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슈퍼푸드 마늘 축제 또 9월 30일 하고 10월 3일까지 컬링월드컵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TBC 및 중앙의 SBS 등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밑에 스팟 쪽으로 단기간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그 행사 기간에 한 2주나 3주…….

아닙니다. 만약에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면 행사 전에 한 2주 동안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또한 방송에도 그런 것을 홍보하지만 전광판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서울역 앞이나 대도시 대구나 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10월 세계푸드 마늘 축제라든지 월드컵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전광판을 통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홍보입니다.

예, 지금 시대적으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부서만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홍보부서만 있었는데 올해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 확대 개편이 되면서 소통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통부서에서 SNS와 각종 유튜브 제작 등 여러 편을 지금 한 달에 한두 건을 자체적으로 의성군 홍보 유튜브 제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좀 많이, 상반기에도 했지만 후반기 때도 가늠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 사이트 안에 이번에 완료보고회를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 새로 구축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시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면 한 2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회 의성슈퍼마늘축제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서 종합운동장 입구에 대형 텐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이지비아 앞에 의성군에서 매입한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성토를 거의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시개 가는 쪽에 보면 전에 과수원 하던 쪽에 의성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흙을 좀 다져가지고 주차선도 긋고 해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편성…….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일단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되 나중에 군에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건물을 짓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또 시니어클럽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이 큰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 사용할 집기, 의자나 책상 그런 게 지금 필요해 가지고 1100만원을…….

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이것은 이제 국비가 기금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 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로도 쓸 수 있고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쓰고 있고 운영비는 또 보건소에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한 1800만원 정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보건소에 아마 1800만원이 올라갔을 겁니다. 보건소 예산에 운영비로 1800만원이 아마 증액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72억 2793만 9000원에서 9390만 1000원이 증가한 173억 2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에 주차장 요금수입으로 80만원을 반영하고 안평면 도옥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완료에 따른 청산금 수입은 당초 세입예산에서 1385만 9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외 5개 부서의 각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750만원과 2019년 2차 중학교 CCTV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수입 794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세출예산 66억 6205만 4000원에서 4억 5757만 2000원이 증가한 71억 19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국내 여비로 도비 160만원, 지방세 세정운영관리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도비 80만원, 군비 3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운영에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포상금 7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9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효율성 징수관리에 징수계 직원 한 명 감소에 따른 급량비 33만 6000원 국내 여비 193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범위 일정 조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비가 1532만 4000원 감 되고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국내 여비로 도비가 593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정 역점시책 사업 지원으로 직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2억원, 군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로 안평면사무소 주차장 설치 외 2개 사업에 4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신평면사무소 창고 신축 설계비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1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및 공공청사 신축 시설비로 안평중학교 부지매입 집행 잔액 1억 4400만원과 공공청사 신축부지매입 집행 잔액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신문구독료 현실화를 위해 342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에 2018년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발생분 반환금을 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안평면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그 논에 옛날에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군유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매상이나 이런 것 할때 굉장히 도로가로 주차를 해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옆에 벌써 한 3년 전에 토지는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 설치를 못한 상태이고요. 다인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적어서 그 옆에 318㎡를 다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3년인지 모르겠습니만 벌써 매입은 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개소에 4만원입니다.

저번에 봉화사건도 있고 이래 가지고요.

사용료하고 설치비하고 장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전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9억 7036만원으로 기정 본예산 1134억 4096만원에서 1174억 113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국․도․군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8억 8500만원, 노인시설보강 기능보강에 4억 8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2억 300만원, 긴급복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2400만원, 여성가족 및 보육 아동보육 사업에 14억 8600만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증가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감을 4580만원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당초에 저희들 550명을 했는데 받아 보니까 한 120명이 130명 정도 줄어서 420명으로 해서 46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전체 2억 387만 1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활동급여 바우처 사업인데 당초 예산 48명에서 60명으로 늘린 사업으로 가사활동,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장애인 1급, 3급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 98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소방서 밑에 종합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시설안전 점검대행료 등 이것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98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나머지 다음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 56명에 대한 안전복 구입과 혹한 및 혹서기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매칭 사업으로 1471만 8000원 증시켰고요. 그 밑에 하단에 독거노인 종합돌봄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뒤에 본예산에 내려와야 될 부분에 뒤에 내려와서 본예산 지원분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대한 지연분입니다. 다음 150쪽 상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성에 산동복지타운에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을 하는 건으로 거기에 이것은 국비, 도비로 군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과 더불어 5억 1537만 3000원 증시켰고요. 하단에 경로당 신축 부분에 5개의 경로당입니다. 비안 이두2리, 옥산 구성1리, 신평 교안3리, 신평 중율2리, 단촌 하화2리 등 4개 경로당과 1개 경로당 신축과 설계비 반영하는 부분으로 전체 7898만원을 추가되는 부분을 증시켰고요. 다음 151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전체 8억 8459만 9000원을 증시켰습니다. 기존에 노인 일자리가 1938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0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기존에 있던 대상자에게 2개월 연장과 신규 50명에 대한 일자리 참여입니다. 그다음 152쪽 하단입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지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8000만원 더 증시켰고요. 153쪽 상단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구축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증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저소득층에 대한 요즘 미세먼지 피해가 많아서 미세먼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매칭 사업으로 저소득층 모두 4235명에 대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7623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전체 2억 3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상반기에 1억 1800만원 세워놓았는데 상반기가 벌써 4월에 다 소진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긴급 복지에 지원한 분들은 모두 778명으로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현재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반기에도 곧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6명에 대해서 1377만 7000원을 증시켰고요. 다음 155쪽 상단에 내일키움통장 이것은 비슷한 사업인데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는 희망키움 통장이고 자활근로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1명에 대해서 1514만 6000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에 맨 하단에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 사업에 전체 14억 8642만 6000원을 증시켰는데 내용은 156쪽 중간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전체 이것도 국․도․군비 뒤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1796만 7000원 증시켰고 평생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체 2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직원 처우 개선에 전체 우리 보육교사 지원 사업에 62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따른 지원분입니다. 6200만원을 증시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동부에는 휴먼시아에 있는 아이들 세상 어린이집, 또 서부에는 안계에 있는 디딤어린이집을 올해 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들여서 11억 52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다음 159쪽 맨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7820만 2000원을 증시켰는데 160쪽 상단에 보면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6세에서 7세로 확대되었습니다. 7세 이상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상이 당초에 6세일 때는 1215명에서 7세 포함하면 1397명으로 182명 추가에 따른 7820만 2000원을 증시켰고요. 161쪽 상단에 보호아동 종료 수당 지급에 전체 사회적 보장 수당입니다. 보호 자혜원이나 시설지역에 있다가 20세 이상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립지원금입니다. 전체 207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나머지는 163쪽 상단에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기타 국고 반환금 지출인데 3억 595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5957만 6000원, 시․도비 반환금이 2억 4637만 9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종합지원센터인데 소방서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옆에 새로 지은 게 있거든요. 올해 7월에 지었는데 거기 안에 입주된 기관이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자활센터 이 3개가 되었고 앞으로도 평생교육센터, 평통, 자총 이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축 건물에 따른 관리사가 없거든요. 어느 지정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당분간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나오는 각종 운영비 등의 세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예.

이 부분은 자기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몰라도 없다고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없었고…….

예.

아이들도 돌봄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사센터에 앞으로 지금 입주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 3개 있어요?

예.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은요?

평생교육센터, 평통, 자총.

자총?

자유총연맹이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사무실이 남으면 입주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추가로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오면 딱 맞지 싶어가지고요.

왜 내가 그 입주단체를 물어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160만원 전기세, 상수도 40만원, 소방안전대행비 15만원 등등 해서 한 달에 24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2개 업체가 더 들어온다면 의성군에서 감당해야 될 예산부분은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지난달에 3개 단체만 들어와서 한 게 전기료가 120만원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개 단체 그것은 작은 거니까 규모가 그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의성 그분들 시니어클럽 그분들에 대한 자체의 예산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충당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100% 의성군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전기든 물이든 물 쓰듯이 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든 시니어클럽이든 대표적인 단체나 기관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십시일반해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우리 혈세가 낭비가 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