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산본1동 주민들이 방청중이십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을 시정구호로 민선4기 3년을 되돌아보면서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군포시 발전의 쌍두마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중 군포시 공업지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산업근대화 시기인 7~80년대 수도권 소비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당정동 일원에 하나둘씩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2009년 5월 30일 현재는 1,189개의 크고 작은 업체와 21,314명의 근로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수도권 중부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조성하고 관리가 되었어야 하나 군포시 공업지역은 개별입지형태로 도시계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시성장의 한계에 노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공업지역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생산설비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지방과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에서는 도심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시가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은 금정 및 군포역세권으로 나누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군포시 동편에 위치한 261만 평방미터에 달해서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업지역은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수도권에서 개별입지형태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에 포함되어 시에서 독자적으로 성장정책을 전개하기에는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군포에서 태어나 군포에서 자라면서 공업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업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설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현황도로인 종전의 농로 길을 이용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 까지 재정비 방식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민간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또한 2008년 총선에서 공업지역 전면 정비, 서울 명문 공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부겸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말미암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현재 공업지역 재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방식을 바꾸어서 다문화가족과 그 친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박순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군포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30일 현재 277,328명으로서 101,00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548명, 외국인 등록자는 5,158명으로 다문화세대수는 대략 5,700여 세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군포시 평균세대수가 3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시에는 약 17,000명 이상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포시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6%라는 수치가 비록 적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군포시에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군포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이주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가족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다문화가족의 지원방향을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으로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으로 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을 중점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우리보다 한발 앞서 다문화가족정책과 서비스를 실시한 미국사회에서 1950년대 초반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문화주의로 전환되어 미국사회 문화와 이민자들의 자국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여 상이한 두 문화가 미국사회에서 상호 조화로운 방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 구상과도 맥락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군포시에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시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글교육, 찾아가는 양육지원 및 방문지도, 한국문화체험, 출신 국가별 자조집단 운영을 통한 다문화 가족여성의 역량 강화, 취업교육, 상담 등의 다문화가족사업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정교하고 가시화된 정책과 서비스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9개 국가의 상담원들이 상주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산시와는 달리 군포시의 경우 이주민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정착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안정적으로 이들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 양육기 및 자녀교육에 진입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다수의 남성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시에 이들이 갖고 있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 발생적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자칫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에 봉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one-stop 통·번역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교육, 법률, 문화, 정보제공, 취업 등 각 분야에 걸쳐 결혼이주여성이 관심을 갖는 문제나 관련사항을 자국의 언어는 물론 한국어 번역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콘텐츠 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군포시 지역주민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한국문화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자국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군포시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이한 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군포시에서 다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문화를 계승하여 자녀에게 전수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어머니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중국적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존의 형태와는 달리 선진 사회에서는 문화복지의 형태 또는 문화콘텐츠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글을 습득하는 시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어 지역주민과 쌍방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는 달리 문화를 위한 소통은 일정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아닌 비언어를 통한 소통이므로 양자 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지구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의사소통, 문화 등의 부분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므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모국의 언어로 다양한 책을 보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군포시는 지난해 2008년부터 자녀의 임신,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130여 명의 미취학 아동과 60여 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모의 나라에 대해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따듯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보다 더 확충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항상 군포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재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