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214쪽부터 219쪽까지 위원회 현황과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총괄 내용입니다. 상반기 안전도시국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및 안전한 동구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동구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구민과 소통하는 도시정비 추진으로 품격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현장중심의 선제적 예방점검 강화로 안전동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도로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3쪽부터 238쪽까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와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244쪽, 행복한 삶이 있는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신2구역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대동2구역, 천동3구역은 올해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소제구역은 지구 내 문화재로 인한 제한사항 완화와 단계별 개발 등 사업재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성2구역은 뉴스테이 도입을 전제로 한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홍도구역 및 대동3구역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하반기에 보상협의 및 공가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동부선연결도로 2구간 공사는 올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심활성화 추진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커플브리지사업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고 대전역세권 도로확장공사, 동광장길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마중물사업과 함께 근대문화예술특구사업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성지구와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운동 도시개발사업도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과 발맞춰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자연재난 대책수립을 통해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재난 사전 대비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으로 사전 재난 상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연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53쪽, 재난 상시 대비체계 확립 및 대응·복구역량 제고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내실화 도모,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비상시 유형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식장산 한옥형 전망대 설치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대별수변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수종갱신 등 녹지대 관리와 꽃도시 조성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59쪽, 산림휴양서비스 증진 및 재해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식장산 횡단 임도 구축과 시설물 정비로 도시민의 산림휴양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0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생태 체험활동 추진을 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행사 및 생태직업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자연생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61쪽, 행복누리길 1단계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하고 대동하늘공원∼성동산 연결 보도교 설치공사는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청호반 국화전시회도 개최하여 주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주거문화를 위한 불법 건축물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판암지구 내 공동주택은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며 또한, 용운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가오주공, 천동주공아파트 등 5개단지 재건축 정비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및 조합이 설립되도록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268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건축 인허가 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 건축사 운영 등 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74쪽, 가오동길 확장공사, 가오고 네거리 교차로 확장공사 등 15개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도로정비 및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대청호 하수관로 확장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계절 꽃길 조성과 시설물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79쪽,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사업,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주민만족의 운수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전자 푸른쉼터를 하반기에 준공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자동차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등록신고,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관리와 범죄예방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6쪽, 과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양1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신안동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8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맞춤형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세수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29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외곽도로 제초와 배수로작업,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통제 등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철저한 제설대책 준비를 통한 완벽한 도로제설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순찰로 재난재해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쪽, 시·구 추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요새 더위에 또 장마가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수해피해가 많이 났죠?

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금,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223쪽을 봐 주세요. 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성2구역입니다. LH의 정비계획에 따라 뉴스테이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성2구역은 뉴스테이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가지고 원래는 그 방식이 아니었었는데 자꾸 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뉴스테이, 그런 사업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기존의 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한 변경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여론이 현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부는 전 방식대로 고수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변경 쪽으로 찬성하던 세력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원안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정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그런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 방식으로 가는 방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하고, 사업시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주민갈등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 등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마가 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수해도 입고 도로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도 그래서 본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자주 가보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은 우선 소방도로라도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생겨나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기 전에 그래도 효과적인 대안을 빨리 서둘러서… 그렇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시간이 계속 늦춰질수록 각자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적인 목소리가 자꾸 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하나로 구축이 되면. 현재 그런 세력들이 구축되는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요. 저희들도 그런 정비계획안을, 다시 마련한 안을 금년 말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지역은 일단은 도로 먼저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지역도 설문조사를 해서 조합이 크니까 조합을 깰 것이냐,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조합은 그대로 가고 도로부터 내는 것으로 결정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착수를 했죠? 도로공사 먼저 하는 것으로,

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중단됐을 때 일반주택, 대학교 건너편에 해당되는 세 집인가요? 도로 고저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설계변경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완전히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지금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특히 그 쪽 우송대하고 건너편에 주택지하고 단차가 심하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송대하고도 상당기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안을 마련했고요. 밑에 주택지로 진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레벨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토공작업을 하고 옹벽기초저판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구간이에요. 올해 연말에 다 되는 것인데 2구간이 그러면 소제동 큰 도로변까지입니까? 둑 있는데 깎아내는데 까지가 2구간이에요? 현재. 신안길 큰도로 접근하는데 까지가.

접근하는 부분은 2구간입니다.

거기까지가,

거기는 시점. 그러니까 시점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저쪽 끝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집 있는 데 그 위에,

예.

거기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고저차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그 분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기존에 도로도 살려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다 합의가 됐습니까?

예.

이것이 원래는 일단은 정비사업하고 같이 되면 시간도 덜 들고 돈도 덜 들어가는데 도로 먼저 내다 보니까 엄청난 도로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도로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 연구용역 발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발주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6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는 그렇게 정보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 적에는. 지금 당시까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무미한 상태인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쪽 관계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시죠? 지금 다 비어 있는 것,

예.

다 비어 있고, 저번에 본의원이 또 건의안을 했잖아요? 거기 측면도로 거기가 쓰레기더미로 되어버려 가지고 거기 주민들 몇 가구가 사는데 무섭고 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측면도로라도 빨리 내 달라고 그 분들이 해서 건의를 했는데 어쨌든 정말 철도박물관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를 무슨 대안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그 쪽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거기 측면도로라도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 245쪽을 보면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예.

홍도동하고 대동하고,

예.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져 보면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일부 보상이 나갔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경로당 때문에 아주 미안해서 경로당을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로당을 좀 시원하게 쉼터를 해 줄 수 없느냐, 엊그저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목적이 그것까지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 사업을 먼저 하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본 사업에 넣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급해요, 당신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마중물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마중물사업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중물사업은 주차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예. 주차장부지는 어느 정도는 확정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연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하는 것, 중앙로, 이 3가지가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동안 각종 심사, 국토부 심사 전문가 의견 심의를 다 했고요.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만 남았습니다.

심의만 남았어요?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대전 것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광역시에도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변경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정 때문에 지금 날짜가 안 잡혔는데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 지하상가하고 구 지하상가를 본의원이 6대 때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야먄 이 쪽 구 지하상가가 살지, 그것이 안되면… 지금도 죽은 상태잖아요?

예.

거기가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거기다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주차장에 6층을 올린다는 것이잖아요?

예. 층수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주차장도 기존의 면수보다 2배 이상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건축을 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쇄업이 하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그런 건물이라도 지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또 거기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6쪽에 보면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추진에서 공사착공이 올해 10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해 가지고요.

지금 두 필지 정도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는 마쳤습니다. 신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신흥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시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몇 일 전에 건축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 허가, 그러니까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완료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차질이 없어요?

예.

그리고 248쪽을 보면 여기 판암지구 단지조성완료 및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이 있어요.

예.

주민센터 건립이 지금 보면 옆에 부대 도시개발 그 쪽은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주민센터 그것 하나만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새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도로에 막 차를 세워놓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 주민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은 사업시행할 때 본 사업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조합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결성된 조합이고, 그 시공사는 삼정기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때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면서 주민센터를 조합에서 건축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보상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조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진척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삼정기업하고 직접 상대를 했습니다. 삼정기업하고 상대를 했는데 저희들도 부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몇 번 거기도 갔었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몇 번 와 가지고 협의 끝에 3개월 전에 하기로 서로 간에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데 다시 또 조합에서 다른 어떤 의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3자간에 다시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 준공 이전에는 주민센터가 준공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이면 입주인데 우리 주민센터만 결정이 안 난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삼자대면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됐고요. 세부적으로 조건을 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246하고 248을 전반적으로 보면 삶의 만족도 향상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보면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구유입과 유출을 막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정비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1년에 2천에서 2,500세대 정도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를 제외한 5개구 중에서 최근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분양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운지구가 분양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신흥3구역이 분양될 것이고, 더불어서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 정도는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2,500세대 정도를 분양을 목표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개로 거기에서 제척된 일부 소규모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설 위주 사업에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업구역이 확정되어서 진행되는 곳은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역 역세권 도시정비촉진구역 내 기존에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역 양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주요 사업대상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하고 LH하고 약간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우리 원도심단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건축도 지금 빠르게 진행도 안되고 있고요. 어쨌든 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조합장님들을 모이게 하셔서 우리 구에서 행정력으로 지도를 해주면 어떨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 지구별 조합이 형성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추진위원회까지 간 부분이 있고, 구역별로 가끔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조합장님들 전체 다 모이게 하셔서 그런 약간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그 분들이 적극성을 띠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별로 다 만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 조합별로 조합장을 오시게 하셔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에 또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사업계획, 또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해 주고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공동주택도 다,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조합 측하고 비조합원 측에 가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동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늦춰져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구역지정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 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지연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해제해 주고 싶어도 또 다른 사람은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 취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구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조합장님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하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할께요.

간단한 것입니까?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소제동 송자고택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소제구역은 송자고택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테지만 여러 가지 문화재로써의 존치, 그런 부분과 또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문화재로써 존치를 하되, 그 구역을,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을 존치했을 경우에는 층고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의 걸림돌이 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자고택 때문에 지금 거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은 차라리 공원화를 해줘 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다 무너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주민센터 회의를 갔더니 거기도 CCTV를 설치하나요?

예. 저희들이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 장기간 그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CCTV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한번 끝나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하면 큰일나요. 사건이 터졌다가 그것을 열어보면 거기 안 찍혔는데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1대라도 올바른 것을 달아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어요?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예. 심현보 의원입니다. 248페이지 좀 보죠. 대성지구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성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됐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납부조건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아직 안 냈습니까?

그 전에는 사업시행 중에라도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시에 해결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도로가, 가오동에서 대성동 있죠? 그 도로. 그것이 15년 만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애시당초에 아름건설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그 도로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지금 대별동 대별지구 아파트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별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었고요. 1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 내지는 실행가능성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또 2개 업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동안 2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아직 그런 보완서류가 접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 지으면서 오토 아파트 옆에서 남대전장례식장 넘어가는 다리하고 도로를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죠? 그 분들이.

예.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사업시행 예정자가 그것을 하도록 사업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면 지금 가오동길이 그래서 15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별지구도 아파트가 만약에 안 되면 그 도로가 장기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돼 있던 도로입니다. 교량부터 시작 해 가지고 저쪽 중구로 넘어가는 길. 그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기왕에 결정됐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대별지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개설한다지만 이것이 아파트가 지지부진해서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짓는다, 자꾸 또 이렇게 되면 그 도로도 마찬가지이지 않냐, 그렇죠? 장기간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오동에서 대성지구, 가오동길이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파산하는 바람에, 농지부담금을 30억을 못주는 바람에 그 회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성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금 부담해서 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별지구도 그와 비슷한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런 요구가 지금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 시하고 계속 교량만이라도 시에서 어차피 간선시설이니까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별 아파트도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양쪽 업주들이 지금 법정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들지 않냐, 그렇죠? 그랬을 때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금방 쉽게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파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전시에다 건의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취해서, 지금 대전시내 도로가 버스 다니고 큰 덤프트럭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동네 한가운데로 다니니까 진짜 위험하단 말이에요.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도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는 그것이 지금 나무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하소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터널 부분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사업인정고시를 통한 도로구역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부분을 우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먼저 공사를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수목의 어떠한 이식 내지는 제거하는 부분을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왜 또 제가 물어보냐면 그 농민들이 전부다 싫어합니다, 그것을. 오래되고 병충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한 두 사람이 그것을 뭘 받고 뭘 이렇게 해서 자꾸 올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한 두 사람 갖고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를 봐서 농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시에다 제시를 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247쪽 좀 봐 주세요.

예.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신안동길, 삼가로, 역사공원 조성, 대전역사 증축 해 가지고 1,840억이 지금 투입이 됐네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실 우리가 동구발전은 역세권이 상징적인 발전 모델이 안 되나요?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돼야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잘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역사를 증축하고 있잖아요.

예.

증축하고 끝나지 않나,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7월말에 역사 준공을 한다고 돼 있네요?

예. 복합1구역 역사증축사업은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준공예정입니다.

예. 제일 1번에 보니까 복합2구역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대전역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번에 민간사업자 했다가 못한 것 있죠?

예. 그것이 복합2구역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간업자 재공모 추진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민간공모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참여의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했던 업체가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지만 시나 구 입장에서 어떠한 민간사업자라도 들어와서 협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공모를 하면, 12월달에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공모를 하면 공모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하반기까지는 한번 공모를 해 보려고 하는데 공모 해 가지고 참여업체가 없으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담,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 해 가지고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이것을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 동구청, 철도청, 철도공사 이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문제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 됩니까?

다 같습니다. 가장… 철도청, 거기에서 철도청 부지를 일부 민간업체에서 사 가지고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3자가 나름대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개발은 우리 동구 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예. 원도심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228쪽 봐 주세요.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조성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면적이 넓네요.

예. 지금 현재 거기 수변공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확장,

주변을 더 확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수차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없어서 국장께 다시 한 번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세요. 대청호길에 무궁화나무가 수 십 년씩 된 것이 엄청 많이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벌레가 많이 먹어서 그 지역농가들의 논이나 밭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기피를 해서 그 분들이 잘라내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죽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산 쪽으로 드문드문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그 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3년 전부터 1년에 한번 정도는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몰아 가지고 캐다가 어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무궁화꽃길 조성이 어떠냐고,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 나무를 이식하는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예산 조성을 한다고, 한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낭월동에 기왕에 무궁화가 조성된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해가 갈수록 나무가 수형이 좋아지고 무성 해 가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이사이에도 더 많은 식재를 했고요, 지난번에. 나무 식재할 때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 대청호변에 있는 것. 일부 거기에서 이식을 해 가지고 거기 갖다가 심었습니다.

일부 이식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이번에 비오고 그래서 신탄에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큰 나무들이 많은데 이 풀에, 잡목에 가려져 있고 넝쿨이 올라가 가지고 넝쿨 속에 고사 직전에 있는 것들도 많이 눈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해 간 것은 몇 주인지 모르고 어쨌든 많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됐고 그리고 답변 중에는 산내 쪽 가는 길에 그쪽에다 사이사이에 또 많이 식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세천공원, 판암동 그 일대로 해서 대청호 주변으로 무궁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고, 그렇죠? 또 보훈의 달이 지났지만 아직 7월까지는 한국전쟁에 우리 또 세천전투가 7월 20일날 아주 그 당시에 후퇴하다가 치열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전사람이나… 지금 역사학자들은 별로 대전전투를 의미 없이 다루지만 그 당시에 세천전투가 48명이 전사를 했고 부상이 288명이고 실종이 874명입니다, 유엔군이. 그 세천전투에서. 그래 가지고 1,150명의 사상자가 난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를 지금 평택에 스미스부대, 1차 괴뢰군과 접전했던 그것은 엄청나게 이번에도 역사상에 전투상에 많이 미화가 되는데 대전전투는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역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공원을 저쪽에 산내 쪽에도 잘 심으셨지만 그 부근에 조성해서 또 세천지역으로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보고 우리나라 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좀 고취시키면 좋을 듯 싶고요.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유성 현충원에다가 건의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이 왔었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 보면 유성 현충원 그 대로 양쪽가에다가 무궁화 화단을 양쪽으로 해 가지고 7줄씩 해 가지고 4∼5년 전에 심었는데 지금 꽃이 피고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지금 재원도 있고 어느 지역인가를 고민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하면 일단은 그쪽 이전하는데 다소 경비가 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동구를 대전지역에 정말로 명실상부한 충효의 이런 고장으로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충청도가 충절의 고장이고 하지만 또 그런 사육신, 박팽년 선생이라든지 또 대학자 송자라든지 연재 송병준 선생 같은 분이 동구 출신들입니다. 구한말에 독립을 외쳤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세천공원에 보훈공원을 세워 달라는 건의도 수차 했지만 그런 쪽에는 별로 시에서도 별로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 건의안이 일단 국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서 더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257쪽요.

예.

대전의 뉴랜드마크 식장산 한옥형 전망대 설치, 그 다음에 2번,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조성사업, 3번 대별수변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3개 한번에 말씀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대전 뉴랜드마크 식장산 한옥형 전망대 설치는요.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시행기관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7월 20일경에 토목공사가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 입찰이 7월 20일경에.

예. 발주가 돼서 아마 착공은 아마 한 40일 걸리니까 8월 중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공원관리계획 이런 것을 다 시에 통과시킨 다음에 금년도 12월중에는 일부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착공한다고요? 이것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2단계 사업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다시 또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는 사업비가 한 2억 5천밖에 없는데요. 내년도에 한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공모되도록 해서 완전한 수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별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천인데요. 여기에 가족피크닉장, 화장실 교체,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양쪽에 분리돼 있는 시설을 한쪽에 광장 쪽에 피크닉장 위주로, 그 밑에는 물놀이장이 있습니다만 위에는 가족들이 놀 수 있는 피크닉장, 바베큐장 이런 것을 주로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공,

이것은 아직도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는 들어가기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기간이 이 3건이 다 12월로 돼 있는데,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됐나 해 가지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금년 말까지 다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261쪽 봐 주실래요?

예.

행복누리길 조성사업 추진하고 대동하늘공원∼성동산 연결 보도교 설치 공사,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행복누리길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한 4월이나 5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날 일단 착공계가 들어왔고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참고사항으로 2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또 다시 10억을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6월 30일날 국토부에서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태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늘공원∼성동산 연결 보도교 설치는 저희들이 처음에 9억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행자부하고 시청하고 다 보고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 가지고 일단 특별교부금 3억을 확보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다시 또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3억이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한 3억 예산 확보를 못했네요.

3억 예산은, 이것이 보도교 설치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보도교 설치공사 후에 성동산하고 하늘공원 쪽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한 3억 정도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동산 보도교는 6억이면 설치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동산 쪽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한 3억 정도 잡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보도교 공사가 금년 말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누리길도 6월 30일날 실사가 나왔으면 확률이 높겠네요? 내년 공모사업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보면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송석범 의원이 질의하신 257페이지 한옥형 전망대,

예.

여기 보면 전망대도 있고 휴게쉼터도 있고 중앙쉼터도 있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한옥형 전망대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라도 가면 광한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전망대를 세우고 그 전망대 앞에 다시 데크를 해 가지고 광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요. 휴게쉼터라고 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데크로 해 가지고 전망대 본 건물 앞에,

쉼터가 2개라서 저는 중앙쉼터는 중간,

휴게쉼터는 뭐냐면 입구 쪽에 파고라 만들고 해 가지고 잠깐 벤치 만들어 놔 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전망대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분명히 많아질 것 같죠?

예.

요즘도 거기 야간에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도로가 지금도 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것은 저쪽에 해맞이 하는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지금 해맞이 행사 하는 데,

예. 그쪽으로 가는 길 말고 전망대 쪽 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전망대 쪽으로 가는 데.

그쪽에서부터는 데크로 인도 보도교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별도로 되고 도로는,

도로는,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약간 교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여기 지금 전망대까지 지금도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한옥형 전망대가 되면 어쨌든 그때도 차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그 도로문제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셨는데 건설과에서 도로확장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아마도 건설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또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고요. 그 한옥형 전망대가 되면 본 의원이 약간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한옥형 전망대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공원녹지과 소속이니까 거기 천문대가 뭐 어쨌든 저기니까 별자리 보는 식으로 다른 볼거리를 조금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해 가지고 아마,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밤에 가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랑 낮에 할 수 있는 볼거리, 할거리를 정해서 몇 가지 더 하면 이왕 한옥형 전망대를 했으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만 더 제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인선하고 추동선 연륙교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마라톤도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연륙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구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으는 준비 작업으로 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마라톤 행사할 때. 그래서 전국에서도 많이 오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부스를 준비하셔서 동구민들도 서명을 하시고 전국에서 오신 분들도 서명을 하셔서 연륙교를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서명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연륙교 사업이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대청동 주민들 숙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또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시라든가 협조를 해서,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구민의 뜻을 전하도록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태웅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여기 258쪽 보니까 원동부터 인동까지 가로수 갱신이 이루어지네요?

예.

그러면 우리 대전역에서 원동까지는 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당초에 구상할 때, 작년에 구상할 때는 대전역부터 인동사거리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천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대전역부터 원동사거리까지 보도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가로수 수종갱신과 더불어서,

같이,

예. 보도정비하고 가로등까지 다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경청토론회 때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동사거리부터 인동사거리까지는 보도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가로수 수종갱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원동에서 인동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원동 지역에 베네시안 웨딩홀 있잖아요.

예. 예식장.

그쪽에 보도정비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들여서. 거기만 빠졌었는데 거기에 수종갱신을 지금 하려는 사업이고요. 대흥로에 돼 있는 것은 대전역부터 원동사거리까지 수종갱신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효성학원 앞에 인동 쪽이죠. 효성학원 앞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효성학원 쪽 대흥로에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경부고속철도변 주변에 어쨌든 이번에 공사를 거의 다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풀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이관이 안 됐으면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관리 좀 철도공사에다 해 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모기부터 많아 가지고 운동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아침에 나가보면 으슥해서 걸어다닐 수가 없다, 주민들이. 그래서 일단은 철도공사에다가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거기를 우리한테 넘어올 때까지라도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를 해 달라고 주민이 그러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초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

풀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커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제 예상에는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도 요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건설본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1억 2천인가 들어갔습니다. 1억 200인가. 들어가 가지고 이 동구청 주변은 지금 제초작업을 다 끝냈어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동구청 앞에는 저번에 풀 깎아서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풀을 다 깎고 관리를 해 줄 것인가요?

계속 일단은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한테 안 넘기고 일단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연찬 많이 하셨나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거기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요. 266쪽을 보면 밑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서 용운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용운주공아파트 추진상황하고 거기 몇 가구가 남았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기존 주공아파트 전체 세대가 1,130세대입니다. 그 중에 1,000세대는 이사 완료가 됐고요. 지금 130세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사업비 대출 관련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이 늦어졌는데 6월 28일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대출 보증승인이 돼 가지고 원만히 하반기에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주택보증, 거기에 타결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어요?

하반기에 철거와 일반분양이 당초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 쪽 268쪽을 보면 마을건축사 운영이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구민한테 좋은 서비스같은데 현재 언제부터 하셨고, 혹시 성과가 있나요?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을건축사 우리 동구 관내 건축사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6월 1일날 저번달에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4명을.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없고요.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번달부터 준비를 하고 동구에 계신 건축사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셔 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득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267쪽에 보면 우리 홍도동 경성2차 같은 경우는 조합창립총회를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룡아파트는 요즘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그 분들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단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 측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일부 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현재 보완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결성이 되어서 비대위에서 조금 반대의 입장이 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에 대한 신임을 못 얻었고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직 안 끝났나요?

예. 아직 진행 중이고요. 1차적으로 추진위원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만 현재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예.

그 쪽 청룡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면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왜 구청하고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화합을 시켜서라도 재건축을 해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안한다고 민원을 주셔서 내가 그 답변을 드렸어요. 최희남 씨가 운영을 잘 못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해아, 저렇게 해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22일날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예.

그런데 그것은 열릴 수가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답변으로는 추진위원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답변은 했고요. 일단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 지금 청룡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가 결성이 되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비대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청하고 만나서 어떻게 안되나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지요? 한번 제가 저번에 하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하고 우리 구청 실무자하고 3자 대결해서 뭔가 양측이 주장하는 것을 수렴해서 처리방안을 모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할 것인가요? 저 분들이 22일날 총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설명회를. 그것보고 총회라고 하죠? 설명회,

예. 창립총회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한 창립총회인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립총회도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거든요. 그것은 비대위해서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것도 법정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그래도 20일 안에 모여서 합의를 하든지 무슨 저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주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저것이.

현재 그 전에 창립총회한다는…

우리 의회 회기 끝나면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분들하고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목척교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 1개가 올라왔거든요. 278페이지 1번에 밑에 보면,

예.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시하고 우리 동구하고는 처음에는 원도심사업단이었다가 문화공보과이었다가 환경과였다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맡게 되셨는지,

그동안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우선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디 부서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했었고요.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고요. 공사발주도 곧 될 것입니다.

발주는 언제쯤,

7월 중으로 발주의뢰 해 가지고 8월초면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시장님께서 용운동 복지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신 사항인가요?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원인가 됩니다.

2억원,

예.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화장실 설치뿐이 아니고 그 주변 데크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치는 저쪽 중간지점인데요. 중간지점 경사면에 데크가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로 적지로 했는데 그 주변 상인들하고도 협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목척교 화장실 확보를 잘 하셔서, 이것은 어쨌든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인사말씀을 전하려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전망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도 질의드렸는데 그 전망대가 되면 분명히 차량이 많을 것 같은데 진입로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장기계획이신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식장산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전시의 어떤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정상부위에 군사시설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도로가 부득이 산에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도로를 폐쇄하고 싶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로써 이용이 꼭 필요한 부분, 시간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민들이 그동안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및 다수가 또 그런 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확장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총사업비는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로를 부득이 개설한다고 하면 첫 번째 저 생각은 일단 식장산 전망대는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식장산 전망대 관리도 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전망대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 달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 어쨌든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이 도로를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질의,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은 좀더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에다 계속 건의드려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부분에.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의장님.

강정규 의원,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시에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작년 그 작년 1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1년,

예.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발전에, 또 우리 동구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하소산업단지 있죠? 거기는 입주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친환경이라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이건간에 산업단지별로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입주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을 신청을 받아서, 또 입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위원들이 있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분양,

분양요?

예. 공정율은 거의 뭐,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됐는데 지금 분양이 안된 부분 한 20% 정도는 대필지가 있습니다, 큰 필지. 이 부분이 분양이 안됐는데 앞으로 계속 분양이 안될 경우 쪼개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평수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20% 정도. 그러면 지금 80%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했는데 무슨 업종인가는 딱히 모르시고요?

예.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하소산업단지가 몇 평, 몇 제곱미터 정도 됩니까?

한 10만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아닌가요?

그러면 10만평, 30만 제곱미터입니다.

대전시에서 2020년까지 447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연차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소산업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하소산업단지, 장대, 첨단, 문지지구, 둔곡, 서구 평촌 해 가지고 6곳이 조성이 되는데 204만 제곱미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는 440만 제곱미터를 공급을 해요.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447만 제곱미터에. 한 7% 정도 가량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5개 구 균형발전이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7%면 적죠.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반 정도를 용지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반 정도 200만 제곱미터 정도는 연차적으로 수급조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소산업단지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끝내지 마시고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2의 제3의 그런 단지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산업단지는 요즘은 순수 산업용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단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 계획은 지금 문지지구는 최근에 완료됐고, 그 다음에 둔곡, 신동은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 국방산업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대동에 일부 작은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한 대동지역에 금탄, 거기 부분을 요즘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 인구유입이 첫째로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아파트 공급,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지만 동구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산업용지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선량지구입니다. 선량지구는 의료원과 같이 의료산업관련 그런 용지들까지 같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써 산업용지와 같은 기능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산업단지조성보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구가 발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쪽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기반시설은 도로, 간선시설 그런 것뿐이 아니고, 주거용지도 기반시설로 보고요. 노후된 주거용지를 새로 조성해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요. 정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거환경, 주택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시설, 그런 산업단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산 첨단단지가 조성이 되면 계획이지만 계룡시 3군과 군수사령부와 연계해서 대단위의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충청도 금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연계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근로복지관에 몇 곳이 있습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요?

예. 대덕구에 근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요.

국장님. 그러면 대덕구 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있고, 또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구 쪽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색있게 외국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여성근로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맞벌이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일터에 출근을 하면 그 아이를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학습을 시키고, 어머니는 일터로 갑니다. 옆에 있는 것이죠. 같이 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더 친화력이 생기고,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그 분들이 언어라든가, 또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런 복지관 건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최근에 직주근접형 단지조성 해 가지고 직장하고 주거공간하고 같이 가까워서 아이도 쉽게 맡길 수 있고, 필요하고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는 그 지구 내에다가 그런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괜찮죠?

예. 저희들도 얘기가 나왔던 같은데요. 하소산업단지 내에다가 그런 부분을 한번,

그 때 인터뷰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도 했었는데 초창기에 용지계획수립할 때 그 때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계획만 이야기를 한번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운전자 푸른쉼터 공사는 언제쯤 하시나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걸리나요?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2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홍도육교가 철거가 되면 그 분들도 거기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결해 줄 문제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주변에 가정주택이 좀 있죠? 있다 보니까,

예. 그 뒤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 아닌 민원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전부터 운동기구를 놔 달라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공사가 끝나면서 거기도 운동기구라도 몇 개 놔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우리 운전기사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편의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입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에는 7개 과가 있죠?

예.

원도심사업단, 여기는 도시행정, 주거환경, 도시활성화,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4개 부서가 있고, 안전총괄과는 3개 부서, 공원녹지과 5개 부서, 건축과 4개 부서, 건설과 5개 부서, 교통과 5개 부서, 무사고기동단 2개 부서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것을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생활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행정집행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각 과를 내가 이번에 죽 보니까 전보다 보고서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적인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생활에 대한 사업도 있고 한데 틈새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즉, 틈새민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몇 일 전에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 보니까 마산동 냉천골이라는 데를 보니까 오수정화조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해야 되고, 고맙죠. 문제는 좀더 일찍 하던가 아니면 좀 늦게 하던가, 이 비가 오는 때에 그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제 차도 다 버리고 밑에가 닿아 가지고 한 쪽에서는 끌기고 하고 밀기도 하고 이러면서까지 갔다 왔는데 보니까 돌 쪼개놓은 것, 세석이라고 하나,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 깔고도 한 그러한 저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비가 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기 전에 무사고기동단 같은 경우는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이 무사고기동단에서는 뭐를 하느냐, 안전순찰, 긴급지원, 그리고 또 내용에는 쾌적한 도로환경유지,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의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 1년 반동안, 왜냐하면 한 해 보고, 겨울까지 또 보고, 여름을 봐야 되니까 한 해 반 동안 한 실적서를 자료요청합니다.

국장! 지금 김종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겠죠? 충분하죠?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한 2∼3일 정도 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 판암동에 가면 옻샘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니지만 거기 또 차량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것이 약 10년 전에 시멘트 공그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길도 그렇고, 가보면 다 깨지고 난리가 나서 한 10년 동안을 방치해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하수구 통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길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이런 틈새민원은 하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고, 신경 쓰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아무리 약수터길이라고 해도 차가 다니는 길이고 한데 그렇게 방치하면서 주민이 참다 참다 불러 가지고 그 난리통을 치게 만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형편이에요. 이 보고서 참 잘 만들었다고 그랬죠? 참 잘 만들었어요. 만들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 틈새민원이 정말 필요하고 제일 필요로 해요. 10여년씩이나 방치해놓고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면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생각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큰 사업에서부터 아주 작은 그러한 사업까지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우리 구 의회 아닙니까? 또 구청이고.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것은 다 빠지고 번드르한 것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도래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개의 예만 들어서 그렇지, 하나는 긴급지원에 대한 긴급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예를 들었고, 하나는 우리가 너무 방치하면서 주민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간소하게 그것도 제일 쉬운 것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틈새민원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과까지 만들어 가면서 순찰도 하고 긴급지원하는 과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방치되고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에 있는 모든 과가 다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과들입니다. 물론 큰 사업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가려운 것은 이 틈새민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쓰고, 찾아서 목록도 만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처 손이 못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현장에 찾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솔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강혁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서는 참 잘 되어 있어요. 또 노력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틈새민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도시국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5대, 6대 구청장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6대 민선구청장으로써 남은 것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남은 1년 동안에 이러한 틈새민원 정도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번에 다시 출마를 하셔서 나오셔도 좋고,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틈새민원 정도는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반기 업무보고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추경도 있어야 되고, 추경, 또 본예산도 있고, 그런 때 이 틈새민원에 대한 것은 말끔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책임성을 가지고 민선6기 구청장으로써 이제 1년도 안 남은 이 임기 동안에 이러한 틈새민원 정도는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지금 부구청장께서 청장이 아니시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김종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틈새민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생활행정, 생활민원에 어떻게 기동성있게 잘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우리 구정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봐 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소위 말씀하셨던 틈새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선 6기 남은 1년, 그 기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틈새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든간에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송구스럽게도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또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더 구정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걸쳐서 좀 섬세하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