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차 추경 예산은 2차 추경예산 184억 4650만 9000원보다 19억 3524만 4000원을 증액한 203억 81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39만 3000원이 부족하여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기금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95만 1000원과 2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576만원이 남아서 이 돈을 일반운영비의 278페이지 하단입니다. 67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의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 교육기금은 278페이지 상단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기금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로서 응급의료 이송체계 즉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으로 기금 1억 60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는 균특 사업으로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8억이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8억 중 금년도 2019년도에는 8031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31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여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중 보건소 신축을 1층에서 4층하고 치매안심센터, 키즈카페 인테리어 값으로 11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의 군비예산 사업은 83억 9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기금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863만원을 감액하여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6명 인건비로 총무과에 8850만원을 이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0만원, 여비 1692만원, 일반보상비 2691만원, 283페이지에 치매 조기검진비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기금으로서 1800만원은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5차 공고하였으나 미채용되어 상반기 7개월 인건비 1800만원을 보건소로 이관하여 사무관리비 1350만원과 여비 200만원, 재료비 130만원, 기타 보상금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으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평가 우수로 600만원을 상금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및 창고 신축으로 5억 5000만원, 순호보건진료소 주변 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53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보건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 건이 기정액에 70억 5000만원인데 왜 11억 5000만원이 더 증이 되는지요?

실내 인테리어비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할 때 100억이 넘어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키즈카페 다음에 1층에 인테리어비로 1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억이 넘어가지고 일단 금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늦게 인테리어 쪽으로 더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안계 쪽에 있는 것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인원을 지금 4명 더 늘리는 겁니까?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 군비로 하던 것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공모해서 국토부에 군수님이 먼저 가서 200억 따 오셨거든요. 그중에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포레스트로 해서 저희들이 8억을 출산통합지원센터에 프로그램과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서 8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감할 겁니다.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에 3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 정도 또 편성해서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화 드린 부분 있었죠? 내년부터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한 분 더 해서 주말에…….

그것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9월 1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직 및 일직 개념으로 해서 일직비를 책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을 더 채용하니까 그 사람이 계속 주말만 하면 저희들 52시간에도 위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우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페이지 279쪽에 보면 응급의료 이송헬기 헬기장을 새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원래 보건소 옆에 도토골 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산림과하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우리 헬기착륙장은 동부권역에 전혀 못가는 곳을 가음이나 춘산이나 옥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회사에서 저희들도 적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읍에 보면 남천교 옆에 헬기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읍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는 지금…….

전혀 별개예요?

거기는 사용을 못하고…….

아, 사용을 못하니까 새로 이제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예, 인계점으로는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착륙장은 의성군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착륙장 건설로 1억을…….

처음으로…….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권역에 오지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동부 오지를 위해서?

예.

다음에 뒤쪽에 보면 284쪽에 보니까 만성 정신 질환이나 자살 예방, 각종 정신 질환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러한 자살시도자라든지 정신질환자 현황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285쪽에 보면 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랑 창고가 이제 5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주차장 부지를 구입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1, 2층은 창고가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허가할 때는 창고랑 의사 관사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간당직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철근 빔으로 해서 1, 2층은 창고, 그다음에 3층은 의사 관사 8평 정도로 해서 세 칸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세 칸만 있어도 충분해요?

3명이요.

3명이라서…….

예, 세 칸 하고 창고는 네 칸 정도요.

어차피 이분들을 위해서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야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새로 신축이 되니까 그 옆에 또 마련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주차장 부지 옆에 끝에 지어서 하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2억 5082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28만 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기금이 4500만원, 군비가 2억 5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문화회관 시설유지관리부분에 급량비로서 관리업무추진 특근자급량비를 33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원에 맞추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여비 중에 국내 여비에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가 120만원, 관외가 73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체육회관 등 유지관리보수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방충망 교체에 500만원, 또 냉난방시설물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1200만 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는 컬링장 유지관리에 100만 5000원 또 사촌문화공간 제초작업에 600만원, 사촌 마을자료전시관 전시품 안내 시트교체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종합운동장 도장 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공사입찰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 취득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무선마이크 구입에 96만원, 의성군민테니스장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 사촌마을 자료전시관 공기청정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촌마을 자료전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공기질 규제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성체육관 지붕 보수에 1억 4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기금이 4500만원, 군비가 1억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는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센터 홍보 신문 구독은 1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회관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중에 기획공연 홍보비가 400만원, 보조 사업 공연 홍보비가 400만원씩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 한 대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CGV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하고 CGV 영사기와 호환이 안 되어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운생태공원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원에 맞추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 여비도 1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가 120만원, 관외가 73만 5000원 이 부분도 현원에 맞추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운생태공원 CCTV 교체입니다. 이것은 1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아날로그로 상당히 노후 되어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빙계군립공원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빙계군립공원 암반관정 모터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상수도로 쓰고 있는 관정에 모터가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천제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장지관리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주변 주민 수혜 사업으로 해서 지난 추경 때 85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선별작업장 44평의 신축을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가 10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공모 사업 회계검토 수수료가 100만원, 도서관 비치용 신문 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우리 마을 책 축제에 1000만원, 전국 독후감 공모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는 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마을 책 축제로 대신하기 때문에 독서의 달 행사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 여비는 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가 TF로 되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가 240만원, 관외가 1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국민체육센터 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716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안전요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신문 구독에 144만원,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에 1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내 여비에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관외 추진비는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에 1065만 9000원, 상여금에 799만 4000원, 연차수당 48만 2000원, 급량비 60만원, 피복비 10만원, 명절휴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2시간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화장장에 한 명이 충원되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3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는 134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국내 여비는 7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가 480만원, 관외가 2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 부분들은 현원에 맞추어서 전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298쪽 가운데쯤에 의성체육관 지붕 보수로 1억 4895만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는데 의성체육관 지붕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보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관이 의성문화회관하고 같이 지으면서 올해 19년차 들어가는데 지붕은 매년 2000만원, 1000만원씩 두 번 정도 보수를 했는데도 안 되어서 지난해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서 전면 보수를 했는데 그 위에 지붕 보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철골 트러스가 물을 먹어서 안에 전부 녹슬어 있어서 다 긁어내고 전부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기금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300쪽에 보면 우리 마을 책 축제, 전국 독후감대회 이런 것을 지금 신규로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대신에 독서의 달 행사 500만원짜리는 감액을 했고요.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과거에 이런 식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나요?

없었습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전국의 각 도서관마다 독후감 공모전도 거의 하고 있고 저희 군립도서관은 실제 인력도 좀 부족해서 이때까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독후감 공모전도 해서 전국에도 알리고 또 우리 마을 책 축제도 도서관만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계JC하고 협조 받아서 14개 기관이 전부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소장님, 297쪽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 등 유지관리보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 전부 다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 고장 나거나 전등 깨지거나 전체 다입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소한 유지보수비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잡아놓은 겁니까?

예, 포괄 사업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면 신속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서 화장장 주변 수혜 사업을 8500만원 감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중리3리 공동선별작업장 건립 지원해서 1억 500만원을 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보조 사업이기에 당해 연도 보조 사업은 예산 편성상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앞에 준 것은 감액하고 전체 금액은 1억 500만원으로 계상해서…….

수혜 사업을 더 준다는 이야기네요?

2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아,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예, 선별장 44평 하는데 이게 앞으로 화장장 주변 주민 수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억을 주도록 협약이 되어서 금년까지 18억 5000만원이 나가고 이제 1억 얼마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억 중에 올해 집행하고 나면 18억 5000만원 나가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니까 저희는 빨리 쓰면 부담도 없이 좋겠는데…….

예.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