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집행완료 된 사안을 다루는 일이지만 예산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내역서 6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예산액은 96억 2,312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6억 162만원입니다. 이 중 55억 4,1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억 5,969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63쪽 「구정시책 연구 개발」에서는, 예산액 8,52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1,672만원, 주요업무보고 인쇄, 구정홍보물 제작 등 3,6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57만원입니다. 64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예산액 1억 5,820만원 중 예산관련 책자, 보고서 등 수용비로 2,894만원,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273만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2,575만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로 1,74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9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38만원입니다. 65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는 예산액 676만원 중 홍보물 제작, 자체평가계획 보고서 발간 등 5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7만원입니다. 65쪽,「신뢰받는 법무·통계」에서는, 예산액 8,950만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등 2,454만원, 승소사례금 740만원, 2016년 기초통계조사에 2,6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07만원입니다. 67쪽,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2,275만원 중 감사운영 일반수용비로 1,151만원, 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에 8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만원이며, 67쪽, 「전자구정 구현」에서는, 예산액 7억 8,092만원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백신구매에 1억 613만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억 2,309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1억 6,667만원, 전산시스템운영 등에 3억 2,7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2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3,955만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기본운영비 등으로 1억 74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로 2억 2,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4만원입니다. 69쪽, 「예비비」는 예산액 39억 270만원 중 노인복지관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2,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억 8,120만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6,089만원, 원금 21억 6,000만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9,493만원, 예수금 원금상환 16억 3,333만원과 이자상환 8,509만원 등 총 41억 3,7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73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 270만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에서 설명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30억 809만원이고 수납액은 4,226억 293만원, 지출액은 3,836억 4,54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잉여금)은 389억 5,75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11억 5,968만원, 사고이월비가 20억 53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8,63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 22쪽 입니다. 차인잔액은 308억 2,92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92억 6,581만원, 사고이월비 8억 3,41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4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4,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7,969만원이고 수납액은 170억 2,252만원, 지출액은 88억 9,4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1억 2,82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387만원, 사고이월비 11억 7,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6,1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20억 4,584만원, 세외수입 180억 2,498만원, 지방교부세 99억 5,850만원, 조정교부금 707억 4,094만원, 국·시비보조금 2,289억 5,938만원, 지방채 39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419억 5,075만원으로 세부내용은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4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3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9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9,439만원이고 지출액은 192억 6,8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3쪽부터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5억 5,553만원이고 지출액은 442억 2,43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3,1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5쪽부터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227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7,35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9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3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26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4,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72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7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3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777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52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6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0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9쪽부터 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6,530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4,0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1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5쪽부터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 16개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212만원이고 지출액은 30억 9,3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7쪽부터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세워서 2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보니까 여기 불용사유가 조사대상인 사업체수가 감소돼서 조사인력이 감축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17년도는 예산을 또 많이 세웠어요.

이것이 2016년 경제총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고요.

몇 명,

79명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79명.

예.

79명이면 이 분들이 그러면 사업체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사업체수가 얼마나 감소됐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는 20,286개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조사결과 18,592개로 감소되다 보니까 조사인력 및 채용기간을 단축을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줄였으면 또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줄을 것 아니에요?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매년 편차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시비와 구비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인력은 한 번 시작을 하면 몇 개월씩 하나요? 다 틀려요?

이 조사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고요. 매년,

그럼 한 2개월,

예. 2개월 됩니다.

1년에 2개월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년에 2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17년도 예산은 한 1,400 정도 세웠네요? 세워놓으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감소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또 뭐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편차가 심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참고로 이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번 하는 거고요. 1하고 6자가 들어가는 해에 하는 조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5년에 한번 하는 총조사인데,

5년에 한번.

예.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 79명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79명이?

그러니까 1자 들어가는 해하고 6자 들어가는 해에 경제총조사를 하는데요.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이 79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이 왜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경제총조사하고 일반사업체조사하고,

합쳐진 거예요?

예. 좀 틀립니다. 통계가 다양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5년에 한번 하는 경제총조사입니다.

그러면 5년에 한번 이 조사를 하는 자료 있죠?

예.

우리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자료 좀 부탁할게요. 5년에 한번 자료하고 또 매년 하는 자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주세요.

통계조사 자료 들으셨죠? 실장님.

예.

언제까지,

오후 시간 시작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87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됐네요?

예.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됐던 사항인데요. 교부세로 나온 사항 같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교부자체가 예산편성 정리추경 때 교부가 된 사항이라서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3월 중에 다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늦게 들어와서 시작해서 지금은 다 완료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CCTV 부분은 예민들 하시잖아요?

예.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액도 제법 되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89쪽을 보면 101-01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해서 예산이 보수, 그냥 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남은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위에 인건비에 보수 총괄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충원된 사람들에 대한 보수 호봉이 사회복지직원들에 대한 국비보조금인데 보통 통상 3호봉 기준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2.5호봉 정도로 평균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89쪽에 생긴 불용액은 원래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8명에 대해서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2017년 올해 8월달에 채용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 7월달에 5명 채용한 부분만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남은 사항이고, 그 추가된 사항은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은 올 7월에 8명을 지금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6개월분 봉급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8명이 들어오는 직원은 다 주민센터로 내려가나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봤는데 시에서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시에서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그 인건비,

하반기에 6개월분만 인건비가 올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회계과를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다 많아요,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청사관리운영비, 이런 것이네요?

예. 청사관리와 관련된 것은 청소대행 시설하고 청소대행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입찰차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액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같은 것이 미리 내놓고 추후에 정산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고요.

지금 우리 청사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났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는 올해 저쪽 청사벽면부분, 그것만 추가로 요구해서 하고, 일종의 철골구조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한번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하자보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예. 크게 많이는 안 나오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저쪽 서쪽 부분, 해가 많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를 다시 한번 실리콘 코팅을 한번 해 달라고 계룡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수해 주기로 했어요?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