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철헌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3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8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859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32억 8,900만 원, 합계 3,992억 3,900만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3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14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508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9,500만 원, 보조금 1,556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380억 2,700만 원, 직속기관 501억 3,500만 원, 의회사무과 6억 4,500만 원, 사업소 44억 8,900만 원, 읍·면 50억 9천……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 서민 생활의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3,992억 3,900만 원에서 군비 1억 원이 삭감되어 총 예산이 3,991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59억 5,000만 원 중 관광진흥과 4,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6,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