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택호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5쪽부터 60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실 수 있으세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많이 챙기시는데 제가 질의 드린다고 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57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하고 피아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했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지금 순수하게 구비가 아니고 지금 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돈이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직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해서 시책을 받아오면 굳이 이런 예산은… 지금 서 있는 예산 아무리 우리 구비가 부족하더라도 조금 애쓰면 나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책 받아오기 힘들게 고생해 가지고 받아온 예산을 이렇게 카메라나 피아노 구입하는데 쓰는 것은 애쓴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애쓴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애쓰고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사용을 해야 그래도 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실 것 아니에요. 5백원 어치 했으면 5만원 어치 하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잖아요. 그러니까 애쓰신 분들 위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애를 써 주세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유해 인조잔디 정비해서 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 왔어요. 이 예산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2천만원이 G2B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하는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설계까지 하면 이 금액 가지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겠네.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쉬는 장소가 너무 열악해요, 정말. 그래서 이 예산에서 조금 절약이 되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부탁 말씀은 드렸어요.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 좀 하나 해 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복지관 쪽에 여쭤 봤더니 해 주시면 장소는 본인들 땅에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 예산을 해서… 그 쪽에 도로 생긴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그 사이에 솔직히 방치해 놨었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조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것은 잔디 해 주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적 받아서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감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 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충분히 고려는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이트볼장이나 야외체육시설에 저희들이 구비나 어떤 돈을 들여서 그런 어르신들이나 그 동호인들 어떤 그런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
건축물 아닙니다. 가건축,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가건축물을 지어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만약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갖다 직접 놔주면 여파가 다른 데로 또,
나영
이나영위원
동구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신중히,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어르신들이 이제 편익시설로 벤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해 주시고 거기 비바람 몰아치니까 그럼 뭐 그것 안 된다면 다른 것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안 좋은 말씀 하나 드립니다. 57쪽을 보면 은진송씨 공파 제실 지붕보수 해 가지고 8천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이 예산 삭감하고 싶은데 저희 소제동 쪽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은진송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 또 반복 드리지만 본인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지독하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좀, 희생도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종손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 몰라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진짜 소제지구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공감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가능한 송자고택 문제는 저희들은 남간정사나 그런 데로 이전을 해서 그 소제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기타 이제 차후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로서 이것이 지정되면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알고 있지만 이 분들이 가져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본인들 이익 추구 부분에서만 완벽하게 정말 추구를 하시고 정말 베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핑계만 대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 구청이나 담당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비하면 아무 결과도 주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도 이 예산은 삭감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들 지역에 문화재가 사실은 국보를 포함해서 45점이 있는데 일단 문화재가 있는 것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가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것도,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고통분담해서 또 보수하고 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송자고택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은진송씨 승지공파 제실 문제는 지금 거의 임시 천막으로 지금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자료 사진은 잘 보내주시고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절박하듯이 소제지구 주민들은 더 절박합니다. 정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풍문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송씨 문중에서 의원님들한테 찾아오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이렇게 외부에서 들었거든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그런 말씀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듣지는 않았는데 의원님들한테 혹시 그런 말씀이 들어갔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구비가 30%가 들어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구비는 사용… 시비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우리 문화재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요. 일부는 100% 시비로 해서 보수하는 데가 있고 저희 대전하고 울산은 지금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한테 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직접 실무자가 찾아가서 건의도 해고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매칭 비율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저희들 구비가 최소한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할 때 송자고택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세워 달라고 신경 좀 써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로 찾아가서 건의는 수차 드렸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소유주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 당사자가 지금 현재는 상속자 송정훈씨가 그런데 그 분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시도 계속 설득을 하고 저희 구도 계속 그 분들한테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분이 설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저희들도 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영원히 옮기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이 이전 아니겠어요. 남간정사로 이전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첫째 그렇게 이전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노력도 해 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다른 차선의 방책을 한번 택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본예산 할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본예산 할 때도 계속 노력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요.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노력은 많이 사실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 분들한테 찾아가 보셨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접촉은 계속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접촉을 했는데 못 만났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만나 주지는 않고요. 전화로는 몇 번 접촉을 했고 서울로,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계장님이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다 보여 줬을 거예요. 제실 천막 씌워놔서 안 고치면 무너져서 무너지면 우리 의원님들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소제지역을 가보셨지요? 소제지역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가봤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보다 더 다 망가졌어요. 그 제실보다 더 망가져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소제동 주민들이예요, 지금.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실 무너진 것이 큰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10년을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서 어르신들 80, 90 잡수신 어르신들이 살다 살다 못 살아서 달세방 얻어서 이사 나가셨다는 분도 계세요. 우리 경로당 가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제실 무너진다고 그 8천만원 예산 세워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것 세워 달라고 하실 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 소제지구를 봐서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 고통도 이제 저희들이 짐작은 가는데요.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장소는 이사동에 있는 승지공파 제실 월송재,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파가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문화재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하나의 문화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문화재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조금 전에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요. 파가 40개가 넘는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엉잇기도 파가 틀리고 다 파가 틀려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지정을 해 놓고서 우리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 우리가 LH도 갔었어요.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 송자고택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옮겨서 그렇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중앙동이 5개 동이 통합되었어도 어쨌든 6천명이에요. 인구가 그것 밖에 안 돼요. 제일 큰 5개동 합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소제지역만 해도 그러니까 다 그냥 저기해서 이사 가시고 다 비어있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분들은. 우리도 화가 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송씨 문중에서는 파가 틀리니 어쩌니 핑계 삼아서 이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선뜻 ‘하세요’ 하고 예산 세워 주겠어요. 우리가 같은 중앙동이지만 우리는 이쪽 살고 저쪽이 소제동이잖아요. 이렇게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씩 우리가 주민센터에 회의를 가면 그쪽을 어떤 때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죄송하고 그 분들이 또 저를 보면 송자고택 어떻게 되며 여기 개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매일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가슴 아파요. 과장님.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송자고택 문제는 진짜 송씨 종중에서 소유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개인이 반대해서 잘 일이 진행이,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여기 외손자인가, 외손주를 한 명 갖다 놨대요. 주소를 저번에 내가 누구한테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파악해 봤나. 살지도 않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은 못 해 봤고요. 관리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했거든요. 왜 문은 잠가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거기에다 갖다 놓느냐, 더군다나 문화재라면서. 문화재 등록해 놓고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소 갖다놓고 뭐 거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관리자가 만약에 주소를 옮겼다면 어떤 그런 조금 뭐 주민등록법이나 그런 법에 저촉이 안 되겠지만,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문제는 좀 있을 법도 한대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그것도 알아 보세요. 왜냐하면 그 관리자가 갖다 놨다면 우리도 이해를 해. 그렇지만 손자인가 외손주인가 누가 주소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 살지도 않으면서. 문화재에서 어떻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제가 한번 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송씨 문중이 문제는 문제네요. 그렇지요? 우리 송자고택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이것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 우리가 고쳐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이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쳐는 드려야지요. 고쳐는 드려야 되는데,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송자고택 보수나 뭐 저희들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거기는 안 해 드리고 나머지 그래도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하튼,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잖아. 그러면 그 분들이 삭감을 한 것 알지요?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 봤을 것 아니야.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송자고택 때문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화나서 이런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세요. 그런 분한테는 안 하고 왜 쓸데없는 단체들, 뭐 하나 깎으면 그냥 그 단체에다 10분도 안 되어서 전화합니까? 과장님, 맞지요? 저번에 우리 박민자 위원님 뭐 조금 저기 했더니 그것을 금방 전화해 가지고 금방 통해서 다 오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해도 되요, 이런 것은. 그래야 송자고택을 어떻게 그 분들이 빨리 빨리 옮겨 줄려고 노력도, 파는 틀리지만 같이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이제 만약 송자고택 대책을 안 세워주면 연연이, 연연이 이엉잇기 고쳐달라고 이엉잇기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것 연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럼 연연이면 이런 것을 매번 씨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송자고택 올 12월달까지 무슨 대책을 세워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본예산 할 때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뭐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에서 송자고택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이전이 안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문화공원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규제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해서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서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옮겨 달라는 것 못 옮겼잖아.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공원화로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신경 좀 써 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미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송자고택 때문에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내용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올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우리 구청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유택호 위원입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송자고택 뿐만 아니라 남간정사니 모든 문제가 송씨들의 어떤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늘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것인데 여기에 승지공파 제실 지붕보수가 제실은 일단 재단이나 마찬가지이요. 제사 지내는 곳이지요, 송씨들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지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관리는 승지공파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 후손들이 하고 있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이 문화재라든가 지정을 만약시에 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문화재라고 해서 아니면 은진송씨들이 전부 이런 것은 돈도 많겠다, 자손도 훌륭한 분들 많겠다, 전부 관리하고 다 할 것인데. 비가 새도록 두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자손들이 비 새는 것을 보고 말이지요. 관리인이, 여기에 관리인도 두면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는데 비 새는 것은 번연히 보면서 그 돈이 없어서 정말 우리 관에서 해 주기를 정부에서 해 주기만 기다리면 문제가 다른데 송씨들 문중들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돈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꼭 해 주기만 바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볼 때 자손들이 말이지요. 그 조상 제사를 지내는 재단인데 거기를 소홀이 해 가지고 물이 샐 정도로 놨다고 하면 우리 관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구나 시나 이런데도 문제지만 일단은 자손들이 문제예요. 자손들이 이런 것 하나 보수를 안 하고 자꾸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이 너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도 어떤 성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의가 없어요. 자손들이 무조건 미뤄 버리고 비가 새어서 천막치고 있을 정도면 자손들이 그것 보고 그냥 있을 자손들이 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제 행정기관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관에 맡기든지 해서 우리들한테 모든 것을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참 관리니 모든 것을 전체를 맡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관리는 다 맡아 있고 거기서 모든 행위는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수리라든가 모든 제반 여기에 돈 들어가는 일은 정부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모든 것을 국가에 맡겨서 문화재니까 관리부터 다 이것은 국가에 맡겨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도 사료 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자기네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로서 운영이 되어서 하면 은진송씨네 재산입니까? 그것이 자기 재산이면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후손들이 관리를 하겠지요. 그런데,
택호
유택호위원
그렇지요.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면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택호
유택호위원
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관리고 모두 맡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관리도 거기 다 하지, 모든 행위는 은진송씨들이 다 하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관리비는 우리들이 내야 되고 말이야, 정부에서 내야 되고 이렇다면 모든 것이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은진송씨들이 거기에서 참 조상을 위하는 곳이라면, 제를 지내는 곳이라면 여기에서 자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없이 무조건 막 밀어 붙이고 안 해주면 왜 안 줍니까? 하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인상을 안 준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런 문제는 여하튼 후손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일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게끔 사실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큰 건물 자체가 이제 저기 하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조금 성의는 좀 서로 보여 가면서 같이 관리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정말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로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우리한테 거기에서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떠맡긴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또 이런 것을,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는 꼭 그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의할 때마다 꼭 나오는 말씀들이예요. 그럴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은진송씨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방법을 조금 찾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되어야 이것이 공동체로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심의하는 것도 참 기분도 좋고 정말 은진송씨들이 문화재를 이렇게 보호를 잘 해 주는구나, 관리 잘 하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 한번 좀 같이 노력하는 그 성의를 좀 한번 보여 달라는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후손들과 한번 상의해 보고요. 가능한한 후손들이 자부담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단 은진송씨 거기뿐이 아니라 이것 저것해서 일단 구두로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협조문은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예.
택호
유택호위원
협조문을 보내서 답 좀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을 심의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협조문과 그 답신을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협조문하고 거기에 오는 답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좀 전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쯤이면 이것을 추진하실 거예요? 바로 하시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가능한한 저희들이 바로 해서요. 유지보수가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후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은 돈이 조금 안 들어가는 것들은 자부담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월송재 제실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일부 뭐 자부담도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은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후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과장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 뭐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이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관에서.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유지보수는 지정한… 광역시에서 지정했으면 광역시와 자치구가 같이 유지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금액에 상관없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손들 소유자들한테 부담 비율이나 그런 뭐 법적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후손들도 약간의 자부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기가 은진송씨 승지공파인데 여기에 자손이 많습니다. 훌륭하신 자손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그 분들이 조상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제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전부 지방자치에다가 맡기기만 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요. 우리가 다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용도 하지요. 관리도 거기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비가 새도록 지붕을 천막으로 덮었다,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같이 연구해야 될 연구 자료가 아닌가,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좀 꼭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월송재하고 은진송씨 승지공파 제실하고는 건물이 2동이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사로 104, 이사로 108,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주소가 이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주소가 틀립니다. 따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월송재는 집을 이엉을 엮어서 씌우는 것이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부속건물. 월송재에 부속건물.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실은 기와 이고 그렇네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승지공파 제실은 본체 기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월송재를 우리가 문화재로 받을 때 이엉잇기로 해서 지붕을 한 것을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었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제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보니까 여기 92년도 7월에 월송재 것은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고 은진송씨 제실은 92년 10월 28일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월 차이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월송재에 부속건물 이엉은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부속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연연이 이렇게 천만원씩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다 저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 암만 문화재지만 송씨 문중에다가 해서 기와로 씌워 주세요. 기와로. 연연이 우리가 그렇게 할 것 없이. 자부담 거기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하세요. 연연이, 연연이 천만원씩 갖다가 이것 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기존에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한옥형 건물들로 이렇게 기와로 되어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제실을 구경하러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실을.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제실은 거기 월송재도 기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부속사가 늦게 세워지면서 왜 이엉으로 되어 있나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저도 안 가더라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니까 이엉잇기는 이것이 2채 다 이엉으로 다 씌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1채는 기와 이고 1채는 그냥 이엉으로 씌웠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문화재라고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느끼겠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일단 문화재 지정은 저희 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시 문화재위원들하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심의위원인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막은 자세하게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심의위원들이 저것도 못 옮기게 한다면서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송자고택이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심의위원들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 우리 시비, 구비만 갖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원래 자부담도… 정말 잘 살아요. 이 분들이. 그러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없는 돈을 갖다 자꾸 연연이 갖다 여기에다 투자할 것은 없잖아요. 암만 문화재지만. 문화재라고 해서 거기 한 달에 거기 문화재라고 해서 구경 가는 사람들 있나요? 거기만. 우리 이쪽에 남간정사 이런 데처럼 이렇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거기가 이사동 한옥마을,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것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도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엉잇기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연연이 하지 말고 기와로 이렇게 씌우는 것은 어떤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한번 그것을 시하고 제가,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것을 시에다가 한번 해서 이것도 하면 심의위원회 받아야 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분들이. 또 툭하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 송자고택도 못 옮기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의할 때 우리 추진위원장님도 가시라고 하고 내가 우리 원도심사업단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분들을 거기 참석 좀 하게 해라, 해서 얘기를 발언권을 줘서 발언도 해보고 사진도 찍어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무슨 해결 대책을 한번 세워 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과장님, 여기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저도 문화재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우리 이 비용이 시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 받는 데가 몇 개 시·도이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서울, 인천입니다.
박민자위원
서울, 인천이면 우리 동구에서만 시비를 요청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전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나요? 그것 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다른 구에서도 지금 5개 구 구청장님들이 협의회에서,
박민자위원
그것을 공통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개별로 하시는 것인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공통으로 건의도 했고요.
박민자위원
공통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5개 구가 다 똑같이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 것이고 이것을 공통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하나 더, 그 위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피아노 구입비가 7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앞에 썼던 피아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앞에 썼던 피아노는 2001년 식이고 조금 낡았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폐기,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중고로 매각을 하든지 폐기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유지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혹시 조율,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조율비가 이번,
박민자위원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해서,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조율비도 저희들이 다른,
박민자위원
그것이 예산에도 없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사무관리비나 우리,
박민자위원
사무관리비로 하신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조율해 드리고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7백만원 피아노가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어쨌든 유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 동안은 조율이라는 것을 잘 해야지 피아노를 어쨌든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했었나 지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새로 구입을 하면요. 얼마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사무관리비에서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든 뭐든 한 사람이 쓰면 이것이 잘 관리가 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도 아마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지요? 거의 한 사람이 쓰시나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연주자는,
박민자위원
연주자는 한 분,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분이시고요.
박민자위원
어쨌든 보니까 이 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질의 드리고 있고요. 잘 활용하십시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신데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9쪽을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이 4백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제,
나영
이나영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왜 삭감을 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가내시 받았을 때는 당초 받았는데 확정내시 받으면서 사업이 한 1회 정도 축소되고요. 4백만원이 감해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줄면 그 아이들에 대한… 4백만원 정도면 그냥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 보지 그랬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일반적인 행사가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그런 행사,
나영
이나영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 동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예산 원래 저희가 했던대로 기정액 그대로 다 해 주시면 좋은데 삭감되니까 그래서 한번,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하도록,
나영
이나영위원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런 예산은 지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피아노는 종류가 그랜드로 하기로 했어요, 일반으로 하기로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랜드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랜드로, 애쓰셨네요. 7백만원 가지고 그랜드로 하시면 굉장히 우리 직원들 애를 쓰신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여러 군데 알아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쨌든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61쪽부터 6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부터 6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부터 7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박민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테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동구 아카데미 운영비 2개 과정이 3백만원이… 찾으셨어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삭감된 것,
박민자위원
삭감된 것.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 밑에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 스쿨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옮긴 거예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위원
어떤 것을 옮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2개,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동구 아카데미 운영이 이것이 부모하고 자녀교육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쪽 학교로 찾아가는,
박민자위원
소통스쿨.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소통스쿨 운영비에 이것이 시 교육청 공모사업인데 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대응투자한 것입니다. 3백만원 깎아서 3백만원 제일 밑에,
박민자위원
제일 밑에 여기로 넘어간 것 이것으로,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리 좀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 줄은 것은 아니네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72쪽을 보시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지원사업은 운영 전담인력 이것이 인건비까지요. 보험료 1인에 대한 인건비랑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요. 이 분이 지금 평생학습도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학습 매니저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하반기 사업이에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 분이 지금 저기에서 근무하실 예정인 거예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아직 뽑지는 않고,
박민자위원
아직 뽑지는 않고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7월부터 12월 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만 하고 내년도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10개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협의회에서.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
박민자위원
선정이 되어서.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73쪽을 보면 우리 책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가오·판암 도서관에 4천 증액 되었네요? 용운, 무지개 도서관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책을 우리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책이 있잖아요. 뭐 뭐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책 구입은 언제쯤 해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분기별로 하는데,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2월달에, 2월말에 한번 구입을 했고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2월말,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이번에 또 두 번째 구입하려고 견적 받고 또 도서선정하고 품의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에서 요구할 때 신간을 많이 요구하지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주로 신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신간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해 주면, 책을 우리 도서관마다 요구를 해서 해 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홍도동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해 주나요, 어떻게 해 주나요? 그런 예를 들면.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자양동 주민센터하고 홍도동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1년에 한번 그렇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은,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주민센터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주민센터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뭐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구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거기에도 사서직 공무원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사서직 공무원이 그 도서관에 필요한 그러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해 주면 3천만원어치 다 다 한꺼번에 구입이,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 관계는 한꺼번에 구입하는지 나눠서 구입하는지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여기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가오도서관하고 용운, 가양, 판암, 성남, 무지개 이렇게 도서관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거기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주민센터에 여기 자료… 그러면 안 되나, 파악할 수 있나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과에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언제 그 자료를… 저기 우리가 3천만원 내리면 그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를, 주민센터에서.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파악해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자료 좀 과장님, 되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자료. 도서대금 3천만원 자료 구입하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좀 가르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 도서를 구입할 때 지금 현재 올해 도서구입을 각 우리가 이제 전자입찰로써 합니까, 아니면 전자 도서구입을 어느 방식으로 했습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입찰로 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각 서점협회에서 작년에 건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동구에 있는 서점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서점과 수의계약을 하게끔 내부방침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9개 서점에서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가양도서관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책을 한번에 한 1,400만원 정도씩 수의계약해서 사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은.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우리 도서 그것이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서 도서는 정가제이기 때문에 정가의 90%로 사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택호
유택호위원
사는데 수의계약으로써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일단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라, 이러한 그 지침이 있어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할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은 일단은 그 어떤 규정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것은 공문으로 내려와서 있고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지금까지 입찰로 하면은 대개 대형서점이나 우리 대전지역 외에 서점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우리가 지금 그 입찰이 도서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전자입찰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런데 유독 왜 도서만 합니까? 이렇게 어떤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왜 그랬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서 판매방식이 전에는 정가는 있었지만 정가 자체를 거의 안 지키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저희들 도서관 근무할 때 보면 한 60%나 70% 이렇게 해서 낮춰서 들어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도서 정가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90% 이하로는, 출판된 지 1년 도서는 90%에는 팔 수 없게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90% 이하로는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효과도 없고 이것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방에 있는 중소서점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들어가셔도 돼요?
택호
유택호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의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입찰을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전부 전자입찰을 한다 하는 것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 청에서 어떤 부서 또 특정과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돌아가는 순번제로 한다, 그럼 우리 동구에 회계입찰 규정하고는 맞지 않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 회계입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도서의 특성상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전자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에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각 도서관별로 통합을 해서 한번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계속 구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입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서점이 발달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중소 서점들이 상당히 위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방에 있는 중소 서점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균등하게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중소 서점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 가지고… 입찰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입찰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공정성이 지켜지다 보면 사실 지역업체 보호하는 그것도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호
유택호위원
다른 분야도 전부 그렇게 했으면 어때요? 왜 꼭 그 도서만 해야 됩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은,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협회나 어느 데에서 일단은 도서협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압력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일단은 그것이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변 할 수는 없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서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문제가 쉽게 자꾸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보고 한 마디도 없이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안 했다가 시작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까지 계속 전자입찰로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해 준다고요.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도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어떤 보고라도 좋고 아니면 전달이라도 좋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미리 미리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편의상 다른 것도 그렇게 전자입찰하는 것도 쪼개 가지고서 금액을 조금 쪼깨 가지고 수의계약도 주고 말이지요. 이런 것도 비일비재 있지 않았습니까?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어느 것이 좋냐, 방법이 좋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보겠다든지 어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서로 이런 방법이 있었기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72쪽에 201-01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 운영비라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서 어떠한 소통스쿨에 운영비가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72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호
유택호위원
201-01.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201-01 찾아가는 평생학습 소통관리 이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직업교육도 하고 기타 체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해왔고 연연이 공모사업액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같으면 왜 추경에다 올려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것은 구비잖아요, 엄연히.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8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구비가 한 425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매칭이 되어 가지고.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비도 포함, 시비도 포함,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택호
유택호위원
연계사업으로 계속 해 나오는 것이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큰 효과를 거뒀습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요즘 이제 방과후학습과 연계해 가지고 요청하는 학교에 가서 그런 개념으로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학생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택호
유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자격증이 있고. 그럼 몇 분이예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하반기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지금까지 꾸준히 하셨다면서.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과정이 올해 과정이 작년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작년에. 아니 과정은 틀려도 강사들이 몇 분이었어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7명, 올해는 한 8명 정도 할 계획으로,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거의 중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그럼 방과후 비슷한 것 그런 것인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과 연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그 사업하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찬샘마을 가서 어떤 그런 체험교육도 할 수 있고,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찬샘마을.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학교로 가서 요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찬샘마을. 찬샘마을 지금 운영 잘하고 있지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자유학기제하고 뭐 그것인가요?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맥락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도 연계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로 찾아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