 쉬면서 또 때로는 애처로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동료위원으로서. 왜 저 어려운 것을 저렇게 해 가지고 저렇게 의원들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원들이 주민 얘기를 들어서 방향을 잡는 데로 발언하고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궁극적으로 의회 의원에 나서서 사업을 막고 진행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고충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 부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섰죠? 보령제약 부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보령제약 부지의 공업에서 상업으로 가는 계획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92년, 90년대 초반, 92년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자, 좋습니다. 9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 나온다는 것은 그때도 뻔히 알고 계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업적으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았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행정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뉴타운을 생각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왜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하죠? 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92년도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2016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도시과장을 했는데요. 그때 2016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 그 당시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위반된 내용이 그 지역이 1호선과 4호선이 교체되는 환승역의 개념에서 군포시 상업지역에 상업의 기능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령제약 부지를 나중에 2016년도쯤에 가면 마지막 4단계에 가면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해서 금정 전체의 역세권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기본계획에는 2016년도 마지막 단계에 상업지역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법 자체가 2006년도 7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면서 이 지역이 그 당시의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맞물린 것인지,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국은 뉴타운을 공약상으로 안 내놓았으면 이 돈이 거기로 투입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 중에서 일부 존치지역이 있죠? 그 역세권이라는 그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이게 지금 맞아떨어져서 이 환수이익금을 거기로 지금 주겠다는 얘기를 궁여지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뉴타운까지도 예상을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뉴타운이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었느냐 하면 금정역세권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정비 계획안에 현재의 금정초등학교까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4단계의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개발하게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역세권 개발,

김판수위원

그것 섹터가 어디 정도죠, 그 섹터가? 지금 현재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섹터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현재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섹터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뉴타운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은 금정초등학교에서 그 앞에 프린스호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 아니에요?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 예상을 한 건 아니고 그쪽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을 개발이익환수금이 나오면 상업지역을 원활하게 좋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하고 맞물려서 갔던 것 아니에요. 처음 계획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계획이 위원님, 저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우리가 금정역세권 개발계획을 입안하면서 구주공부터 잡았습니다. 구주공이 상당히 고층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당시 구주공 조합에서 갖고 온 안이 15층으로 쫙 까는 안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발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초고층화를 시켜서 동간 거리나 안에 있는 공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일 처음에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55층으로 갖고 올라갔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금정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고 이걸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 예상을 했다고 칩시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상업지역은 대체적으로 존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는 약간 안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건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일어나 버렸죠, “상당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추적으로 처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아주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이 예산을 환수이익금이 나오면 편성을 해야지, 주택을 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면서 목소리를 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이리 보태주겠다는 논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편의에 의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보령제약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이 지역에 전체를 쏟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 그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섹터 안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말을 바꾸지 마시고 섹터 안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공시설 안에 돈 넣겠다는 얘기는 섹터 안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궁여지책으로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안양 같은 경우도 내용 아시죠? 뉴타운 하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원래 이게 재개발 개념이죠? 영어로 글로벌시대 하니까 뉴타운, 좋게 말 만들어서 선거 때 내놓은 작품 아니에요. 실제로 재개발이죠? 그런 개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과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니라 이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촉진법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주공이, 여기도 주공 쪽에 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총괄 사업관리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김판수위원

주택공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양 덕천마을도 주택공사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덕천마을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쪽도 조합에 의해서 가고 있던데 지난번 회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부딪히면 이해시키고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지 마지막까지 숨기고 가다가 마지막에 탁 터뜨리면 그때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덕천마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감정가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공청회를 하더라구요, 안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때까지도 주민들이 감정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신청만 하십시오, 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도 여러 언성이 오갔던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저하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타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무한 연기해 버린 것 같아요, 안양 시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 같아요. 그 감정내용을 본위원도 보니까, 저희 친척 것이 있어요. 건물이. 그걸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분들이 이랬구나, 이해가 가더라고. 꼭 우리 친척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땅, 그런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 보상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이 섹터 안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수익이 총 100억이라고 했을 때 100억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이런 사업 아닙니까? 100억 중에서 땅값 보상해 주고 공공시설 만들고 해서 정리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물론 외부에서 약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에도 꽤 시끄럽더라고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해서 본위원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려라, 완충 역할을 해라, 본위원도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피해만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왜냐,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정도면 이해하는 속에서 저도 찬성을 해요.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런데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엄청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항시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분양가가 확 올라가서 그쪽에 지주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진솔하게 주민들한테 밝혀야 될 부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용적률 올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용적률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법에 마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법은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좀더 이해력을 넓일 수도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의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측 가능하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무조건 행정력을 갖고 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촉진계획을 수립 결정을 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바로 관리처분이 들어가면서 재산평가가 되게 되고 보상이 수반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과 같은 경기가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원들도 다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최저점을 거의 찍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계획이 입안이 들어가야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약 3, 4년 정도 걸립니다. 경기가 호황이 되는 시점에서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또 3,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앞으로의 경기는 누구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거기 안에다 담아놓고 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업시행은 아까 덕천마을이 무기한 연기됐지 않느냐,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이 시작에 안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쨌거나 주체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장이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사업성이 보존이 되는 쪽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심의기준이 200%입니다. 200%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강남아파트 있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강남아파트, 구주공, 하여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죠, 오래됐으면.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도 우려했고 앞으로도 우려할 부분들이 너무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너무.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충족해 준다고 무조건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강남아파트 28층인가 9층 지금도 이쪽에서 보면 보입니다. 저것 미관상 안 좋다고 내리라고, 내리라고,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게 지어지고 말았어요. 용적률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0층, 80층, 올릴 것이냐,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임시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익성 안 맞으니까 우리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용적률을 갖고 계속 용적률, 용적률, 하시는데 용적률 늘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심각히 고민하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용적률만 올리면, 물론 수용은 되겠지만 도시미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군에 도시계획 내지 도시개발을 맞고 있는 담당 과장들 내지 담당 실무자들의 교육이 경기도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가끔 있습니다. 있으면 국가정부에서도 도시 및 주택정책 방향이 용적률을 다소 주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쪽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쪽 기준에서 저희도 입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고층화만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복지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고층화로 가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신 답변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를 보십시오. 초고층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구주공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아파트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정역세권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군포역세권 초고층으로 올라가면, 이것 뭐 군포시가 상업지역입니까? 전체가. 도시미관을 고려를 하셔야죠, 도시개발과장 정도 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임시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무조건 올려야 된다, 올리면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게 훗날 가서 만능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용적률이 도시미관 때문에 안 된다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못하시더라도. 무조건 올리는 것이 만사인 양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면 도시미관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펴야 된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본위원이 봤을 때 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조합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조합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못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그래도 마지막 보류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류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결정에 의해서 정리하면 된다고,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물고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건 찬성하는 주민들이건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인정할 건 하고 이해시킬 건 시키고, 이런 대화 속에서 풀어나가는,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쉽겠습니까? 말은 본위원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 담당 과장의 고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대화하고 이해하고 또 이쪽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면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반대하는 주민이 됐든 찬성하는 주민들이 오시면 이 업무는 집행부의 업무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의원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의원이 뉴타운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의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답답해요.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들에게 계속 책임 전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답답해요. 그런다고 아니요, 기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료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의 고충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뒤에서 열심히 심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도 고통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고통보다는 함께 손잡고 방법을 찾아보는 건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지만 설립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조합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 할 수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물고가 있어서.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드시고 어렵지만 잘 좀 하셔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또 불만 있는 분들, 찬성하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충족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14-82쪽을 봐주세요. 토지구획정리지구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준공일자가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2007년 8월 31일인데 준공 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사업 준공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났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8월 31일자로 준공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환지확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청산은 언제 정도 들어가죠? 당동2지구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당정지구, 대야지구, 당정1지구는 끝났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지구에 대한 청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대야지구만 남아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얘기했으면 청산이 됐으면 청산내용까지도 의회로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청산내용이요?

김판수위원

네, 청산내용.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끝난 데 청산내역서,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무엇 한 데 얼마 들어가고 쭉 나오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토지 매각한 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돈 가지고 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공공시설 얼마 들어가고 쭉 나오잖아요. 이런 내역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군데는 되고 대야지구는 진행 중이라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진행 중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언제 정도 확정처분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한 건 있어서 그 소송이 아마도 금년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산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출금 준 것들 있죠? 토지구획정리별로 전출금 준 것.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시 일반회계에서 말입니까?

김판수위원

네, 일반회계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회수 다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회수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했는데 전출금은 언제 줬고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언제 회수했고, 그런 내용까지도 줬으면 참고가 될 텐데 단순하게 써 있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정산내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특별회계에서 갚은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야 본위원이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지구 청산은 내년 가야 되겠네요? 2010년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아마도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늘어지면서 비용 발생도 많이 했죠? 당초 계획보다도. 특히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연장이 많이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위원장님, 당동2지구, 당정지구는 청산을 한 것 같습니다. 청산내역서하고 일반 전출금 전출내역서하고 회수 내역서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냥 내용만, 위원님 총괄 내역만 뽑아서,

김판수위원

전출금은 언제 줬고 어느 지구에 언제 회수를 했고 그런 내용만 거래 날짜별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금정·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포함해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왜 빨리 진행 안 하느냐, 계획을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기하든가 내지는 중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고 있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관련 부서 또 시장님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대로 시장님 면담 내지는 담당부서하고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찬성하는 부분들은 빼고 반대하는 분들의 주 핵심이 이 뉴타운사업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 중지해야 된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가장 반대의견을 피력하시는 시민들은 토지 내지는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재산권에 대한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세입으로 생활을 쭉 해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보증금 내지는 세입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관리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금을 받아서 일시로 거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보증금을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문제가 틀려집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에 다 소멸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변제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형평수 내지는 상가부지가 보장이 됐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반대하는 사유는요? 그게 핵심이라고 치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 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부 산본시장 부분과 금정역세권 당초 2구역에 계시는, 현재도 경기가 상당히 호황스럽게 하고 있는데 굳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불안감고 갖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부터.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본인이 낸 어떤 보증금이나 권리금,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이라고 그러죠.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을 확보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같이 수긍하고 이해하고 공평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반대하시는 목소리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고 이런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전체의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기발전 비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촉진계획은 수립이 됩니다만 각 구역별로 촉진계획사업 시행하는 시기 자체도 틀릴뿐더러 그 주체 역시 시민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 집행부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존 구도시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격이 되어 버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금정이나 군포 뉴타운은 제가 여기를 79년도에 왔습니다. 남면 때 왔는데 그 당시에 안양 제8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의 법을 보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한 가구 한 택지에 주차장이 아마도 0.5대인가로 아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공원이나 또 도로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되리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택지가 보통 40평정도 기준으로 잘랐었거든요. 40평 정도 기준으로 잘라서 많이 지어야 1층, 2층 아니면 3층 이 정도 돼서 했었는데 82년도 초, 80년대, 한 82년도부터 해서 다가구 다세대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산본 국민주택단지 이면도로 같은 데 가보면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가상해 보시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응급구조차가 들어가서 빨리 구조를 해 나가야 하는데 뒤에 이면도로는 거의 3m 정도에 차 한 대 서 있으면 이것은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비계획은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근위원

네, 시 집행부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들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면 누더기 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현재는. 이게 처음에 시행될 단계에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나름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일부 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뉴타운 사업하고 아파트 들어가고 그러면 바로 입주하자마자 5,000만원, 1억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상쇄되다 보니까 당연히 찬성을 했죠. 그 당시에 특별법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나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니구나” 국회 쪽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이 여러 군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들 간에 찬반논란이 생기고 시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를 장기적인 발전비전을 가지고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것은 맞죠. 맞는데 처음에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기 전에 일부 구역, 구역에서는 그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려고 그럴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시에서 도촉법에 의해서 계획까지 잡아놓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이렇게 해서 노재영 현시장과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구역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서 구도심권 전체가 군포역세권, 금정역세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한 그런 반발이 상당히 심하단 말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가호호 시민들 개인재산을 전체적으로 보장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경기가 호경기로 돌아서면서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방안을 찾는 것 외에는 별도의 어떤 보전방법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누누이 용적률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보조를 1,000억에서, 최대 맥시멈이 1,000억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군포시에는 얼마가 지원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픽스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는 거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분담금으로 해서 받는다 그래도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여건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추가로 도로를 만약에 확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지원일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가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틀을 보면 지구지정 당시에 그 구역의 재정자립도 내지 재정자주도가 각 시군 도시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포 같은 경우에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 따져봤을 때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도시평균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한우근위원

군포시 전체로 보는 게 그 구역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그 구역을 봤을 때,

한우근위원

재정자립도, 자주도 했을 때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도시평균보다 낮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낮기 때문에 다소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앞으로도 또 국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최대한 줄다리기를 해서 많이 받아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용적률 높이고 기반시설분담금을 국비에서 확보를 하고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보장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의 사업성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니까,

한우근위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성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치상으로 내지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에서야 “지금 현재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단계인데 이런 부분들 대에서는 명쾌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정말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판단을 한다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이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단지 용적률 내지는 국비 이 부분은 좀 원론적인 부분이고 아까 보령제약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서 그런 부분에 재투자한다. 이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어느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사업에 찬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민들 재산권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에서는 누누이 사업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찬반을 물어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때가 최종적인 어떤 거름장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고 또 찬성하는 분 쪽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추가로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 대표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주민들 대표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총괄해서 하는 총괄계획과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우리 시 관련부서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 포함된다고 그러면 지역 시의원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서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로 의견을 통일을 해서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지금 찬성하는 주민하고 반대하는 주민하고 인사도 안 하고 보면 비슷하게 서로 폄하를 하고 이 정도까지 될 정도 되면 우리 송백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데 앞장 왜 안서냐 그러고 찬성하는 분들은 또 찬성하는 데 왜 앞장서지 않느냐고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곤란한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이었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 왔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가지고 서로 주민, 주민 간에 오해가 없게끔, 또 집행부 시의회 그 다음에 주민 간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 본위원은 기본적인,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기본적인 사항이 담아있고요. 지금 사업계획안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에 1차 자문을 지금 받았습니다. 1차 자문을 받은 내용이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총괄사업계획관님 내지는 도시건축교통엠피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듬어서 2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이 곧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마무리가 되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그 안을 놓고 대화를 저희가 할 것입니다. 해 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최종적으로 손 본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번 더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이 나오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수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람에 들어가면서 공개적인 의견을 전부 다 저희가 받을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 받은 의견을 다시 한번 걸러서 시의회 의견청취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네,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잘 좀 활용을 해서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09페이지 대야미 특화발전 계획수립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단계로 해서 예산이 2,643억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대야미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지금 1단계로 반월호수 잔디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 또 갈치호수 잔디 내지는 식생내터, 스톤내터 설치하는 부분, 또 지금 영동고속도로 벽화 내지는 경관조경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대야미 특화발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이게 2,60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이게 2026년까지 4단계 계획으로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물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것 내지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또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계획 이런 것에 장기 중장기자금 집행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2016년까지 약 한 16년, 17년 정도가 걸리는데 1년에 평균으로 따지면 이 반월특화발전계획에 약 한 1년에 160억, 170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야심차게 이런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만 저희도 이루어진다면 진짜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야동지역이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좋은 자연공원이 될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이 대야특화발전계획에만 2,6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포시 재정상 아마도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국도비를 끌어와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별 그것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가에서 쉽게 우리 군포시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가 이 대야미특화발전 부분도 있고 또 산본천 복원 이 부분도 있고 아주 큰 부분 또 우리은행~의왕시 간 도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초막골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만 되면 좋죠. 그리고 예산확보가 돼서 한다면 더 없이 좋죠. 우리 군포시에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천혜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대야미인데 이렇게 발전하면 좋죠.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성이 좀 가미돼서 계획이 좀 세워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포시를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하는 뉴타운 사업 그 다음에 대야미특화발전계획, 그래도 도시계획해서 큰 사업 많지는 않지만 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군포시와 하나가 돼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대야미특화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 부서마다 연계를 해 갖고 정말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지금 갈치호수 호안정비사업 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반월호주 주변도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인근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특화를 시켜갖고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친환경다운 게 무엇인가,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를 확장하고 하면 지금 대형트럭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문제에 노출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공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제가 전 부서에 걸쳐서 이 계약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번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은 참 열심히 공직자분들이 일하고 있고 정말 책임감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참 이런 엉성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4-13번 대야지구 6블록 6롯트외 1개소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보시면 이것은 변경이 됐습니다, 공사가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계약금액에서 당초하고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보증금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변경된 금액이 2억 488만 원이 되겠는데,

정명원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보증금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당초와 변경된 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가 보증금으로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4,097만 6,000원입니다.

정명원위원

네, 앞에는 뭐라고 쓰여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3,740만 7,930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요. 4,097만 6,000원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1억 4,320만 7,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명원위원

보증금을 1억을 더 낸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 계약서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사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 계약서를 보고, 물론 이것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한번 또 보실까요. 증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1,250만 6,52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356만 8,0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이것은 지금 여기 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 자체 내에서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 갖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챙겨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계약서 참 중요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야미특화발전계획 수립현황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4-109쪽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막대한, 우리 1년 예산이 거의 다 투입이 되는 그 예산이죠? 4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들어감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가고 놀다가고 참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지만 본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보면 도립공원이 곧 이제, 아직은 발표는 안 되어져 있죠? 그런데 곧 발표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도립공원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놀거리를 좀 만들면 어떨 것인가. 놀거리. 이 부분을 좀 항상, 언젠가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치호수와 반월호수를 잇는 그 구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익도 창출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의 피크닉을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놀거리를 마련을 하면 또 이익도 창출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일반 근린공원 개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유희시설도,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놀거리 내지는 먹을거리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내용에 포함되면 아마 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시도 저는 경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단지 그 이익을 창출을 해서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공공의 어떤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보면 이것도 기업이다, 시도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정말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투자와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포시가 아주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일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관에서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단의 형성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쾌적한, 정말 쉴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거공간을 마련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말 도립공원과 함께 대야동이라는 천혜의 자연이 우리 군포시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전시민이 즐기면서도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와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단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것도 면밀히 해야 되지만 이 대야미의 특화발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그냥 투자만 해서, 수천억대를 들여서 투자만 하고 그냥 “니네 와서 봐라” 이것보다는 그런 어떤 놀거리도 함께 해서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이익을 같이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할 의향은 있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함께, 우선 지금 보면 갈치호수라든지 반월호수에는 지금 법면을 정비하면서 우선 당장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초미에 불과하다, 이것은 초미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면서는 이런 부분을 함께 연계해서 도립공원과 함께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다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하여튼 그럴 것이라고 믿고요. 또 어떠한 계획이 새로운 대안이 나올른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늘 행감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주택과로 오신 지 며칠 안 되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얼굴이 좀 핼쑥해 지셨네. 공부하시느라 그랬나요. 요새 밤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불법 유인물 홍보물 있죠? 유해홍보물.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과장님 중심상가나 또는 금정역세권에 보시면 실태를 잘 아시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주택가에 차를 세워놨다가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차문 유리틈새로 막 꽂아놓고 이래서 차량도 훼손되고 또 길바닥에 낯 뜨거운 유해광고물 홍보물이 막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누차, 그게 주택과 소관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과거의 주택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근절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제가 봐도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뿌리고 말이죠. 이렇게 다니고 특히 야간에나 주간에도 무차별로 그냥 현관문까지 와서 붙여놓고 가고 이러는데 참 볼썽사나워요. 특히 학생들이나 지나다니면서 보면 낯 뜨거운 그런 유해광고물도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아직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다 익히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 지금 위탁이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불법 노라는 특별단속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낯 뜨거운 전단지나 아침에 많이 있는데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근절된 것 같아요. 저도 집 앞으로 다니다 보면 상가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지금은 많이 근절된 것 같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점점 이런 불법행위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엽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위탁 예산을 얼마를 하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가 위탁금이 얼마죠? 예산을 얼마를,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10개월에 4,0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고엽제 단체에서 하는데 몇 분이 단속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시는지.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 4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말에 주로 하십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주말 평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타임은, 시간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오후 4시에서 밤 10시까지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뿌리고 그래요. 그걸 보고 찾아와라,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삶의 현실이 힘들다,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일부 이해하지만 이것 제가 시의원이 되고 네 차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데 열심히 단속하겠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고엽제 그 다음에 무슨 단체인가요, 유디티인가 뭐 있죠? 무슨 단체, 이래가지고 주로 국가에, 고엽제 이 양반들 월남 가가지고 파월했던 분들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택가, 주로 보면 단독주택 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역세권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군포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디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고 다 군포시내 전체를,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전체지만 대부분 금정역세권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 군포역세권, 당정동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패트롤을 합니까? 차를 가지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차를 가지고 돌면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택, 군포시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7월 1일날 주택과로 와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업무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유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자료 제출한 부분은 아닌데 자료제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5-43페이지에 세외수입현황, 수치나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양식 도표로 작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작성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08년도를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렇게 돼 있죠? 끝에서 세 번째.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월액이 3억 2,100만원이고 당해연도 부과액이 4억 600만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1억 8,6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5억 4,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얼마 정도 걷은 것은 나오는데 이월액 중에는 이 3억 2,000 중에 얼마를 걷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란을 좀 만들어서 작성해 주십사 했는데 이게 수치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3억 2,100만원 중에 2008년도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징수실적이.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과년도에 57건에 2억 2,439만원이 징수됐고 현년도에,

한우근위원

2008년도에요? 2008년도 분, 2008년도.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2008년도에 과년도 것이,

한우근위원

3억 2,000 중에 얼마나,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 것에 얼마 걷히고 금년도 것이 얼마 걷히는지 구분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돼 있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당해연도 2008년도 부과가 4억이죠? 그 다음에 징수한 게 1억 8,000이에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억 2,000 정도가 체납이 된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45.7% 정도 당해연도 것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하고 3억 2,000하고 플러스를 하면 5억 4,100이 나와요. 그럼 결론은 뭐냐하면 과년도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도는 하나도 징수실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거랑 당해연도 거랑 체납액이 징수가 됐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년도 당해연도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된 거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액 1억 8,600 중에 과년도 것도 있고 당해연도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특히 다른 년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2008년도만 유독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2008년도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불법건축을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그런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연도마다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도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채권 확보하고 계속 매년 독려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법을 약용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근본적으로 이런 건축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건축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을 어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51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에 쭉 해서 친환경에 에코라인 프로젝트 이게 대야미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이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현재 자료 낼 때 총 진도 67% 냈습니다만,

한우근위원

현재는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어제 현재 80% 진행됐구요.

한우근위원

80%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건물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안 된 게 4개입니다.

한우근위원

4개 건물이 안 됐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모아모텔하고 넥슨타이어, 타이어 높이 쌓아놓은 데하고 주유소하고 신협건물 4개가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신협건물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협의는 모아모텔만 빼고 다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모아모텔은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모아모텔은 크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크기 문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모텔 측에서는 크게 해야지 모텔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하고 우리는 적정기준을 지켜야 되겠다는,

한우근위원

계속해서 협의가 그렇게 지연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시에서 저희들 방침은 지금 삼거리에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리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모텔이. 정 협의 안 되면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아예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대야미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현재 친환경 에코라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유해하지 않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공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 타절시키고 모아모텔과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부분이 완료가 됐죠? 6월 30일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게 지금 광고물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11월 30일까지.

한우근위원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됐는데 그것은 어디 도입니까? 아니면,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경기도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다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단지 지금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신고만 안 한 것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렇죠. 신고허가 절차를 안 받은 부분들,

한우근위원

안 받은 부분이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적법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한우근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광고물 불법간판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안 맞는 게 많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양성화된 부분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저희 시에 총 광고물 수가 1,548개고요, 불법광고물 수가 7,572개였는데 자진신고 양성화가 3,16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41.2%로서 경기도에서 실적이 2위로 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양성화시킨 그런 부분이네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도를 잘하고 해가지고 간판 양성화 사업을 하는데 업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병원부지도 이번 5대에 와서는 그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에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그 앞에 일부 건물이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건축허가로 인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사업주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경제가 아주 다운되는 사태에 있고 또 그 부지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구요.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금년 초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나름대로의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깔려있는 것 같아요. 토지근저당 금액이 295억 정도 설정돼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부평에 병원을 금년 3월에 오픈하는 관계로 자금력이 많이 달렸다, 그게 오픈되고 났으니까 조만간 하겠다고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문으로 계속 행정적인 행위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바로 사업주를 만나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토지소유자 내지 건축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건축을 못하는 건지,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다른데 사업주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개연성이 좀 있고 주위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거리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한 50m 정도를, 하도 그 주위가 지저분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 주관으로 해가지고 철쭉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예산상 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경계선 땅이에요. 잠실병원부지하고 우리 시하고 경계선, 보도하고 그쪽에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동에서 그쪽 지역을 좀 정비해 달라고 해가지고 또 시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기가 좀 나은데 그때는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다른 행정력은 할 수 없는 상태죠? 지금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한 번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게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번으로 돼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정통지서 보내고 나면 내년쯤에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 6월 18일날 촉구공문을 보냈으니까 직접적인 면담이라든지 한번 통해보고 진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금년 안에라도 허가취소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주인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주인으로 계속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대로 돼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대충 몇십 대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제가 아직 그분을,

이문섭위원

아니, 거기 서류상으로 보면.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50대 초반,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분이 당초 주인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병원장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처음부터 황문호 씨가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50대라고요? 하여튼 동네 분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우려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를 해서 다음에 다시 그 양반이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할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먹었습니다.

양재숙위원

특히 국장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미안합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16-140쪽에 보면 당정근린공원 추진계획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략을 설명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정근린공원은 당정역사가 금년 12월 말에 준공되면서 이와 연계해서 당정근린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7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들어가서 현재 98.7%의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액 8,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큰 부지를 사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고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188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1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11년까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항상 과장님께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당정근린공원 때문에 언쟁이 가끔 오고 가기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정역사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안 있으면 완공이 되단 말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해서 똑같이 갔더라면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된 부분이며,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는 해 봅니다. 맞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아주 제대로 빨리 진행코자 노력하심에는 어쨌든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예산이 아직 충당이 안 되어져서 아주 미약한 만큼 돈이 투자되어 있고 18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앞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180억을 올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세울 예정은 없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올해 추경 예산은 우리시 재정상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전액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을 본위원이 항상 강조를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선 조금씩이라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빨리 매입하는 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본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나마 추경에 50억이 설 때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솔직히 제가 시장님한테 쫓아갔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다고 자꾸 미루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이 부분을 매입하는 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한테 약간 질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욕심이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이 욕심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하반기 올해 추경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배정을 받아서 매입하는 데 우선해야, 한꺼번에 180억을 본예산에 받는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추경부터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모아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된다거나 이래야지 시민들이 기다려 주는 그런 게 있지 11년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도 2년이나, 본위원이 알기에는 땅 매입만 하면 공원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소한도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1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걸 조성하기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꼼꼼히 모든 부분을 하려면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원이 안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부분만큼은 어디보다도 빨리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도시에 근린공원이 처음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예산을 가능하면 빨리 확충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걸로 가주기를 바라고, 특히 당 2지구 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수를 해서 신기천에 물을 정상적으로 흐르는 걸로 했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게 백지화 됐잖아요. 그렇다면 신기천이 지금은 그래도 수리산에서 약간 물이 흘러서 내려오고 있어요. 물이 굉장히 맑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그 물만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신기천에 물 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신기천을 확보를 조금 더해서 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현재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수도를 끌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수돗물을 흘러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관정을 파서 물의 흐름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다면 물의 흐름을 해 주고 다시 유턴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물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수돗물을 끌어서 하천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당정근린공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총력을 다해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책에는 없지만 모 신문사 언론에 게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얼공원 용역비를 추경에서 반영해 드린 적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이미 선정되어 있고 과업지시서도 전달된 사항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업지시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보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과업내용으로는 (구)군포배수지가 용도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활용방안, 공원 전체에 대한 공간 활용, 무엇이 들어가야 좋은 건지 도입시설 문제, 동선체계, 그 외에 조경 등 여러 가지 계획수립 차원에서 용역 과업지시를 했고 공원 내에 역사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역사 시설물에 대한 입지의 필요성,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현충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현충 시설물에 대한 이전, 설치 구상문제, 이러한 등이 과업지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용역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은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000만원에서 계획된 금액이 2,620만 6,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약 2,6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과연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그만큼의 용량을 2,600만원 갖고 충분히 과업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원으로 깎이는 바람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이것 가지고 활용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밑에 팀장님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완벽한 용역을 끌어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양 게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용역사가 너무 시원찮은데 된 것 아니냐, 모든 부분이 구비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쪽에 선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채 되어 있지 않은 우려감을 말끔히 씻으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내로라하는 석사급 이상의 실력과 모두를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말끔히 씻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요구하는 사항에서 이것이 단지 배수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곳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한얼공원에 전체적인 배열을 두고 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놔야 정말 누가 봐도 한얼공원 답다, 한얼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성이나 모든 배치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얼공원이 군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중심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얼근린공원을 나름대로는 군포시의 명소로 가꾸려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명소화도 하고 관광자원 방안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관광자원으로서는 얼마큼 될는지 본위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쉬면서 우리의 얼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님들의 어떤 고생과 모든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만 있어도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용역도 제대로 하시고, 또 녹지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검증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돈을 깎기 위해서 돈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를 철저히 이행해서 빈틈이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역사박물관이라는 데 초점만 두어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전체를 놓고 멋지게 제대로 된 용역을 펼쳤을 때 정말 믿을 만하고 정말 제대로 됐구나, 작은 돈 가지고 상당히 제대로 했구나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헬기 어떻게 됐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소방헬기는 봄철 산불기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기종을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종이 너무 적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요?

김동별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만으로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안양, 과천, 의왕, 저희 시 이렇게 4개 시가 공동으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공동으로 쓰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조그마한 헬기가 공동으로 쓰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안산 같은 데는 단독으로 혼자 그보다 기종이 큰 헬기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는 임야도 많지 않고 그래서 4개 시가 공동으로 임차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기가 용량이 너무 적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4개 시가 협의를 해서 용량이 큰 헬기로 임차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내년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올해 그것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이면 2010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2008년도에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검토가 확실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4개 시 중에서 1개 시만 반대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4개 시가 똑같이 찬성을 해줘서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1개 시가 반대를 하면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안양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의왕 쪽에서 반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의왕이 재력이 약하다 보니까, 의왕시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이죠? 수리산 산불 났을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직접 참여해서 진화를 했을 때,

김동별위원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큰 헬기 그것은 부천 거였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인서 오고 안산서 오고 화성에서 오고 그랬습니다.

김동별위원

4개 시에서 한 헬기는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구요. 과천 같은 경우는 관악산이 있고 군포는 수리산이 있고 안양도 산이 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안양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담당 부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막골 내에 궁도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 부서니까 어떠한 여론이나 여타의 어떤 것들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초막골을 만들어내는데 궁도장이 만약에 들어온다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안 됐을 때는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에는 내가 봐서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6-135쪽입니다. 향후에 군포시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초막골 플러스 당정근린공원 플러스해서 쭉 들어가야 될 예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향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조성될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 초막골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당정근린공원, 당동근린공원, 이렇게 3개 근린공원이 크게 대규모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초막골근린공원에 550억을 보고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들어가야 될 돈이 당정이 180억이죠? 당동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요.

김판수위원

당정이 180억이죠? 예상 잡은 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초막골이 250억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들어갈 거요?

김판수위원

향후에 투입해야 될 돈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동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동이 92억입니다.

김판수위원

약 100억이네요. 610억이네요. 610억 정도 되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쌈지공원 같은 것, 어린이공원 같은 것, 단지 내에 있는 작은 공원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어린이공원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공원들과 관련해서 매년 리모델링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죠? 매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매년 5억 정도가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 정도면 일시에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은 5억이지만 2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 많은 공원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한해에 많이 해야 4개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가는데 일시에 해야 될 상황이 불가피하게 왔을 때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시설물이 현저하게 파괴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5억 계획을 잡아갖고 가는데 1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개 공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보고 계시죠? 3개가 전부 마무리되려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이 2013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015년도는 가야,

김판수위원

다음에 당정근린공원도 조만간 투입을 해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당정근린공원은 다른 데보다 시급히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11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초막골공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이건 아직 모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계획은 2011년 정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시작은 처음에 했지만 시작의 차이보다도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빨리 해달라는 건 빨리 해 주세요. 예산 확보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빨리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 빨리빨리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그놈의 예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최대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판수위원

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하시라니까, 저 개인 돈은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이런 큰 사업들은 빨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늦게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늦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완성을 해가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해달라는 건 빨리 해주시고요. 본위원도 주문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초막골근린공원이 2013년 완공 목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글쎄요……,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초막골공원이 약 43,0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했죠? 학교용지 포함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평수로는 그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주요 시설은 생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죠? 원래는 근린공원인데 생태 쪽으로 가고자 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콘셉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콘셉이 바뀌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의 10%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10% 이상 늘어난다든지 토지면적이 10% 이상 늘어난다면 다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생태 쪽으로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생태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시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남녀노소가 편안히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가면서 최대한 생태 쪽으로 끌어가면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볼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의지가 대단하신데 저는 강력히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빨리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조달이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급하다고 급히 갈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공원,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공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더 심사숙고해서 공원 조성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원을 만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연인원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연인원이 17만 정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략 월 15,000명 정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루에 2,800에서 3,000명 정도,

김판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정도 되면 하루에 500명 되겠네요. 연인원 빨리 계신하니까, 12달로 나누었을 때. 물론 편차는 있겠죠. 날 좋으면 더 가고 겨울에 추우면 덜 가겠죠. 평균 내서 대략 그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550억을 들여서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서 진짜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최고의 공원, 진짜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다 국궁장인가 뭔가 그걸 하겠다고 얘기가 문화체육과 감사 때 나오던데, 그것 과장께서 하기로 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는데 국궁장을 초막골근린공원 내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궁장 부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로 국궁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초막골근린공원 보상이 95% 이상 완료된 상태이고 군포시의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내년이라도 돈만 있으면 착공이 될 시점에 와있다, 이런 시점에서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건 어차피 1년 내지 2년 있다 또 옮기게 되면 재정이 또 중복투자가 되는 우려가 있다, 궁도장이라는 게 초막골근린공원과는 콘셉이 맞는 그런 운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당신이 와서 내 대신 의원라고 그랬어요. 내대신 당신이 와서 의원하라고.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불 보듯이 뻔해. 아까도 다른 과 얘기했습니다만 뉴타운을 의원들이 하라 그랬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혼나고 있어요. 봐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뉴타운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질감 서로 시키고 주민찬반, 찬성하는 사람은 이 의원, 반대하는 사람은 이 의원 하면서, 이게 있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초막골 공원에도 국궁장이 들어왔을 때 본위원도 뉴타운과 관련된 의원 같은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불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과장께서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는 표명을 하고 그 좋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리고 참 국궁장이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앙도서관 짓는 것 있죠? 거기다 또 임시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시장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결국 못 들어왔습니다만 공무원들 발상이 그 몇 십 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국궁장도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임시, 임시, 임시”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임시 할 것이 따로 있죠. 그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임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임시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임시 해야지 아무 때나 임시 하면 됩니까? 국궁장은 항시 임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시설이 와가지고 다음에 또 나가네 안 나가네 하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막으세요,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더 들어야, 높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국장님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자면 하실 거예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고민을 심각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민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고민이야 다 하지 국장님만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막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머리 위로 예를 들어서 활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줬는데 당초에 안산시 경계에 수자원공사,

김판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이 이해하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의지는 대충 제가 감지를 했으니까 국장님 의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처음에 우리 문화체육부서에서 국궁장 어차피 이전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 물색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땅을 안산 반월호수 밑에, 행정구역은 안산시 구역인데 그쪽에 아마 땅을 빌려서 그쪽으로 유치하면 아마 가시권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안산시하고 입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안산시의 국궁장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 관내니까 입지가 가능한데 군포시에 있는 국궁장을 왜 우리 관내에 집어넣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서 저희한테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는 드렸지만 초막골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기관 간에 협의할 성질은 안 되고 계획을 어차피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빌려준다고 얘기가 됐으면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보고 정확하게 그게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한 시설이니까 안산시에다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한다면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해준 땅을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그때는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두로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다시 협의를 해 봐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가니까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줬고요.

김판수위원

지금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공인으로서 변함이 없냐구요. 건설도시국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담당국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답변하셔야지 개인이라고 하면 “저는 국장이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죠. 참 이게 답답한 게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 감사 자료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어버렸다”고. 안 넣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 얘기에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은 될 수 있으면 시민이 이해하고 오픈된 행정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께서도 공원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시로 넣었다가 또 다음에 나가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갖고 있는 좋은 안을 저쪽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쪽도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좀 해 주세요. 만일 국궁장이 이리 들어온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것이 인지가 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마이크 잡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 의지표명을 하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의지표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민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알았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틀림없이 주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고민하겠다니까 이리 들어오는 걸 고민하신 양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우리 국장께서, 과장께서도 강력하시고 국장께서도 좋은 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본위원도 하여간 그 부분이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 그만 마무리해도 되겠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국장님 좀 바꿔 주세요.

정명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도 국장님 의지 서로가 상통되셨죠? 그러니까 꼭 막으셔야 됩니다, 이것.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안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로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빨리 빨리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꼭 보면 제가 이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저녁식사를 하고. 저는 맨날 질문하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33쪽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학교 푸른 숲 만들기 사업 조성현황 이렇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올해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없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작년에 도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도의 예산이, 이게 원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도비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중단된 사유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에서는 도의 재정문제도 있고 또 교육청에다 별도의 교육시설자금으로 주는 게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는 입장을,

송백중위원

과거에는 대상학교 선정을 우리 시청에서 임의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교육청과도 상의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상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올 하반기에라도 또 예산이 지원될지 모르고 앞으로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목식재, 왕벚 외 16종하고 그 다음에 감나무 이런 것을 식재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 학습효과도 있고 또 푸른 학교 숲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교의 수종선택은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수종, 그 다음에 계절별로 꽃이 피는 화목류 계통의 수종, 또 여러 가지 소나무라든가 우리 전통 수목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조화 있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감나무가 꽃이 멋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나무요? 감나무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유실수 종류의 나무인데 감나무가 동해에 합니다.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그렇게 장려하는 수종이 아닌데 단지 양지쪽에, 북향이 막히고 양지가 든 쪽에는 일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때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나무는 중부지방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는 수종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학교에 식재하면 나중에 조성해준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상식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이 관리하면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는 학교 측에서 인력이 없고 예산도 없고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오는 데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병충해 방제도 해주고 또 일부 고사목에 대해서는 바꿔도 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원래는 학교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기술지원도 하고 관리를 해 준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무슨 초등학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K초등학교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나무를 식재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키만 커요. 볼 때 아담하게 이런 맛이 없고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키만 커가지고 말이지. 아름다운 숲 조성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장송이라고 하죠? 장송.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장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송백중위원

키만 커가지고. 아, 키 커요, 그것. 아담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산에 식재돼 있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운동장 다 해봐야 규격 얼마 안 되잖아요? 올림픽 주경기장도 아니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요새는 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키 큰 것만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사실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고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 놀이터에도 보면 한 서너 그루, 그게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몇 백만원씩 한다면서요. 아담한 것을 심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6-136쪽 봐주세요. 이것 제가 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만 수리산 내에 불법 주류 판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는 압류를 1건 아이스크림 하나만 압류를 했네요? 아이스크림. 2008년도, 2009년도는 막걸리 이런 것도 많이 압류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아이스크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계도를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07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그동안은 하루에 보통 10명씩 2개 조로 나눠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여기 2007년도 계도가 38건과 아이스크림하고 압류를 7건 했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금년도에 물론 상반기 건수인데 13회, 그래도 이것 판매행위 하는 것은 여전하구먼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판매를 단속할 시기에 그때는 없다가 단속이 지나간 다음에 또 어디서 나타나고 그렇게 단속을 피해가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숨바꼭질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 두 분하고 용역단속원 세 분, 산림감시원 다섯 분 해서 전체 연인원이 금년 상반기에도 많이 투입이 됐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산림감시원 105명, 용역단속원 103명 그런데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게 안양권하고 저쪽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건가 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되면 관모봉에서 단속을 하다가 관모봉에서 단속이 돼서 슬기봉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거리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단속하고 지나가면 또 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 안양시에서 그러면 관모봉을 맡아라, 우리는 슬기봉을 맡겠다” 그래서 나누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안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 보면 압류가 아이스크림 하나고 전부 막걸리는 계도란 말이에요. 혹시 단속원들 술 잘 먹는 사람들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막걸리 한 잔 먹고 보면 그 기분에 그만 압류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술 못 먹는 사람으로 보내세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옆장에 137쪽부터 38쪽, 39쪽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81개 공원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이 81개소, 근린공원이 10개소 해서 현재 91개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지역구에 보면 공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고 또 아침에 제가 공원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합니다. 진설미놀이터라든지 가서 운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얼공원도 제가 아침에 개인적으로 한 5시면 올라가는데 가면 많이 옵니다. 많이 오시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내려오는 계단, 대체적으로 놀이시설이나 공원에 우리 군포시에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막 민원이 들어와요. “체육시설 기구를 뭘 설치해 달라, 뭘 설치해 달라”,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 개개인의 민원에 따라서 또 설치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원에 가보면 놀이기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이것은 어린이공원인지 어른 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위원님 계십니다만 금정동 무슨 공원입니까? 한 위원님.

한우근위원

안금정공원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안금정공원. 거기에다 또 뭘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한 위원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둘이서 한번 여기 어디에 설치할 데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해 주실 때 면적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두세요. 저도 진설미놀이터에 아침에 나가면 아주 답답해요. 여기에 뭘 설치해 달라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트랙이지만 100m 밖에 안 되지만 아침에 이렇게 조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체육시설만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이들은 그네하고 미끄럼틀을, 그것은 일부분밖에 안 돼요. 배치나 이런 부분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정말 이게 공원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저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어린이공원의 현장여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너무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사실상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적당한 시설물이 들어갈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마다 보면 어린이들 놀이기구는 거의 유사한데 성인들 체육기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해서 잘 배분하도록 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보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고, 한얼공원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도당제 지낸 데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당숲이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 식재한 나무가 수종이 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 관목류로 철쭉류가 식재돼 있구요.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네. 집중적으로 거기 관리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목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수종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벚나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팝나무, 복자기나무, 단풍나무 해서 주로 우리 향토 수종에 가까운 수종들을 조화 있게 배치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기 지금 많이 투자가 돼서 수목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침에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70세, 80세 되신 어른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송 의원 말이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종에 따라서 심어야 될 간격이 있다 이거야. 너무 이것을 초밀하게 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 몰라요.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자랐을 때, 나무라는 것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컸을 때 자랐을 때 여러 가지 간격이 충분해야 된단 말이죠. 너무 다다닥 심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도에 따라서, 목적하는 용도에 따라서 수종의 간격을 조정하고 그러는데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는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경 목적에서 조경 차원에서 식재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아서 빨리 녹화가 되고 빨리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모아서 심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또 목적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들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다 조성을 하는 거예요, 평지에 조성하는데 이것은 산이란 말입니다, 산. 그런데 그 주변에는 참나무가 많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참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카시아나무 그것은 없애도 되는 거고 그것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고. 참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있는데 어떤 일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공원의 일반 놀이터에 조성하는 것하고는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아까 공원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에 보면 놀이기구가 파손되고 이런 게 더러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파손, 그게 파손된 것을 보면 미끄럼틀 이런 게 제작을 의뢰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찾아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진설미공원에 미끄럼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작 요청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열흘 넘은 것 같아요.

료를

재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송백중위원

해 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굉장히 두껍더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판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깨질 염려가 없는데 그게 일부러 깨지 않으면,

송백중위원

그게 5세에서 12세까지인가 사용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미끄럼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밤에 고등학생들이 올라가서 난리치는 거예요. 걔네들이 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밤 12시까지 20여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거기뿐이 아니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또 순찰대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패트롤카가 왔어요. 그 애들 간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능하면 늦은 시간대에는 패트롤을 좀 강화해라, 순찰을 강화하라고 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주 저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멀쩡한 가로수 이렇게 큰 나무들도 도끼로 일부러 쪼개서 죽이지를 않나 하여튼,

송백중위원

거기도 학생들이 깬 거예요. 아마 허인두 씨라고 그분이 신고했을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허인두 고모님께서,

송백중위원

네, 고모님이. 그분이 아침이면 5시에 저하고 맨날 만나는데 “왜 저것 빨리 수리 안 하노” 맨날 그러신단 말이죠. 빨리 좀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자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81개 어린이공원 시설에도 앞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학생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아침에 나가보면 정자각 있죠? 뭐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저것 치워버리라고 해요. 차라리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노숙자들 와서 자고 말이죠. 거기서 술병 나오고 엉망이에요, 아침에. 이게 참 문제고 그 다음에 공원에 봄철 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민원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러면 이게 건조기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돼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뿌리를 내릴 때까지 몇 번이라도 물을 좀 줘야 되는데 특히 가문 건조기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봄에 4월이나 5월에 심는데 그래서 나무가 또 고사해서 다음에 또 심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관리단체가 있네요. 위탁단체가. 그분들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공원 내에 잔디깎기라든가 잡초 뽑기, 또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는 관리를 하는데 별도로 저희가 병해충 방제를 하고요. 공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잘 한다고 보십니까?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업체에,

송백중위원

거기가 무슨 단체예요? 장애인단체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소문제는 장애인단체에 맡겨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장애인단체에 맡겼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어린이공원을 청소만 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청소야 하겠죠. 그런데 보면 워낙 어질러놓으니까 청소해도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탁단체에 연락을 해서 철저하게 공원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부지런한 노인네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 흉물스러운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빗자루 들고 아침에 다 쓸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뒷짐만 지고 왔다가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조성된 공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뭘 써 붙였더만요. “개, 고양이 해서 애완동물 공원에 반입하지 마라”, 이렇게 써 붙였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배변봉투를 가져와가지고 정리하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말이지, 아이들 두 살부터 여섯 일곱 살 애들까지도 뛰놀고 이러는데 보면 고양이, 애견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경고성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러 나오는 분들이 개나 이런 것을 데리고 나오면 “데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역이 이원화 돼 있더만요. 공원에 대한 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하죠?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산림에 대한 병해충을 방지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모기나 파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공원에 소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에 병해충 방제도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봐서 관내 조경업체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애매모호하군요. 공원에 숲이 있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끓는다, 내가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소독할 책임이 아니라고 하던데. 나무에 병충해 있을 때 나무에 소독하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심지 내에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무에 대해서 공원 내 수목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변에 있는 수목들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지 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도심지에는 집 주위에 공원밖에 더 있습니까? 보통 집에 화분 몇 개씩 놔두는 집 있고, 주로 공원 숲이나 이런 데에서 성충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하절기 장마철 습기가 있을 때는 공원에 가면 파리,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뿌리는 약 종은 신불나방이라든가 진딧물, 방패벌레 같은 산림에 해를 가하는 해충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파리나 모기 이런 인체에 해로는 것을 방역 소독하는데 물론 숲이 있으면 모기 같은 건 거기에서 발생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뿌린 약재 가지고 모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약을 만드는 회사 자체가 무슨 병이 발생되면 이 병에 듣는 약만 만듭니다. 병해충 산림 약종을 뿌리게 되면 모기, 파리는 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방역을 따로따로 공동으로 협조를 해야지만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그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한 가지 소독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 약이 잘 안 팔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모기약은 모기약대로 만들어 팔아먹어야 되고 그런데 나무 병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만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원에 모기 이런 걸 박멸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내가 보건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파리, 모기가 공원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뿌리는 건 이런 약 종이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방제를 하자 해서 협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본회의 땐가 언제 왔을 때 행정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전화상으로 한 번 더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공원녹지과는 나무에 병든 거나 소독하고 거기서는 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모기가 서식하는 것은 공원이거든요. 공원, 숲, 이런 데란 말이야. 하절기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야지 서로 떠맡기면 나중에 피해 보는 건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성충 박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분무소독을 안 해. 그걸로 하면 시민들이 소독한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하절기 모기가 기성을 부리는데 조만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시가 넘었네요.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도 손들었으니까. 133쪽 학교 숲 조성, 2009년도는 실적이 안 올라와 있네요. 이게 하반기에 할 예정이신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당정중학교하고 둔대초등학교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가서 도비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재정문제, 또 학교에 일률적으로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 숲 지원이 어렵겠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가장 성공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 중의 하나가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이 도비가 문제가 되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된지 몰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건 내년부터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곡란초나 중학교, 궁내초, 수리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란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잘해 주셔서 담장을 헐어서 학교 숲을 조성해줘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다른 과에서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문화체육과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줘서 방과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다른 데로 전근할 때 플러스 알파를 받고 간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 담장을 헐어서 그 자리에 주차장 내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앞으로 추세가 담장을 헐어서 학교 숲 내지 다른 용도로 주민한테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내년도도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1쪽 여기도 중앙로 도로변에 경관녹지 조성도 하셨고 공원도 잘해 주셔서 정자, 파고라를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지 걸레로 닦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 이번에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게첨대까지 옮겼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옮겼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과 연계해서 게첨대 있던 지역이 게첨대를 철거해놓고 보니까 훤한 게 보기 싫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거기 4차선 이상 되는 대로변 녹지에 대해서는 가로정원을 앞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그 지역을 다른 데와는 차별화되게, 저희 시가 수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친수공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에 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라고 뒤에 지금은 과로 오셨지만 전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쪽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12단지 사거리.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책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 그다음 페이지요.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비 보조가 30% 되는 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됐겠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산본IC 문제를 자꾸 꺼내는데 그쪽에는 문화체육과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10억 이상을 가지고 더 투입하기는 과에서 부담스러운 일이고 위원님께서도 일부 반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사업을 해놓고 나머지를 나대지처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서로 부담이 가니까 꼭 필요한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온 것 같아요. 법면부지나 그쪽 일부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진입로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희망근로 20분 정도가 투입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라든가 13단지 개나리에서 올라오는 법면부지에 나무로 된 계단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데. 그런 것이 지금은 한시적으로 쓰는 거지 먼 앞을 내다보고 쓸 수 있는 계단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다 건도국 산하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그걸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하셨으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본IC 체육공원 조성한 주변요?

이문섭위원

네. 거기도 푸른경기 1억 그루 사업 내에서도 일부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의도 포함된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푸른경기 1억 그루라는 사업이 도 전체를 보고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경기도 전체 주민 1인당 한 그루씩 심어서 2013년도까지 1억 그루 나무를 심자는 차원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 넉넉지 않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군포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본위원은 거기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사업을 하다 보면 5%, 10%고 돌려서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적은 돈 가지고 조경이라는 게 쪼개 쓰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티가 납니다. 해 놓고도 모양새도 안 나고,

이문섭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부담 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쪽을 완벽하게 하려면 6, 7억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도 부담이 갈 것이고 의회 내에서도 약간 일부는 거부반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 사업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부서가 사업을 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종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체육시설물도 들어가면서 조경도 포함되어서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해 놓고 나서 저희보고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경을 한다는 건, 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서로 부담스럽고 일부 위원님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 여건을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 교각 밑에 음지에는 사실상 나무를 심어 봐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서로 부담되니까 최소 예산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37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포 장애인단체에서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죠? 그 부분 청소만 관리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가 청소입니다.

한우근위원

주가 청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 하루에 몇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위탁관리를 체결했는데 인원 쓰는 건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필요에 의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평균 하루 14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공원을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지도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81개 어린이공원을 하루에 다 한 번 순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의해서 몇 개 공원씩 관리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루에 청소라는 것이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청소가 자고 일어나면 공원 주변 내에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 인원이 여기 다 하고 다른 데 옮겨서 돌아가면서 공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81개 공원을 하루에 다 관리하고 대략 14분 정도가 관리를 한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가로미화원도 가끔 보면 지저분하면 공원 청소도 하고 그러던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미화원이 공원 내 청소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로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관리를 처음 맡긴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맡겼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지만 제대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경관리업체한테 위탁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개 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는 24개 공원, 2008년도에는 27개, 2009년도에는 30개 공원을 관리하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입니까? 총 공원이 91개 공원이라고 그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린공원이 10개고 어린이공원이 81개고, 그러면 조경업체한테다 위탁관리하는 공원의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10개소가 있는데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린공원 10개소는 다 들어갔고 어린이공원이 8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공원이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공원입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는 일부 공원관리나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제1공원, 제1어린이공원 같은 데 규모가 좀 큰 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누어서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24개, 그다음에 추가로 3개 공원이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된 공원 3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24개인데 2008년도에는 27개 공원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야동 지역에 신규로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규모가 큰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올해 포함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에 있던 공원에다 추가로 공원이 생겨서 위탁관리 해야 될 정도의 규모가 되면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30개소 공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위탁업체한테 위탁 줘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 포함되지 않은, 30개면 약 61개 정도 공원이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체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가 공원관리원이 10명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 30분을 별도로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도 7~80명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희망근로가 몇 분이라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0명.

한우근위원

상당히 인원이 많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원래 공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에는 해야 될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보통 하루에 100명씩은 활용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존에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송백중 위원님이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 있죠? 고무매트로 포장되어 있는 공원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탄성포장재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재정상에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어린이공원이 1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이 18개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그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민원은 도심지 내에서 그런 자연스런 모래를 만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모래를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부에서는 요새 매스컴에 기생충이 있다 해서 모래를 교체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어서 그걸 바꾸라는 민원, 놔두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 추세가 모래에 기생충이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자꾸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바꿔가는 추세지만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래를 채취해서 기생충 검사를 경기도 환경위생검사소에 기생충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년에 한 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뢰한 모래에 대해서는 아직 기생충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모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주기를 정해서 교환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현장을 봐서 모래가 많이 파였거나 모래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개들이 와서 변을 봤거나 해서, 모래를 보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가를 눈으로 봐도 판단이 갑니다. 모래가 파인 데는 수시로 모래를 보충해 주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래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탄성포장재로 가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교체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18개 남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탄성포장재로 포장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머지 것도 보통 1년에 3개소 내지 4개소씩 탄성포장재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계획이더라도 모래로 되어 있는 공원 같은 건 모래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시로 점검해 주고 오염도가 높다 했을 때는 모래를 교체해 주더라도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16-11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을 봐주세요. 과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주로 공원관리나 조경관리나 주로 환경, 수목관리, 이런 쪽에 주로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이것 계속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잘못된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한우근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7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기타 잡수입에 422만 8,000원이죠? 그다음에 당해연도 2007년도 부과액이 6억 428만원입니다. 징수액이 6억 428만원, 422만 8,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착오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이 2007년도 말 체납액으로 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으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틀렸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월액이 됐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지 체납이 됐는지도 표기가 되어야 되고 2009년도도 그 내역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건축과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정도만 뒤져봤으면 딱 눈에 보이는데……, 기타 잡수입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기타 잡수입은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라고 있습니다. 산림을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했을 때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부과시켜서 받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저희가 별도로 받고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422만 8,000원은 아직도 2009년도 현재도 체납으로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체납액은 지금 이 숫자가 맞는 걸로,

한우근위원

담당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특히 행감할 때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면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정도만 들춰보면, 특히 복잡하고 이런 거라면 혹시 이걸 적발해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부터 관리를 해야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자료에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대장이 구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구비해가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리대장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준비중에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가로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보호덮개가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가로수 조성은 왜 합니까? 우리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가로수 조성 왜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심지 내의 가로수는 일단 공해도 예방하고 도심지 내의 미관도 향상시켜주고 또 시민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도심지 내에서 꼭 필요한 수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꼭 필요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 가로수가 쉽게 얘기하면 고사되든가 그래가지고 가로수가 식재돼 있지 않은 그런 구간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어디에 식재가 안 돼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기존에 가로가 조성된 지역은 거의 다 식재돼 있고요. 일부 보도가 협소해서 가로수를 도저히 심지 못할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기존 가로변에는 식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보도가 협소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할 그런 여건에 있는 데는 가로수 식재를 안 한 데가 있다, 그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금정동 일부지역 보도가 협소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환아파트 사거리 쪽에 일부하고 그런 지역에 지금 보도가 협소해서 못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보도가 협소한 게 아니라 가로수를 심었는데 고사돼서 잘라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지역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울화통이 터지는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일부 상가가 있는 앞에 가로수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 상가 앞에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멀쩡한 가로수를 밤에 몰래 도끼로 잘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요즘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뿐 아니라 공원 내 수목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좋은 가로수가 본위원이 보기에 정말 이 장소는 보도 폭이 협소해서 도저히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렵겠다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잘 체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신환사거리 아래위로 해서 그쪽이 거의 가로수 생장이 미비하거나 아주 말라가지고, 저 같이 말라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쪽 지역이 상가하고 건물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나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야 자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몇 번씩 가로수를 심고 또 보수하고 또 보완하고 해도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빈자리를 채워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데도 토양을 과감하게 개량을 한다든가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미식재 구간이라든가 결주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식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그것도 어렵겠죠. 가로수도 설치 못할 그럴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세요. 특히 경찰서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신환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길 여기서부터 거기는 아예 없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드문드문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한 그루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가 좀 좁긴 해요. 좁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그렇게 가로수가 좋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면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전에 산벚나무가 쭉 식재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는 산벚나무가 거의 다 없어진 상태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수종을 몇 번씩 보식도 해 봤는데 결국은 죽고 또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음지에 강한 수종을 선택한다든가 토양을 개량한다든가 하여튼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황적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을 좀 찾아서 본위원이 보기에 꽤 됐는데 그쪽에 가로수가 고사하고 또 생장이 아주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관리 및 유지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유해 성충이 있는 모레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위원도 작년에 담당 직원과 같이 어린이놀이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체취해서 모레성분을 파악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올해도 궁금했었는데 검출결과를 보내줘서 제가 잘 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3개가 동시에 한 민원인한테 발생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조치를 취해서 그 나무를 다 잘라서 해주셨더라고요. 참 칭찬해 드립니다. 하지만 칭찬은 칭찬이고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오투 군포, 또 아주 그린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중환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다 됐는데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먹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7-26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아마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똑같이 요청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각 부서의 배치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 내려올 때 특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하천관리 분야, 일반행정요원 분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송백중위원

특기대로 분류해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큰 분류만 하고 실과 배치는 과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에 배치되는 인원이 숫자가 어떤 동은 5명이 배치되고 어떤 동은 2명, 6명, 3명, 3명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동에 배치하는 기준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많이 요청하는 동은 어떤 이유로 요청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 자체,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동장이 판단했을 때 수요가 좀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 동은 요청을 많이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산본1동하고 금정동이 5명, 6명씩 배치가 됐거든요. 산본1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수는 22,000명밖에 안 되지만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잘 아시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4단지 그쪽에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해서 많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기준이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역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역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계급이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계급은,

송백중위원

대체복무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옛날 방위제도하고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정 근무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마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법규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현역으로 봐도, 그 사람들 계급이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계급은 없고 개월 수가 지나가면 계급 기준은 봉급을 줄 뿐이지 계급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복무 일자를 마치면 병역필,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이라고 봐줘야죠.

송백중위원

왜냐 하면 신체검사를 할 때 이게 5등급인가 하면 공익요원이 되는 거예요. 4등급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나머지 1,2등급은 현역으로 가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현역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에요. 왜, 병역을 필하는 과정이거든.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수당은 좀 주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봉급 줍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것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아니면,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순수 우리 시 행정을 보조하는 공익요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국가위임사무나 산림감시 같은 것은 국비로 병무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작년인가요, 언제부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일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그것 맞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에는 200여명 되는 공익요원들의 수당 성격의 급여를 전부 우리 시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것 이원화가 돼가지고, 그것 전체 부담하려면 그것도 꽤 많은 액수일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열심히들 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는 조금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직원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 총 관리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권 과장님이 제일 많이 식구를 거느리고 있네요. 이것만 해도 200명인데. 200명하고 지금 과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병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200명 대단하신데, 대대장쯤 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기초생활가구 재난안전점검이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 시가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산본1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14단지 쪽으로 와서 보면 안전점검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족해하는 걸 제가 더러 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쌀을 갖다 준다든가 또는 각종 물건을 갖다 준다든가 기타 생활용품을 갖다 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안전점검도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잘 하는데 이게 한 해에 전부 다 대상을 할 수는 없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예산상 문제도 있고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 정도 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대상이 생활기초수급자가 2,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90가구를 올해 했으니까,

송백중위원

그럼 20%?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20%면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3년에 한 번.

송백중위원

3년에 한 번씩은 회전이 된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나 누전차단기 이런 것은 교체해 줍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교체합니다.

송백중위원

교체해 주고. 전기 안전점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 내지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총 얼마를,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58억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어떤 재난을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에 넣을 수도 없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쓰면 되는데 이걸 자꾸 모아놓기만 한다면, 물론 우리 관내에 다행스럽게도 크게 수해 피해라든가 설해 피해가 많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양양군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건 한 해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인데.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적치만 해 놓는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예방이나 복구에 필요한 데 쓰인다면 재난안전과 뿐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녹지과에서도 헬기 문제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염화칼슘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도 구입하고 건설과에서도 구입하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도로안전을 위해서 겨울에 하고 그러는데 혹시 타부서에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사용의사를 밝힌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 생각은 내년도 예산 때 재난에 관한 예산 같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과장님은 그때,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일반 예산 해봐야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산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런 데서 좀 쓰고 그래서 하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그게 현실화 안 됐군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우리 군포 고층아파트 같은 데서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는 뛰어내려가지고, 사다리가 미처 못 가서 뛰어내렸을 때 인명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매트를 2개 구입했습니다. 아직 물건은 안 왔습니다만. 그래서 인명구조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백중위원

에어매트를 구입했으면 그럼 화재가 났을 때 누가 가지고 가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 저희들이,

송백중위원

소방서에 제공해 줬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좋아할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고 그것 잘 하는 거고. 하여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 58억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해마다 이것 의무적으로, 이것 몇 %죠, 우리가?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 3년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예금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약 7억 5,000 정도.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하는 것 옆에서 들으셨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하셔서 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오늘인가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여러 군데 일간지에서 “군포시가 장마철 재난대응태세 돌입”, 또 “군포시 재난대책상황실 24시간 가동”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것 맞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참 잘하는 거다 말이지, 우리 유비무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화를 면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포는 특별히 수해 피해라든가 어떤 풍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안 되거든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무슨 학교에서도 축대가 넘어져가지고 작년인가 언제 한번 그러고, 그래서 군포중학교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경사가 진 데 이런 빌라촌이나 건물 노후도가 오래된 데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침하가 돼요. 균열이 가고 말이죠. 그건 잘못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안전점검도 하시고 하여튼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 사람 병도 마찬가지고 병들고 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예방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제가 볼 때는 군포시 28만 시민하고 전 재산을 다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남들이 볼 때는 아, 재난안전과 어쩌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가 아까 200명 부하직원도 거느리고 있고 제일 그래도 예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센 데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굉장히 지루하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장마철이 도래하고 있고 지금도 장마철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비를 해서 지금 몇 군데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침수지역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군포1동 일부하고 2동, 금정동, 산본1동 쪽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역류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침수자동경보기 200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터펌프를 146대 확보해서 각 동사무소와 현지 주민한테 직접 배부해서 관리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 한 50대를 보관했다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자동경보기라는 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바닥에 고이면 바로 울리는 신호음이,

양재숙위원

어디로 울리는 거예요? 시로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알게끔.

양재숙위원

본인이,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인한테,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부착해가지고 센서에 물이 닿으면 신호음이 울리도록,

양재숙위원

거실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이쪽에 가장 낮은 하수구 쪽에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거실 쪽이나 이렇게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것이 벨이 울려서 경고를 주는 거죠? 미리 빨리 예방을 해라,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래가지고 하는 장치네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글쎄요,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구도심 쪽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집을 지으면서 지하에 그런 어떤 역지반인가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역지반.

양재숙위원

그 장치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역류가 됐을 때 펌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사실 해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집들을 보면 다세대들을 보면 지하에 그것을 어기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집중성의 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물론 관 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400미리 관이 결국은 한 시간에 폭우가 내려서 400미리가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2동에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난리를 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다세대를 지으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고 요즘은 그래도 새로 짓는 다세대들은 대부분 1층에 주차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사실 참 언제 뉴타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 파출소 옆에 그 뒤쪽에는 아주 상습적이잖아요.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가도 어떻게 대책이 안 서요. 보면 옛날에 길옆에 상가 있는 쪽이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뒤에는 다세대를 먼저 짓고 하다 보니까 하수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부분에도 앞에 홀을 파서 이쪽으로 집안으로 내려오는 쪽을 방지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도 해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24시간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비상사태에서 전화기를 열어놓고 있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원론적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지반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거의 다 한 거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의 다 하고, 또 미리 예방해서 올해는 수중모터도 혹시 펌프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자동벨 장치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말로, 그래도 군포는 다행스럽게도 타 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이죠.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상당히 재해 부분에서. 언덕 부분이 좀 있어서 겨울에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심한 피해가 나는 것은 여름 장마철에 태풍 때 조금 그런 피해가 있는데 올해는 정말로 사전에 예방해서 정말 그런 우기에 여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여튼 역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모든 전력투구해서 하시는 걸로 본위원도 믿고요. 올 여름만큼은 그런 침수지역이 생겨나지 않고 제대로 정말 해서 올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해서 전 시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