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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23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06-24

지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첫째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둘째,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셋째,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시정․개선사항 등으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으로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결과보고서 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12개 과․소와 9개 면 등 총 21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과․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관광문화과 3건, 일자리창출과 2건, 경제투자과 2건, 농축산과 3건, 원예과수과 3건, 안전건설과 1건, 지역재생과 2건, 시범마을조성과 1건, 환경과 2건, 산림과 2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 사업소 2건, 춘산면 1건, 읍·면 공통 3건, 총 29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지무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지무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한

김득한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AI긴급방역 외에 6회차 13건의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 편성금액은 328억 6516만 1000원 중 승인액은 10억 2366만 9000원을 승인하였고, 집행액은 9억 40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826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승인 사업과 집행현황은 5쪽부터 사업건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과수과에서 제출한 AI긴급방역 사항입니다. 집행사유는 전국적인 고병원성 AI확산 및 위기경보 심각에 따라 악성가축전염병차단 방역을 통해 관내 가금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AI방역 상황실운영과 거점소독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지난 1월 5일에 1억 100만원을 승인하였고, 4617만원을 집행하여 548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근무 인부임과 상황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 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건설과에 긴급용수 확보대책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저수지 준설을 통해 영농대비 긴급용수 확보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2000만원을 승인하고 18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금성 수정리 용문지 준설과 봉양 길천리 천동상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폭염피해예방 사업비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과 일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피해 경감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3600만원을 승인하여 359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폭염피해 경감제를 450㏊에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과수과 소관의 폭염피해예방 사업비지원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폐사방지를 위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총 1000만원을 승인하고 이중 9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양계농가에 대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농가는 57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폭염피해예방 사업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에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쿨매트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500만원을 승인하여 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취약계층 100명에 대해 쿨매트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1, 2월 한파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 1, 2월에 한파피해농가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하여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금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총 687만 5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42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960만원, 도비 420만원, 예비비 687만 5000원, 총 3067만 5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피해 발생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의 취약계층에게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쪽에 안전건설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지원 부서가 달라 저희 군에서도 2개 부서로 나누어서 집행하였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8월 14일에 총 1575만원을 승인하여 149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8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취약계층 폭염대비 쿨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575만원을 포함하여 총 315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폭염대비 관수장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기간 중 관수장비 지원으로 농작물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수기 세트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5635만원을 승인하여 55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만 5000원입니다. 군 예비비 집행내역은 폭염대비 양수기 세트를 총 319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63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과수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폭염피해 양돈 및 양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지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발생으로 양돈양계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과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500만원을 승인하고 149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양돈농가에 대해서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21농가를 지원하였고,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14농가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폭염으로 인한 밭작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용수 확보대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962만 5000원을 승인하고 77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사곡 신리리, 옥박지구 송수관로 연장 사업 외 11개 지구 총 7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국비 7700만원, 도비 96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9625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우박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5월 30일 우박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복구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총 1223만 2000원을 승인하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피해농가 농약대로 5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655만원, 도비 99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6875만 7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4월 7일, 8일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지난해 4월 7일, 8일 이상저온 피해농가에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총 6억 2282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지원금으로 농약대로 2830농가에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5185만원, 도비 5억 4682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2149만 5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7월, 8월 폭염피해, 가뭄피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로는 지난해 7, 8월 폭염 가뭄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하여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총 5921만 7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를 총 258농가에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3545만원, 도비 290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억 2369만 2000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폭염가뭄피해 임산물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2018년 7월, 8월에 폭염과 가뭄에 따른 산림농가에 대한 복구비지원 사업으로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산림소득사업을 유지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30만원을 승인하고 총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임산물 피해농가 2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40만원, 도비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낙과피해 수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 입은 과수농가에 대한 낙과사과의 수매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은 지난 11월 20일에 총 350만원을 승인하고 총 3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저품위사과 수매지원금으로 지원 단가는 3500만원으로 1박스 당 3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억 6500만원, 군비 3억 8500만원, 수매기관 부담금 3억 3000만원, 총 8억 80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폐기물 화재진화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아시다시피 단밀면 폐기물 야적장으로 인해 화재와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예상이 되어 진압과 침출수 처리가 필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승인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총 5000만원을 승인하였고, 271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87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오염사고 응급복구비에 장비임차료로 2220만원, 관련 급량비, 기타 용품구입 등 총 27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마창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배광우 대표의원과 변화원, 박주태 위원 세 분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7509억 7487만 4320원이고,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33억 1671만 9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명시이월이 625억 1323만 1750원, 사고이월이 302억 7976만 717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5억 3965만 740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부분은 5.3% 증가하였고 세출부분 역시 2.6%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860억 985만 5933원, 실제 수납액이 7823억 8626만 6723원, 미수납액이 32억 3759만 3170원인데 결손액이 3억 8599만 6040원, 이월액이 28억 5159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4.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7509억 7487만 4320원, 지출액이 5790억 6955만 5728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 집행 잔액이 757억 6231만 9672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77%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59억 8405만 4666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 33억 5000만원, 초과세입금 314억 1139만 2403원, 집행 잔액 757억 6231만 9672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45억 3965만 7409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예산액 6억 1277만 7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6996만 5000원으로 총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결산 현황은 예산액 441억 5527만 8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10억 2366만9000원, 지출액이 9억 4099만 2300원, 집행 잔액이 8267만 6700원입니다. 내용은 환경오염사고예방 사업 등 19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액 총계 261건에 예산현액이 3610억 3442만 2840원, 지출원인행위가 2837억 2874만 5050원, 지출액이 2095억 330만 4970원, 집행 잔액이 553억 8811만 8950원, 이월액이 961억 4299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68건에 예산현액 1905억 969만 5860원, 지출원인행위가 1409억 1265만 240원, 지출액이 1088억 9262만 8270원, 집행 잔액이 157억 5383만 5840원, 이월액이 658억 6323만 1750원이며 사고이월은 93건에 예산현액 1705억 2472만 6980원, 지출원인행위가 1428억 1609만 4810원 지출액이 1006억 1067만 6700원, 집행 잔액이 396억 3428만 3110원, 이월액이 302억 7976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8억 2241만 2570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4억 4697만 3636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9억 4703만 935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2234만 685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입니다. 우리 군의 자산 부채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4341억 464만 3951원인데 이중 유동자산이 2105억 428만 9720원, 투자자산이 48억 1067만 3500원, 일반 유형자산이 1304억 8927만 455원, 주민편의자산이 2201억 5657만 2816원, 사회기본자산이 1조 8652억 2510만 623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9억 1873만 122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12억 7563만 2011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69억 7069만 895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 부채가 143억 494만 1116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2조 4128억 2901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 58개, 정책사업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3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24개 지표로 17.5%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97개 지표로 70.8%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16개 지표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지표 137개 지표 중 88.3%인 121개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89.7%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지표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합함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6억 2615만 252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6억 5726만 52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억 9634만 78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51억 8706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의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878억 6381만 6354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45억 6552만 9332원, 감액이 137억 4927만 5005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286억 8007만 681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역 물건으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이며 그 종류는 57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 6282만 585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5억 7707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9억 6399만 8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 1689만 4792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190억 7613만1646원, 지출액이 188억 1775만 8528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6억 7526만 7910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험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이 7823억 8626만 6723원, 세출은 5790억 6955만 5728원으로 잔액이 2033억 1671만 995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세입금 결손처분 주의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총 3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