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범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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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결산심사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목적성있게 예산 및 예비비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사업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재무제표 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30억 809만원이고, 수납액은 4,226억 293만원이며, 지출액은 3,836억 4,54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9억 5,75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11억 5,968만원, 사고이월비가 20억 536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63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61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차인잔액은 308억 2,92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92억 6,581만원, 사고이월비 8억 3,41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485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4억 4,4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8억 7,969만원이고 수납액은 170억 2,252만원, 지출액은 88억 9,42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1억 2,828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387만원, 사고이월비 11억 7,12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6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억 6,1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입니다. 3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55억 8,04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320억 4,584만원, 세외수입 180억 2,498만원, 지방교부세 99억 5,850만원, 조정교부금 707억 4,094만원, 국․시비보조금 2,289억 5,938만원, 지방채 39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419억 5,075만원으로 세부내용은 41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출결산입니다. 49쪽,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971억 2,84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7억 5,117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05억 1,11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억 4,438만원, 교육 45억 8,239만원, 문화 및 관광 25억 1,893만원, 환경보호 163억 4,365만원, 사회복지 2,261억 9,643만원, 보건 89억 2,354만원, 농림해양수산 37억 5,545만원, 산업․중소기업 28억 6,206만원, 수송 및 교통 113억 6,33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억 6,315만원, 기타가 711억 8,66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9,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31만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내용은 53쪽부터 366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고, 예산전용 사용은 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건으로 3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으로 2,1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원입니다. 37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456쪽,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우리구 총 자산은 1조 2,009억 511만원이고, 총 부채는 476억 5,208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532억 5,303만원입니다. 457쪽, 원가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순원가는 484억 314만원이고,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112억 1,801만원으로 일반수익 1,259억 5,712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47억 3,910만원입니다. 458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3,749억 5,455만원이며 총 비용은 3,602억 1,54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회계연도부터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8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32개 지표 중 10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585쪽부터 831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체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된 부분은 일반적인 체납세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1년이 지난 이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무과 세외수입 전담조직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보다 결손도 많아졌고, 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돈도 많아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된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과에서 미처 못하고 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을 했는데요. 결손을 했다고 해도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손된 해당업체나 개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나 이런 과세대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체납세금도 많은 실정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외에도 미납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중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약 프로수로 따지면 거의 8%대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 비율적으로 많은 액수 아닙니까? 못 받을 돈이.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된 그런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부분만 결손을 처리하고 있고요. 결손을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산에 관리를 해서 재산이 조회가 되든지, 기타 부과과세대상이 발견이 되면 또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관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원용석위원

5년입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5년이 지나면 자동 법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소멸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잘 들으셨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자료로 드릴까요?

원용석위원

결손처분된 내용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내역요.

박민자위원장

결손처분 내용만 언제까지 자료 가능하십니까?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내일까지 괜찮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국장님.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죠?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41쪽 세외수입 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많이 발생된 이유는 지금 현재 재산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것들이 영세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워서 분납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회계연도 내에 징수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12층 공연장이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거기도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전보다는 좀 이용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들어본 얘기인데 음향시설이 썩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 같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12층 공연장 내에요?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청사를 완공해서 입주할 때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 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대시설에는 조금 미흡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런 공연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자주재원입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세무과에 담당을 신설했고, 담당부서별로 세금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1년이 경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전을 해서 전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많은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4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5,400만원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생활지원국장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미수납이라는 것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원용석위원

12월 31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16년도 그 때 기준이거든요. 저희들이 봉투를 매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일 있다가 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지, 이것이 못 받을 돈이 아니다, 매년 이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6년도 말로 회계처리를 하면 미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슈퍼 같은 데에서 장사할 때 물건을 팔고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것을 납품을 할 때 그 전 것을 납품을 받는다든가 할 때 받는 돈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점에서 구청에 일단 신청을 하면 물품을 지급하고 그 즉시 입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 다음에 미수로 해 가지고 수금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전하고 틀려서 소매점에 구청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배달업체한테 납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거기에서 배달업체가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 미수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행보증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미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동구 쓰레기봉투가 약해져 가지고 짚어 넣을 때 박스 같은 경우 약간 딱딱한 것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런 것을 짚어넣을 때 구석에 걸리면 그대로 찢어진다는 얘기에요, 약해서. 중간이 터져 버리면 그 한 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도 어떻게 됐든 비닐 아닙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성능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이 됐을 때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데 예리한 부분이라든가 박스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용석위원

예를 들어 나무젓가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 휴지에도 조그만 과자비닐 내지는 이런 종이로 이렇게 해 놓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봉지가 약간 무거운 것을 갖다가 탁 놓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탁 터진다는 거예요. 밑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장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성능실험을 저희들이 다 통과한 제품만 납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줄 것이 그것도 어차피 비닐입니다, 그 자체도. 다만 다른 비닐보다 특수성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평상적으로 넣는 쓰레기에서 그것이 터지지 말아야지, 집쓰레기를 넣었을 때 터지게 되면 사실 봉투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들고 내려가다가 도로가에서 터지게 되면 그렇게 황당할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75쪽 예비비지출, 575쪽 채무관리 부분과 첨부서류 341쪽 기금결산 총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64쪽 중간에 보면 5,678,000원이 남았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인쇄부수 조정하고, 서면심사로 해서 참석수당을 절감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서면심사를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가짐이 보고 하는 것하고 서면심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첨예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면심사를 하고요. 추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통합관리기금에 추경에 변동되는 부분은 굳이 대면심사를 안 하고, 저희가 서면심사를 합니다. 물론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다 자료를 사전에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면심사하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보고라든가 할 때는 틀릴 것 같아 가지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소액 조정되는 부분까지 대면심사할 경우에는 어떤 그 분들을 모시고서 하고자 하는 안건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가 서면심사를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면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보면 총괄로 했을 때 불용율이 42.28%가 나왔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거의 반인데 왜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잔액이 40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69쪽을 보시면 저희가 예비비만 38억 8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를 포함하면 96%이고요.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의 잔액부분, 또 저희 실 자체적으로 일부 남은 부분, 그렇게 해서 금액은 40억으로 보이지만 예비비가 38억 9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재홍입니다.

원용석위원

66쪽을 보면 하단에 내려오다가 사업체조사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 2016년도에 경제총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입니다. 1자하고 6자가 들어가는 해에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불용액이 일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사업체 수가 당초예상보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인력이라든지 채용기간이 단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사회적기업, 그런 쪽과…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1인 이상 종사원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1인 이상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66쪽 305-01을 보면 배상금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원용석위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송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남은 부분, 74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들어보니까 이것이 전년 대비… 그러면 보통 몇 건 씩이나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은 3천만원을 반영하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이고요. 매년 세우는 예산은 3천만원으로 받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어떤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 총괄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어떤 자료,

원용석위원

현재 소송관계,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

박민자위원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요?

원용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승소하고 패소하고 전체적인 소송관계된 자료,

박민자위원장

1년 치요?

원용석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 저희가 소송수행한 부분, 또 집행된 부분을 자료정리를 해서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특히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특히 꼬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2015년도에 현수막 프랑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공히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4만원 하는 데가 있고 2만원 하는 데가 있고, 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규격과 가격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책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주민센터에 하달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과 업무 때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적정선을 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적정선을 정해줬을 때는 오히려 적은 금액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침해나 침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기본적인 규격이 있어요. 한 4미터에 60센티 정도, 그러면 이 기본적인 규격을 봤을 적에 4만원 하는 곳이 있고, 2만원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규격을. 그러면 이것은 적정가격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 규격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적정가격을 4만원으로 뒀을 때는 오히려 2만원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적정선 4만원을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2만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을 때 거의 이 규격이 44,000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저렴하게 하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 곳은 22,000원이에요. 그러면 3만원 정도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맡기는 디자인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견적입찰을 본다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기에 못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니, 시기를 못 맞추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상관이 없고, 이 적정금액 3만원 정도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4만원에 하는 것을 3만원 정도로. 2만원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 견적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 견적입찰을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12월달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용이.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이 있고요.

강정규위원

예?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기관, 부서, 시책, 또 없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특정업무경비,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경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이라든지, 회계, 또 민원부분, 이런 것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자체는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이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부서라든가 감사부서, 그런 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잔액이 5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면 16년도에 3억 5,300, 맞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강정규위원

3억 5,300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전담 담당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대민활동비 해서 곱하기 468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을 하는 공무원 다섯 분이 월 15만원씩 12달을 씁니다. 실장님.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월 들어오는 보수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강정규위원

경비라고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정치권에서 말하는,

강정규위원

아니, 정치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쪽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담당공무원 다섯분은 어느 분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 담당직원입니다.

강정규위원

직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누구나 다 소용이 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15만원씩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구할께요. 지금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단체, 그리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만×468×10일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앞에 말씀하셨던 감사담당, 또 세무담당, 예산담당, 여론동향 및 공무원단체 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께요.

박민자위원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강정규위원

특정업무경비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작년 것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2016년 것이요?

강정규위원

예.

박민자위원장

실장님. 들으셨죠? 특정업무경비지출내역 2016년도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양해를 구하면 이것은 매월 지급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의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800여 공무원에 대한 하나하나 똑같이 월별로 지급되는 돈을 똑같은 사안을 1년 것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강정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 공무원 5분, 세무담당 공무원 58분, 예산담당 5분, 여론동향 2분, 공무원단체담당 2분, 이 내용만 요구를 할까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양해를 구하면 정기인사를 통해서 직원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간동안 뽑을려고 하면…

강정규위원

그러면 바꿀께요. 올해 것만 요구를 할께요. 5월달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셨던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는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강정규위원

이것이 지급이 되면 어디에 쓰는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월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왜 특정업무경비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부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특수활동경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53억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자리창출 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극히 지급을 100%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직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월 보수성격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검찰이나 국정원, 청와대, 국회상임위원장분들 나오는 부분은 목적을 정해주지 않고, 월 보수가 아니라 총액만 정해놓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침내용을 주세요.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 부서, 시책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그것과 틀리다니까요. 수차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월 보수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5가지 업무 이외에 나머지 800여 공무원은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을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을 언제까지,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오후 시간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수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3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송석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 주민센터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유독 신인동이 다른 곳보다 많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일반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아마 사무관리비가 보통 전기료나 수도료, 공과금, 청사유지관리비인데요. 거기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다른 데하고. 배는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신인동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너무 아껴 써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안 써서 그러신 것인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마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과금 쪽이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오늘 아침 대전일보 사설 보니까, 기자가 쓴 것인데 국외여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보면 유성구가 6천, 서구가 4천, 중구가 2천, 대덕구가 1,600, 동구가 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그 자료를 어디에서 준 것인지 제가,

석범

송석범위원

오늘 대전일보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자한테 자료를 어디에서 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 아직 모르세요? 정확히.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천만원이라는 근거는 전혀 안 맞는 근거이기 때문에,

석범

송석범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왕 해 주려면 우리, 무조건 해외여행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가 가지고 놀다온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와서 구정에 접목시키고 하면 좋은 것이고 지금 다른 구청보다 우리 직원들 보면 전에 빚이 많다고 해 가지고 수당도 다른 구보다 적고 하는데 굳이 다른 행사 한 번 줄여도 몇 천은 좀 될 것인데 너무 적어 가지고, 천만원이면 우리 1년에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10명 간다면 동남아시아도 못 갔다 오는 요즘 현실인데 만약에 다른 데 돈이 없어도 이렇게 평균 내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면 우리도 한 3천만원이라도, 다른 행사를 한 번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 아껴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천만원은 아까 딱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안 해 주려면 확 없다고 아주 더 우리 그냥 절약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동구는 0원으로 안 잡아놨다고 하든지. 이것이 요식행위 같아서요, 이것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 구 3천만원 배낭여행 예산이 서 있고요. 그 외 별도로 국제화여비가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3천만원 잡혀 있으면 몇 분이나 가세요? 가게 되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5팀 20명 정도 계획해서 가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5팀. 그러면 1인당 나눠보면 별 것 아니네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보통 1인당 1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요. 자비 부담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자비 부담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가 이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좀 그래 가지고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아니면 아예 빼든지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 그 자료를 누가 줘서 신문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위원님.

원용석위원

47쪽 봐 주세요. 아니, 74쪽. 74쪽 보면 밑에 201-04 있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여기 불용액이 4,500만원 남았거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해서 대상자가 일반직원, 또는 정무직, 별도정원까지 한 820명 가까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 거의 한 800만원 가까이 되고, 반납한 돈이. 별도로 중간에 퇴직하고 나면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보니까 110만원 예산 반영을 했어요.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 반영을.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아, 11억 6천요.

원용석위원

예? 11억 6천인가, 아, 그러네요. 예. 11억 6천. 그러면 또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기본경비를 조금 작년보다 1인당 10만원 정도 높였습니다.

원용석위원

10만원씩.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각 구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원용석위원

10만원 높인 이유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각 구하고 지금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각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원용석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작년도에 지금 혜택 받은 인원이 한 820명 정도 됩니다.

원용석위원

820명,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또 별도 정원이라고 지금 휴직 가 있는 직원들 다 해당되고요. 의원님들도 해당되고 다 그렇게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원이 많아 가지고 자료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개별로 되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송석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인동에 불용액이 남았는데 보니까 또 17년도에 예산 반영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뭐예요? 원인이.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청사난방비나 공공요금, 또 제세, 시설 건물 유지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난방이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0만원 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주로 일반 주민센터는 보통 평균 4∼500 정도예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 좀 자료 좀,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신인동 것이요?

원용석위원

예. 신인동 것.

박민자위원장

신인동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오늘 자료 받아서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오늘 주신다는데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내일 아침에요. 위원님 괜찮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괜찮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자료 부탁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75쪽 중간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다 포함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6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인사위원회 수당하고 제서식 인쇄비인데요. 작년에, 인사위원회가 보통 11회나 12회 정도 개최하는데 작년에 8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원용석위원

인사위원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참석수당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원용석위원

7만원.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수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수당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인사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 정도인데요. 타 실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원용석위원

그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차제에 위원장님. 이것 위원회가 열릴 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열리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 총괄적인 현황 좀 자료 가능하죠? 총무과 일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부탁 드려 가지고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기획실에 얘기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자료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오늘 정리해서 내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77쪽 하단에 보시면 6.25전쟁 납북피해 및 사실조사 해 가지고 10만원,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 가지고 뭐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접수하는데 서식 같은 것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조사를 한다는 그런 안내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판암동하나센터에서 거기에 저희… 아,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이 작년도 한 해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10만원 가지고 나는 뭘 하나,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서식 인쇄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충분해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79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추진 해 가지고,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은 저희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정규위원

아, 주민등록증.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난 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피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변경을 시행을 하잖아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절차가 까다롭지만.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총무과장

일단 주민등록이 일반에 공개가 돼 가지고 주민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대상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마 현재까지 저희 구에 접수된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해 가지고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무보고서 447쪽,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 37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석주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85쪽 보시면 204-03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있습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 나왔듯이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수당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육아휴직, 또 명예퇴직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CCTV 부분, 87쪽.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보면 이것이 이월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능개선공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설비 이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방범용 CCTV는 시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요. 2016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CCTV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설계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켰던 것을,

원용석위원

아, 그래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금년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금년도 다 집행됐죠? 다 설치했죠?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신규설치 12개소는 3월 16일자로 완료했고요.

원용석위원

12개소.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성능개선 52개소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그래서,

원용석위원

성능개선.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이것은 1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신규 12개소하고 성능개선이 50개소,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52개소,

원용석위원

52개소요?

석주

윤석주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장인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98쪽 봐 주세요. 보면 307-02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보면 지도자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5개월 급여 미집행분이 있는데,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구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지난해에 5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5개월 미지급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러면 소속이 우리 동구청에 그 5명이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발은 시에서 시체육회에서 선발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원용석위원

내려 주고 급료는 기 우리 동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체육회에서.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체육회에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주더라도 이 분 급료는 일단 여기 우리 동구 예산이 나가는 거죠?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원용석위원

구비가 25%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반영을 안 해요? 급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급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은 일반, 본인의 사정이라고 해도 유급신청을 내면 한 50% 정도 지원되는 것,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전혀.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요,

원용석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신분이 시의 임시직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초청 강사로 돼 있는 거예요?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그 분들은 임시직이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원용석위원

정규직입니까?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규직인데 어떻게 그것이 안 되나, 육아휴직이.

인권

장인권문화공보과장

급여 지급 지침이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6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07쪽 밑에 개별주택가격특성 조사가 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이 뭐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개별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결정하고 검증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기간제도 쓰고 직원들이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나가서 현지 가 가지고 별도로 어느 정도 되나 감정,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기간제가 조사를 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입력하고 나가 보기도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검증할 때 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 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인가요? 아무 것도 모르고 나가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29쪽 명시이월, 첨부서류 368쪽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성근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송석범 위원입니다. 119쪽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8,500만원이 불용액 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매각, 구 중앙동주민센터를 매각해 가지고 지금 거기 그 부지에 헬스장 임차료로 우리가 전세금 8,38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시에 무상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5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을,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무상으로,

석범

송석범위원

헬스장으로 임대하려고 했는데,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요.

석범

송석범위원

그 임차료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한다고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지금 여기 헬스장으로 쓰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그럼 이용객들이 많나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그 이용객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시에서 웬일이래요? 이런 것을 무상임대를 하고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저희가 그 동안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요?

성근

김성근지적과장

예.

석범

송석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평생학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면섭입니다.

원용석위원

보면 126쪽 308-08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있어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보니까 학생 수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내용인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저희가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 때 대상인원을 한 16,66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590명이 줄어서 이렇게 2,500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됐고요. 학교무상급식지원은 거기도 당초예산은 12,112명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한 230명 감소돼서 한 11,870명 정도 이렇게 줄어 가지고 한 6,800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원용석위원

235명이 줄은 원인은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이것이 아마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된 학생들이 전학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전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동구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지금 1달에 한 100명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00명씩 줍니까? 월평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니죠. 한 50 몇 명 줄 때도 있고 매월 보면 인구가 조금씩은 주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학생이 1명이 줄면 만약에 양부모가 있다고 하면 3명 이상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균으로 볼 때. 한 가족이 줄으니까, 학생이 이사를 간다면. 가족이 이사를 간다면. 그래요. 그리고 126쪽 308-08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 지원 이것도 보니까 학생 감소네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식하고 내내 이유가 똑같네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를 또 느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잡아야지 주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여기 평생학습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심각한 것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하고,

원용석위원

급식센터에다가,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학교로,

원용석위원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12월 중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정산보고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로 정산보고를 해서 집행잔액은 나중에 반납 받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이나 무슨 위원회가 구입을 해서 급식을 하는데,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는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교장 자체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감독권이 있나요?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나가고요. 또 학교에 친환경급식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인가 아닌가는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는 예산, 돈 주고 정산보고서만 학교 측에서 받는 것입니까?

면섭

곽면섭평생학습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속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건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46쪽과 356쪽 저소득 주민지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203쪽 봐 주세요. 203쪽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3쪽이요. 그럼 사회복지과인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19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예산편성 시 일괄배정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고령으로 사망자 지속적으로 증가에 따른 수혜 대상자 감소’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예산도 금액이 줄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계속 인원수는 줄어들으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건의를 드려서 금액을 조금 올려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원용석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미망인회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수당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령이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또 드리는 것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액은 크지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컨트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196쪽을 보면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교부 및 집행잔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7년 예산을 보면 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불용사유와 2017년도 예산반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6년도 예산에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6년도에 할 그런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서 한 것이 아니고 3월, 4월부터 공모해서 5월, 6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숙인 분들 같은 경우에 위기관리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집행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는 예산 잘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