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변경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유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조사반 편성과 조사 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