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4월 7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301억 4,4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3% 증가한 852억 9,99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유사·중복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4,27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7,301억 4,4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6,361억 822만 3,000원 중 총 4건에 14억 4,2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13억 7,323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4억 5,924만 2,000원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66억 2,348만 4,000원,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95억 8,018만 5,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60억 9,869만 5,000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사업 중 일부가 추진 과정에서 대상 및 내용이 조정되면서 금번 추경에 감액·변경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여건을 미리 충분히 살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더욱 면밀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후송수관 개량공사와 같은 기반 시설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사업의 시급성, 현장 여건,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변경·조정으로 인해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계획적인 사업 관리와 안정적인 예산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운호수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향후 축제 추진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