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6년 4월 7일 본 위원회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혜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양일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 결과를 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 결과를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 시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예산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 증액된 6,361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4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경상적 세외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첫 번째로 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회계과 소관 부곡가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 대금 87억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3개 사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첫 단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4년도 국유재산 보수 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에서는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공공기여 대상 부지 공공기여금 5,300만 원과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평택 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부담금 6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 과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및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69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의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사업비 집행 잔액분과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중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내시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50억 원을 증액한 6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상단의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내시분 108억 원과 25년 말 교부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32억 200만 원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40억 200만 원을 증액한 7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 등 10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443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책 기획 조정 사업의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8,100만 원, 재정 운영관리의 공통 일반운영비 500만 원, 의회 업무 지원 사업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700만 원, 심의수당 2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6,900만 원을 감액한 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증가로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통합계정의 지출 계획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기금 1억 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5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억 원을 증액하여 15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상환 1,1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우리 의왕시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시민들께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안 심의만 해도 십수 차례 아마 했을 겁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그런데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좀 보였어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 부서에서는 취합해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시의회로 넘어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탁사업 중에 의왕도시공사 사업이 1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의왕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들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주차장, 버스차고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류생태과학관이라든지 바라산자연휴양림, 왕송호수캠핑장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 해 봅니다. 의왕도시공사 관련한 위수탁사업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작년에도 도시공사 직접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긴축재정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도 1회 추경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진 것을 소진한 다음에 정 필요하면 세우겠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회기 때는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왕도시공사 임원진의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추경이기도 하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솔직히 저는 긴축재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왕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위수탁시설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작년 12월에 삭감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 보수라든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이제 의왕시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버스 운수종사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들 중 하나가 이제 거기 포트홀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포트홀 문제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 때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건설적인 지적이라고 동의해 주셨고 담당 부서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일부 땜빵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거기 구역을 나눠서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면 훨씬 그런 포트홀이 없어진다,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삭감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 보면 맨날 개보수해 달라, 뭔가를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백운호수 쪽에 무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무민공원 주차장도 구조적으로 항상 그거를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내 가지고 빗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트렌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의왕시의회에서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됐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정해서 다시 추경에 올려라, 그리고 또 이런 설계 같은 것 잘못됐으니 이런 거를 시정해라 하면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작 이번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안 올라오고 다른 것들도 다 안 올라왔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서들, 이를테면 공원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곳들은 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으니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주간회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공사 내부에

네, 맞습니다. 거기 주간회의 자료에 시장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사장 지시사항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현황들, 그런 것들을 제출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회의 자료를 최근 1달 치, 오늘부터 그전으로 해서 최근 1달 치를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요, 여기 보면 보통교부세 5,40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의존재원이 보통교부세가 1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 과소 반영된 건지 아니면 추가 교부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추가 내시분은 없었고요, 이게 세금 징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본예산에서 책정된 만큼 올해도 편성을 했었고요. 교부 내역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잡았다 이 말씀으로 지금?

네, 지난 말에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동일한 비슷한 규모로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고 올해는 교부가 되면서 대략 내시 추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정값을 반영한 겁니다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가 139쪽이고요, 의왕시청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보수 관련해서 지금 450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바닥 탄성재의 일부분이 기준치에 근접하여 충격 흡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는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기준이 육안검사인지 아니면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나온 이야기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개원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1,000이라는 HID 수치라는 게 있는데 1,000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놀이기구 주변이 1,000에 가깝게 900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놀이터 주위 5m 반경 내외로다가 보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짧게 제가 듣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를 그때 점검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고요,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의무화해서 받고 있고요.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언제냐는

이 결과 나온 것은 저희가 2024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또 저희가 정기점검 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24년도라는 거예요?

불합격 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성의 기준치가 미흡하다는 거잖아요?

근접하고 있어서

근접하다는 기준이 언제적 얘기냐고요.

2024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일부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3년 됐잖아요, 준공한 지 말씀대로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탄성 재료라든가 이런 어떤 재질적인 문제, 시공에 문제 있을 때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제가 4년째 읊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 그런 어떤 탄성이 안 나왔으면 하자 보수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큰 문제가 없다고 하여 2년 후에 다시 이거를 제기해서 시비를 써서 일부 구간을 보수를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 보수까지는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치에 충족이 안 되고 약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접했다고 해서 하자 보증이 안 돼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강을 하는 거고요, 하자 보수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매주 안전점검 회의를 하고 또 현장을 계속 살핍니다. 살피면서 그 부분이 조금 노후화가 진행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끊어서, 길어지시니까 끊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때 2년 전에 점검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아직 점검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올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정 후에 이거를 시공할 거예요?

저희가 우선 다른 곳에는 지금 안전점검에 의해서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됐고 점검 시기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아이들 바깥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2일 정도의 공사 기간을 들여서 최소한으로 우선 보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재료 관련 탄성재에 대한 어떤 환경호르몬 문제라든가 친환경 재질에 대한 것은 다 점검이 끝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례로 지금 보니까 보수 완료가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며칠 걸릴 거라고, 아까 금방 말씀 중에 2일?

네, 2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거고요. 거기가 우선 놀이기구 바로 주변만 우선 긴급 시공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놀이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재질을 기준치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서유럽의 어떤 선진국들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탄성재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 관련해서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만큼은 친환경 재질, 유럽에서 흔히 쓰는 게 있는데 일례로 코르크 재질이라든가 우드칩 같은 어떤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재료적으로 입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2일 동안 안전 관리 잘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꼼꼼히 살펴서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추후에 그런 어떤 하자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분당 10분을 넘으면 제재보다는 자제를 요청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희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60억 9,623만 원에서 1억 8,297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7,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체 재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입니다. 6개 동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교육 및 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3,300만 원이 증액된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48만 원을 증액하여 1,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3,000만 원이 증액된 5,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제도시 교류 지원입니다.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동 청소년의 하반기 의왕시 방문에 따른 차량 임차비 700만 원과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 업무 여비로 중국 셴닝시 및 윈청시 대표단 방문에 2,500만 원을, 베트남 다낭시 한국 축제 방문에 1,250만 원을, 캐나다 영어캠프 인솔 공무원 여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동 학생문화교류 대표단 초청에 2,100만 원을, 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에 700만 원을 반영하여 2,800만 원이 증액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2026년 중국 셴닝시에 파견 공무원이 없어 사무관리비 900만 원, 여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1,05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자체사업으로 동 통합방위협의회 통일안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5년도에는 예산안이 1,800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증액된 것 같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2025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자체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관내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6개 동 회원님들 모시고 추진을 하셨었는데 2년간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쪽에서 당초에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것보다 관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이제 2년여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부도 나가고 싶으시고 또 기획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회원분들을 모시고 관외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2년 전에도 예산은

관외에서 할 때

관외에서 할 때도 2,500만 원, 23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왜 48만 원이, 굉장히 이례적이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 올릴 때 6개 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체사업비로 동마다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120만 원 또 80만 원 이렇게 올렸었는데 청계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활동비로 83만 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하시다 보니까 48만 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번에 요청이 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수리 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6개 동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은 어떤 사업으로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산출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천동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119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부곡동도 116만 원, 부곡동 사업은 왕송호수 정화 활동, 덕성봉 등산로 청결 운동, 부곡동 취약지역 꽃 가꾸기 해서 20여만 원, 75만 원 정도 수준 해서 전체 116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 오전동이 121만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 이렇게 해서 단일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내손동 같은 경우는 169만 원, 명강사 초청 강연, 내 고장 청결지킴이 활동 또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랑 및 환경미화운동, 사랑의 복데이 음식 나눔 행사 이 내용으로 169만 원, 청계동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올리면서 83만 원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충실도를 좀 높여보자 하는 의견을 주셔서 홍보비하고 행사 물품 구입비로 48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청계동 어떤 행사

지금 자연순환 플랫폼 강연, 청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순환 플랫폼 강연 또 청계산 산불 예방 캠페인 해서 2가지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중에 당초 83만 원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타 동에 비해서는 좀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냐면 우리 1년 단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6개 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고 사실 들었을 때 청계동이 많이 적게 편성했던 것도 있지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또 책정되어 있네요, 다른 부곡, 고천, 오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형평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업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하실 때 미리 본예산 때 다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가을철이죠? 언제 실시되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9~10월에 야외 활동하기 좋으신 때를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통상 10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따로 10분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체크할 수가 없어서 답변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10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87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액보다 47억 6,400만 원 증액된 1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운영 관리 식당 덤웨이터 교체 공사는 전문 설계 용역과 구조 진단 등 추가적 기술 검토가 요구되어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시설비 중 조경수 병해충 방제와 관목 및 교목 전정에 각각 1,100만 원, 예초 작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본예산에는 상반기 소요 비용만 반영되었던 것으로 하반기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는 13억을 증액하여 85억을 편성하였으며 내손동 경로식당 증축사업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시설비는 다음 추경까지 필요한 최소 경비로 3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기본행정경비로 회계과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09페이지인데요,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편입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수입이 약 87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산정된 기준이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거죠?

저희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산술 평균한 금액이고요?

네.

그러면 25년도 22억과 지금 25년 예산 대비 금액이 한 65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가 상승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몰라서.

이거는 저희 25년도 세입 부분은요, 고천나구역하고 포일특별구역 내 편입 용지에 대한 매각 대금이고요. 이번에는 부곡가구역에 대한 매각 대금입니다.

별도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쳤을 때 87억 6,300 나왔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개발조합 측과 협의는 마무리된 건가요 이게?

네, 마무리 다 되었고요, 저희 이제 세외수입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된 단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의미가 없네요, 다 마무리가 됐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경로식당 증축 관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안 페이지 149쪽인데 여기 뒤쪽에 보니까 조리실 리모델링 7,000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시설 교체예요, 아니면 관련해서 급식 인원 맞춤 대용량으로 해 가지고 조리 기구를 별도로 다시 다 교체를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

조리 기구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리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배식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조리실도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실에 있는 일부 시설을 다른 데다가 빼고 조리실을 조금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확장하면 조리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증설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재개발 지금 다 입주가 됐고 또 올 6월부터 입주 예정인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모르기는 몰라도 10,000명 정도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면적은 늘어나는데 면적이라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용량의 조리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한테 요청된 것은 냉방기만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집기는 필요하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또 추가 요청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리실 리모델링비만 있고 관련된 조리 기구가 별도로 용량이 더 커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면적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7평 정도 조리실이 늘어나요. 그리고 아름채를 보니까 회원 수가 17,000명 중에 급식 인원 평균이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사랑채 같은 경우는 18,000명인데 급식 인원 평균이 1,100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아름채는 46% 급식하고 사랑채가 59% 급식을 해요.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감안해서 시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지금 사랑채 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더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착공,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했고요, 2달 동안. 설계가 완료됐고 이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서 4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4월이면 지금 4월이잖아요.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5월, 6월 2개월 동안 이게 물리적으로 다 마무리 가능한 내용이죠?

네,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곧 라구역도 입주가 되고 그것에 상응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안전에 유념하시고, 왜냐하면 그 구간이 다 어르신들의 공간이잖아요, 동선이고. 관련해서 안전 대책 철두철미해서 꼼꼼하게 시공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혜숙입니다. 153페이지요, 설명서는 7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토존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축하를 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만드시는지.

저희가 혼인신고나 간혹 또 출생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 만들러도 오시고 가족 단위로 여권 만들 경우에 또 오시기도 하거든요. 축하라는 개념은 혼인신고에 국한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문객들이 요즘은 SNS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인증샷을 남기실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만들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혼인신고 축하 포토존이 있던 것을 없애고 지금 시정 홍보로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데다가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정 홍보대를 없애고 하실 것인지,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세요?

기존에 시정 홍보대가 있던 자리에 21년도에 포토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 홍보대가 만들어지면서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저희가 민원실 내의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복잡해 보이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중으로 된다는 느낌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잘 어울리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권 최초 발급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서 또 이거를 없애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지 않았으면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예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없애고 또다시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설치는 됐는데 업데이트만 따로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이게 작년에 올 본예산에는 저희가 설치 비용을 세웠는데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우지를 못해서 올해까지 세우면 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사업의 성질상 업데이트랑 설치가 나뉘나요?

여기 업데이트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언제 몇 년도까지 이거를 하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게 없어도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민원서비스 평가 항목에 이거를 다 업데이트하고 또 기기 설치를 신규로 다 바꾸고 하는 사업을 해야 민원서비스 평가에 점수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거를 다 완료를 하게 되면 민원서비스 평가 항목의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질이랑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한 추진하신 문서랑 계약 내용 보고서 말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축하 포토존은 민원실 안이에요, 민원실 밖이에요?

민원실 현재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원실 안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기정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서 창 수 박 혜 숙 김 태 흥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