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석범
송석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내역,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8.24%인 310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4,076억 4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18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1%인 273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8%인 3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273억 6천 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2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7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3억 4천 4백만원, 전년도이월금 28억 8천 2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7억 4천 2백만원 등 9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36억 3천 1백만원 등 37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18억 7천 5백만원, 기초연금 47억 8천 7백만원 등 116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 35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 개선 10억원 등 19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 5천만원 증가,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41억 2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1%인 2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104억 8백만원으로, 공무직 퇴직금 1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43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3%인 15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766억 3천 2백만원으로, 연금부담금 2억 5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 7억 4천 2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1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3%인 181억 4백만원이 증가한 2,617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초연금 47억 8천 7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8억 7천 5백만원,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36억 3천 1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169쪽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74%인 62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261억 1천 9백만원으로, 하늘공원~우송대 누리길 조성 등 특별교부세 사업 9억 5천만원, 천동 비학산 힐링 산책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8억 7천만원,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개선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2%인 9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114억 4백만원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53%인 2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10억 7천 6백만원으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6억 4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변동 없으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5.04%인 33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73억원으로, 대동3,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3천만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9억 2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변동 없으며, 용운지구 보도개설공사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인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31억 9천 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장적립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으로 총 9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 7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제설장비 구입 1억 3천만원, 주차장적립기금은 가양동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7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27쪽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9쪽 기획행정위원회와 97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원용석위원
총무과장님. 30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명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금 시작되어서 1회 추경인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국, 시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일부분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목간 변경을 해 가지고 새로 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목적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실장님. 41쪽 다섯 번째를 보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습니다. 750만원,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어떤 기능분담금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간 양해각서를 2010년도에 체결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제화업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요. 저희 750만원은 인구 10만에서 30만 사이인 자치구 연 납부하는 분담금에 해당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번에 확보를 또 했네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수조정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우리가 예비비는 몇 프로 확보해야 되죠? 전체 예산에서,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의 1% 이내입니다.
원용석위원
1%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네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의 1%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계수조정으로 맞춘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먼저 4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9쪽 동 주민센터 소관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원용석위원
가양2동 주민센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보수하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가양2동 3층에 플로어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많이 낡아서 아마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동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특교를 좀 얻어온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옥상방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3층 바닥,
원용석위원
3층 바닥,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실내방수입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방수가 아니고요. 바닥교체,
원용석위원
교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마룻바닥이니까요.
원용석위원
방수인줄 알고요. 그러면 마루 전체를 다 들어내고 새로 까는 것이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다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분 또 창문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 지난해인가 언제 일반 방수공사, 벽에 이런 데 공사를 하셨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가양2동 동사무소가 2014년부터 매년 2천만원, 3천만원씩 보수공사를 해서 작년까지 보니까 한 8천 2백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또 4천만원이 되면 거의 1억 2천만원 정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에는 앞으로 더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없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작년에 외부 페인트 도색까지 해서 어느 정도 됐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나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자꾸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신축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장소가 어디 좋은 데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땅값도 현저하게 싼 지역에, 과장님 한번 거기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57쪽에 카메라 장비 구입 렌즈, 플레쉬 구입 4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피아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카메라는 저희들이 카메라가 있는데 감각렌즈가 있습니다. 감각렌즈를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리고 58쪽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보니까 여기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런 방재시스템 같은 것 보수 유지도 우리가 다 해 줍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이것은 구비는 안 넣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얻으면… 이것이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국비 받으면서,
원용석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니까 월송재 부속사 이엉잇기가 또 올라왔네요? 8천만원.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지붕보수네요? 이것은. 8천만원. 그렇죠? 재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인데요.
원용석위원
무슨공파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승지공파요. 재실인데 지금 시 지정문화재 자료 3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 되어 가지고 비닐로 씌워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 67쪽을 봐 주시면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사업에 따르는 경계확정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두 번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구비가 많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하면서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것은.
원용석위원
감정평가수수료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건물을 사고 팔 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원용석위원
팔 때 감정을 먼저 받는 수수료입니까?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평생학습과 소관
다음은 69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71쪽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 가지고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용석위원
예. 71쪽 네 번째,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요. 평생학습도시 조성,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비는 저희가 시 주관 평생학습도시 조성 프로그램에 공모해 가지고 천만원을 사업비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홍보비, 사무용품비는 재료비, 교재비, 홍보비로 이렇게 해서 480만원이 시비와 구비로 편성됐고, 그 밑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하고 자원봉사자 수당이 한 51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한테 수당은 얼마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월로 나가는 거예요? 횟수로 나가는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시간당 해서 횟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7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원용석위원
시간당 얼마씩 나갑니까? 수당이,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3만 5천원에서 4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나가고요.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만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강사는 3만원이고, 일반 봉사자는 만원이라고요? 1시간에.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하루 해서,
원용석위원
하루에,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교통비 정도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과장님. 73쪽을 보니까 우리 가오, 판암도서관 도서구입, 용운, 무지개도서관 도서구입, 또 74쪽을 보면 가양, 성남도서관 도서구입이 있거든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장
그런데 올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시비하고 구비 분담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구비부담금을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 구비부담금을 1억 3천 해서 이렇게 3개 도서관에 나눠서,
석범
송석범위원장
그러면 구비확보분인 거예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편성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본위원이 저번에도 도서반납기,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석범
송석범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대가 2,4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선 도서구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복지정책과장한테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우리 맞춤형복지 때문에 바쁘시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준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이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지를 우리 구하고 동하고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저기가 돼 있다… 그래서 그게 그거라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서로 중복이 돼 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러시면서 그냥 중앙에서 뭐를 내려 보내면 그냥 그것을 시에서, 구에서, 동에서 그 정책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몇 개 단체씩 갖고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통장님들도 복지통장, 우리 이번에 또 뭔가 또 있죠? 각 동에서 하시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 맞춤형복지팀은 큰 핵심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제도 생겼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사람이 A라는 동에 한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영세민아파트에 혼자 있는 은둔형 A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동에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맞아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복지팀의 크게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례사들이 내려가게 됩니다,이제. 동에, 이번에 7개 동에. 사례사하고 담당팀장 1명하고 일반직 공무원도 한 2∼3명이 배치되는데요. 적극적인 복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분들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복지가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이 복지를 동에서도 다 지금까지 했잖아요.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으로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정말 혼자 계시면서 너무 힘들게 계셨던 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그 복지통장 일을 하시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분이 혼자 계신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 너무 어렵고 정말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삼성동주민센터에서 알고 그 분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했어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번에 왜 우리 왜 분기별로 또 회의하는 데도 있죠? 우리 중앙에서 내려서.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관영
오관영위원
지역사회, 예.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가 16개 동 다 돼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다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다 돼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2∼3개 동만 아직 구성 안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시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삼성동하고 예를 들어서,
관영
오관영위원
삼성동은 엊그제 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성남동하고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요. 또 그쪽에 있는 만두레라든가 이런 것과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거기를 지도를 했습니다. 삼성동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삼성동은 원래 잘 됐던 것을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만든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자동차,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구입하는데도 보니까 전기차 구입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네요, 1,400만원씩.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이 요새 구입하면 보조금 주는 식으로 지자체에서 사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자체에서 줄 때보다 우리를 더 많이 주나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1대당 지금 약 1,400만원이니까 우리 시가 지금 1,9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간 적습니다. 시가 현재 일반인한테 1,900만원… 500만원 올려서 그렇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기차 4대하고 가솔린 3대잖아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전기차로 7대 다 할 걸. 그렇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설명 드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런가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차 4대, 휘발유 3대 아예 지정을 했고,
관영
오관영위원
아,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구입도 아예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다 차종도 거기에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미.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복지가 이렇게 우리가 맞춤형복지로 하면 더 낫겠죠. 그렇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더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고 어쨌든 우리 동구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복지는 맞춤형복지로 트렌드를 삼으신 것입니까? 정부에서.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017년은 이제 우리 복지트렌드를 맞춤형복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냐고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신규로 다 들어오고 증액된 것이 다 맞춤형복지에 관한 거예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마 1개동에서 7개동으로 또 늘어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맞춤형복지에 필요한 물품구입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회계과에서도 일부가 구입이 됐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도 별도로 또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구입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항목은 좀 다릅니다. 컴퓨터 구입하고 이렇게 항목은 달라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입 단계는 안 들어갔고요.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돼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서로 다, 회계과도 이번에 물품구입한다고 맞춤형복지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올라왔고요. 또 지금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또 증액까지 돼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물품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양쪽에서, 똑같은 맞춤형복지에 관한 물품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거기 전산선, 전화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전화선, 전화기.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것 공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여기 위원님 120쪽 보시면,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사무용 그것은 저희 과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상세한 내역은 봤습니다. 그래서 좀 항목이 다른 것은 맞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도 컴퓨터, 책상, 서랍, 의자, 프린터 이런 종류예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일괄구입해서 나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 드릴까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에서도 의자라든지 소파 살 때도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배정을 따로 받아서 자체 구입합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동으로 재배정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그래도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좀 나눠주고 그러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인데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동차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차 부분입니다. 전기차가 충전이 되는 게 아까 지금 우리 구청에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마트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용전동에.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크게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내에서 충전을 하면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길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복지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전기차 부분에서는 조금 충전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 4대를 판암1동, 용전동, 삼성동, 산내동으로 가는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렇게,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특히 산내동이 걱정됩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크게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대당 간이로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줘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것만 가능한 동만 우선 우리가 감안을 했어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건 때문에. 가양2동에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우리가 이번에 차를 4대씩이나 전기차를 사신다고 그래서 이용해 보신 경험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4시간 정도 충전을 하셔야 된대요. 한번 충전을 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4시간 충전을 하고 쓰는 시간에 비해서 멀리 부담스러워서 못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멀리 가는 용은 휘발유차, 그냥 승용차를 별도로 사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 분은 일반인인데도 그런 사용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 맞춤형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나마 판암, 용전, 삼성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산내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여건 조사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쪽은 조금 제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하시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지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에러는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맞춤형복지가 2017년 복지사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켜봐서 알지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 가지고 이 사업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21쪽에 보면 307-10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지원요.
관영
오관영위원
해서 그것이 증액이 됐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된 사유 말씀드릴까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대비 원래 국비 지원할 때는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전년도 국회 인상율을 알고 하니까 인건비가 결정이 되지만 이 국비는 여기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약 6.3% 정도 증가됐습니다. 인상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3%.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6.3%요.
관영
오관영위원
6.3%.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121쪽 아까 노숙인운영비 보조 그것 보시는 거죠?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국비 보조 내시 받은 바로는 6.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숙인센터 이런 데에서 너무 힘들어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자주 직원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이 현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통 거기는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죠? 거기에.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는 3명,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전체 우리 지금 거기 우리 센터가 몇 개 되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센터는 각 센터마다 다 틀립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월급도 다 틀린가요,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거기 급수마다 우리 공무원처럼 틀립니다. 일반직이 있고 급수가 있고 위에 팀장급이 있고 또 위에 장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너무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전역 지하도 내려가는 데에 젊은 총각이에요. 젊은 총각이 항상 누워 있어요. 박카스 박스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에 1,000원짜리 몇 개 놓고. 그런데 외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냥 후드티하고 모자 쓰는 것 쓰고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어디 지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대전역 지하도 거기,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항상 보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외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사람 같고. 그런데 젊어요. 한 30대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한번은 장애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이 있더니 요즘은 장애인은 없어졌고 그 사람이 계속 누워 있단 말이에요. 박카스 박스 놓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노숙인센터에서 데려다가,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설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시고 가서 보호해 드리고 싶어도,
관영
오관영위원
말을 안 듣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술 취해 가지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관영
오관영위원
술은 안 마시더라고요. 술은 안 마시고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렇게 하고 누워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센터에 연락을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한번 연락 좀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꼭 챙겨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인건비 종사자가 약 35명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5명.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122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신규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한번만 하는 것인가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국고로만 지원됐었는데 국비가 만 원씩,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알아요. 1인당 만원.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주니까 가입률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알고 시비 5,000원, 우리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 우리 부담률이 2,500원. 그래서 17,500원 증액으로 해서 보험 가입률을 좀 높여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만원도 아니고 17,500원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런 것은 조금 이왕 쓰시는 김에 조금 써도 되는데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2,500원 별도로 해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자부담 또,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진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조금 국가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를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으로 약간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은 항상 뒤로 딜레이되면서 그 분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정말 주장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조금 하여튼 2만원으로 그러니까 배로 일단 100% 증액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부담이 어쨌든 2,500원 생겼으니까.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것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노숙인 프로그램 있죠?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몇 개 하나요? 지금.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잠깐만요. 한 5∼6개 사업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과장님,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작성을 어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방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 쌀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올해부터 자부담 본인들이 내는 것이 2,800원, 20kg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0kg은 1,300원,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1,400원,
관영
오관영위원
1,400원. 이렇게 해서 더 지금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50% 지원하던 것을 정부지원 90%로 증액되면서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한 400여 가구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 수급자 한 5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각 주민센터 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렇게 쌀을 올해부터 20kg는 2,800원 내고 이러니 좀 이 쌀을 많이 신청해서 잡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면 ‘몰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더 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저희가 매월 구입신청 받을 때마다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 한번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에 회의할 때 공지사항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꼭 기재를 하고 어쨌든 회의할 때 우리 동장님들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홍보 좀 해서 잡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많이 홍보가 될 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동구아름다운복지관 개관식 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신 덕분에 또 그렇게 멋진 복지관이 생겼고 또 복지관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복지관이 조금 더 정말 동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129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거의 한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13명이나 올해 증가가 되나 봐요, 인원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분들 13명씩 증가해도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원래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도우미가 37명을 배정을 받아서 운영이 돼 왔었는데 하루종일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12명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24명으로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저희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0월경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12월에 확정 내시되면서 본래대로 37명 증액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동에 공문 내려 보내서 그대로 다 저희가 배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구와 동과 보건소 등에서 업무보조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도와주신 덕분에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사업이 처음 인원수에 비해서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분들이 굉장히 행정도우미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제가 주변에서 뵙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선택하시기도 많이 힘들기는 할 거예요. 시험도 보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시험까지는 저희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면접 보는 것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면접은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시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업이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이고 또 자긍심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같이 활동하다 보면 힘드신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인데 다같이 다독여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각 동이나 사업부서에도 우리 장애인행정도우미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번 공문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저상버스는 나왔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개관식에 맞춰서 저희가 14일날 출고가 되었고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으로 셔틀버스 홍보도 할겸 노선을 계속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전에 한번, 그 다음에 오후에 한번 이렇게 송영송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장애인들 이송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현재 또 512번 일반시내버스도 운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개관하고서 다녀오셨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가보니까 어르신들 계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처럼 아직 그런 그렇게 해서 개방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복지관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인원에 대해서 사전상담을 해서 그 분들의 진단을 통해서 그 분들을 맞춤형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달간은 초기상담과 진단의 단계고요. 이제 5월중으로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 100명 정도 접수가 돼서,
관영
오관영위원
100명 정도,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예.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위원
129쪽 맨 하단에 보면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에서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아동에게 언어라든가 미술, 심리치료 등을 해 주는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작년 저희 가내시 이후에 12월에 전국적으로 지금 감액결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부족할 경우에 시로 계속 건의해서 연말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요청했을 때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발달재활이라든가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이고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245명이네요. 많네요? 인원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20만원에서 2만원이 올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2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올해부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더 또 하시려고 하시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참 2만원… 4만원쯤은 올랐어야 되는데 2만원 올라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똑같다 보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국비도 조금 올해 감안해서 20만원씩 한 것이 한 5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원 더 추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조금이라도 올려드렸으니까 다행이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3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145쪽요?
관영
오관영위원
139쪽 보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시니어클럽, 보니까 일자리를 잘 해 줬다고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뭐 일자리 2개 보니까 실버클리닉케어하고 실버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2개 사업단이 선정됐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노인일자리 한 것 중에 우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서 사업이 뭐 뭐 있죠? 지금. 실버케어 그쪽에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클리닉,
관영
오관영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성남동에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디로 이전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가양동으로 이전하려고,
관영
오관영위원
가양동으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 1개만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르신이 어르신 케어하는 것.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노노케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이 맞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말벗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어느 분은 그 분으로 꼭 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케어를 해 드리면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분들도 22만원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분들도 22만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같은 일자리예요? 같은 일자리.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자리,
관영
오관영위원
같은 일자리는 아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일자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환경, 그런 교통, 나눠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시니어클럽은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케어해 줄 분은 많은데 케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같은 노인끼리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케어를 받을 분이 와서 케어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웃었어요. 케어를 받아야 할 분이 그 신청을 하셔서 케어를, 좀 덜하신 분을 케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으신 분들, 그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만 자꾸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라고 주면 케어하실 분, 또 우리가 해 드릴 분, 받아야 할 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 경로당을 갔더니 그 소리를 하시면서 참 그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수행기관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조금 젊으신 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받으실 분이 케어를 시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것 좀 잘 그 기관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140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원격협진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인데 어떤 사항인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처음 원격협진 장비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들한테 상시 건강관리를 위해서 원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비를 보강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양시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요양원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요양원에 그 1군데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 군데인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려온 것이 3군데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 지금은 예산이 내려왔고 사업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증액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3군데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예산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구에 3군데씩 선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동구에 요양원이 몇 군데 되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70인 이상 있는 요양시설이 우선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70인 이상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촉탁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간호사가 배치된 그런 요양원이 해당이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요양병원이 해당되겠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요양원으로 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큰 요양원 중에는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군데는 넘게 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3군데만 해야 되니까 또 기준점에 맞춰서 저희가 실사도 하고 그러셔야겠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고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인데 또 증액이 되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한테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해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굳이 거기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서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촉탁의사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촉탁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굳이 원격진료가 필요할까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의사가 그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아요. 촉탁의사 선생님은 필요하실 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것이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확대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취소하시겠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여튼 이왕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면 판암근린공원 조성 변경이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기능복지관이 있습니다. 다기능복지관에 지금 현재 급식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3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번 이상, 4번, 5번까지 순회를 해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거기를 고민 끝에 어디에 증축을 할 수 있나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게이트볼장을 3층으로 올리고 증축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위한 4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게이트볼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2009년도에 거기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것이.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009년도에 했고 또 작년에도 저기도 해 주셨잖아요. 개보수라고 그러나, 그것도 해 주셨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잔디를 6년 만에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것을 먼저 실시설계 끝나더라도 금방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우선이 돼야지만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럼 지금이 다기능이 급식시설이 부족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랬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을 짰으면 이번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수선을 해 주시지 말았어야죠.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에 한번씩 맞춰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만, 갈아줘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갈아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야지 거기 예산은 예산대로 개보수비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를 또 3층으로 올려 가지고 3층에 게이트볼장 해 주고 밑에는 식당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부서가,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무리 구예산이 내 돈은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돈처럼 아끼고 최대한의 계획을 맞춰서 실행하고 쓰시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예산은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같은 과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제가 더 잘 챙겼을텐데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한번 깔았다고 해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같은 구청 내에서 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데 이것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쪽에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진행을 했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우리는 다음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탓을 해야겠네요. 일단 국장님이 그 전체를 해서, 국장님들끼리는 그쪽하고 서로 연계 안 해요? 말씀 안 주고 받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연계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체육 쪽, 그쪽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멈추게 하셨어야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3∼4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확보가 우리가 지금 35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잔디가 그 수명이 있어 가지고 한 6∼7년마다 갈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판단을 하면서도 문화공보과에서도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면을 판단하고 앞으로 또 3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서별로 협의한 결과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또 재활용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3년 정도 걸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것 갖다가 정말 재활용 어디다 해 드리려고요? 그것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그것 게이트볼장 나중에 거기 것 퍼다가 재활용해 주신다고 하면 받으실 어르신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1층에 있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신축하면 그것 어디다 놨다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을 3층으로 올리거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어디다 놨다가. 그것 보관했다가 그것 다시 3층으로 거기다 갖다가 다시 재활용한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어차피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게이트볼을 못하니까 다른 데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올 3월에 했습니다.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올 3월에 3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지나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나 국이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이에요. 141쪽에 보면 307-11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한시적 지원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올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것이 항상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시가 오면 좋은데 항상 2월달에 내려오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사전사용 해 가지고 1차 내 보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리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양곡, 쌀은 우리 경로당에 얼마씩 드리나요? 한 경로당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경로당에 6포씩은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달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1년에.
관영
오관영위원
1년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사서 쓰실 수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운영비 드리는 것으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운영비 말고요. 한시 이 예산과목으로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에 쌀 드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실 쌀이 모자라든 데가 많아요, 보면.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런 쌀을 신청해서 잡수면 안 되나요? 우리 어려운 분들 잡숫는 쌀, 그것.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은 안 되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도 이 쌀을 신청해서 잡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조금 민원이 있죠? 카드가 지금 3개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카드가 3개를 다 각자 각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라고 하니까 사실 젊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드셔서 70, 80, 90 이렇게 다 드셨는데 경로당을 가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카드 가지고 쓰시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카드는 다 마트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마트 가야 되고 중앙시장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요. 그러면 1,000원어치 이만큼 주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회비를 따로 걷고 있습니다. 경로당회원 회비 그것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카드로만 쓰라고 하니까 그 카드로만 쓰려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카드는 보조금 나가는 것만,
관영
오관영위원
보조금하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만 카드로 쓰면 되고요. 나머지,
관영
오관영위원
카드가 3개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부식비하고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따로 따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콩나물 조그만 것 쓰고 하는 것은 회원들한테 받은 회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은 잘 안 쓰시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쓰시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해 가지고 많이 그 분들이 다 지금 쓰고 계셔 가지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됐겠죠. 카드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시켜 드렸다고는 하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도 자꾸 어르신들이 카드 쓰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카드 차라리 하나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시 냉난방비도 따로 쓰게끔 또 상부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한시라고 기재돼 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따로 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전시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함부로 이렇게 경로당에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에서도 각 구에 다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의원님들이야 이해하죠. 의원님들이야.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카드가 3개라 헷갈리고 이렇다 그러면서 카드 없이 사용을 하면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카드로 갖고 사야 되니까 다 마트 가서 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민원을 수없이 우리한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하셔서 카드를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16군데에서 지금 22개로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동구만이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관영
오관영위원
16개소인데 22개소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변경돼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변경돼 가지고 증액이 된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그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 구가 많이 미지급이 돼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다 지급을 하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올해 청소대행사업비가 84억 정도 되는데 반 정도 세우셨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마저 세우도록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조금 예산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사정이 있어서 놓쳤거든요. 좀 벗어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이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요. 조금 2014년 이전보다는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런 결과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700여 공직자 분들의 수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시고. 우리 연가일수가 근무기간에 따라서 3일에서 22일까지 연차기간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또 금액으로 보상을 또 해 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일, 예. 다른 구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우리 임재홍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 위치에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역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연가일수를 다 쓰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다 못씁니다.
강정규위원
못쓰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 다들 그러실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 참고 좀 하셔 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 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강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700여 공직자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강정규위원
고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연가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답변드릴만한 적절한 위치는 아니지만 위원님의 그런 뜻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국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위원
대청댐 수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많이 있지요? 현지에 거주를 하시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거주를 해야지 이것 저것 혜택을 받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세간살이 같은 것은 다 있는 것이지요. 그 곳에 실제 거주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떻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뭐 한 7∼8분 정도가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통장님들은요? 통장님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통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필을 해 줬거나 그 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는데 같이 공모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통장님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아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절차상 조사를 그 사람들이 통장이기 이전에 추진위원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서도 선처 좀 바라고 사실 통장님들이 실익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부정수급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도와줬다, 그렇게 인식은 하지만 통장님들이 실익 이득을 취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찬샘마을에 뭡니까? 토지. 구청으로다가 매입한 부분에 그쪽으로 보상이 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상이 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보상을 못 해 드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에 대해서 보상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찬샘마을 공동체 거기 건물 지으면서 그 안에 편입된 일반인 땅을 그 당시에 보상을 못 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편찮으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1,600만원 되는 돈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고대로 토지수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들이 도로부지에 일부 편입된 그런 땅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찬샘마을 그 시설이 대략 평수로 어떻게 돼요? 몇 천 평 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정확한 평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별 문제 없지요? 이제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별 문제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 연못은 원상복구 했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상복구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5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저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메가프라자에 창업일자리는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청년몰이요?
관영
오관영위원
청년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제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얼마나 했어요? 공사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공정률로 따지면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지요. 20명,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0명이요.
관영
오관영위원
30명,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30명 다 거기 교육 받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창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30명은 다 찼고, 인원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인원은 아직 덜 찼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프로 찼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0명 정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한 27, 28까지 찼었는데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젊은 친구들이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화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지요. 어디하고 협약을 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화이글스,
관영
오관영위원
이글스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시장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또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신경 쓸 것이 뭐냐 하면 예산만 자꾸 따다가 예산을 우리가 어쨌든 갖고 오면 잘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게를 30개 낸다고 하면 30분이 들어와서 교육도 받아서 우리가 9월달 언제부터 하게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월 중순 이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한 6월달쯤에는 한다는 것이네요. 5월 중순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월 중순 이후에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가게가 다 나가야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한 2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밑에 가게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마 3층이다 보니까 접근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다른 태평동 맛it길이라든가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하고 가깝고 그 마침 위캔센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각 이렇게 청년몰 해 놓고서 다 실패 본 데가 많고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중앙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이벤트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벤트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방 말씀이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잘 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여러 가지로,
관영
오관영위원
와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홍보도 중요해요. 국장님,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유인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벤트홀 같은 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거기 위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다 홍보를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위캔센터에 보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와 가지고 몇 시간씩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면 나와서 크림도 사먹고 거기 가게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청년몰 같은 데를 열게 되면 위캔센터에 거기 청년몰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거기 가서 애들이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위캔센터라든가 으능정이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지금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년몰이 3층이다 보니까 중년들이 올라가기는 진짜 힘들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년층으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청년몰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 입맛에 맞는 그런 메뉴도 개발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또 가게는 30개로 늘린 것이잖아요, 원래는. 가게를 늘렸지요? 처음에는 한 20개 정도 한다고 그랬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늘렸다가요. 지금 20개소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30개 정도 모집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도 포기자도 있고 그래 가지고 20개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되는데 가게가 20개 되는데 30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중년층으로 뭐를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청년층, 우리 학생들 층으로 해서 유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잘 지켜 볼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160쪽을 보면 찬샘마을 조성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에요. 2006년 3월에 있었던 일이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 분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분이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금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편찮으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손이 재산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줘야 되는 돈입니다. 마침 청구도 들어왔고 이렇기 때문에 줘야 되는 돈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니 금액은 작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래 된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은 수용해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구를 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행히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야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있다가 신청을 하시니까 무슨 일 있으셨나 걱정 되어서 질의 드렸고요. 161쪽을 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61쪽.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신규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역전 지하상가에서 골목형 시장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5억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도시장 있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꼼지락시장,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꼼지락시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역전 지하상가를 한번 꾸며 보겠다, 고객 휴게시설도 하고 간판도 통일하고 여러 가지 고객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2천인데 그 중에 구비 부담금이 1억 3천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1억 3천 올라온 것은 100% 구비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따로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아직 국비하고 시비는 안 왔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25%가 구비 부담이고요. 25% 시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저희가 구비 먼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국비는 이미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미 투입이 되었고 그쪽으로 우리는 이것만 하고 그렇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매칭,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매칭이니까요. 예. 그러네요. 국시비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꼼지락 장터 시장하는 것을 봤잖아요, 신도시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골목형시장으로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대표자 분이 이정숙님이에요. 본 위원이 꼼지락장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걱정 되었던 것이 그 몇 몇 분에 의해서 그 의견 전체가 좌지우지되시더라고요. 그 전체 회원 전체가 좀 의견을 모아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몇 몇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가 또 그 임원진들이 그만 두시고 다른 임원진이 생기고 이러시니까 또 그것 해 놓은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조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염려는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또 산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하고 나서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통로. 그래서 연결하고 나면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염려가… 그 사업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로 연결하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마중물 사업으로 그것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구간이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구 구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연결되고 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연결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연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 주지 않을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시작 되어서 역전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노력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래요. 우리 경제과장님, 이 과장님 뭐 완벽하신 분이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잘 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을 아마 양성하시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취업도 하고 경력 단절되었던 부분도 다시 연결이 되고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면요. 예. 지금 보건대하고 우송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유전자분석 전문가 과정도 하고 얼마 전에 개장한 헤드스파 뷰티 코너도 있고 외식 카페 창업과정도 있고 호응도 좋고 취직도 잘 되고 창업도 잘 되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다행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좀 보다 더 활성화 시키자, 요즘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궁극적으로는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명이 바뀌어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서 사업명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인력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이것 저것 해 보다가 가장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창업이 용이하고 그런 과정을 솎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발전해 가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이것을 학생들한테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 가면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군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청년사업 창업가로 해서 비즈니스센터도 건립을 할 것이잖아요. 그 건립이 완성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하고 그쪽 창업가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면 더 좋은 효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럴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실 계획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억원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청년 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을 저희들이 창업을 도와주고,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창업할 때 이쪽 부분에도 같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같이 연결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미리 국장님하고 담당 분들께서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제일 요새 어려운 것이 청년들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 좀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일자리 부분에서 동구에 살면 일자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어렵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지하상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4월부터,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이 예산이 확정되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면요.
관영
오관영위원
사업계획서는 뭐 뭐 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4억 몇 천만원 들여서 해 드렸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고요. 거기 보면은요. 주 내용이 문화공간도 조성도 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문화공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문화공간에 손님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특화상품도 한번, 역전 지하상가에 특화상품도 한번 개발을 해서 공동 브랜드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에 공동브랜드로. 그리고 또 아무려면 패션 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션 특화거리도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지하상가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완전히 틀려요.
관영
오관영위원
저쪽 상가는 학생층 만원 짜리, 오천원 짜리 이렇게 해서 패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방서부터 모자서부터 모자도 뭐 오천원, 만원에 2개, 3개 이렇게 주고 가방이고 이래서 거기는 학생들 위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 가보면 다닐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쳐가지고. 그래서 그쪽에는 그런 저기가 잘 되는데 우리 이쪽 구) 지하상가는 오랜 세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가 패션도 아닌 패션이 비싸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다 비어 있어요. 항상 그냥 상인들만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중앙시장도 가깝고 하니까 중앙시장 패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메이커 패션도 아닌 것을 갖다가 너무 비싸게 하다 보니까 한번 가서 사 본 사람들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거기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거기는 상인 자체가 안 바뀌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옷을 사러 가면 불친절해,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된다, 상인 자체부터. 거기도 내내 우리 중앙시장도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 거기 시장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지하상가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하되 상인들이 바뀌어야지 지하상가가 살 수 있고 이번에 지금 마중물 사업이 확정되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잘 모르시지요? 4월 달에 확정하느냐 했더니 잘 안 된다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될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은 거기가 제가 6대 때 건의했잖아요. 해 달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서로 연결하는 것,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 그렇게 뚫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하고 지하로 다니는 것하고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은 춥고 하기 때문에, 지하상가로 다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그 공사가 꼭 이루어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노력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예산 투입하는 만큼 상인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 꼭 말씀하셔서… 거기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우리 지하상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
관영
오관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더 모든 저기가 더 좋아, 저쪽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도 이쪽에는 장사가 안 되게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마침 역전지하상가 상인 회장님이 이정숙씨라고,
관영
오관영위원
잘 알아요, 내가 그 분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옷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은 상당히 마인드도 트였고,
관영
오관영위원
오랜 세월 그 분도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관영
오관영위원
열심히 하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억 2천만원 예산도 따려고 공모신청도 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에스컬레이터 놔 줘서 고맙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인 양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 하고 나서 손님도 많이 늘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 의자를 이렇게 원탁을 해 놨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바로 앞에,
관영
오관영위원
다 어르신들이 추울 때 더울 때 다 거기 앉아서, 어르신들이 거기 다 앉아 계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거기 공간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