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헌 의원 발언

배효임 위원입니다.「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2월 18일 제출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 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128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62억 원, 합계 4,290억 9,3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7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48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1,715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419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0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531억 9,000만 원, 직속기관 546억 800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9,200만 원, 사업소 151억 5,700만 원, 읍·면 49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절하게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총 예산 4,290억 9,3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