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상호입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 16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 한 명이 추가되면서 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대상자는 점곡면에 신창기 씨로 두부 관련 등 제조시설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농특산품 홍보시설물 정비는 봉양IC 입구나 단촌 세천교 입구에 있는 농산물 광고판 정비에 900만원이 증가한 680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서울 신문사 광장행사와 대구향우회 직거래장터 행사가 추가되면서 사업비 1000만원이 증가되어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수출 정책 우수 시․군 포상금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해외 판촉 행사 지원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베트남 시장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개설하여 3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베트남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 수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베트남 수출액이 12만불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24만불까지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 지원 사업은 2019년도 경북 농․식품 수출 정책 평가에 있어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 4000만원으로 농․식품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으로 수출 포장재를 제작비를 지원하고요. 해외시장 홍보 판촉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우수 농․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에 1000만원으로 생산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지원은 1350만원으로 만 18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체에 미등록하고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체에 영농 교육을 받는 동안 월 200만원 중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2명이 4개월 간 할 계획입니다. 일 년 기준으로 나머지 개월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 경쟁력 제고 강화 지원 사업에 이것은 당초 3개소에서 의성흑마늘 영농조합법인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2467만원이 감소되어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농부 육성 지원 사업은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 이내인 청년 농업인으로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농업인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 명에서 한 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하면서 1인당 1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과실 봉지 지원 사업은 1696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303만 7000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복숭아 봉지 보조금이 한 겹은 4원이고, 두 겹은 10원으로 금년도 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겹 봉지를 신청했다가 한 겹 봉지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잔액이 발생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양파 수급안정 대책비 지원은 5038만 5000원으로 금년도 양파 수급안정을 위하여 폐기한 물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15농가에 4.7㏊입니다. 이것은 ㏊당 2064만원 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 2억 4721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개 사업에 1억 2866만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개 사업에 1억 185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원예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 농촌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46억 7037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6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6억원, 서울, 경기권 귀농․귀촌 정착 지원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1000만원과 농심나눔쉼터 조성을 위한 4400만원, 의성마늘명인 인증명판 제작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점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최종 설계 결과 공사비가 줄어들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군비가 2억 67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89쪽입니다. 먼저 국비 사업으로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독립세대 3년 미만 청년 38명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과 모니터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9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의 농심나눔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옥외 정보 교환과 휴식의 장 마련으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5개소에서 4개소를 확대하여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설치 현황은 1991년에 조성을 시작으로 현재 25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법정리 400개 대비 63%, 699개에 자연부락 수 대비 36%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향후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읍․면이나 부서에서 설치하고 앞으로 쉼터 사업을 지양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사업을 일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입니다. 점곡면 동변리 소재 폐동원초등학교 7225㎡에 점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최종설계 완료에 따른 기반조성, 농기계 임대 창고, 사무실 등 공사비의 축소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0년 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한 다인면 서릉리 일대에 1만 3062㎡에 대한 부지 매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소, 안계, 금성 임대사업소에 이어 올 연말에 점곡 임대사업소를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다인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마지막으로 5개소가 확충되면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비가 절감되어 농업인의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291쪽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단북면 중련길 22번지 폐단북초등 관사를 귀농인의 집으로 리모델링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2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년 연속으로 귀농․귀촌 경북 1위, 전국 3위의 귀농․귀촌 정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귀농 전 거주지가 10% 미만대로 취약한 서울, 경기권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 표출 홍보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291페이지 하단 안계면 시안리 앞뜰에 조성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스마트팜 조성으로 도시청년들을 지역에 정착 유도하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화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매입 17필지 3만 18㎡, 임대 5필지 8972㎡ 부지 확보를 완료하여 현재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32필지 6만 4494㎡를 계획하여 3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60% 정도를 확보하여 13억 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지출하고 잔액 17억 7000만원의 시설비를 다음과 같이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임대 5필지에 대한 부지 임차료로 17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안 292쪽입니다. 부족한 기반 조성비에 2억 5500만원, 스마트팜 조성 공사에 13억 7520만 4000원, 스마트팜 관리센터 조성 설계비 1억, 감리비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279만 6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안 29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전문컨설팅 사무관리비 1억이 과목 해소가 맞지 않아 예산서상 예산서 안 293쪽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창업 실습 훈련 지원참석 수당 4억 중 6000만원을 감하여 스마트팜 아카데미 심화 교육 사무관리비에 3120만원, 교육 실습 재료비 1440만원, 293쪽 교육 운영 수당 기타 보상금에 144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293쪽 중․하단 의성마늘명인 인증명판 제작입니다. 의성마늘명인을 발굴하고 명인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여 의성마늘의 명성과 맥을 이어가고자 의성마늘명인 16명에 대한 인증판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이는 신문구독료 306만원과 직원 변동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량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 사업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290쪽에 농심나눔쉼터 또 올라왔기에 그때 소장님 교육가서 못 들은 줄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앞으로 이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렸는데 내년에는 일몰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3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 홍보 1억 1000이 있는데 이것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엄청 많죠?

2억 있습니다.

2억인가요?

예.

그것만 하면 올해는 될 것 같은데?

귀농․귀촌이 들어오는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44%, 경북이 22%해서 66%가 들어옵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서 올해는 대구 반월당 지하와 서울 구로3구, 강남역 세 군데를 4000만원씩 해서 영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8000만원은 SNS를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예산 세워 놓은 게 일 년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그런데 지금 1억 1000만원이나……. 제가 볼 때는 한 1000, 2000만원만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추가로?

그러면 저희들이 경인 지역이 조금 취약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추경에 1000, 2000만원 해주시면…….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은 필요 없잖아요?

예?

1억 1000만원 이만큼은 필요 없죠?

예, 이렇게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말인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1000, 2000만원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경인 지역에 표출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진단을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농업도 많지만 마늘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3000평 이상씩 다 됩니다.

다른 종은 없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의성이 마늘로 한지형마늘로 상징성이 크니까 마늘명인을 시작했었는데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문패 쪽에 이렇게 한 개로 해서 하면 자긍심도 좀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표본이 될 수 있고 행동도 그렇고 농사짓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작물이건 과수건 의성을 대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로운 6형제라고 해서 쌀, 과수, 자두, 복숭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한 게 있으니까 사람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부분별로 한 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쌀은 빼고?

쌀 포함 합니다.

쌀 포함하죠? 복숭아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 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하네요. 풍성한 가을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도 푸근해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77억 10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62억 8221만원 대비 14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청사관리 인부임이 2404만 7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797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의 건물 외벽 방수처리비가 1000만원 감액되어 행정운영비는 520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지원이 685만 4000원이 감액되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2억 57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1억 8373만 2000원이 증액되어 내부거래지출 등 전출금이 1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14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10억원으로 기정액 370억 대비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사업수입이 2억 7000만원 증액되고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이 20억원 증액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5000만원 증액으로 보조금이 22억 5000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14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10억원으로 기정액 370억원 대비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보수가 1억 642만 8000원, 물건비에서 직급보조비가 882만원, 자본지출이 시설비가 10억 2636만원, 시설부대비가 364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5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가 3억 5475만 2000원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사업수익의 수익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6억 50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3728만 3000원 대비 5억 1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급․배수 공사의 신설 공사수익이 2억원 증액과 기타 영업수익의 기타 수수료수익이 1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전입금수익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3894만 6000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2억 573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사업수익예산은 5억 1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06억 50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3728만 3000원 대비 5억 1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유지비가 6000만원 증액되고 신설 공사비의 신규 급수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의 보수가 1억 642만 8000원이 증액되고 직무수행비의 직급보조비가 8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의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가 8782만원이 증액되어 수익적 지출예산은 5억 1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03억 49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6271만 7000원 대비 34억 86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532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20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1억 8373만 2000원, 시․도보조금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수입예산은 34억 86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03억 49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6271만 7000원 대비 34억 86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의 시설비가 5억 1636만원이, 시설부대비가 364만원이, 기계장치의 시설비가 2억원이,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의 자본예산예비비가 2억 669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지출예산은 34억 86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250억원 대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세입은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부분으로 예산액이 2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250억원 대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4억 86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59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250억원 대비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 사업부분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다음 쪽입니다. 예산액이 240억 50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35억 6383만원 대비 4억 86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확충 관리의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이 4억 5730만 7000원이,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 조성의 일반운영비가 292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수질개선 세출예산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86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지무진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