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민자 의원 발언
박민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1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첨부서류 330쪽, 33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337쪽, 339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단장님, 413쪽에 일반예비비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17년도에 다 불용액 처리하고 17년도에는 또 예산도 반영도 안 하셨고 원도심은 전부 다 그냥 미반영 없이 다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미반영 없이 그냥 그렇게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413쪽 예비비는 20억 정도 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억의 예산중에서 저희가 다음 해 17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편성 금액을 그 전년도 예비비 편성금액에 준해서 8억 9,800 정도 세웠습니다. 9억원 가까이 세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결산 끝나고 1회 추경에 전부 해서 예비비로 해서 정산해서 예산을 세웠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번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예산에 8억,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8억 9,800,
영순
박영순위원
예. 1회 추경에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1회 추경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된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10억 정도.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10억 4,900 정도 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10억 4천, 거의 20억에 준하네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아니, 10억 4,900인데요.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10억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본예산에 8억 세워두셨다면서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결산 끝나 가지고 다시 1회 추경에 남은 것을 했고 10억 정도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지급하는 것 있거든요. LH하고 10억 예산 편성해서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전년도 결산했을 때하고 1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미반영… 추경이라 그러면 미반영으로 해 놓으셨나, 추경에 세워서.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조금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반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준해서 반영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결산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까지 끝난 것을 가지고 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403-02 그것도 미반영하신 것도 다 그런 형태예요, 아니면 사업 끝난 것은 뭐 있어요? 끝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죠?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구성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시 이것도 반납금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다 추경이에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밑에 것도 그러면 소제구역 여기도 끝난 사업 아니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끝난 사업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다 추경에 그러면 이것이 세워지는 예산이라 이렇게 반영하신 거예요?
영환
이영환원도심사업단장
예. 반납금액으로 이제 세워야 됩니다. 소제구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비인데요. 이것도 보상하고 남은 잔액 반납금으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사업은 다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데 다 미반영, 미반영으로 돼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며 추진하는데 이렇게 미반영으로 되어 있나 해서, 예산편성이 없어서, 17년도. 그래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51쪽, 362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28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예산이거든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285쪽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불용액 사유가 재난방송시설하고 CCTV 고장 시 긴급을 요하는데 수리예산으로 2016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고장이라든지 그런 사고원인이 없어 가지고 수리비용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난방송시설보다도 CCTV 있죠? CCTV.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대전천 하천에 설치 돼 있는 그런 CCTV인가요? 이것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서 그때 교체한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장마철이고 그리고 요즘은 폭우가 오면 갑자기 1시간에도 100미리 그 정도로 오는 상황이라 저희는 천을 많이 끼고 있는데 이런 점검은 어떻게 해요? 상황을.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점검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또 매월 시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매월 하시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합동으로도 같이 하고 그래요. 예.
영순
박영순위원
매월 정기,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 유무 상관없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점검결과 특별히 재난 그런 큰 피해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용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단지 이런 보수비용 없어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 CCTV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장이 있을 경우는 그것 수리하는 동안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를 떼어서 수리를 맡기고 대신으로 대체해 가지고 넣는 그런 여유분 CCTV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 하나 가지고만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일단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상시적으로 미리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보수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여유분은 없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영순
박영순위원
그냥 그 부분만 갖고 있으면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고장 시 수리해서 다시 쓰는 부분으로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매년 점검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도 운영비도 또 따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요? 아니면 시하고 같이 해요? 운영비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전부 몇 대 있어요? CCTV가. 재난용 CCTV. 여기 보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CCTV는 9개소가,
영순
박영순위원
9개소인데 우리가 전부 여기 운영을 해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운영도 우리가 다 해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영순
박영순위원
시는 안 하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설치해 주면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CCTV 설치만 해 주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설치해 주고,
영순
박영순위원
나머지 운영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 CCTV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1대가.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수명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고장 나면 저희는 즉시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더군다나 폭우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CCTV에 관심도 없고 그렇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재난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전부 9대를 한다, 그런데 아까 대전시하고 상의하는 것은 뭐를 상의한다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대전시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런 신설 관계 이런 것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영순
박영순위원
운영하는 것은 상의할 것도 없네요. 우리가 그냥 고장 났으면 다시 수리해서 쓰고 그렇게 하지,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집행하지만 또 우리가 수리할 사항이 발생되면 시로 우리가 문서로 보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또 점검 해 가지고 같이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까 여기 보수비 우리 구가, 운영비 우리 구가 한다고 했는데 설치도 시에서 해 주고 운영도 9개소를,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시하고 같이 해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 있죠, 이런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재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영방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286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해서 시비 100%인 것입니까? 이 금액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 구하고 총 보험료에 55%에서 90%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반은 55%, 차상위계층은 76%,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것이 또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보니까, 100만원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월액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전년도 이월액도 있다고요.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 해 가지고 2017년도에 600만원을 집행하셨나 봐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이 총 600만원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그래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600만원이고 거기에 지출액이 466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33만원 정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이것 남는 부분도,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추경에서 확보해서, 모자라서 확보하신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5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600만원을,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모자라서.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추경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사전에 확보 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입하시는 분들이 덜 가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1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수요를 예상해서 그 추경에 100만원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수요예측이 과하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구나 추경에 돈을 또 확보할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앞에서 재난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저희 동구에서 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 아파트 상황 빼고는. 287쪽 상단 부분 보면 재난사전예방운동 확산 재료비가 금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재료비가. 다른 예산은 금액이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재료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바꿔줘야 된다든지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201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는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용인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국비로 사용하고 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구비만 남은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더군다나 우리 물놀이안전재료비면 상소동에 있는 그쪽에 예산 투입되는 거예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가오동 있죠, 가오동에 물놀이 초지공원 거기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아, 초지공원 그쪽에요.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쪽도 많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글쎄 이런 재료비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남아서는,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국비를 사용하셨다고는 하지만 금액도 소소한데 이런 예산은 조금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물놀이안전용품이면 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굳이 구비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이대로라면.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예산 편성했는데 사전에 국비하고 구비를 다 사용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보니까 충분히 국비로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충분히 국비만 가지고도 활용을 잘하신 것입니까?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집행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글쎄 예산이라는 것이 책정하기도 어렵지만 또 책정이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방
최영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서류 337쪽 사고이월, 352쪽, 364쪽 녹지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이 공무상 출장 중인 관계로 안전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려도 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도 예산을 어차피 집행한 상태니까. 지금 성남사거리에서 용전사거리 구간 나무 수종갱신하고 도로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깔끔히 잘 했는데 그 나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너무나 키가 커 가지고 무슨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막, 은행나무인데 휘어져 가지고 조금 그렇거든요. 전신주도 뚫고 올라간, 건물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가로수면 키보다는 조금 아담하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눈에 좀 안정적인 가로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수 때문에 지금 심었는데도 커서 고목이 돼서 우러러 보면 괜찮은데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식재한대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가로수로서의 어떤 적당한 시기에 식재시기 수목으로서는 적정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식재해 놓은 가로수를 보면 수형이 옆으로 뻗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홀쭉하게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한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면 꽉 차 보이고 너무 크면 또 다시 저희들은 전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키가 크다 보면 간판이 가려서 또 민원이 많아요. 지금은 새로 심었기 때문에 이파리가 작고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없는데 은행나무도 그것도 번식률이 금방이던데요. 용전사거리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간판이 문제 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심으셨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은 키를 좀 잘라서 예쁘게 다듬으면 어떨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한의약거리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 수종이 식재돼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강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심은 나무도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너무 강전지를 처음부터 하면 앞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 가면서 전지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그 나무 심는 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청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심는 거예요? 그 나무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공사발주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심었는데 안 심어야 될 곳에도 나무를… 그것은 조금 어떻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도 다니면서 한 두 곳 발견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위원님이 보셨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무리 가로수가 공기정화 때문에 중요하다지만 일단은 우리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 주면 안 되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뭐든지. 거기다가 또 자전거도로까지 협소한 도로인데 그렇게 해 놔서 참 문제가 많은데 나무 하나 덜 심고 통행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 다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를 분재처럼 전지를 했대요, 분재처럼. 위에 키도 자르고 옆에도 거의 완전 무슨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은행나무를 가꿨는데 그래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신흥동 뚝방 있는 데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그런 식으로 전지를 했던데, 그것 맞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도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은행나무도 그냥 키만 키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가로수인데도. 안정감도 있고 눈에 이렇게 맞춰서 간판도 가리지 않고 전부 옆가지를 적당한 선에서 정말 분재처럼 해서 간판에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부 100% 책임감을 가지고 전지를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시에서 노선별로 특징을 살려 가지고 전지유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너무 우거진 부분, 그런 부분은 강전지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주변 가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까지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거리에 맞게 가로수도 심고 물론 조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실패작이 하나 있어요. 용전사거리에서 구, 대전탑사거리까지 동부도로 그것 아시죠? 메타세콰이어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메타세콰이어,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것은 진짜 젖은 낙엽이에요. 비 오면 쓸어지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거기 뭐 시에서 아마 무슨 거리 조성해서 한 거리라고 하대요. 거기 나무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특화거리 형식으로 가로수길을 만든 것 같은데요. 메타세콰이어 길이 도심에서는 거기하고 충대 앞에, 충대 옆 그 부분이 상징적으로 돼 있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충대 앞쪽은.
영순
박영순위원
당연하죠. 충대 쪽은 외곽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숲이 우거진 데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데 우리는 터미널에다가 복잡한 사거리에 인도 통행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 놓고 아주 겨울에는 그것이 눈하고 살짝 비하고 얽혀지면 미끄러워요. 바닥에 붙어서 쓸어지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상가간판을 가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밑둥부터 일정높이 한 2, 3층 높이까지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해 주셔서 그것은 너무 감사드려요. 완전 시원해졌어요. 거기가 어두침침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거리 조성을 하신다면 그 순간만 보지 마시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정책일지라도 앞을 보고 또 통행,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296쪽 좀 봐 주십시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하단에 보면 도시숲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원 집행액의 10%를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사실은. 낙찰금액에 의해서 추가로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다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76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불용액 처리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인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럼 사고이월액은요? 지금 4,519만 4,455원이 지금 사고이월액이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굳이 지금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제가 예산서를 다시 보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96페이지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되면서 다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때 이월 당시에 추가로 더 설계변경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때까지 계약한 금액만 살려두고 이월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불용처리하고. 아, 그러니까 사고이월액으로 넘기고 그리고서 또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인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도시숲 조성은 그 해에 시작해서 그 해에 끝나는 것이 맞지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5개 사업 정도로 있는데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3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2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330쪽 명시이월, 33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쪽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 가로등 다 정비를,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다 정비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손 볼 데 없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더 이상 손 볼 데가 없어서 불용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계상돼 있는 사업물량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하차도라든지 20미터 이상 도로라든지 중에서 시에서 보조 받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받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일부 또 시비 잔액 부분은 또 반납을 또 해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2016년도 사업으로는 잘하신 마무리잖아요. 불용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러면 여러 군데를 손 봤다는 것인데 대동굴다리 불은 왜 또 다시 껐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격등,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가로등 말고 지하차도. 대동에 지하차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불 다시 전부 점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10개였으면 5개로 줄여버렸대요. 그 불을.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영순
박영순위원
왜 줄였어요? 그것.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격등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씩 운전자들이 또 밤에 너무 밝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쉽게 해서 지하차도 내에 조명등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시범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이 LED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거기는 LED는 아닙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대동지하차도도 이제 LED등으로 교체를 할 시기가 돼서 그것도 한번 별도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들은 예민해요. 벌써 밝다고 민원을 해서 몇 개 줄이셨는데 어둡다고 민원이 또 저한테, 거기가 다른 역전 밑에 지하차도하고 다른 새로 신설된 지하차도하고는 틀리게 유난히 LED가 아니다 보니까 붉은 등이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붉은 등이면 LED하고 밝기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붉으니까 어두워요. 어두운 붉음이에요. LED처럼 등이 몇 개 없어도 환한 게 아니라 더 어두침침하다고 전구 다시 복귀시키래요. 갑자기 거기가, 더군다나 지하차도가 직선도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조금 굽었잖아요. 붉은데다 그것 몇 개를 없애버리니까 바로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시정해서 점검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확인해 보고요. 그런 조도라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민한 분들은 예민하신가 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1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332쪽 명시이월, 334쪽 사고이월, 353쪽, 365쪽 주차장적립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병구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운전자푸른쉼터 이전 건립 계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2016년도 이월액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운전자푸른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현재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6월 5일자로 업자는 선정이 되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5일자로 시공자 대표,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위원장, 그 다음에 감독공무원 그래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세부협의까지 마쳤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리라고 걱정은 안 하고요.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하셔 가지고 운전자푸른쉼터는 대전시 전체에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련하는 거죠? 다른 데는 거의 다 있죠?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다른 데도 거의 있고요. 일부 유성만 없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홍도육교 폐쇄 때문에 이전하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지하차도에 컨테이너박스로 됐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께서 진행 잘 하셔 가지고 대전시 전체 5개구 중에서는 그래도 동구가 제일 낫다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박민자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334쪽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이것은 시비잖아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이 대로에 건널목에 만들어 있는 그 부분이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경로당 부근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경로당 부근에.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경로당 부근하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30km, 노인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경로당 부근에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예. 경로당, 노인정,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액이 있어서 사업이,
병구
장병구교통과장
설계변경하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을 했는데 금년 1월달에 동부경로당하고 동구노인복지관 해 가지고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년 1월달에 마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좀 이것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6월 2일날 도시균형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가 대전시에 올렸거든요.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서구 개발 이후에 우리 원도심, 동구를 중심으로 구도심 개발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유성 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세종시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대전시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도 하고 또한 민간개발 그런 것을 적극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우리 동구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죠? 서구와 유성구 쪽에 공동주택개발 정책을 쏟아 붓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근간에 자료를 보면 투자비율을 이렇게 보면 우리 동구가 14%고요. 서구가 31%고 유성구가 55%예요. 거의 유성구 쪽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를 상대로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사람들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공사의 사업취지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하지구, 도안지구 쪽에 모든 것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원도심, 특히 우리 동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에 구도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떠한 기회가 되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도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 뉴딜,
강정규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이 기존에 주거환경, 재정비, 재개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소규모 형식으로 10가구, 5가구 그런 집을 합쳐 가지고 소규모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형식으로 하고 또한 농촌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임기 내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100곳을 선정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검토 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복지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심의를 받는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규모별로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딱히 규정은 없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이 규정이 어느 제곱미터 이상,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구에서 받는 심의가 있고 또 시에서 받는 심의가 있고 사업의 종류별로 규모별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어쨌든 우리 원도심, 구도심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힘 좀 많이 써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단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34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첨부서류 34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있지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접종율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동구에 출생율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대안 혹시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충분한 예방접종 숫자에 대비는 했는데 아까 현실적으로 접종 출생율이 연도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급격히 줄어들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큰 차이로 줄어가고 있어서 접종비도 이렇게 남아도는 그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걱정이 됩니다만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국가적으로 제고시키고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하여튼 출산율이 해마다 주는 추세여서 접종비도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예산 부분이야 소장님이나 뭐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다 쓰고도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추경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야 되는데,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넣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연이 생기니까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이 또 연결되는 것은 모성아동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모성아동 건강지원,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347쪽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밑에 있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난임대상에 대한 지원인가 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불용사유를 보니까 다 지원하고 잔액발생인데 이 분들이 성공률은 좋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성공률이 100%는 아니고요. 이제 성공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 희망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목표만큼 되지 못해서 충분한 지원을 대상자에게 해주고 난 뒤에 예산이 좀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질의드렸던 국가예방접종실시가 그 예산이 부족하려면 최소한도 밑에 그 모성아동건강지원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어서 또 성공률이 높아져야만 그나마도 좀 좋을텐데 더군다나 요새는 산모들이 고령 산모들이, 임산부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들을 늦게 하시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아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아무래도 모성아동 건강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예산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늘어나는 만큼 성공률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성공률도 많이 높지는 않은가 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네요. 어차피 하시는 것 성공률이 높아서 여러 가지 정말 국가의 자산이고 자원이 될 우리 미래의 소중한 아동에 대한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그나마 낮은 출산율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나마 동구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 오셔 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소장님이 계셔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것을 쭉 보니까 여기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 337쪽 출생아 국가예방접종실시 이것도 보면 어쨌든 대상아동이 감소를 한 것이잖아요. 쭉 보면 아이들은 감소했다고 해요. 불용사유에서는 그런데 예산은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예 잡혀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의 예산편성 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잉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주 어떠한 기준에서 내려온다 치면 불용사유가 계속 똑같은 것이겠네요? 그러면, 해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해마다 이런 정도씩은,
박민자위원장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고 감안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반복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좀 남아서,
박민자위원장
남는 것이 낫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비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구비 안 들어가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전액 국비인 것도 있고 좀 다릅니다, 사업비가.
박민자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 참 희망적이에요. 아이들이 이 만큼 많이 늘어나려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예산은 희망적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사유에서 보면 계속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속상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잠깐만 344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지금 에이즈 환자 몇 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요.
박민자위원장
이 에이즈환자가 그러면 지금 증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증가는 아니고요. 그 이동에 따라서 이사 왔다가 다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현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3,300인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24명에 대해 약값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병원 치료비,
박민자위원장
치료비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진료비, 약값 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하나요? 어쨌든 보건소에 오시겠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향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 진료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가서 병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액 지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여기도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아서 더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관리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소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민자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보건소장께 질의가 아니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정말로 성격도 인자하시고 또 어려운 동구 보건 진짜 큰 일 맡으셔 가지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로서 이렇게 서로가 업무적인 것이지만 끝난다니까 굉장히 섭섭하고요. 또 고운 정, 미운 정 많이 들었는데 특히 또 우리 체육센터에 100세 장수센터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서 마음 놓고 열심히 뛰고 운동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점검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
조금 섭섭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저는 고운 정만 들었는데 위원님은 미운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특히 원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잘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박민자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 한 마디씩 좋은 말씀 해 주세요. 되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6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국종범입니다.
박민자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이 4.56%로 굉장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2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 중에서 의원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때 총선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감안해서 적게 사용해서 그냥 남은 부분이 있고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또요?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직원 인건비 중에서는 1 명이 결원이다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좀 덜 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최고호봉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놨다가 덜 쓴 부분, 그래서 그 직원 인건비, 그 2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치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하기는 하나 수치상으로 볼 때는 너무 불용률이 높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산을 의회에 얼마나 많이 주시길래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책정을 할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불용률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국종범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정리추경 때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감액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선호
김선호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