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생활지원국 당면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하반기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과 29개 담당, 정원 154명에 현원 144명이 삶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2쪽, 위원회 현황부터 143쪽 기타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총괄입니다. 생활지원국에서는, 복지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맞춤형복지팀 출범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주민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신성장 산업기반 조성과 함께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7쪽부터 163쪽까지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9쪽, 지역사회복지 비전제시 및 보훈영예 증진을 위해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추진과, 보훈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170쪽,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민간 나눔문화 활성화로, 우리 구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과, 민간나눔 연계서비스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 및 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노숙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172쪽, 동 맞춤형복지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저소득 주민의 삶의 희망을 북돋우는 통합조사로 신규 수급자 발굴과 적극적인 민․관 통합관리 및 복지급여의 적정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176쪽, 촘촘하고 정확한 복지수급자 자격관리는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속․정확한 통합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행복이 넘치는 동구 구현을 위해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권리구제를 통한 보장확대로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178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 동구 조성은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급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재활서비스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안전성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사회 기능회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9쪽, 자활지원 및 의료․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소득주민 일자리 제공과 장려금 지원으로 탈빈곤을 촉진시키고,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지역주민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83쪽,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결식어르신 급식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184쪽, 여성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아동이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186쪽,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87쪽, 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그곳,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아동복지기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친환경보전을 위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질 환경개선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92쪽, 구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클린 동구 조성을 위해 클린봉사단, 실버청결도우미 등 주민 참여형 클린활동운영과,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193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4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지속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질환경 보전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으며, 195쪽, 아름다운 대청호 관리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199쪽,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지역물가의 지속적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200쪽, 전통시장의 활력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균형보급과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소비여건 개선 및 복지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202쪽,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4-SAVE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등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 청년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성공 도우미 및 일자리 블로그 운영과 관내 대학 및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3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직불금 지원 및 맞춤형 비료 구입 등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축산물 지도 점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07쪽, 고객감동의 공중위생 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208쪽, 구민의 건강한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추진, 좋은식단 실천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힘쓰고, 아울러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및 외식환경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9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210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식중독 상시 비상시스템을 운영하여 식중독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행정으로 구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님.

예. 강정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곽면섭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연찬,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책은 봤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다루는 일들이 많아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나, 총괄 145쪽. 이것은 이해를 하셨겠죠? 그렇죠? 145쪽 총괄 부분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똑같은 문구가 한 페이지에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성장 산업기반 조성 및 미래 성장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세 번의 똑같은 문구가 나오는데요. 일자리창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방자치시대에는.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어떤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주민분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창출이 화두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중앙메가프라자에 청년몰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2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3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에 인원이 충원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벤트홀에도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러한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하반기에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 구도 시와 연계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여기 보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을 유치를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세수가 또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그것을 수입으로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부족하면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비율에 맞게끔 조정을 받죠. 지방재정자립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광역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원만한 정책 아닌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조성했지만 하소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 쪽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저희 구에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 예. 박민자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의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복지관에서 혹시 토요일날, 예를 들면 어느 복지관에서 점심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예를 들면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죠?

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5개 관련해서 토요일날 하는 것을 한번…

용운복지관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 아시는대로,

판암2동 쪽에 사람이 많아서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복지관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내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실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 직원분들이 몇 번 정도 복지관에서 토요일날 점심 때 하고 있지만 나가 보셨나요?

저희들 담당 계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씩 순찰하고, 업무하는데 점검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많이는 못 나가더라도 담당계장이 한 달이 1∼2회는 나가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보면 토요일날,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죽 다녀보면 문제점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봉사자가 너무 많이 와요.

봉사자가 많다고요?

봉사자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어떤 복지관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봉사단체가 3개, 4개가 들어와요, 토요일날. 이것도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데 A라는 복지관에 토요일날 점심 급식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1시간 반만에 170에서 180여명이 오는데 봉사자분은 60명이 와요. 단체는 3개 단체에서. 그리고 봉사자분들의 자녀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아, 부모님이 봉사하는 것을 아이들이 가서 참 바른교육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다 사진찍느라고 다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 좀 해 주십시오.

예. 살펴 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60명, 70명 지네들이 다 밥 먹고 가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관 관장님한테. 관장님. 정말로 필요한 인원을 정하셔서 단체가 여러 단체면 나누세요, 나누셔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봉사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뜨거운 식판을 들고 가다가 몇 번을 부딪치고 몇 번을 쏟은 적이 많아요.

조사는 바로 해 보겠고요.

바로 하시고요.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우리 단체나 어디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복지관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많이 신청을 했으며, 아마 학생들 오는 것은,

학생들은 괜찮아요.

자원봉사 시간,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조사를 해서 하여튼 복지관장님 먼저 미팅을 하겠습니다.

미팅 좀 하시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예를 들면 어떠한 복지관은 한 15명 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 20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봉사하러 왔다가 다 서 있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갔던 점심 급식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조리실 안에서 하는 몇 분이지, 배식도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놀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고요. 나머지 사람도 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복지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72페이지 동구 보듬이사업이라고,

희망보듬이요?

동구 희망보듬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제가 기사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이 맞춤형복지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틀린 것인가요?

그동안 큰 하나의 테두리는 공무원이 하던 이런 활동을 관내 학교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담당 계장이 혼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금년도 시책이에요.

이것이 아이디어에서 나오신 거예요?

시책인데 반응도 좋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습니다, 이 분들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이 있다, 전에는 그것을 잘 못 찾았는데 학생의 관계자하고 서로 교감을 하다 보면 학생한테 긴급 지원할 사례가 있고요. 복지팀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는 약간 틀린 것이죠?

예.

신문에서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죽 이렇게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큰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은 비슷한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예?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은 아니고 교육하고요. 복지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교육하고 복지관하고 행정하고 세 개 분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분야에서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잘 됐어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계속 합니다.

회의는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회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2회로 보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도 거기에 하십니까? 같이.

저도 아직은 솔직히 못 나가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으로 회의도 계속 할 것이고요.

회의에서 주로 어떠한 것이 많이 올라오나요?

학교의 어려운 아이들 사례, 이런 발표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의 사례가 뭐가 올라오나요? 많이.

위기가정이죠, 거의.

위기가정에 대해서,

이혼이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은둔형 아이들, 그런 것을 찾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지관, 우리 구청인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복지관은 똑같이 이 쪽은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가 됐다고 약간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 그런 사례들도 발표하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인데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상호 정보교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부장급입니다.

부장급이에요?

예.

어쨌든 보니까 특성에 맞게끔 활성화가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내실있게 잘 운영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박민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복지관에 평일날에는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오세요.

식사요? 예.

아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 같은 때는 저도 한 두 군데 가 봤더니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복지관장님하고 조율을 하면 될 거예요. 어느 봉사단체가 온다면 그 쪽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알아 가지고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래요.

빠른 시일 내에 살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장들하고 미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하면 오신다는 분을 다 막지는 못해도 너무 많으면, 사실 봉사자가 너무 많으면 거치작거리거든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에 할 수 있게 기간을 조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이에요. 169쪽에 보면 나라사랑 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행사 및 가족지원,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려야 하나요?

선양사업은 무엇을 지원하실 것인지,

선양사업은 주로 여기에 6.25 참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6.25 전적지, 또 3.1절 전적지, 해마다 한번씩 그 쪽에 전적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금년에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많죠? 수당에 대해서.

수당도 그렇고, 전적순례비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우선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불만들이 가장 많으세요. 저희 구가 시비로만 5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5개 구청장님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구만 일률적으로 올리면 형평성과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 각 구별로 똑같이 공히 부담해 주자는 그런 여론이…

그래서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님들 회의하실 때 시에서 좀 올려주고, 또 구에서 올려서, 이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구는 1,100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예우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 건의도 계속 했고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노숙인들이, 지금 지하상가에 밤늦게는 문을 다 닫잖아요? 닫고 철창문을 내리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을 못해요, 거기에. 그런데 대전역에서 이렇게 지하상가가 있는 입구에 요즘 노숙인들이 다 거기에 와서 잠을 자서 아주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분들 감독을 하나요? 그 전에는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요? 안 하나요?

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숙인 지원센터가 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직원들이 밤에 순찰을 많이돌고요. 저도 담당 계장하고 저녁에 많이는 못 나갔어도 한 달 평균 1회 이상씩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문제가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실 화장실이 지하상가를 내려버리면,

예. 셔터를 내리시더라고요.

닫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또 그 노숙인들이 거기까지 와 가지고 잠을…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자 이런 데에서 누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니기는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센터에 얘기를 해서 거기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피해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도만 넘어오면 역전에 화장실도 있고, 계도활동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적극 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송석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석범입니다. 172쪽 맞춤형복지팀 운영가동이 이번 7월 부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20일 정도면 저희 6급 이하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때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실이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죠?

예. 전부 다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리모델링까지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가보면 사무실 근무여건 조성이 안된 것 같아요.

너무 좁죠.

좁고, 과연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나, 아직 사람들은 못 뵈었거든요.

아직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예. 팀장이 6급이라 7월 20일이 되어야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여튼 저희 지역만 해도 두 군데로 판암1, 2동인데 가 보면 사무실이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근무여건이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이 팀이 생기기 전에도 사실 저희 구 동이 좁고 가양1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실도 1층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와중에 리모델링하고 좀 갖춰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송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말 할께요.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거기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 7개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자료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판암1, 2동 같은 경우 예를 들께요. 시설이 협소해서 동장실이 1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편성된 예산하고 어느 동이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 그렇게 좀 주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현황하고요. 사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할 수만 있으면 거기 집기류 사는 것, 그것까지 예산도,

집기류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 그것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답이 그렇게 썩 시원치가 않았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현황을 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동이. 그냥 집기류 해서 예산이 5천인가 그렇게 되죠? 과장님.

예. 주로 파티션 설치하고 인터넷선 깔고 그 돈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암1동에 파티션 몇 개, 컴퓨터 몇 개, 책상 몇 개, 어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예산 얼마, 그렇게까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7개 동을 자료로 받을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늦어도 내일 오전 중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까지 박영순 의원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들한테 다 한 부 씩 드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송석범 의원이나 박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구상하는 운영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 주재 간부회의에서 제일 강조하신 내용이고요. 이것이 출범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청장님 말씀이시고요. 적극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정이 발견되지 않게 고독사라든가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건도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복지통장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운영해 봤죠?

예.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해 보고 나니까 어때요? 통장들이 하신 일이 많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에 심각한 노인분들이나 그런 신고 같은 사례는 통장님들이 제일 잘 해 주십니다,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점을 장점을 살려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도 가끔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보름이나 한 달 이후에 지상에 나오고 그러죠? 돌아가신 것이.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운영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더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산내복지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산내복지관에 대해서 그 전에 건의한 것도 알고 있죠?

시설 개선 쪽인가요?

아니지, 새로 짓는 것.

예.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데 복지관를 지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국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

예. 국비없이는 좀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아마 국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는 얼마입니까?

부담비율은 보통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국가가 60이면 시비 20, 구비 20 이 정도로, 각 사업마다 틀리긴 틀립니다만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산내 복지관은 주공아파트의 복지관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시설이. 그래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기 목사님이 거기 이사회에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분하고도 만났는데 그 분이 땅만 있으면 자기들이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 산내복지관. 그래서 땅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독교봉사회관이 대전시 장애인… 서구 건양대 병원 그 옆에 지은 것을 아시죠?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건양대까지는,

거기에서 시에서 부지를 줘서 160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좀 이것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그 전부터 이 산내복지관 때문에 건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매년 구정질문에서 이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아보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178쪽 중간에 장애인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49명, 복지일자리사업 84명,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9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예.

이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씩이세요?

행정도우미사업인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고요.

예?

행정도우미는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고요. 복지일자리사업은 주로 하루에 4시간 정도 주3회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보조를 하신다든가 복지관에서, 또 도서관이라든가 파견해서 사서보조를 한다든가 우체국 같은 데 배치를 해서 우편분류작업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시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주3회 4시간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이만큼… 어차피 장애인일자리제공인데 왜 시간이 이 정도뿐이 안 되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근무에 어려움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4시간 정도, 그것도 또 매일 오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3회 정도로 제한적인 것을 둔 것이고요. 좀 근로도 잘 하시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배치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도우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3회 4시간 정도면 우리 급료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생활면에서나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그렇게 제하면 생활 쪽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35만 3천원 정도로 급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보조 같은 경우는 36만 3천원 정도로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참여했을 경우에 소득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하고 싶다는 장애인은 없으세요? 일자리를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연장… 이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해서 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말로는 일자리, 일자리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면에서 1주일에 3일 정도 4시간이면 그냥 우리 알바 수준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리고요. 여기 밑에 또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요즘 자생단체를 다녀보면 그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 3명이 와 가지고 계속 다니는데 좀 어떻게 이용인원은 늘어났나요?

예. 저희가 4월 20일 개관 이후에 복지관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동에 행사라든가 또 SNS라든가 또 통장님들 회의 때도 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32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적극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과장님, 여기 송석범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름다운동구복지관 그 차량은 언제부터 운행했죠?

저희가 4월 20일 개관에 맞춰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홍보를 하느라고 나와서 그래서 노선을 알았어요.

예.

버스가 여기, 여기 가는구나. 하루에 2번씩 배차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을 보니까 노선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노선홍보는 저희가 안내문을 통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노선표 배부해서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그 차량은 우리 아름다운복지관 차량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차에다가 노선을… 우리 일반 타는 시내버스에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차량에도 노선지별로 다는 아니라도 중간 중간 그렇게 할 수 없나 싶어 가지고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앞에 전광판으로 해서 거기에,

전광판에는 순간 순간 서는 것이고,

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 뒤나 옆이라도 출발지, 중간지, 마지막지 이렇게 정도 하면 인식이 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홍보가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빠르게 노선홍보가 돼야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서요.

예. 일단 저희가 차량에 래핑작업을 하는데는 좀 차량이 지저분해질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안 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것은 좀 지양을 했고요. 지금 정류장별로 프랭카드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는 정류장별로.

예.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류장을 우리가 순회하는 거죠? A코스, B코스 이런데 B코스는 좀 짧은 것 같고 A코스는 좀 길은 것 같은데 A코스는 정류장에 몇 개 정도 서나요?

주로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용운동으로 해서 돌고 있고요.

몇 정류장 정도 돼요? 출발은 복지관에서 한다고 치면 맑은아침으로 해서 신흥동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류장마다 그 프랭카드를 한다는, 그렇죠?

예. 지금 다 프랭카드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길게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노선에 대한, 정류장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길 바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 말고라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이 등록한 분이 32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하고 같이,

예. 비장애인들도 헬스라든가 노래교실을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장애인이 더 많죠?

지금은 장애인들 위주로 재활치료를 받기 때문에 비장애인은,

엊그제 우리 홍보하러 왔더라고요. 통장님 회의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가. 그랬더니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운복지관이 비장애인도 거기를 활용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박민자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할 때도 좀 정성을 다 들여서 와서 얘기도 하고 뭘 갖춰서 와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예.

그래서 그런지 수줍음도 타고 이렇게 제대로 안하고 그냥 3분, 5분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게 그것도 우리 노선도 다 깔아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노선도 한번씩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경유한다는 것도 얘기도 해 주고. 사실 단체에다 이것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사실 그것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하느라고 바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할 수 있게 지도를 부탁드리고,

예.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47종이라고 했어요.

예.

그 47종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우리가 파악 좀 한번 해 보게.

예.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오관영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이따 오후 중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좀, 179쪽에 보면 맨 밑에 지역주민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23개 사업에 16억 2,7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이것과 함께 해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1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53쪽에 15번, 박스 15번에.

예.

거기 보시면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죠?

예.

그것이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하반기에는 없어요?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연이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른 기초노령연금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사업인데 다 있어요. 독거노인 요구르트 전달. 그래서 본 의원도 혹시 계속적인 사업이라 빠졌나 했는데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라든지 안부살피기, 100세 축하금 그런 것도 계속적인 사업인데도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전환하면서 인구절벽이라는 게 우리나라 코앞에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6년도 출산율을 보면 1.17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런데 고령율은 얼마냐면 14.3%로 완전 고령사회에서 한 20년 정도 되면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현실인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 전부가 시비죠? 구비는 안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구비가 편성이 안 된대도 좀 꼼꼼히 따져서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고 그것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 출산하면 30만원, 그 다음에 셋째아는 50만원, 그런 식으로 끝내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둘째, 첫째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120만원씩 지급돼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혹시 과장님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세종시는 첫째아부터 셋째까지 전부 낳으면 120만원씩 주더라고요.

셋째 아니에요. 그냥 낳을 때까지 무한정,

예. 계속 낳으면 축하금으로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그 정도로 안 주고 있지만 양육비라든지 셋째아 그것이 1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년 동안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전시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우리 대전시 인구가 결국은 세종시로 가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중앙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편다는 것은 잘못됐고 더군다나 연속사업이라도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예.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가 상반기 때 보니까 1,319명이거든요. 그리고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혹시 상반기에 소진된 금액이 얼마고 하반기에 얼마 남았는지 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은 실적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아이가 몇 명 출산인지 아니면 얼마 예산 소진됐는지도 하나도 안 나와요? 아직은.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의장님.

예. 지금 박영순 의원님 말씀한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되는대로 주시면 되고 1억 6,700만원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소진됐는지 그것까지 상세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5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바로 위에 보면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동구 행복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예전보다 예산이 줄었죠?

작년보다는 보험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당초 예전에. 몇 년 전보다.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예전에도 이것을 같이 했는데 지금 이것이 3개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 약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예산이 900만원이면 예전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1,300에서 1,50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산 다시 세우셔서 이 단체에다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단체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그래서 반영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들마다 제가 어린이집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어린이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폐원율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도 내 어린이집이 어렵다 보니까 회원에서 탈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회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이것 예산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내년에는 민간인들, 어쨌든 그 분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주체는 우리 동구청인데 너무 이것이 지금 회장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전에는 각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면 재정적 부담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3개 단체를 합산 해 가지고 1개 부스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재미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정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까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것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 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사실은 본인 아기 거기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거기 봉사하는 것 힘들어 해요. 본인 아기들 놀게 하고 원장님들 거기에서 하는 것, 여기 우리 구청직원이나 과장님들께는 우아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 아기들은 저기 가서 신랑분하고 바깥에서 노느라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 분들한테 인력지원만 받는 것도 본 의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따로 했는데 동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 밑에 보면 여성위원회 참여율이 40% 목표달성이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여성위원 참여율을 계속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과로 일원화가 되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관부서에서 그 대책,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조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회들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40% 안 된 위원회들은 12월 31일, 올해 31일까지 정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6개 단체 중에 대상이 6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40% 이상이 된 데가 저희들이 19개만 지금 현재 위원이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19개만 앞으로 정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성위원을 자꾸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성인권도 올라가고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전반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자리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과 같은 것인데 어쨌든 여성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 혹시 특별한 경우 없다고 하면 내년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아동 양육·보호치료시설 운영 지원 5개소 그 자료 좀 주시고,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28개소.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는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동교사도 저희들이 파견 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도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 연1회.

예.

연1회 한다고요?

예.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28개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28개소 똑같이 지원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요?

예.

학생으로 해요? 아기들.

인원수, 아동수,

예. 인원수에 의해서.

예.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 오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은 오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까지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187쪽 두 번째 보면 아동의 건강 성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동구 지역에서 어린이집 폐결핵 감염 환자가 발생됐잖아요. 교사하고 어린이.

예.

그런데 어제인가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결핵에 대해서 또 뉴스에 심각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별도로.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면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교사들도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양성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발생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후진국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속도로 많이 번진다고 뉴스에 이 정도 타니까 아마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염과정이 1미터 이상 떨어진 데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그 공기를 탄 사이에 이 균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밀착형,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을 예쁘다고 해 가지고 어른들이 안아주고 또 떼는 이런 과정에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도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것을 지금 공유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주민이나 자생단체 분들은 우리 경로당에 리모델링해 줬다, 뭐 해 줬다 하는데 우리 동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시고요. 184쪽 보면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및 여성안심거울 설치 100개소가 있어요.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첫째,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편의점 50개소에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안심지킴이집을 현판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에 경찰서에서 지킴이집을,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편의점에 한다고요?

예.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편의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밤길에 다니다가 뒤에 나쁜 사람이 따라온다든가 할 때 그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누가 범죄자가 편의점 앞에 지나갈 때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도.

지금 그것이 다른 시·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기는 편의점 앞에 우리 카메라, CCTV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안심거울은 뭐죠?

안심거울은 저희들이 어디에 하냐면 원룸밀집지역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 그런 데 안심거울을 설치해서 뒤에서 나쁜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화장실 안에 반사되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황당한 것 같은데 누가 그 거울 있다고 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좀… 그렇죠? 앞에 거울 있다고 움찔하고 안 들어올까요? 과연.

거기에 또 안심벨이 화장실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계산하고 거울보고 벨 누를 정도로 여유를 주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제 수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3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두 번째에 사회활동사업 확대 추진이 있어요.

예.

상반기와 하반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활동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48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인원을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반기 2,485명이나 하반기 2,485명인데 돈은 3억 5천 정도를 더 키웠어요. 상반기보다.

예.

그 3억 5천 가지고 얼마나 확대하려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인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하반기에 업무보고에도 2,485명 상반기와 똑같은데요.

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확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에도 한 160명 정도가 더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앞으로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예.

추가 확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같은 형태의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2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에는 노인일자리로 통일돼서 썼습니다. 그것을 노인일자리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또 노인사회활동에서는 또 지회에 내려오는 상부로부터 10만원 조금 적게 반 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꿨다는 소리네.

예.

그럼 뭐 이렇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로 해 버리지.

정부에서도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예.

그 사람들도 잘못하는 것이지,

이번에 우수기관,

하나의 사업인데 똑같은데 이름을 2개 만들면 남이 보면 두 사업으로 보게 되잖아요.

우수기관 이번에 상 타는데도 갔는데요.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수기관도. 하여튼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구상해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193쪽 2번에 거의 밑에 보면 상반기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이 있잖아요?

예.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전이 됐나요?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7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1월부터 민간인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단지 위탁하는 범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수집운반은 기존처럼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은 선별처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수집운반 16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던 부분에 있어서 12개동은 민간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 중앙동, 삼성동, 자양동, 효동,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기존대로 수거 수집운반해서 민간업체에다가 갖다 주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선별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환경관리요원들이 수집 운반을 기존에 해오던 부분인데 인력을 한번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감소 인력에 맞춰가면서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대행을 할 때 고용승계는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데 자연감소되는 분들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싹 바뀌나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1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위탁이 3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19년 6월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2019년 7월 하반기부터는 다시 2개 동을 더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그 때 6개월만 저희가 2개 동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합니다, 직영을.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6개 동 전체에 대해서 수집운반처리를 완전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환경관리요원도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7대에 2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21명 전체를 감원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청소여건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지금 인원은 현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자연감소라는 것은,

정년퇴직을 말합니다.

정년퇴직을 말하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원할 때까지는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들의 정년이 61세입니다. 61세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급료문제는 어떻게 되죠? 민간대행업체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할 때 주던 것하고 민간업체하고,

지금 저희가 원가산출에 의해서 민간위탁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준 부분하고는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별처리하는 비용만 1억 3,500정도가 지급이 됐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4억 1,500만원을 위탁대행사업비로 6개월에 분할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급료를 여쭤봤느냐 하면 민간대행업체로 우리가 입찰로 들어올 때는 최소한 자기네 이윤을 보려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이윤이 남았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윤을 못했을 때는 지금 제일 예상되는 것이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급료에서 감을 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는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게 완벽하게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어떤 다른 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만 말씀하신 인건비 쪽에서는,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입찰된 금액으로 갈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본의원은 노파심에 급료를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받았는데 대행업체가 함으로써 받고 있는 급료가 감액되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직영할 때는 저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가 근무하는 종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은 아까는 자연감소될 때까지 있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있어도 되는데 또 급료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저희가 직영할 때 7대에 21명이 재활용수집운반에 종사를 했습니다. 차량 1대에 3명씩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쪽에서 퇴직한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이고 나머지 21명 중에서 7명을 뺀 나머지 그 분들은 저희 쪽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4대에 12명을 전담반을 구성해서 새벽 6시부터 가정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만 전담으로 수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노면청소차 신규구입한 데라든지 또 산내동 같이 기존에 간선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기존 인력을 최대한으로 청소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의원님.

과장님. 새빛자원인가요? 거기가.

예.

거기로 차량이 몇 대 넘어갔죠?

저희가 4대,

4대 넘어가고, 차량 하나에 세 분 씩 해서 12분이 그 쪽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아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영할 때는 7대의 차량별로 3명씩 해서 21명이 근무를 했는데 민간위탁은 4대의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를 줬고, 그 다음에 동은 16개동에서 12개동을 민간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지금 송석범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급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면서 대행사업비로,

거기에 급여니 뭐니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총 대행사업비, 거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장비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정리할께요. 인건비 책정을 다 했잖아요? 운영비에. 그런데 그 인건비가 그대로 그 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같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쓰레기기동처리반 운영 및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대를 대체구입하네요? 하반기에 구입예정이에요?

예.

이것은 몇 톤 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2.5톤 짜리를 바꾸려고, 기존에 운영차량이 노후되어서,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예. 바꾸려고요.

몇 년 됐는데요? 우리가 저번에서 한번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1대를 대체한 차량이고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대체차량 구입비를 확보해서 지금 구입요구를 냈는데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원하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지연되어서 하반기 때는 구입해서 현장에 투입하고자 그런 계획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 계획인가요? 과장님.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잖아요?

예.

대개 아파트 같은 데는 이사를 가게 되면 폐기물을 많이 내놓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구에서는 대형차가 가지 않고, 지역마다 다 차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대형차가 가서 실어올 수는 없어요? 그냥 작은 차가 가서 몇 번 씩 실어와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톤차하고 2.5톤차, 그렇게 현재 7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각 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한 것을 기본적으로 수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대단위 양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0톤하고 5톤짜리 압축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직접 아파트에 가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체제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사를 하고 폐기물을 많이 내 놨는데 동구청에서 두 번, 세 번을 실어가고도 남는데 왜 대형차가 와서 안 실어가고 작은 차가 이렇게 오느냐, 그러면서 이 쪽 지역에 이사할 때는 대형차가 와서 싣고 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차가.

차량은 지금 소형차가 각 동에서 수거해 온 것을 산내선별창고에 일단 집하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품목만 매립장으로 싣고 가는데 그 때는 압축차량을 활용해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파트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 큰 차량을 동원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내놨는지 확인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195쪽을 봐 주세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지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놨는데 대청동 일원이겠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대청동 상수원관리지역에 한정되어서 사업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당해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보통 약 19억 정도가 매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각 통별로 다시 배분해서 이 사업비에 맞는 지역에서 사업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써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증대하고 복지증진, 육영사업, 장학금이라든지…

보니까 여기는 농로정비 내지는 농기계 구입 같은 것이 있는데 가계생활비 지원은 어떻게 분류해서 어떤 가정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가계생활비 지원사업에는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직접지원은 가계생활비 지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생활비는 직접지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9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1인당 현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이후에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예. 해당이 안됩니다.

2002년 이전에 입주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고, 그러면 장학금지원도 마찬가지죠?

장학금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대청댐 수몰민 이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세 분류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에서 석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가구당 약 330만원씩 지원이 되나본데 168평방미터면 약 50평 이내네요? 한 가구당,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 석면 슬레이트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공장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3년도 자료,

예. 13년도에 2,000가구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것이라든지 자체 철거, 개발지구 철거라든지 철거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1,500가구,

1,500가구가 현재 남아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가구에서 1,500가구가 남았으면 3년 동안 한 500가구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아뇨. 지금 저희가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은 많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여가구 정도,

20여가구,

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이 굉장히 인체에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됐기 때문에, 새 것일 적에는 부패하는 연도가 오래 걸리지만 이제는 이것이 거의 보통 한 20∼30년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급속도로 이것이 부패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심각한 오염이 될텐데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국,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년 저희 관내에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 시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려운 가구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본의원이 얼마 전에 떨어진 데를 한번 만져 봤어요. 그랬더니 푸석푸석한 거예요, 이제는.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석면으로 거기 배합물을 섞어서 만들었을 때는 강했는데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접착부분이 거의가 다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거의가 이것은 모래가루처럼 이렇게 부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더 넓게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손영상입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 맨 밑에 22번 두 번째 동그라미 아껴쓰고 다시 쓰는 재활용품 수집의 날 및 나눔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

아껴 쓰는 것도 있고, 다시 쓰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바다, 예전에 그런 것을 하는데 아껴 쓰는 것은 뭐를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것은 뭐를 다시 쓰는지,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매월 1회 직원들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다시 쓸 수 있는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직원들이 받아서 지금 대동에 있는 동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매장에 전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또 각 동에서도 자생단체를 통해서 사용가능한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것은 있는데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1년에 한번이라도 동구 전체에서 벼룩시장,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각 가정에 분명하게는 쌓여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큰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벼룩시장을 일부분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물품을 기부채납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별도로 알뜰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벼룩시장을 일정한 지역에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을날 여기 동구청 마당에 해서 각 가정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어쨌든 해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9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꾸미기가 있죠?

예.

이것이 그것이죠? 동마다 아침에 아침청소하는 것, 그 부분을 여기다가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락철이라든지 또 명절, 그런 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린봉사단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린봉사단은 동별로 청소모임을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16개동에 176개 단체에 2,300명 정도가 소모임을 해 가지고 월 1∼2회 정도 자체적으로 지역 청소활동이라든지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랑 생각이 같으실지는 몰라도 동에서 아침청소를 한다고 하면 얼마전까지는 굉장히 긴장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사실 동장님 나오시고 협의회 회장님들 나오시고, 부녀회 나오시고 하는데 사실은 주울 것이 없어요. 집게 들고 다니고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주울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동에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뿌려, 사진 찍는 용이세요. 그래서 본의원이 왜 그 행사를 진행하냐고 했더니 동행정평가에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딘가를 알아 봤더니 이 부분은 환경과 소속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은 어쨌든 캠페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동행정평가를 위한 사업입니까?

월 1회 각 주민센터 동별로 아침 청소는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정평가에도 들어있는 사항이고, 10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분한 곳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클린봉사단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별로, 동별로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줍는다기보다도 월 1회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동행정평가에 포함이 되어서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계 파트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가서 40분 정도 한바퀴 죽 돌고 오고, 그리고 아침식사하러 가시는데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아침청소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많이 하는데 서로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좀 서로 민망해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간혹 동에서 하는 것은 있어요. 풀뽑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어쨌든 청소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리배출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투기에 대한 쓰레기는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예.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면 불법투기는 그래도 계속 동마다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어떤 불법쓰레기를 한 장소가 있어, 그러면 그 불법쓰레기 장소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마다 분명히 불법쓰레기 장소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법쓰레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동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동장님이 청소를 해서 청소한 장면을 거기에 계속 사진을 붙여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약간 미안한 마음에 못 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청소하는 부분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침청소하는 것이 동행정평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이하 동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동행정평가를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의장님.

오관영 의원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쪽에 보면 우리 중앙시장에 사업이 한 11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먹자골목 아케이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요. 총 8억 2,700만원 중에 자부담분이 10%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자부담분이 받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교부세 1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억 2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자부담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받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관련해서 협의중에 있는데요. 일단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술적으로 상인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지금 몇 프로 정도 받았어요? 자부담을.

지금 8,2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7,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설득을 하고 말씀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자부담은 상인들이 내야 될 부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장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도 가서 얘기를 해서 자부담은 100%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어쨌든 본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는 올해 시작할 것 같으면 한 11월달 쯤에는 하나요?

공기가 시작이 되면 한 150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12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을 우리가 먹자골목에 가서 먹고 왔어요. 먹고 오면서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만약에 아케이드를 씌우면 이것이 환풍이 잘 되어야 될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환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초 사업비 8억 2,700만원 외로 금년에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풍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애쓰고 계시고, 지금 청년몰은 잘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6월 28일날 개장을 했고, 당초에 20개 업체를 입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다소 좀 채우지를 못하고 15개 업소가 지금 들어와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잘 되는데 어쨌든 2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좀 채워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채워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될텐데 그것 좀 신경 써서 청년몰이 정말 잘 되어야 우리 시장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중앙시장이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죠?

많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이래서,

예.

그런데 아케이드 벽 공사를 할 때 타일이 물받이 있는 데로 떨어져 가지고 구멍이 막혀서 그렇다,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벽 타일을 그냥 두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물받이로 떨어져서 구멍이 막힌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동안에 아케이드 설치공사 한 것 중에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실히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요. 새로 시행되는 아케이드 공사에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감리를 충실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벽 공사를 타일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자꾸 물받이로 떨어져서 구멍이 막힐 것 같으면 계속 하자가 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사하실 때 감안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한번 잘 보살펴 주셔서 그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 오고 그러면 계속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도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렇죠?

예. 철저히 사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철저히 잘 챙겨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중앙시장 메가프라자 청년몰 개장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장님하고 과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야시장도 계획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중물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구와 중구가 상가가 연결이 되면서 중앙시장과 그 쪽 한의약인쇄골목도 활성화를 찾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203쪽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대청동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산내, 농촌동이 대청동, 산내동 두 곳인데 대청동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예.

산내동 같은 경우는 포도농사를 많은 분들이 지금 짓고 계세요. 그렇죠?

예.

농가수가 120가구에 63헥타르, 평수로 환산하니까,

12만 9천평 정도,

12만 9천평인가요?

예.

규모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는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FTA협약을 맺으면서 수입되는 농산품에 밀리게 되면 이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또 고령화되면서 폐업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폐업지원금을 저희가 이 분들한테 드리는데 자주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유무역협정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수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관련해서 FTA가 체결이 되면서 가격하락에 따라서 폐업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한 그런 지원금이고요. 관련해서 2015년도, 16년도에 산내에 약 8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품목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포도나 노지포도에 대한 지원은 2015년도, 16년도에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치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들이 포도농사를 지으시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려오는 수입산 농산물에 포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경쟁력을 키워서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은 포도나무가 아름드리에요, 아름드리. 막 이렇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갈아엎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갈아엎고 몇 년 동안 포도농사를 짓지 못하나요? 5년.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몇 년 동안은 그 포도나무를 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몇십년 동안 키운 포도나무를 갈아엎고 만약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수확을 또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립니다. 수입산 포도 같은 경우는 선박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주 동안 정박을 해요. 운행을 해요. 선박 안에서. 그러면서 신선도니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많은 유해물질을 첨가를 합니다, 뿌리고. 그런 것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죠. 우리나라 포도는 수확해서 금방 소비까지 단기간에 진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건강한 포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접한 자치구인데 거기에서는 매년 포도축제를 합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 가지고 포도를 따서 거기에서, 포도는 특별히 첨가하는 것이 없어도 포도주가 되고 합디다, 보니까.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인근 냇가로 이동을 해서 냇가에 메기 같은 것을 막 풀어놔요. 가두리를 해 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잡이도 하고, 그런 행사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6년 전에 가 봤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예.

그리고 우리 농가를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박스 있죠?

예. 있습니다.

포도박스를 구매를 하는데 이것이 1,100원입니까? 1,100원 이네요. 개당, 1,120원인데 저희가 박스당 60원을 지원을 해줘요, 60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포도봉지, 포도를 하얗게 싸는 봉지가 22원인데 저희가 5원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2개를 합산한 금액이 32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3,200만원도 아니고, 320만원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크게 원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동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어느 정도 60원은 좀 그렇죠. 600원은 아니더라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박스 지원하고 포도봉지 지원은 금액적으로 사실 좀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산내농협하고 동대전농협에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금액에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축제 관련된 이런 부분은 한번 관련 농민들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추부면 쪽이.

예.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도 한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박스하고 포도봉지에 300만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관정을 지금 대전시에서 다행히 우리가 마른 장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른 장마가 아니고 요소요소에 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갈이 되고. 댐에도 물이 차고, 관정사업을 저희가 5곳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대전시에서 11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동구가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벼 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밭은 우선권이 없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닐텐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서도 저희 관계자하고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 군데밖에 선정이 못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꼭 밭작물이나 논작물이라고 구분을 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추동 200번지 지역에 하나 선정이,

선정이 됐어요? 추동,

예. 면적이 4헥타가 되는 그런 곳인데 벼를 못 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예.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만약의 경우 이 장마철에 진짜 마른장마가 형성이 되어서 비가 안 왔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형관정의 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옥천이나 금산군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비 50, 그리고 지방비 50 해 가지고 관정을 뚫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전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만약에 대청동에 10곳, 그리고 우리 산내동에 10곳 하면 20곳 아닙니까?

예.

20곳을 중형관정을 뚫는데 600만원씩 따지면 1억 2천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대전시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셔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재난대비기금이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식품부 쪽으로 예산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루트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반영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 길어요?

조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예. 과장님, 여기 202쪽 좀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더 좋은 일자리 밑에 보면 1번에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예.

청와대와 대전시청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현황판이 설치될 정도로 국가시책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동구청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방육성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 조성하는데 20여명 정도 취업부분, 또 그 외적으로 우리 대전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 기업체 260곳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60곳요?

예.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된 취업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국비 아니면 시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마을공방육성사업하고 청년몰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시비가 없어지면 이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나요?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어떤 수입창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동구에도 민간일자리창출을 분명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소산업단지도 들어올 예정이고 또 그쪽 물류단지도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잘 이끌어야겠지만 민간일자리창출도 아마 우리 경제과에서 챙겨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소산업단지 있고 거기 물류센터도 이제 남대전물류단지도 조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민간일자리창출에 대해서도 챙겨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충분히 관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여기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청년몰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 어떠한 식으로 하셨나요?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각 기관·단체·학교·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내용은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시장활성화구역인 중앙메가프라자에 청년몰이 조성이 돼 있다 하는 내용 그것으로 해서 팔고 있는 물품 품목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는 분이 가셨는데 안하는 날이 월요일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홍보를 하면 발길을 그냥 힘들게 갔는데 약간 헛걸음 안 하게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 기억해서 메모를 해 놓고 갔는데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청동에 농막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농막에 대해서. 대덕구에는 이 농막, 아시죠? 내용.

제가 잘 접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대덕구에는 농막을 짓도록,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대덕구에… 똑같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데 대덕구에는 농막을 짓게 해 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사실 아까 환경과하고 같이 비슷하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차집관로에 같이 연결해서 농막을 짓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대청동 주민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농막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대청동에 어떤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농막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들려지는데요. 한번 그것은 제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덕구는 그러면 말하자면 불법을 하는 거네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아무래도 그것은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 무슨 조건은 똑같은데 대덕구에는 지금 농막을… 농막이라는 것이 농사지으면서 약간 들어가서 좀 휴식을 약간 하고 그러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어쨌든 같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데 대덕구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우리 동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메가프라자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업기간이 이번 7월 1일부터 12월까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5억이 투자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이후에는 청년몰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시비, 저희 구비 또 자부담이 포함돼서 15억원으로 구성이 돼서 리모델링이나 어떤 업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자부담이 1억 5천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원래 우리가 20개 점포가 들어올 때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개, 아까 보니까 15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쪽 시장에 계신 상인들 얘기로는 사실 이 15억이라면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줄 때 해 주다가 과장님 말씀은 12월말이 지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나도 없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그냥 무상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앙메가프라자 우리가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임대비도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 부분 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