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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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현승식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 업무에 준비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월 23일날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5개월 됐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워낙 보건행정이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약대 나오셨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송백중위원

행정직이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요. 23-19쪽 최근 3년간 보건예방시책 관련해서 쭉 23-21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예방시책이 상당히 방만한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가 지금 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이행할 계획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23-27 좀 봐주세요. 3년간 연도별 각종 약품구입비 재고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은 이름도 모르는 약품이 많고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도 안 빠트리고 다 여기 자료에 삽입을 했습니까? 내용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랬습니다. 저희 수불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각 팀별로,

송백중위원

이 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뭐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예방의약 관련해서 예방접종으로 소요되는 약품이 가장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예방약품,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가 나오고, 일반치료제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 원내처방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약품이 소모가 되는데요. 원외처방 되는 것은 저희가 관련이 없죠.

송백중위원

여기에 보면 가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23-29쪽 상단에 보면 재고가 지금 2,000정이 남았고 또 어떤 약품은 재고가 하나도 없는 게 많아요. 그 뒷장도 쭉 보세요. 재고가 없는 게 상당히 많고 또 거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수급조절이 잘 안 된 것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로 상태로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약품의 구입은 의사하고 또 저희 수불에 맞춰서 소요량에 맞춰가지고 전년도에 구입계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와 또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수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약품을 소모할 때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다 보면 약간의 수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필요한데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조사에서 제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보유하지 않은 약품이 너무 많아요. 약품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전자입찰계약 방식도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약품구매계획을 수립하면 1차적으로 조달청에 전자구매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거나 또는 긴급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23-27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이에요. 전자입찰은 몇 개 안 되는데요. 23-27, 23-28 보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품목을 별도로 모아놓은 겁니다.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모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전자입찰도 있기는 있는데 수의계약이 거의 태반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송백중위원

여기 2,000만원 아닌 것도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요. 전자입찰 한 것도 있고. 1년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대 금액이 예산에 얼마나 소요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송백중위원

네. 천천히 좀 답변하세요. 급할 것 없으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집계를 지금 못 내가지고요.

송백중위원

집계를 좀 내서 답변하시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토털을 못 내봤는데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계를 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방송을 보면 약품구입에 대한 비리가 많더라고요. 특히,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리베이트인가, 나는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오고 가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게 없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절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절대 없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보건소가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약품구입은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은 한 군데 지정해서 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000만원 이하하고 긴급하다고,

송백중위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면 제조회사도 많고 공급처도 많은데 그럼 한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거의 그 회사하고만 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낮은 가격을 선택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약품의 질은 똑같습니까? 공인된 약품의 효과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매계획을 할 때 사양이 있습니다. 그 사양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제조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해서는,

송백중위원

계약서 다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분량이 방대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2009년 상반기 자료를 감사 끝나고 며칠 안으로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2009년도 상반기 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백중위원

네. 그리고 23-41쪽 좀 봐주세요. 의료장비 구입내역 100만원 이상인데 2009년도에 세 가지를 구입했는데 자동생화학검사장비, 이게 8,600만원 맞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혈액이나 특수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인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지금 이 기계를 운전하는 우리 요원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은 전문가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X-레이 기사처럼 그런 식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혈액을 체취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계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혈액을 시험분석기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분을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의사가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가지 정도의 분석이 가능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우리가 간 기능 검사랑 종합검강검진 할 때 사용합니다.

송백중위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송백중위원

필요한 장비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비싼 장비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옆에 관내 방역에 대해서 늘 행감 때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합니다만 방역 잘 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방역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송백중위원

요즘 하절기고 장마철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모기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 사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아파트 삽니다.

송백중위원

아파트 고층에 살면 모기 못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에는 81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10개의 공원이 있는데 요즘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 야간에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성충 박멸해서 모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유난히 올해는 모기가 많아요. 피부로 느끼는데 뭐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모기가 많아요. 물론 100% 모기를 박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수리산이나 이런 산에서도 모기가 날아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공원녹지과 감사 때 공원에 대한 소독은, 방역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나무가 병에 걸려야 그 예방하는 소독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불암병이 걸렸다 그러면 유황을 바른다든가 나무가 썩어들어가면 거기에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 또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단 말이에요. 사실상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모기의 서식지예요. 물론 하수구라든가 정화조 이런 데서도 서식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원에서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게 두 부서가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공원의 소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기 파리 다른 유충을 우리가 박멸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두 부서가 공원에 대한 소독을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중간에서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밖에 피해를 더 보냐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보건소 맞을 것 같아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소독은 보건소 소관이 맞을 것 같은데 보건소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 예방이나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모기가 말이죠.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7월달입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좀 덜한데 뭐 하다 보면 7월 다 가죠. 수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공원에 소독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서로 미루면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모기 있는 데는 소독을 안 하고 골목 이런 데 해가지고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기 있는 데를 방역을 해야지. 조만간 꼭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소독을 하도록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과장님이 근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까지 세 번째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김형백 초대 행정과장님, 그 다음에 이규원 2대, 그 다음에 3대이신데 몇 년도부터 행정과장님이 근무하셨나요? 소장님.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6년 연말부터입니다.

송백중위원

2006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보건소 행정과장님은 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이 많은 약품 또는 지금 몇 개 팀이에요? 보건소가 팀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7개 팀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팀 관리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1년 정도도 안 돼가지고 교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분을 다시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말이지. 결국은 행정낭비예요, 그게. 소장님이 자꾸 바꿔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오래 오래 몇 년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자꾸 행정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 업무를 새로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방대해, 보건소 업무가. 그것은 뭐 시장님이 인사권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약품의 수급조절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뭐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환자입니다.

송백중위원

거기 약이 재고가 하나도 없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환자,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는 약이 아니고요.

송백중위원

아, 이것은 어디서 공급받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때 투여하는 특수한 약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생된,

송백중위원

이 밑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이래가지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AI, NI 인플루엔자는,

송백중위원

이번에 AI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A1, N1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예방을 안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방해서 하는 약이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발생했을 때 치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약이 생산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

송백중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예방약은 상당히 우리가 서로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보도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안 보관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관이 다 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까지 군포에서는 AI에 대한 예방을 한 사람도 안 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방이 지금 되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백중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좀 답변,

김제길위원장

보관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백중위원

그것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우리나라도 464명이 발병했습니다, 확진환자가. 뭐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미플루라고 해서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되는 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이고 그래서 수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것을 200만 명분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 질병관리본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배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추정환자가 발생했을 시 그 약을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타 와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환자도 투약을 하게 되어 있고, 의심환자도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지금 예방접종약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유럽 쪽에서 예방접종약은 생산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약을 생산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 약을 생산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접종약이고 타미플루라는 약은 치료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항생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바이러스제제. 그리고 예방접종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에 환절기에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은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 예방접종약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예방접종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해에 유행할 독감을 예측해서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예방접종하는 그 약이고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약은 지금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이 돼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특히 예방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보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거기 지금 AI예방접종약이 아주 초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타 보건소하고 다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는 제가,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질의한 공원 내 방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 내에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하고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예방백신이나 이런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수급조절, 다른 치료제도 수급조절을 잘 해서 이 재고가 많이 남는 것은 무한정 많이 가지고 가고 또 없는 것은 아주 없고 그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 보건소에서 1년 동안 구입하는 약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산이 안 됐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팀별로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제길위원장

팀별로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연말 가서는 얼마 정도가 약품구입비라는 걸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 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아니, 과장께서나 소장께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 약품구입비가 얼만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단 얘깁니까?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실 때 계산해서 빨리 알려달라는데 질의가 끝날 동안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김판수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시는 게.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2009년도의 약품구입현황은요, 철분제와 또 금연보조제 또 일반약품을 포함해서 약 5억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세부자료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송백중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앞으로는 잘 좀 챙겨서 감사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체납액이 많다든가 이렇지는 않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도표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양식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는데, 23-6페이지 좀 보시면 중간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7년도 이월액이 50만원이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것을 어차피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돌려놨으면 지난년도 수입으로 해서 72만 7,000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월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72만 7,000원이요?

한우근위원

지난년도 수입 2008년도에, 기타사용료 수입이죠? 지난 맨 밑에 지난년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수입액이 72만 7,000원 맨 밑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2007년도에 72만 7,000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체납된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월돼서 2008년도에 징수가 된 사항이죠.

한우근위원

네, 그렇게 된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난 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액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타사용료 수입에 72만 7,000원으로 해 놓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을 그 밑에 란으로 작성해 주면 서로 이해하기 쉬웠던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렇게 해서 2009년도부터는 딱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8년도 거기에 당해년도 부과액이 2,041만원이고 징수액이 2,041만원입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것은 다 걷힌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걷힌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결국은 2007년도에 이월된 게 50만원이 미납된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0만원 미납돼 나가는 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부과됐던 과태료인데요. 안마시술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안마시술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때 과태료를 징수를 못 했었는데요. 거기에 부과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민등록관리가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우근위원

소재가 불분명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럴 때 미리 좀 어떻게 채권확보나 이런 것을 좀 해 놓으시는 방안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채권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50만원이 계속 이월돼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징수하기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50만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지금 확인이 잘 안 돼서 징수가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이런 부분도 어쨌든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23-11,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 두 군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인력관리만 맡겨서 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인력만 수급해 주는 부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또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여기다 맡겨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새로 신설된 시설로서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시설운영이나 인력이나 아니면 입소자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직접 거의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니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그런데 전혀 지도감독 점검, 이때 전혀 지적 사항이 안 나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 팀이 보건센터팀이 같이 1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또 그때그때 문제를 바로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전문보건센터는 이렇게 직접 정말 그 장소에서 직영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로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보건센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림대학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연 예산이 2008년, 2009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억 6,000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2억 6,000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형태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그냥 위탁한 한림대에다가 2억 6,000을 지급하고 그리고 1년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도점검을 나간다든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가서 한림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기관만 한림대가 위탁한 거죠.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보건소 정신센터 1층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또 거기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 번씩 출근해서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정신환자들 치료내지는 그분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한림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센터에서 내에서.

한우근위원

우리 센터 내에서, 그러면 거기에 사업인력이 7명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일곱 명이요? 정신과 전문의가 두 명이고요. 정신보건 간호사가 세 명 그 다음에 정신간호복지사가 두 명 이렇게 일곱 명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환자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보면 유병률을 제시하는데요. 추정환자수를 한 1%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1%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내에는 한 2,700여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우근위원

추정환자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1%를 추정하는 것으로 해서 2,700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한다든가 또 취약계층에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가서 발견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얘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는 그 자체는 본인들이 진료를 받거나 본인들이 진료를 의뢰하여야만 알려지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상태를 잘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환자분 중에서 등록되거나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3명 정도가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낮에는 주간 재활치료해서 한 25명 정도가 매일 와서 우리 보건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받고 있죠.

한우근위원

아까 한 1%를 대상자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이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최하 20%,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까지인가요, 어떤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0%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더라도 병원을 간다든가 보건소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환자를 발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2억 6,000씩 1년에 줘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 중 몇 %나 그것을 알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중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극히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홍보할 수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우근위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관리도 하고 있죠, 치매관리?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려운 가정생활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환자들이 병원을 가야만 그게 나타나고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오는 분들만 해서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이것은 너무 좀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잠재적으로 다 그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야 그분이 환자가 되고 또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환자가 스스로 보건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둬서 그분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서 사회에 복귀되는 그런 노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런 쪽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홍보하는 방법도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면 바로 바로 거기서 확인이 될 수 있고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방문보건사업도 그냥 확인된 부분만 확인된 가정만 하지 마시고 방문보건사업도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전체 가구에 대해서도 수시로 방문보건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환자를 발굴해 가지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3-15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효과 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중앙공원에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난 5월 24일 현판식도 좀 하고 또 플래카드도 걸려 있어서, 또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중앙공원하고 중심상가에서 금주·금연 캠페인도 같이 전개해서 아직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공원이 청정공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향후 계획을 보니까 7월, 9월, 10월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빠진 달은 그 캠페인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그때는 청소년들이 알아서 금연·금주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8월은 휴가철이라,

이문섭위원

아니, 방학 때도 오히려 더 계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월이 빠지고 11월 빠지고 12월 빠지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한창 움직일 때 연말연시나 방학 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매월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수정해서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문섭위원

꼭 매월 해 주시고요, 그 캠페인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현판이 중앙공원의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공원 밑쪽입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현판은 위쪽에 있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보겠나? 현수막도 위에 있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나는 그 현판식 자체를 공원 하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위쪽에 하다 보니까 과연 난 그것을 누가 보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판은 중앙공원 입구에 상징적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하부쪽 이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쪽에는 홍보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현판을 밑에 쪽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뭐예요? 쪽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밑에는 안 됩니까, 하부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새롭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예산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별도로,

이문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판 그것 알루미늄 판 그것 조그만 것 하나 달아놨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보건소 예산이 얼마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86억입니다.

이문섭위원

86억 중에서 그 현판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는데요.

이문섭위원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공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 밑에 하부 쪽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티커가, 이것 반 정도 되는 스티커가 금연스티커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도로 나와야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도에 나와서 누가 봅니까? 그것을.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위치에서 봐야지 그걸 차도로 내려와서 그걸 반대로 본다, 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잘 좀 해주세요. 쪽지 또 읽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팀장님 계속 쪽지만 주는데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궁금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스티커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보이게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꼭 부탁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책자 153쪽요. 이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건 했는데 두 건을 안 한 게 있어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뺐고 군포시 출산정책 관련해서 이걸 만들었다가 뺐어요. 저보다 여성위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해놓고 안 했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OECD 가운데 1.19% 아닙니까? 그렇죠? OECD 가운데 최하위 쪽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1.19%인데 서울이나 전라남도를 보면 4명, 5명 출산할 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줘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는 첫째, 둘째, 셋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둘째부터 50만원이고 셋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넷째도 100만원이고,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경기도에서 보면 군포시 출산율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출산율 순위요?

이문섭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순위가 하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경기도에서 받으니까 하위 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035년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연령 분포도가 심각해서 그때는 청소년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누가 노인들을 부양할지 모르는 형편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때요? 이대로 계속 갖고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 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출생신고 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원 쪽 정책을 어떻게 펼 거냐 이거죠, 향후 계획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장려금 지원을 좀더 확대하고 출산축하용품을 계속적으로,

이문섭위원

확대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예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줘야 확대가 되는 거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50% 이상,

이문섭위원

150만원 이렇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시도 3,000만원까지 주고 그러는데 우리 재정상 그렇게 어려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3,000만원은 좀 크지 않을까,

이문섭위원

다른 시는 4명, 5명, 낳으면 1억까지 받더라구요, 최대 받는 게. 넷째도 3,000, 다섯째도 3,000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더라구요. 우리 시는 150만원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문제도 유엔에서 203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끔 돼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 분야에 대해서 1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부탁할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다른 걸 질문하려다가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문제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물론 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지만, 그 동의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가 둘째부터 50만원 주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격려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5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애를 낳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맞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쪽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제 여동생도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데 애를 네 명 낳았어요. 거기는 네 명째는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 줍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더군요.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게 있더라구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이런 주의인데 우리 군포시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도 있겠지만 시 실정에 맞게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어떤 시의 실정에 맞게끔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개원했나요? 1년 돼 가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2년차 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2년차 돼 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커다란 문제점은 없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입소대상이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해당하고 그 위에 1, 2급까지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료에 보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등급판정은 1, 2, 3등급과 등외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등급과 2등급입니다.

김동별위원

장기요양?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시설에 입소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김동별위원

입소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2등급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3급은 주간보호라고 해서 낮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은 1년씩이고 1년마다 등급판정을 재심사를 해서 다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상태가 좋아지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원칙적으로 3등급까지는 있는데 등외를 받으면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한 경우가 있었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으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사망하시지는 않고 사망에 이를 쯤 되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병원에서 사망을 처리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 1, 2등급으로 계속 인정되어질 때에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계속 입소하고 계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사망 전까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살짝 다녀와 봤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달라진 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서 참 좋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직원들도 작년에는 조금 어수선해 보이던데, 제가 왔다 간지 모르죠? 모를 겁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 들리는데 쭉 훑어보니까 올해는 직원들도 안정감이 있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참 좋더군요. 표정도 좋고 얼굴 색깔도 좋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첫째는 시설도 시설입니다만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인력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프로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가져야만 거기에서 하겠더라구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침도 막 흘리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봉사, 아무리 인건비를 받고 한다 하지만 철저한 사명의식이 없고 몸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한두 달은 한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니까 여직원들 보면 참 열심히 아주 친절하게 봉사하시는 모습 보고, 그 직원 채용들은 어떻게 기준에 맞게 다 뽑고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의담학회에다 일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의담학회에서 채용하고 인력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철저하게 인력관리 잘하시고, 거기에 청소도구함 넣는 데가 없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따로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렇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청소가 다 끝나고 그러면 청소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복도에 한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그런 것들이 옥에 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하여튼 윗선에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한 시설 및 인력관리,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전문요양시설이 서비스도 좋고 해서 대기자가 많이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04명입니다.

정명원위원

대기자가 100명 입소인원에 104명이 대기자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남자가 49명, 여자가 55명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질의를 많이 드리겠지만 지금 군포시 관내에 민간전문요양시설도 많이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4개 소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감사라든가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리팀에서,

정명원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왜냐하면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보면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주로 인터넷 중독 연계 활성화 방안, 자살예방 연수사업방안 했는데 위원회 개최는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20009년도 들어와서 어떤 내용을 주로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회 안건요?

정명원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요새 유행이 되는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또 자원봉사자 또는 현재 프로그램 받고 있는 사례 관리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센터 운영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23-1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저희 지역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있어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시설비는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건 위탁을 해서 한림대에서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전문의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정신보건간호사 해서 세 분 하시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 예를 들어 센터장이라든가 부센터장은 상주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센터장은 상주 안 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에 오셔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목요일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은, 그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업무파악 정도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업무진행을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등록이 2008년도에는 346명, 2009년도에 323명, 상반기인데 굉장히 많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 시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정신보건센터가 굉장히 작아요. 협소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좁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소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비좁다는 생각도 들고 상담실을 찾아보면 동그란 테이블 하나에 옆에 인터넷 공간과 함께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참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각 시군별로 의무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센터에서 공간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이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당장은 공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건 제가 2008년도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숨이 딱 막힐 정도로 아주 협소하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 앞에 세미나실인가 뭐 하나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회의실요?

정명원위원

회의실요. 그것 자주 사용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정명원위원

아주 중요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공간, 특히 정신질환자분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원했을 때는 상담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건, 저희 군포시에 아무리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잘되면 뭐합니까? 그 옆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포시 관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을 정신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일반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 전화방문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사례관리,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례관리입니다. 이분들이 낮에 와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관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를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들어와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잘 아셨다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군포시 관내에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증후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05년부터 나름대로 아동정신보건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출현이 많은 아동청소년 정신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비 어떻게 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자판기를 250만원에 구입했고 컴퓨터 4대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동정신, 청소년 보건사업에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하셔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아까 출산장려문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격세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셋 번째는 의료보험 적용도 못 받고 차를 타면 푸대접받고 아줌마는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왜 안 낳느냐고 낳으라고 저기 하니 정말 세상이 격세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되어서 앞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모유수유실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민원실 분위기가 약간 어둡고 시설이 오래되어서 이걸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지금 일부 다 고쳤는데, 특히 모유수유실은 예방의약팀 안쪽에 있었던 걸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임산부들이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배려를 했고 아기놀이방도 시설을 개선했고 특히 민원실에 조명 조도를 높여서 환한 분위기에서 보건소를 찾도록 그렇게 이용객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는 분홍색 등을 밝혀서 들어오면 따듯한 감을 받고 안에는 들어오니까 환하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감은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유수유실이 너무 협소하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두 사람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9.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먼저 공간보다는 넓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보니까 2명 하기에도 약간 버겁고 보따리 놓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좀 버거울 것 같고 한 명 하기에는 적당한 저기인데 요즘은 모유수유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어머님들도 그런 곳에 가서 기저귀도 갈아 채우면서 이렇게 하면 모유뿐만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저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나마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안에 사무실에 보면 산모가 오면 상담하는 자리가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것 보니까 의자가 조금 불편하지 않겠는가, 우리야 임산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의자에 앉아서 잠깐 상담한다든지 하겠지만 배가 부른 산모한테는 그런 의자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민원실 공간을 줄이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 위에도 임산부들이 상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리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이런 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비스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것.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만족도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밖에서는 서비스가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요? 그분들은 거짓말인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본인이 느끼시기에 만족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들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하고 환경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실 때는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요양센터에 전문 저기를 해서 서비스 문제가 좋아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교환하고 바뀌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에서 바뀌어 나가고 그렇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여기 근무하다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좀더 나은 곳이 있을 때는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 간호원들이요. 최근에는 많이 옮겨가지는 않았습니다.

양재숙위원

이직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럼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서비스 문제에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병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병원에 환자가 내방을 했었을 때 최선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저기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선호하고 그 병원을 찾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서비스가 엉망이고 불친절하다면 그곳을 가기 싫어하겠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어떤 기업의 이미지로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나 협소한 부분이나 어느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받아주는 어떤 서비스에서 기분 좋게 표정 하나라도 언어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참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가 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 자신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서비스 문제에서 좀 공감대를 가지고 강화했으면 좋겠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원들은 늘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생각하고 환자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날 때 환자분들이 내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평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처방이 내려지면 그것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럴 때 좀 의견이 있을 때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친절문제를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전화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표현이 가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의사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무사무원이라고 그래서 일반직 5급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 촉탁의사가 두 분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분,

양재숙위원

그러면 모두 다섯 명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타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겸업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수는 좀 많이 드리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계약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

양재숙위원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근무를 시작했고요. 한의사 분이 지난 4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분도 실력은 괜찮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진료를 안 해 봐서 그분들의 실력이나 아니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의사 선생님들도 아니면 간호를 하시는 간호사 분들도 그래도 정말 어느 하나라도 좀 좋게 말씀하셔서 어른들 대변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내 부모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그 부모가 정말 기분이 괜찮았을까, 그런데 그 기분을 언짢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서비스를 하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서비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부분 그래도 불만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첫째도 둘째도 서비스 문제에서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비스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라도 시켜서 이분들이 내방을 했었을 때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현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악하시고 어때요, 보건소가? 보건행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일반직이 새롭게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요. 또 못 해보고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보람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고 또 더군다나 본청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보는 부분들이 좀 빈번하지 못하고 가끔 회의 때나 좀 뵙고 물론 개인적으로 가본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과장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옆에 계신 우리 보건소장께서 의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23-18쪽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 과정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들에게 물어봐서 차근차근 답변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시설비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그러면 컴퓨터 4대하고 자판기 1대를 구입했다, 그런 얘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판기 200만원 주고 구입했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50만원이요.

김판수위원

250만원, 1대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무슨 자판기예요? 그것 세워놓은 거예요? 캐비닛 식으로. 캐비닛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판기요?

김판수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 음료, 커피자판기.

김판수위원

아, 그것 캐비닛 식으로 생긴 것?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큰 겁니다. 우리 주간센터 이용자들이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거기 가서 재료도 넣고 또 현금도 회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직 안 들어갔고 시설비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잔액이 한 3,100 정도 남았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억 6,000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뭐 2008년도에 3,100 정도가 반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잔액이 3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3만원이네요, 3만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천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은 약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봤을 때 2억 6,000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효율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너무 포괄적으로 여쭤보시는데요. 센터 1개의 기관을 운영하려면 물론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사례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화상담 또는 등록관리를 하다 보면 적정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우리 예산은 적으면 적은 대로 쓰지만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2억 6,000을 투입하면서 효율성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효율성 측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판단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이 예산이 적정하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적정하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효율성에 비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사례관리 하는 게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사항,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 2008년도는 기타 사례관련이 3,400건이고 물론 5개월 치니까 2009년도는 1,300건이고 기타가 2008년도에 4,000건 정도 되는데 1,300건인데 어떻습니까? 이것 사업이 2008년에 비해서 특성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원래 같은 경우에,

김판수위원

그 차이 나는 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연극제, 미술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하고 또 상담하고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을 한 190건 정도해서요. 지금,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이렇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사업이고요. 하반기 사업이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터넷 중독 학생들,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 데이터만 보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터만 보면 사업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되면 계속될 수록,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발생은 하겠죠? 앞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잘 해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보건센터가 사업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사례관리 숫자요?

김판수위원

네, 사례관리하고 기타하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상반기만 집계했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반 정도,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 정도로 봤을 때도 좀 부족하니까 현저하게, 사업을 그냥 느슨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했는데도 이 인원밖에 안 된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보면 국도비 반납비율이 꽤 높습니다. 높으면서 본위원도 예산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정신보건센터가 있는지 군포시민이 몇 %나 알겠냐는 이런 질의도 하시던데 실제 그게 홍보 측면에서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받아가지고 좀더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인원이 감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물론 실적이 낮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사업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9년도 사업도 2008년도보다 더욱더 열의를 갖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세요. 작년에 2억 6,000이니까 올해 2억 6,000이다, 내년에도 2억 6,000이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좀더 미비하다고 하면 예산 삭감하시고 잘 한다 그러면 더 편성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하세요, 예산을. 대체적으로 작년에 2억 6,000이면 올해도 2억 6,000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내년에도 2억 6,000 나올 거예요, 이것 똑같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물론 담당과장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도 하시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23-29 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서 약간 밑 부분을 보면 리나치올 375㎎ 이것 무슨 약 이에요? 리나치올 이것.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진해거담제입니다.

김판수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진해거담제라는 약품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약이에요? 본위원이,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감기.

김판수위원

감기?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감기 때 쓰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688개가 재고가 있고 2008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9년도에 1,000개 구입해 갖고 지금 1,000개 남았는데 올해 감기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사의 성향에 따라서 의사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기약이라고 그러면서 감기가 한 명도 안 걸렸냐고요, 올해요? 아니,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하려고 약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약품관리는 우리 과장께서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팀별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총괄을 하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기가 2007년도는 285개 사용했고 2008년도에는 688개했고 2009년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1,000개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감기가 안 걸려서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이것 재고가 잘못 정리된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약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으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감기약이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이 약은 감기약에 처방 안 하는 약입니까, 요즘은 의사선생님께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빈도수가 좀 낮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비절본정이라는 게 감기약 처방으로 많이 나간다고,

김판수위원

비절본정이 요즘은 처방을 하고 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000개 왜 구입했어요, 이것? 쓰지도 않는 약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리나치올이라든가 비절본정이라는 것을 사겠다고 해 놓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약을 구입할 때 의사 의견 받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의견 내가지고 1,000개나 구입했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다른 비절본정인가 이걸 사용한다고 그러면 의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김판수위원

이 약은 언제 쓴 답니까, 의사가? 하여간 의사도 환자 관련해서 의사가 처방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입했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약품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의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동의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약은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3-33쪽 좀 봐주세요. 이 팔몰탕은 어디다 쓰는 약입니까, 이것은? 팔몰탕?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한약재인데요.

김판수위원

한약재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사용을 많이 했네요. 5만 3,000개나 했고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8년도는 759개 했고 2009년도에는 1,905개 했고 1,800개 구입해 가지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재고가 없어도 되는 약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약을 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5개월 사용했으면 5×4=20 한 달에 한 400개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이 약은 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안 쓰기로 하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

김판수위원

하여간 답변이 곤란하시면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5쪽 봐주세요. 비콤은 어디에 쓰는 약이에요, 이 약은? 비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린이 종합비타민제인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비타민제입니다.

김판수위원

광고 많이 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 8만 4,000개를 구입했는데 이때 특별히 8만 4,000개를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8만 4,000개나. 매년 사용량이 보니까 2만 5,000개씩 들어가고 올해는 지금 3,800개 했는데 2만 7,000개를 한번에 구입한, 매점매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에 방문보건할 때 그분들한테 지급하려고 그때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하셨어야죠, 수요예측을. 물론 우리 현과장께서 2007년도에 계신 것은 아닌데 충분히 방문하든 뭘 하든 수요예측을 해 갖고 약품을 구입하셨어야죠. 8만 4,000개 구입한 약이 2008년도에 2만 4,000개 투입되고 2009년도에 물론 5개월 치입니다마는 3,800개 투입된 거예요. 재고가 지금 4만 개가 남아있어요, 4만개가. 이 약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구입단가가? 얼마짜리예요? 이 비타민제 하나 구입단가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단가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비타민제면 조금 비싼 것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다른 영양제보다 가격이 낮아서 좀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가격이 낮고 높고 문제가 아니고 수요를 맞춰서 구입을 했어야지요. 약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이것? 내용연수는 없습니까, 비콤은? 연도 제한 없이 그냥 10년 후나 20년 후에 먹어도 됩니까, 이것은? 상관없는 약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유통기한이 있죠.

김판수위원

이거 언제예요, 유통기한이? 몇 년짜리입니까, 이것? 뭐 우리 과장께서 행정직이시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면 뒤에 좀 물어보면서 천천히 답변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유통기한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아니, 이 약,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약이 몇 년이냐고, 이 약이? 3년이면 2008, 2009 내년에도 본위원이 보니까 2010년 해 봐야 한 8,000~9,000개 소요되면 한 3만 개가 남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5년을 해도 남을 것 같아요, 5년을 해도. 유통기한을 5년이라고 넉넉하게 계산해 줘도 이 약이 남을 것 같다니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 남으면 어떻게 중고 처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저희가 재고량을 파악해서 제조회사하고 해서 교환할 수 있는, 교환해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교환은 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해 주기로 했어요? 계약하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수요예측을 해서 구입을 했어야지요. 그런다고 비콤이 뭐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비콤을 안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비콤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영양제 아닙니까, 영양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영양제는요. 본위원이 봤을 때 2007도에 비콤이 나오면 앞으로 더 신약은 개발돼서 더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약이 나왔는데 비콤 먹으라고 그러면 좋아라고 그러겠어요, 시민들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약품이나 약재 구입할 때 수요예측하고 1년 간 쓸 수 있는 양을 판단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거 어때요? 잘못했죠? 이거 잘못하신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런 사항을 보고요, 실제 현장에 가서 재고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고파악을. 실제 이 약이 재고가 현재 그대로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본위원도 우리 현 과장께서 뒤늦게 오셔가지고 감사 받으면서 본위원한테 이런 주문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현 과장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보건소의 연속성을 갖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본청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를 너무 멀리 잘못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지어놨으면 본위원이 좀 가끔 가보기도 하겠는데 워낙 머니까 자주 갈 수도 없고 말이지. 판단을 잘 해가지고 보건소를 지어야지 보건소를 그냥, 그러니까 공직자들의 순간적인 판단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본인들은 해 놓고 그냥 끝내려고 하지만 이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보건소장님은 의사시죠, 의사?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의사이시니까 약품관리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무슨 얘긴지는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수요예측 충분히 하셔가지고 재고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서 지나가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끝내실 거예요? 작년엔가 재작년에 본위원이 약품 재고와 관련해서 질의 한번 또 드렸을 거예요. 재고관리 잘 하라고. 그때도 “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것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좀 잘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진짜 이번에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인수인계를 좀 해 주려고요, 후배위원한테 이 부분은. 내년에 감사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인수인계를 계속 좀 해 주려고요. 제 가까운 사람이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네”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23-21쪽 좀 봐주시겠어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도에는 15,000건, 2008년도에는 19,000건, 2009년도에는 5개월 정도 한 것이죠, 5개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400건.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국가 암 조기사업 대상은 의료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그래서 당해년도 검진대상 중에서 5개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하는데요.

김판수위원

이것 주기가 몇 년마다 해 드립니까, 그런 분들에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검진사업은 건강보험,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년 만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2009년도에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암 검진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100% 다 검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다시 개별통보를 해 줬거든요.

김판수위원

그 통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공문만 보내죠? 공문 어디서 보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보건소에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구요.

김판수위원

공문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알려주고요.

김판수위원

홈페이지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전화도 해주고요.

김판수위원

전화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전화를 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화까지 하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다고 해서 검진을 잘 안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를 본위원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안 바빠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부분 또한 국도비 사업인데 아까 모두에도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군포시민들에게 좋은 사업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많은 홍보와 권유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지켜지면 군포시도 튼튼한 도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이 건강하면. 그렇게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줄어들면 다음에 국도비 반납하고, 왜 했냐고 하면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힘들고 다른 업무 때문에도 벅차시겠지만 이 사업 또한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연말에 데이터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인을 한다는 얘기에요, 확인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전문 직종도 아니면서 장시간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감개가 새롭습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출범한 지 갓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기반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초대 이사장으로서 성급한 성과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탁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부시장님도 역임하시면서 행정에 아주 상당한 달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다룰 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정말로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과연 시민들의 이 공유재산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시민을 위한 어떤 서비스나 이러한 것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우려 속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월 1일이죠?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고 뭐 이런 입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딱 1년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딱 1년 됐죠? 작년 7월 1일이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워낙 오랫 동안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이 또 이사장을 맡으시다 보니까 또 이 시설관리공단 안팎으로 많이 지금 정착화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월정주차요금제 운영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것은 어떻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몇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이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송백중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월정액주차운영방식이 주간, 야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월정액 중에 회전율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산본시장 쪽이나 이쪽은 가급적 영업적인 측면에서 월정액을 억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차회전율이 얕은 데는 상당히 저희가 판촉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주차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실정에 급지가 높아가지고 월정액주차요금이 높다고 하는 민원들이 자주 제기가 되고 있고 주차월정액이나 주차요금은 시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수시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초창기에는 거기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직원 인사이동현황 이런 내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29-6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퇴사직원현황 이렇게 돼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퇴사한 직원들의 명단입니까, 이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공사창립 이후로 감사자료가 6월 초순까지 작성한 것, 5월 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네요? 15.7% 정도로 121명을 잡았을 때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들 중간에 그만 두시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9명이 이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일용직들. 그게 10명이 무기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시로 말하면 일반 상용직 수준이고 그 나머지 일용직들은 이동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고령자가 좀 있고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자기 적성이나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일부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규직들은 일부 타 직장이나 이런 데 간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여기에 보면 개인사유가 많은데요. 타사 이직 해서 이거야 어찌할 수 없죠. 타사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 간다든가 또 개인사정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혹시 근무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요소 같은 게 있어서 그만둔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 상호 간에 어떤 마찰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더러 없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대략 말씀드리면 본인들 나름대로는 자기 적성관계나 아니면 업무능력이나 또는 직원간의 융화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직을 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흐름으로 볼 적에는 개인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쭉 인건비 지급현황을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우리 31개 시·군 경기도 권내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하고 인건비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당히 얕은 편입니다. 다른 공단의 평균 인건비 수준의 약 80%~85%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 그렇게 하고 이사장님 개인 생각은 나름대로 노사협의체제로 가기를 원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노사화합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노사평화선언도 하고 많은 고충처리 또 노사협의회도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15년 한 사람입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1,000명이 넘는 대기업에서 상부단체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은 노동조합이 왜 생기고, 왜 분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그 노동조합이 생기는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송백중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근로자 측면에서 정말로 급여수준이나 후생복지 면이나 인간적인 처우 면에서나 자기 권리나 이런 위치를 찾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겠죠.

송백중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노동자 명으로는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게 노동 3권이거든요. 그게 전부다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간다운 노동자의 대접을 받는 것이 있고 인건비 현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80%, 8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체제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질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방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송백중 위원님 그것은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지금 연조가 있기 때문에 호봉제를 도입해서 호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호봉이 얕습니다. 그 차이이고 급여기준액 산정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나, 다른 데는 지금 호봉수가 높아져 있고 저희는 초임호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일부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용승계를 한 분들도 우리 초봉에 맞춘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고용승계도 고용승계,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100% 근무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데 일반 사회경력은 사회 회사 규모별로 300인 이상, 300인 미만, 50인 이상, 50인 미만, 즉 50인 미만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우리 규정상 근무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원칙과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흑자 기조를 내기 위해서 꼭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백중위원

주차수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많이 달성하시고 이랬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체육 광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평균을 따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 현상유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170여명쯤 되면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잘 노사문제를 여기에 지금 계획한 대로 수시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첫째 중요한 것은 가장 노동조합 있는 회사가 회사를 불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조합원들은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회사는 맨날 죽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생산단체는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례 뭐 통과돼서 상임이산가 하는 자리를 메웠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공석입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확보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 메우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임용기준이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금년도 4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공포된 상임이사 임용기준에 보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적용을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적용을 위에 지침은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더라도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침에 맞도록 하게 되면 자격요건 또 운영요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보통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저 개인적인 사항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동안 우리가 공단이 한 2~3개월 전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준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를 임용할 수 있는 절차 이행할 여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가는 끝나고 앞으로 점차 이행을 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상임이사를 임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상임이사직을 우리 의회에 요청할 때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의회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대로 상임이사 한 분을 채용해도 좋다, 이렇게 저희가 승낙을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T/O를 승인 받았으니까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잘 하셔서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태승 과장님이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도 있고 경영실장도 계시고 그러면 행정을 뒷받침하는 자리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제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임원입니다. 임원이고 상임이사는 우리 직제상으로는 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5개 사업장을 관장하는 업무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경영기획실은 일반회계나 인사· 경영 쪽에 상임이사 직속이 아니고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안양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사무관급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의왕시는 사무관이 본부장 자격으로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사무관이 본부장.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시흥시는 2명이 나가있는데 5급 한 분이 본부장으로 나가있고, 6급 한 분은 팀장으로 나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과천시는 파견이 없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상임이사가 본부장이시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보면 사무관이 다 본부장이야, 5급이. 우리는 본부장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사장에다가 본부장이 또 상임이사고 그 밑에 지금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직제상으로는 상임이사 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니, 어차피 직계로 볼 때는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5급 경영기획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한 사람이 본부장 자격으로 나가 있고, 시흥시도 한 사람이 본부장 자격으로 나가 있고 6급이 팀장 자격으로 나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 보면 이사장 밑에 비상임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중에는 비상임 이사들이 일곱 분이 있도록 되어 있고 직제상으로는 상임이사가 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게 되어 있고 경영기획실장은 상임이사 밑이 아니고 이사장 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의 직제로 대비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처럼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시흥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 사업본부장이 5급으로 파견 나가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부분은 5급 직원들이 파견이 나가있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임원급은 시에서 파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원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임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장급이 됐든 국장급이 됐든 파견해 주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하기가 편하고 유리한데 지금 파견이 안 되는 수준이고 저희 직제상에 팀장이나 경영실장은 5급 기준으로, 시의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직제상에 상임이사 즉, 사업본부장은 4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한 단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송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송백중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은 아예 파견이 나가있지 않고 과천도 파견 나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사무관이 본부장자격이고 시흥시도 본부장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어떤 직제를 이번에 운영을 하는 건데 경영기획실장이다 하는 5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형태를 좀 한번 발췌를 하세요. 발췌를 하셔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5급 파견 과장이 경영기획실장 위치가 맞는 것인지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제는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금 10년차라고 그랬나요, 소각장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도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송백중위원

10년 거의 다 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년에서 10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독일서 시설을 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소각시설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 또는 장비가 한 두세 달 정도 걸린다, 부품이. 지금 현재는 연 몇 건 정도의 보수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지금 단속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송백중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기적으로 단속운전 할 때마다 보통 적게는 5건 내지 10건 정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빈도보다는 강도가 중요한데 뭐 사소한 것 이런 것은 자동차를 수리하더라도 그런 건 있는데 큰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운영이 중지된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과 수시로 합의해서 대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진도나 현대한테 위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부에서 오는 평가가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1년 동안 아무, 2009년 1월 1일부터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십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유비무환, 좀 꼼꼼하게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출범한 지가 만 1년 됐습니다. 1년 됐을 때 뭐 1주년 기념 뭐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체 내부행사로 했습니다, 내부행사.

송백중위원

우리는 뭐 타월이라도 하나 주는가 했더니 그냥 넘어갔습니까? 1주년 해 가지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외부적으로 거창하게 하기가 그래서 내부 직원들만 체육대회를 했는데 직원들한테 타월 하나씩을,

송백중위원

잘 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요즘 어려운 시기니까 내실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우리 오종두 이사장님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170여 직원들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래간만에 감사장에 나오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배드민턴 코트를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배드민턴을 치러 갑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클럽들에게, 클럽들이 활용하면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2개 면은 일반시민들에게 대여라는 표현이 맞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대여하고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 내가 시민운동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고 그러면 2면까지는 빌려준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 말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한 3개 면까지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친다고 했을 때는 우선권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클럽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치면 어쩔 수 없이 안 치면 되는 것이고 코트가 비면 클럽회원들이 가서 치는 거니까 3개면 정도는 좀 확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큰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클럽회원들은 노상 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2면보다는 한 3개면 정도 확보해 주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김동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배드민턴 일반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현재는 조례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5개 클럽에서 다섯 개 구장을, 다섯 개 면을 확보하도록 조례에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 조례상 되어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사장 임의대로 너희 다섯 개인데 네 개만 쓰고 세 개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가 법적인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회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배드민턴협회하고 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조례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섯 개 고정배정 면에서 네 개나 세 개로 줄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김동별위원

면이 총 몇 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곱 개입니다.

김동별위원

보통 주말에 요구를 많이 하죠? 주말에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수요 대부분이,

김동별위원

일반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말에,

김동별위원

주말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말에.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도 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현재는 주말에는 일부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협회 측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주말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주말은 1면을 저희가 할애 받아서 3면까지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데 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5개 클럽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클럽과 협의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재차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제가 질의하면 그것은 클럽하고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야기됐을 때는 그것을 시하고, 조례를 고치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클럽을 우선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하여튼 권한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동의를 구하되 전적으로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답변의 전제조건이 김동별 위원님 제안에 제가 공감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제가 긍정적으로, 어차피 그쪽에서 기득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꼭 하겠다고,

김동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동 저쪽에 주차타워 있죠? 무지개 수리산랜드 쪽에 보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이 공영주차장 쪽에 최근에 공사한 것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무슨 공사를 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한 공사고 공사내용은 일부 철골이나 이런 것들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부식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장하고 일부 수리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집행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수공사인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수공사입니다.

김동별위원

공단 측에서는 1공영주차장하고 2공영주차장이 지금까지 운영상에 일단 이용객이 없어서 행감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19개 소입니다. 19개 소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말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하면 그중에서 6개 정도가 적자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체육광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평생학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더 강조되고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명분이 있고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운영은 일반 개인사업자하고 경합되는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비중이 높고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공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다만 19개 중에서 6개, 7개가 적자가 나서 나중에 경영진단이나 경영평가를 받았을 경우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공단의 평가결과를 보면 전부 아웃소싱 하라고 지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시에서 환원해서 무료 개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적자폭이 큰 데는 할 수가 없지만 적자폭이 일부가 되는 데는 주차시간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 즉,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시간, 즉, 인건비보다 주차수입이 적은 시간은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리산랜드도 전에 민간 위탁을 할 적에는 이용자가 수리산랜드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근은 하절기가 되고 24시간 관리체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 중에는 인력을 두 사람을 투입하거나 한 사람 투입으로 줄이고 주말에는 수입이 조금 높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그런 경우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 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주차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용객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공단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공단 측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하여튼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퇴사 직원들이 쭉 나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다. 19명 정도가 퇴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진해서 본인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그만둔 건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19명 퇴사자 중에서 보통 얘기하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라고 보는 무기계약직 이상은 10명이 퇴사를 했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3명인데 일반직 1명은 공채 들어오고 임명 받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안 나왔고 두 명은 업무 중에 적성에 안 맞는다는 갈등 때문에 그랬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타사 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했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강제 퇴직시킨 한 사람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강제 퇴직을 시켰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활센터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활용.

김동별위원

재활용센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갔다 왔는데 저도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봉급이 90만원, 100만원이 좀 못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최저임금 수당이 얼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4,000원입니다.

김동별위원

하루 8시간 일하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만 2,000원.

김동별위원

네, 4만원이 안 되네요.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임금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가 그런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로 공단 측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 후생복지라든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환경미화타운이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경영수지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나가는 경비가 10억이라면 벌어들이는 경비는 3억 5,000, 수지비율로 보면 35% 정도, 그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 인건비가 책정된 게 보면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시에서 90만원 내지 100만원 수준, 100만원 미만이 될 겁니다. 급여를 받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개인당 급여수준 책정된 게 연봉이 2,2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만원 미만 받은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200만원 가까이 급여가 오르는 수준이 됩니다. 적자 사업장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기관만 바꿨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급여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200만원 기준에 의한 지급보다는 현재 시에서 주는 단가에 약 30% 정도를 향상 조정해서 시에서 주는 기준이 일당 3만 4,000원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3만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만 8,900원으로 올리고 토요일날 근무를 않던 것을 토요일날 근무를 가급적이면 시켜서 시간외근무 수당은 1.5배로 주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수준에서 130만원 내지 140만원 수준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맞춰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공채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공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필기공채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 공단에서 출범하면서 필기공채라는 공채방법을 써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공단들은 간부직이라고 하는, 저희 공단에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직원들을 경력자로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경력자는 시의 공무원이든 다른 공기업에 있는 직원이든 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특채방법이 됐든 경쟁력 공채방법이 됐든 했는데 저희는 인력채용에 한 점의 의심, 즉 의구심을 없애고 깨끗하게 채용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필기공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기공채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무원 공채방법을 택했습니다. 공무원 공채방법이 10명 뽑는다면 120%인 12명을 합격시켜서 2명, 즉 적성에 안 맞는 2명만 커트하고 나머지 10명을 채용하는 방식들을 가졌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력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공단설립 초창기 즉, 당년도나 2008년도는 아직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매주 2회 내지 3회 직무교육을 일과 끝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공채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공단의 성격상 공무원 공채가 가능하겠는가, 필기로, 공단의 성격상. 그러면 공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뽑는다는 얘기인데 공채의 기준이 어떤 인간의 됨됨,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자질을 보고 공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보고 공채를 한 것인지,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죠?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급이 거기에 가서 일할 때에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관리소에 가서 팀장급 정도로 가서 일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익점수, 일반상식, 이렇게 해서 점수 우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괄적으로 뽑아서 너는 문화센터, 너는 환경관리소, 체육 “체”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운동장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서 써먹는다면 그 공채를 왜 했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경영분야에 일반 필기공채를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센터나 환경관리소에 필기공채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창립단계에 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들에 대한 필기공채를 시행했던 것이고 그 일반직 필기 공채자 대부분은 경영 쪽의 사람들입니다. 현장 위주의 현장관리 인력이 아니고 경영 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김동별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경영팀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경영팀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도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행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공채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효율성 면에서나 투명성 면에서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의 하나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행정관리직으로 쓰기 위해서 공채를 했다 이것이죠? 그럼 전문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전문직종에 채용하는 것은 공채라 하더라도 경력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부터 일정한 학과나 일정한 경력이나 이걸 기준으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분야는 전문직종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 일반 행정 분야에 그래도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행정경력이 일부 없던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서 일하는 일부 공채자들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 행정경험을 쌓는다면 기존의 어느 경력자보다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일부는 이해는 합니다만, 공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공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또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연봉을 준만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개념이 없이 일단 뽑아가지고 다시 가르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공채기준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일종에 그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을 맡긴다면 일에 더 효율적인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공단에 여러 가지 상황을 쭉 한번 지켜보고 지금도 사실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공단 직원들, 특히 필드에 나와 있는 직원들을 대해 보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나름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긴장감도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높이 치하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퇴사직원에 대한 현황을 쭉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처음 초창기 단계에는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단조직이 점차적으로 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본위원도 많이 받습니다. 최대한으로 공단은 일종에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수도권 내에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이 수도권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천에서 시설관리공단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니까 부끄럼 없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태생한 지는 약간 1년 됐고요, 본위원도 확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된 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부분도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태생 단계부터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고,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포 정도 캐파에서는 결국 운영 관리상에는 약간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도 다 결손을 보고 있고 이런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산서 있죠? 결산서 한번 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결산서를 보기에 앞서서 다행히 부시장 출신인 오 부시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총 67건을 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수정의결이 정관 만들 때 한 번 있었고 회계규정안 한 번 했었고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해서 수정의결이 됐고 그다음에 직제 관련해서 약간 수정이 됐는데, 상단에 보면. 그리고 다 원안가결이에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초창기에 인원을 뽑으면서 공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천만다행이다, 평소에 진솔하시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9쪽에 보면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하고 그 밑에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이 수정 의결된 내용이 뭡니까? 수정하자는 얘기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봐주세요. 29-14쪽인데 사업운영 인력현황 보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경영지원팀 있죠?

보면 합계가 9명 중에서 5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옆에 임원현황에서 1명에 1명인데 사무관이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사장입니다.

김판수위원

이사장을 경영지원팀에 넣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소속이 경영지원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속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사장은 별도 직제가 아니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은 별도로 어디 빠져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속은 경영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는 문화체육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직제를 구성하면서 본부장을 이사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직제규정안을 한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면 원안가결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타 시군이라든가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캐파를 보고 이사회에 상정한 걸 이사들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의결해 버렸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보면 원안대로 바로 됐거든요, 직제가. 이때 만든 겁니까? 맨 처음에 할 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김판수위원

직제가 08-2번 의안번호가 하나 있고 08-38이 있는데 이건 38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되셨다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건번호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시 캐파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직급이 하나 낮은데 사무관이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는 상임이사로 한 단계 직급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공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반면에 과천 같은 데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군포시보다 훨씬 캐파가 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직제가 한 단계가 낮은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낮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가 한 단계 높다면서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기준만 설정한 것이 한 단계 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지금 상임이사를 전처럼 시에서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다면 국장이 파견 나오든지 과장이 파견 나오든지 나올 수 있는 것, 현직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그건 시에서 과장을 내보낼 것이냐, 국장을 내보낼 것이냐, 결정할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 직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는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직제기준을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그런 반면에 우리 시는 팀장급이 시의 과장급 5급 기준으로 했는데 과천 같은 데는 팀장급이 4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공단 규모에 따라서 직급을 높게 하고 낮게 한 것은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 공단을 최초로 설립할 적에 기준이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봐야죠. 그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답변이고 캐파가 크면 클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량이 많아지면 관리자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캐파가 적으면 적을수록 간소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적어지니까 관리자가 적어도 되는 게 통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훨씬 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적고 이런 것 아니에요. 과천시는 인구로 계산하면 군포시의 약간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군포시의 4분의 1밖에. 시흥시 같은 경우 군포시의 배 정도가 됩니다. 배 정도가 되는데 직제규정안을 만들 때 이사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서 군포 실정에 맞는 이런 직제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이사회에서 올리니까 바로 통과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사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원안가결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좀 심사숙고해야지, 이사들이. 이사 명단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명단 제출은 안 했죠? 본 위원회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단은 제출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사명단 제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군포 시설관리공단이 태생부터 좀 방만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짜가지고, 이 말 많고 탈 많은 어떤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너무 좀 방만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설령 기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진짜 군포시에 맞는 인사규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단의 직제규모나 직제기준은 인구 수에 기준한 게 아니고,

김판수위원

아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규모에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시흥시가 당연히 많죠. 군포시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좀 많을 것 아니에요, 광역시는 더 많고. 저는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광역시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로 저는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뭐 저희들도 타 시군 전부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뭐 감사보고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가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인데 기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면 시설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군포 실정에 맞는 이런 인사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신가, 5급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실장?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이 참 난해하겠어요, 업무를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직제를 놓고는. 그래도 사무관 정도 되면 관련 공기업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사무관이 파견이 돼 가지고 경영실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경영실장 입장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와 계시는데 난 저 분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에서 파견한 사무관이 직제상 실장을 했을 때 어떻겠어요? 민간인들 윗분이 한 두 분 앞으로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지금 실장은 부시장님 하셨으니까, 그 밑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듣겠지만 일례로 다른 분이 왔다고 했을 때 일례로 전문가가 그럴 때 인사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는 그래도 군포시의 5급 사무관인데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직제체계상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어때요? 우리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본인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에 직제규율하고 비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무나 업무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경영기획실장도 일개 사무관이 처리해야 될 비중 있는 업무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업무가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획실장이 아까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 행정, 인사 지금 두 가지 정도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거의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제규정상으로는 경영기획실이라는 게 아까 말씀이 계셨었는데,

김판수위원

팀이 지금 몇 개, 5개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이 4개 팀입니다.

김판수위원

4개 팀, 그러면 4개 팀을 총괄 또 관리하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직제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제상으로는 이사장 바로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한 분 오시면 그 중간에 또 끼어들어갈 테고, 그러겠죠? 그 부분은 하여간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사규정에 아까 답변하실 때 “30명 이하는 경력인정이 안 된다, 공무원은 전부 경력인정이 되는데”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공무원은 탁월하고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탁월하게 근무한 사람은 경력인정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인사규정상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김판수위원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

김판수위원

그 부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단에 국한된 인사규정이 아니고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산정 기준을,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채용하는 데 약간 면접에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좀 약간 플러스요인을 주는 것이 공단인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당초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무하신 분이 전문직종에서 종사하신 분이 왔을 때 경력인정은 전혀 못 받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력이라는 게 일반 공무원들 경력 산정기준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 필요한 게 지금 호봉제로 간다고 그러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다른 공기업 이런 것들은 100% 그 경력 그대로 삽입이 되는데 일반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하 이래가지고 경력산정 비율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호봉제로 바꿔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게 연봉제입니다. 호봉제를 떠나서 능력급대로 지급하겠다는 게 연봉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경력자가 제대로 새로운 일터에서, 우리 이사장께서도 시민의 기업이다라고 아까 말씀들 하시던데 시민의 기업이 와서 시민을 위해서 자기 능력발휘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무리 상위법이 그러더라도 군포 실정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능력발휘를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민간기업에 30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신 분들도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직종에 맞혀서 다른 뭐 하여간 총액제로 하든 뭘로 하든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이런 구도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업무보고 168쪽 좀 봐주세요. 2008년도 경영성과 관련해서 사업장별 경상수지가 있는데 경영지원팀에서 종량제 봉투를 11억 한 9,500 정도 일단은 수입이 들어왔죠? 수입이. 상단에 보시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지출이 4억 5,000 정도 됐죠? 그것 바로 옆에 보시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지출이 뭐예요, 종량제 이 지출내역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이 인건비입니다.

김판수위원

인건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하고 아, 이것은 경영지원팀 전체입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은 경영지원팀 전체 것이고 종량제봉투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전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이 4억 5,000 있잖아요, 4억 5,000?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4억 5,000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것이 아니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의 전체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의 전체 것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는 이관했습니다. 환경자원팀으로.

김판수위원

환경자원팀으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성격이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환경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관련해서 11억 3,100이 들어 왔고 이것 또한 주차장과 관련해서 5억 3,000이 지출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수치니까 증가율 부분은 수치로 나타낸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경영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사실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은 본위원은 그쪽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안인데 적자가 예상되면 행정자치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여기다가 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종량제봉투 값은 팔면 파는 대로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수입과 관련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쪽에도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면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액수의 지출이 되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꼭 필요한 인원은 써야 되겠지만 너무 방만한 것보다는 긴축적으로 좀 해 주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긴축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수입과 관련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본위원도 주차관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측면은 좀 향상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손님들을 대하는 이런 부분은 좀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속에서도 하여간 이왕 말 많고 탈 많게 태생된 이 시설공단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약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절약 가능하시겠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약이요?

김판수위원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또는 시의 운영상 비례로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절약이 되어 있고 수지 면에서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막 바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시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약 10% 내지 15%가 수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공영주차장은 그 하단에 봐보면 한 110% 정도 목표달성을 하셨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뭐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선매주차권 판매를 많이 했고 또 월차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에 도주차량이나 일과가 끝난 다음에 출차를 안 한 노상의 차들은 요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입차시간, 출차시간 다 컴퓨터로 정리해 가지고 추적관리를 해서 요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가 관리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 예상금액은 어떻습니까? 시가 산정해 가지고 이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목표치를 준 것이죠? 공단에다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산정해서 수입목표로 설정해 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 직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위탁한 것은 제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니까 공단이 아주 열심히 했고 그동안에 시가 좀 느슨하게 운영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산정목표는 민간인이 위탁했을 적에 민간인이 매월 주차료 징수실적을 시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인이 경영했을 때보다 공단에서 경영했을 때가 약 10% 수입이 증수됐다는 표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 직영했던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비는 어떻습니까, 경비? 경비는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됐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 면에서 여기 경비 보면,

김판수위원

여기 표를 만드실 때 경비까지 좀 같이 하시지, 수입만 해 놓으니까 좋은 내용만 다 집어넣어 놓고 경비 얘기는, 경비 얘기도 그렇게 많이 감소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는 저희가 민간대비 경비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저희가 13개 주차장을 위탁받았을 적에 민간인이 할 적에는 42명 가지고 13개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42명 가지고 13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이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이 13개 주차장을 주면서 시에서 저희한테 승인해준 인력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30명 갖고 민간인이 42명이 가던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주 40시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규정을 안 받았습니다. 한두 명씩 채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 비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민간인 운영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64명이 필요했습니다, 64명. 그래서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30명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일용이라도 추가로 더 승인을 해 달라, 추가로 더 승인받았던 게 11명입니다. 11명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경영상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는 민간인들이 42명 하는 것을 공단은 41명 해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0명에서 11명 증원됐으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꾸 더 늘어나면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김판수위원

인건비 차이는 안 납니까, 개인하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차이는 개인에 지급한 인건비를 저희가 일일이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김판수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하여간 공단이 생기면서 비용은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더 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가 올라갔든 어떻게 됐든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부란 이런 개념에 있어서 또 다시 없던 직제가 만들어지면서 더 비용이 발생됐고 이런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개인 오종두 이사장님의 능력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여간 본위원도 이렇습니다. 이제 태생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시기가 되면 따질 상황이 되면 따지겠지만 이번에는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문 식으로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타 시군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 또 절약하고 있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지를 잘 안 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많이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반대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김판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좀 좋은 데 좀 가보시고 또 물론 벤치마킹 해서 효율적인,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시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172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172명이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우리 시의 시설들 6개, 현재는 몇 개 시설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 사업장에 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9개소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쭉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활용하는 데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한 1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똑같이 처음부터 하셨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그 전에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저희 공단에 위탁하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자, 첫째는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프로그램 설정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거기 수강생들 위주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하고 당초에 50~60개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하면서 한 7~8개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인력면에서도 당초에 3,000명 수준에 오고 갔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매 기별로 한 100~200명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불편사항 고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의 안전성이나 또 청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면에서는 청결, 그 다음에 이용의 안전성, 그 다음에 이용환경 즉, 수강을 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 확보들을 해 나가고 있고 수시로 간담회나 강사나 각 반장들, 반별로 반장들 의견 또 간담회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용자만족도 조사한 것 보면 약 73%가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만족도가 73%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시설이용의 만족도는 55% 내지 60% 보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는 73%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열심히 한 보람을 조금씩 찾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느 타 시설보다도 73% 가까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요소요소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있는 것들이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주차문제 또 강의실 부족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도 저희 자체로 당장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산수반도 돼야 되고 본청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다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질 높은 그런 분들이 와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주로 강의 받으시는 분들, 이용자들한테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욕구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 한 적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그러면 폐강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강이 있습니다. 폐강도 있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면 원래 수강생이 60% 미만인 것은 규정상 폐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수년을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33기 한 사람이 34기로 넘어가고 35기로 넘어가고 기존의 수강생들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분야들은 폐강이라든가 강사교체라든가 이런 경우를 진행할 적에는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대로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본다고 한다면 그 과목보다 또 신규과목이 간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개개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 강사보다 외부에서 더 좋은 강사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수강생들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부분이 우리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수강생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개설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팀에서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인력관리,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에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같이 필기시험을 봤다고 그래서 채용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회관은 그렇게 채용된 그런 직원은 안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들어간 인력 중에는 필기공채로 들어간 인력이 하나 있고 전문직종으로 채용한 인력이 하나가 있고 두 사람이 주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문화센터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문화센터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역시 그쪽도 우리 여성회관과 같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은 전체적으로 전문직종으로 채용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체적으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승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에서 공단으로 고용승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센터를 민간인이 운영하다 시에 다시 회수한다고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시의 공무원이 될 수 없듯이 우리 공단도 공단자격 직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채용할 수 있어서 공단직원이 된다 하더라도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을 승계에 따라서 고용승계를 통해서 기준미달인데 우리 공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민간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네, 문화센터는 디딤돌문화원인가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다보면 조금 진행하다보면 민간에 줘서 위탁해서 관리했을 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바로 아마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나 시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문화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루용량이 200톤 용량의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지금 1일 소각량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소 1일 평균은 한 110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110톤 정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발열량이 평균 1,200㎉에서 2,400㎉여야 되는데 현재 소각하고 있는 부분이 약 한 3,200㎉정도 되기 때문,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100에서 200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소각을 해도 120톤밖에 소각을 못 한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타시 쓰레기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좀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루 평균 소각하는 것은 80톤으로 보시고 일단은 소각장을 단전해서 쉬는 동안까지 다 포함해서는 80톤으로 보시고 가동하는 날만 따져서 소각량이 얼마냐고 그러면 110톤으로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다 보면 연평균을 내면 80톤,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110톤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때 발열량이 약 3,100에서 3,200키로칼로리가 나온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성상, 이 부분이 분리수거를 잘 하기 때문에 계속 가연성 또 건조된 그런 상태로 지금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발열량이 높은 소각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하루 소각량을 쉽게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열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아주 산식으로 따진다면 발열량이 1,800키로칼로리짜리를 200톤 때면 360만 기가칼로리가 나오는 게 맥시멈입니다. 우리 소각장이 땔 수 있는 게. 1,800짜리를 때야 200톤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 3,000짜리를 땐다 이 말이에요. 3,000짜리를 때면 3,000 곱하기 120톤 하면 360만 기가칼로리, 맥시멈이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0톤 이상은 기능이 저하돼서 못 땐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가 계속 배출되고 그것을 소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다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예측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맥시멈을 120톤으로 보면 더 성상이 좋은 쓰레기를 계속 투입했을 경우에는 적어질 수 있다고도 보고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는 소각기계 마모가 빠를 수 있다,

한우근위원

당연하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설계기준치의 맥시멈인 2,400키로칼로리를 오버해서 땔 적에는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실질적으로 110키로칼로리를 땐다는 것도 기준을 오버해서 지금 소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기준이 최고 맥시멈 설계를 했을 때는 2,400키로칼로리로 됐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100이나 200정도 나온다면 분명히 기계에는 무리가 가고 있고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내부 거기 기계의 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쉬 마모될 수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환경관리소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우리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어떤 방향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2007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해서 용역한 게 있죠?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잘 모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환경관리소 운영개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연구용역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결론은 뭐냐하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음식 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우는 쪽으로, 결국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발열량도 좀 떨어질 거고 또 소각량도 늘어나서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런 문제이겠지만 이것도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4,300만원 정도 주고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쓸모가 없는, 낭비한 그런 꼴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돼서 기계가 많이 노화됐다,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계속해서 가동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일부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과연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소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환경관리소라는 사업체 위탁에 따른 것은 환경정책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서 집행하는 게 위탁공기업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아까는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고 유해가스도 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것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도 지금은 저 자신이 불안스러운 것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제가 가서도 두서너 번 가슴이 덜컹덜컹 할 정도로 일부 고장이 있는데 이게 작은 고장이라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즉, 소화를 안 시키고 불을 안 끄고 해결할 정도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큰 고장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넣은 상태에서 불이 꺼지게 되면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고장률이 자꾸 높아져갈 텐데 어떻게 해서 되느냐, 물론 우리 기술진들이 최고의 기술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잘 잡아내고 미리 예측하고 “아, 이것 문제가 있다”, 돌아다니면서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정도니까. 그런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고장이 돼서 큰 기계가 국내에서 수리를 못 한다든가 구입을 못 할 적에는, 이게 원래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까지 주문을 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시하고 우리 공단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서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크게 실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고장률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지금 자꾸 높아져 갑니다.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런 대로 현재로는 기술진들이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일이 없지만 지금도 제가 가가지고 네댓 건의 고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비가 돼야 되고 원칙적으로 설계 자체가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도록 설계가 됐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저 설계는 최저 발열량이 1,200이고 최고 발열량이 2,400. 음식물 쓰레기를 40~50% 투입하면 발열량이 1,8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기준이 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분리수거 때문에 높아졌다, 지난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서 발열량을 낮추든지 다른 방법이 없으면 마모율이 빠르다, 그런 방법들을 검토했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이 아니고 재활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제가 천안소각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측면에서 한다면 소각장 인근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즉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왔다고 하면 90%가 물이니까 물은 압축해서 짜든지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고 나머지 찌꺼기는 소각장 열로 말려가지고 비료를 하든지 퇴비로 이렇게 방출하고 있는 데가 천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도 보면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환경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도 손으로 분류를 하고 다 합니다. 자동분류 시스템이 가야 되고 그것도 연계돼서 거기 재활용률이 60%~70% 따지는데 재활용품 싣고 갔다가 30%, 40%는 쓰레기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태워줘야 되는데 그게 단지로 연결돼야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이 맞아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이사장님이 환경관리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어떤 방향설정,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하고 수시로 협의했고 그쪽에서 알고 있고 대안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현재는 그래도 조금은 더 갈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긴급하게 큰 기계설비가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바로 바로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책판단은 시에서 하겠지만 시에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환경관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각하고 있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몇 % 정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구도심권 있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 포함돼서 수집이 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 8% 내지 10%, 많이 나올 적에는 15% 들어갈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섞어서 들어오면 우리 기술진 얘기에 의하면 40% 정도는 섞어도 지금 상태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농도가 변하는 것도 없고 더 좋다는, 기술진들은 얘기를 40% 정도는 섞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우근위원

나중에 보면 참 염려가 돼요. 이게 어쨌든 먼 오래의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런다면 다 아파트 형태로 될 텐데 그렇다면 거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면 정말 이 형태의 환경관리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참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쨌든 환경관리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익성, 특히 공익성을 좀 준수해 주시고 거기에 수익성을 겸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연구해서 문제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도록 이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안전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이사장님, 저는 동료위원들이 한 것에 중복적인 것은 피하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2008년 11월 정도에 직원복지 및 능률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명원위원

보니까 대상이 58명 정도 했는데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58명, 그러니까 172명 중에 58명이면 한 30% 조금 넘는데 설문지를 통한 자체조사 내용을 보니까 야근 및 주말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직원 전체를 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또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도 같이 했으면 좀더 정확히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내부 고객,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부고객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만족도를 주고 또 방향설정을 하려고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직원 설문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데 전체 직원들 다 하면 더욱 좋을 테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많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에 질문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돼 있고 특별히 보니까 어떤 Q&A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주차장 월정액 사용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상황 같던데 어떤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는 도입이 됐고 일부는 도입이 안 됐고, 월정액 사용은 현장에 도입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도입을 해갈 거고 또 꼭 필요해서 카드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시, 저희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라든가 외부감사결과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고객만족도 결과를 말씀하셨을 때 73%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올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일 큰 시설,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시 구성이 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분들과 같이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얘기를 해가지고 업무를 풀어나가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여러 가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1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2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21일 본회의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