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3일 동안 심사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과․소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은 먼저 심사하고 군수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공동 발의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보조금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시고 의원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우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이나 통일정책 등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과의 경제․문화 등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며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 인건비 내에서 보좌 업무 인력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의 별표 3에 보면 별정직 8급 상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8급 상당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3을 보시면 하단부에 현행에 별정직 밑에 보면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됨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참고로 별정직 8급에서 6급으로 변경함에 따른 연간 소요되는 경비는 연 690만원 정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성인문해교육 지도 및 감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1항,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제2항,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3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3. 성인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1항,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1항, 군수는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추계비용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매년 2억 6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5년간 10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제9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강사 전문성 제고 양성하는데 현재 우리 의성군에서 강사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강사를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한 것이 음악, 노래 강사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읍면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의 역량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역에서 듣잖아요. 강사라고 다 강사가 아니더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강사를 할 때 규정이나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리고 또 강사가 많은 쪽에는 집중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에요. 그리고 없는 강사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강사가 2∼3명 필요한데 한 명만 의성분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는데 의외로 또 외부의 사람이 채용이 되고 지역 사람이 채용이 안 되어서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하실 거면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하고 또 지금 없는 강사들은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양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우리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강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역량 강화할 때도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역량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간혹 보면 우리 지역에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강사자격 자격증으로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득이 외부사람을 또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강사를 모집해서 역량 강화를 해서 우리 관내의 강사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강사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또 실력이 안 되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으면 그 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안 된 이유를 왜 지역에 놔두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불평불만들이 분명히 이번에 들은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지역 강사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평가를 활동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없으면 도태되어서 스스로 떨어져나가도록 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미나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하는데 지금 성인문해교육 강사는 거의 대부분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하고 또 일반 취미나 자격증반하고 좀 다른데 이것은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성인문해교육은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성인문해 평생교육협의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사도 전문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분들도 집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할머니들을 가르치라면 OX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발굴해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가서 그냥 할머니들 하고 말동무하고 기역, 니은 몇 개 가르쳐 주고는 시간 때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를 현장에서 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장님들한테 그 할머니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해서 실력이 있고 본인들이 이제는 ‘평가를 받는구나.’ 어떤 인식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시간 때우기 식의 강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모니터링을 다했습니다. 1200만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강의하는 것을 녹화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다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잘하고 이런 것 다 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강사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대상부터 제5조 군수의 책무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사업 추진 및 위탁부터 제8조 경비 지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컬링센터의 정의,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호. 사목에 의성컬링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100분의 80 범위의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의성컬링센터의 전용 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규정을 별표1과 별표5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관광문화과와 합의를 거쳤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인건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최소 비용만 반영하고 의정부시 등 다른 기관사용료와 비교하였을 때도 당초 사용료 안이 높은 가격은 아니나 의성컬링센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중 대구 등 관외지역민들로부터 사용료가 낮다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26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타지자체 컬링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의정부가 지금 1시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과 토요일 산정을 해놓고 이천훈련원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체육회 사용료 지급 현황은 지난 감사 자료에서 나왔듯이 월 125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일 산정하면 41만 7000원이 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 보시면 의성컬링센터는 체육 경기 행사일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은 10만원, 평일은 8만원, 또 20시부터 저녁 22시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은 7만 5000원, 평일은 6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 비용추계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컬링장을 만약에 관내인이 아니고 외부인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외부인도 저희들이 이번에 산정한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경 규정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 규정 신설한 것은 우리 지역의 학교 컬링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경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성군의 동호인들하고 외부 동호인들이 오면 사용료의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예, 일반 동호인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공공시설을 보면 관내 사용자는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할 때 의성군의 시설을 갖다 놓고 외부인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기 감경 규정에 보면 이 컬링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13조2항3호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어차피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을 하면 관내인들 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좀 하는 게 한 두 항목이라도……. 쉽게 말하면 내 집의 것인데 내가 사용하는 것이나 남이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으면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심의할 때도 많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전액 감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은 확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도 몽골 내국인들은 관람이 예를 들어서 1만원, 5000원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오면 외국인들은 거기의 배입니다. 1만원 같으면 우리가 가면 2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컬링도 어쨌든 의성군의 랜드마크인데 이게 컬링하면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세금을 내고 의성 군민이 운영하는 이 건물에 군민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외부에서 오면 이게 컬링장이 무한정 몇 시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트가 무한정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보면 이게 세 시트가 있다 그러면 관내의 사람들이 이 세 시트를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시트를 다사용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돈 주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약해서 접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예약을 해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든지 어떤 항목을 묶어놓아야 되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각 해당 단체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회원단체를 포함해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면이 되고요.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학교 체육활동이라든지,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관련되는 내용, 또 청소년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것 이런 경우는 감면 되도록…….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다 체육시설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혜택을 받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영장을 어디에 사용을 해도 보면 그 지역인들 하고 외부인들 하고 들어오면 사용료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할 때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사용료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사람들의 사용료하고는 차이점을 좀 두자는 것이지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요.. 이 조례를 자꾸 바꾸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새로 조례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 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영주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의성군에 컬링장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얼마인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사용료는 잘 모른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어떤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의성군에서 지금 이 동아리를 한 분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아리 내에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동분도 계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터를 외부에서 동아리 분들이 오셔서 사용을 하면 똑같은 가격에 형평성에 안 맞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요금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 검토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관리 계획 법적 근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한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안 외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토지 30필에 5만 5992㎡이고 건물은 52동에 5146㎡입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중리리 935-1번지로 토지매입 면적은 2458㎡이고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 안입니다. 대상부지는 안사면 월소리 750-1번지 쌍호초등학교 부지이며 토지매입 면적은 1만1201㎡ 건물 1동 매입 면적은 949㎡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토매리 산 15번지 외에 9필지로 토지 1만 5931㎡를 매입하고 건물 40동, 2875㎡는 신축 건물 10동, 330㎡는 포스코로부터 기부채납 받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단밀면 낙정리 491번지 외에 14필지로 토지 1만 3340㎡를 매입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안입니다. 대상부지는 다인면 서릉리 303 외 2필지로서 토지는 1만 306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992㎡를 신축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5억원 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안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함에 따라 군관리계획 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해당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인공암벽장 및 주차장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억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9807만 4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 안입니다.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을 통하여 의성에 유입되는 도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우리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LH주택공사에서 30세대의 주택을 조성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요예정 시설은 주택 30세대, 진입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80억중 토지매입에 5억 5000만원을 의성군에서 부담합니다. 해당 부지의 시가표준액은 4억 1133만 8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쌍호초등학교 부지로 8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 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통하여 의성군에 유입되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자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며, 주거 단지 1은 안계면 토매리에 단독주택 30세대를 건축하고 주택단지 2는 안계면 용기리에 단독주택 20세대를 건축합니다. 이때 용기리에 10세대는 포스코에서 제공하는 스틸하우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1억 8000만원으로 군비 95%, 도비 5% 로 구성됩니다. 해당부지의 시가표준액은 2억 5973만 733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13페이지, 14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과 같이 하는 생활밀착 SOC사업인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경상북도 제1호 공립 숲속야영장 조성과 함께 낙단보 주변 산림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야영시설, 취사장, 샤워장, 탐방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2억 37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이며 해당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1억 2627만 4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1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다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신설 안입니다. 수도작 및 축산 중심의 임대 사업 운영으로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 및 이용률 제고로 경영비 절감과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지는 다인 버스정류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단밀면, 단북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23%, 도비 7%, 군비 70%입니다. 해당부지의 시가 표준액은 2억 582만 3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협의 매입이며 위치는 도면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4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쪽에 보면 인공암벽조성 사업 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의성에 인공암벽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인공암벽장을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작년 말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요?

정확하게는 잘

왜냐하면 저는 거기 다녀도 그 인공 암벽장을 사용하시는 분을 한 분도 본적이 없거든요.

아직 준공이…….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인공 암벽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까?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암벽장과 주차장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불하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여튼 준공하고 나서 어차피 우리 의성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체육시설들인데 무용지물로 짓기만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런 사태는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웃사촌시범마을 토지 보상가가 여기에 시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유자분들 이름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410억원, 특별회계는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9개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12억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9억원, 주택관리 사업 9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0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낙단보 지역 주변 수요 사업입니다. 2억 2000만원, 치수 사업에 24억 1000만원, 수질 개선에 259억 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6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행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1억 9400만원으로 모두 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예산 총액의 3%가 되겠습니다만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90억 7631만 2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0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원을 증액하여 모두 650억원이 증액된 7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03%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410억원, 10.97%을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41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80억원을 합해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총액은 719억 6455만원으로 2회 추경 719억 8807만 9000원보다 23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등이 정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년 기준 인건비는 7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639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261억 1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78억 644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47억 206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즉 잉여금 및 공기업전출금 내부거래는 59억 3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분야, 공공행정 분야는 50억 46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8519만원, 교육 분야는 2억 2927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1431만 8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230억 4092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52억 2904만 9000원, 보건 분야는 19억 352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7억 89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억 1825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억 542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억 82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는 24억 2227만 3000원, 기타 분야 기본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4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6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입니다. 조직별로 부군수 직속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30억 7697만 1000원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는 5억 6451만 3000원 증액되어 모두 36억 4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복지국은 총무과가 4억 1322만원, 재무과가 4억 5757만 2000원, 민원과가 5억 989만 1000원, 복지과가 39억 7036만원 증액되어 모두 53억 510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관광문화과가 2억 9265만원, 일자리창출과가 17억 5120만 7000원, 경제투자과가 33억 4603만 9000원, 농축산과가 11억 8692만 5000원, 원예산업과가 3억 5627만 9000원 증액되어 가지고 모두 69억 331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안전건설과가 118억 5273만 3000원, 지역재생과가 23억 3596만 6000원, 시범마을조성과가 77억 2264만 4000원, 환경과가 171억 9511만 9000원, 산림과가 9억 6985만 5000원 증액되어서 모두 400억 763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71만 3000원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9억 3524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가 2억 6718만원 증액되어 모두 22억 2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가 2억 508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박물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9억 1453만 8000원 증액되어 모두 61억 65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은 6억 205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5억 1232만 1000원, 물건비가 35억 5357만 1000원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이 11억 9185만 4000원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본지출이 498억 83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로 26억 47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 10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 요금수입이 80만원, 도옥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청산금 수입이 1385만 9000원이 감액되어 모두 1305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외부수입입니다만 그 외의 수입이 1억 696만원 증액되어 모두 93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42억 3401만 7000원, 특별교부세가 1억 38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7억 4021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2612억 1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 1440만 1000원, 특별조정교부금은 9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78억 644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모두 224억 19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비가 147억 7521만 7000원, 다음 80페이지 하단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760만 3000원, 다음 81페이지 상단에 기금보조금 2억 1893만 9000원을 합해서 모두 180억 1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44억 1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모두 35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3회 추경에 총 30억 76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페이지 115페이지 중간정도에 있습니다만 재원관리에 예비비가 24억 2227만 3000원이 저희 부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군정의 기획조정통합 그러니까 기획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 민선7기 정책방향 액자를 제작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물품 구입 1000만원, 업무편람 유인 1000만원 그리고 군정 핵심추진 사업 특집으로 특집기사를 3회 정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과제 공부모임 참여자 급량비를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계획 중입니다만 9월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운영을 격주 1회로 운영할 계획이고 12월에 공부모임 결과 팀별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과제는 시책에도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에 대한 토론과 결과를 정책 자료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5개 분야, 2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정책과 일자리 그리고 선순환경제, 마을자치와 내부혁신 분야에 대해서 공부모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잔액을 저희들 부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는 당초 다인면사무소에서 요구가 왔는데 저희 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맞춤형 재정운용은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45만원을 감액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담당계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변호사 선임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억 2000만원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된 국방부와의 그런 소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마을자치 실현은 저희들 7월 22일자로 조직 개편을 해서 주민자치계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에 총 1억 8890만원,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즉 의성읍주민자치센터는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읍면 전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이용하든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 그리고 시설비를 도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된 9개 단촌, 점곡, 옥산, 봉양, 비안, 구천, 안계, 다인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비가 7036만원 그리고 강사료가 4354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기간제보수로 마을자치전문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사무국장급 전문가를 1명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예비비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4억 2227만 3000원을 저희 부서에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행정운영비는 자산취득비가 감사계가 주민자치계가 생기면서 산림과 자리와 발간실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여 집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조직총괄표를 보시면 읍면별로 금번 추경은 주민 숙원 사업은 실․과․관․소에 편성한 관계로 읍면 예산은 6억 2055만 4000원이 증된 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 방제비용을 2500만원씩 증액해서 읍면 당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페이지 1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 이렇게 도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공모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의성군에 주민자치센터가 18개 읍면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의성읍밖에 없습니다.

의성읍밖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라도나 경기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없어서 지금 마련한 것이죠?

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단촌면은 80만원, 안계면은 2000만원, 이렇게 8개 면이 있으면 물론 공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기는 하고 18개 읍면 중에 8개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다양하게 같이 공모를 조금 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80만원짜리와 2000만원짜리는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프로그램도 아이디어를 더 낸다거나 다양하게 공모를 해서 좀 혜택이 골고루 다른 면에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의성읍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 페이지 114쪽에 보면 다인면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개․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공간은 없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의성읍을 제외한 17개 읍면은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시설비가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의성읍에만 있기는 하지만 계속 프로그램 사업은 이어져 왔는데 그 프로그램 하는 공간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개․보수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115쪽에 인구정책포럼 이것은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죠?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8월22일에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100인 토크를 의성읍에서 개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것인가요?

그것은 주민인구정책계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같은데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포럼이나 이러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하면 좋을텐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100인 토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2000만원……. 저희들은 그냥 주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최만 여성국에서 했다는 말이시네요.

주관은 협회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인구정책포럼까지 1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포럼이나 여기에 100인 토크가 인구협회에서 했지만 굉장히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을 한 번 더 변화시키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포럼이든 토크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의성군으로서는 좀 기발하고 참신한 것들이 많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이제 한 가지 정책에 대한 이미 벌써 또 한 번 진행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추경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잘 섞어서 조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번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으로 뵙다가 과장님으로 뵈니까 새롭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 계실 때 진짜 열심히 잘 해주시고 다른 7개 면 중에서 단북면이 진짜 으뜸으로 앞서가는 면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여기 올해도 보니까 36.4%나 늘었는데 이 예비비가 해마다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보니 예비비가 조금씩 느는데 올해는 엄청 예비비가 많이 늘어있는데…….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쓰는 돈입니다.

급할 때 쓰는 재난 대비해서 이 예산이 따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는 것은 예비비를 이만큼 안 잡아놓고 이 돈을 다른 데 충분하게 급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이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으니까 한 10억 정도는 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발굴을 잘해서 당연히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다 쓰는 게 예산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만큼 재난대비 해서도 일정 부분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