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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노선희 의원 발언

318회 제2본회의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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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수정안을 발의한 한채훈 의원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노사가 합의하는 과정이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사가 이미 8개월에 걸쳐서 합의가 도출된 사안으로서 의회가 이걸 다시 뒤집어서 또다시 수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노사의 합의는 무의미하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31개 시군 평균 안식휴가가 58일입니다.

평균이 58일이지만 노사가 합의한 건 70일을 합의했습니다.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31개 시군구와 경기도를 합쳐서 32개 중에 5개 정도가 70일입니다. 70일이 최고 수준입니다.

더 요구하는 87일을 확대하는 건 점차적으로 더 직원이 많아지고 또 저희가 충분히 안식휴가가 주어졌을 때 이게 대민봉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안식휴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누구보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기구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휴가로 인해서 많은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식휴가는 단순한 휴가 일수의 확대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재정적 부담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행정 공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또는 대직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 그리고 휴가 가지 않은 남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저희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고 대직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따라서 같이 늘어가 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70일이면 저는 31개 시군구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가 이번에 노사 합의를 잘 도출해낸 거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더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