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220여 기초자치단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동안 계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마냥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인건비를 3년차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기초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기초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은 안 되고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건의를 대전광역시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우리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는 충원 더… 이렇게 비어 있는 직원 있죠? 출산휴가 가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그 자리 비어 있는 상태에 이 직원들이 가면 충원이 되는 것인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원 부분은 동과 본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7개 동에 대해서 17명은 이 업무인력으로,

이 업무만.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예.

왜냐하면 동사무소 이렇게 가면 저녁에 보면 저녁 시켜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저녁을 시켜서 먹느냐고 하니까 야근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91쪽부터 129쪽까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 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개정 및 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사무의 위탁 관련 근거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할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는 조문이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분리․이관되어 온 조문은 안 제2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로 1개의 조문입니다. 다음은 107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5개의 인용조문인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와 4개의 별지서식인 제2호, 3호, 5호, 8호의 서식을 상위 법령에 맞게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안 제40조의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호에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이의신청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단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등 5개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 및 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0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끝으로 검토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