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우선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백운밸리 성공 신화라는 치적 뒤에 숨겨진 재무 디폴트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이면에 가려진 심각한 재무 리스크 관리 부실을 경고하고 의왕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백운밸리의 성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치적의 그늘 아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만 경영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백운밸리 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 각종 세금의 확보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준공 후에나 알 수 있다, 민간사업자인 백운AMC에 물어보는 게 빠르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핑퐁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PFV의 49% 플러스 1주를 가진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부담금과 세금에 대해 백운AMC라는 민간 업체 뒤에 숨어 ‘우리는 모른다’고 일관하는 공사의 태도와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의왕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의 행정 감시망을 무력화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PFV 대표이사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 회신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PFV는 엄연히 페이퍼컴퍼니로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내부 개발팀 또한 실재하지 아니함에도 개발팀이라는 조직이 PFV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시행한 점, PFV 대표이사 명의 공문이라면 이사회 의결 절차를 선행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라는 점, PFV 이사회 구성 3명 중 2명이 도시공사 임직원이기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들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욱이 백운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과 법정부담금은 시민의 복지와 직결된 공적 자산이지, 민간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첫째, 도시공사와 의왕시의 업무 처리를 보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검증하지 아니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고갈에 따른 디폴트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치적에 눈이 먼 부실한 사업 구조입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덩치만 키우는 성장은 사필귀정의 화로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백운AMC에 지시해서 향후 발행할 모든 비용에 대한 정밀 자금 수지 분석보고서를 제출받고 도시공사는 이를 철저히 검증해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의 졸속 추진 우려입니다.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오전동 공업지역 개발을 위해 또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사업 이익의 배당까지 받아 가는 이 부실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것, 과연 최선입니까? 당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백운밸리는 특정의 치적 자랑용 도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한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마무리 종착지가 재무적 디폴트 리스크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마련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 8기가 그동안 방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