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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원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6-07

원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원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원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유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와 공동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할에 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당초 참고조례처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모의의회 지원을 고려해서 검토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의회 홍보와 주민에 다가서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학생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의회 여건을 감안하여 모의대회 지원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회 견학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의회 견학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의회 견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 제공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견학과정에서 우수 구민과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 의회와 동구 구민이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택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매년 운영하는 특위의 경우 문서를 내․외에 발신해야 할 경우 직인이 없어 특위운영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일부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직인 제작에 필요한 근거를 만든 사례가 있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가 의장과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포상과 관련하여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문의 문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상권자를 의장이 수여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의장 또는 다른 의원이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으로 의장 공백에 따른 주민과의 일정이 변경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의회가 동구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오관영위원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부터 7쪽까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그 동안에도 우리 의회에 견학을 초등학교나 단체에서 오면 제재 없이 다 방청하고 관람하고, 또 5대 때인가는 초등학생들이 임시의회 비슷하게 의회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현재도 순수한 견학 목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이 평생학습과에 신청을 하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의사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견학은 시켰거든요, 1년에 2∼3회 정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기록관리, 지금까지는 어떤 유치원에서 몇 일 날 다녀갔다,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기록관리를 할 수 있고, 또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소통하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어 가지고 크게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한다는 취지가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보면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있고, 수원시의회에서도 이런 취지로 견학지원조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타 시도도 이런 조례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에서 다른 구는 없는데요. 우리가 좀 앞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혹시 7대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나 단체에서 의회체험을 한 그런 일정이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2회 정도,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견학 말고 체험,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체험은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견학에 그치지 말고, 이제 조례까지 우리가 한발 앞서가서 하셨을 것 같으면 5대 때는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초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직접 의장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한 것이 제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치는 않은데,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학교에 우리 홍보안내문도 보내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오라고 해 가지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직접 아이들한테도 그런 견학에서 그치지 말고 의회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열어줘 보세요,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 요즘 학생들은 대단해요. 초등학생들을 보면 반장 뽑을 때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방학 때 의회를 한번 씩 견학을 해서 자기네끼리 박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보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동구의회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석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쪽부터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택호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의안건 1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석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5개구에서는 중구하고 대덕구가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나요? 서구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서구, 중구, 대덕구, 세 군데는 제정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하면 네 군데네요?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유성구만 미 제정 됐습니다.

오관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석범 의원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16년도 일반회계 결산 운영결과 예산액 20억 8,5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9억 8,9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2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2억 2,674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 1,5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8만원입니다. 주요요인은 사무관리비 134만원, 공공운영비 354만원, 국내여비 18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1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4쪽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5억 9,8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5억 7,3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4만원으로 주요요인은 의정운영공통경비 512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33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5쪽 행정운영경비로써 총괄인력운영비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11억 1,6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0억 6,3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16만원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직원보수 인건비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8,63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8,5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6만원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5,714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5,16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오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오관영위원장

우리 예산 잔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한 9,500만원 정도인데 뭐가 제일 많이 저기를…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중에서 의회비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그것이 2,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적게 사용됐고, 또.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안 다녀오셔서, 그 때는. 그렇죠?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이 67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요. 또 업무추진비를 좀 그 때 덜 쓰셨습니다. 그 때 총선 관련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자제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덜 쓰신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