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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보건소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4본회의2007-02-26

보건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어서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도서방문시 지적사항과 주요업무시 지적사항 그리고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리 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서방문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0건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서방문 건의사항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 파출소 건의가 되겠습니다. 장봉지역에 소방파출소 건립 건의입니다. 중부소방서와 소방파견소 신설 협조요구를 하였고 시 의회에 정원 조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종빈 의원님께서 유지부분 복개공사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유지부분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흥 내리에 724-126내 잡종지인데요. 저희 소하천 사업에 따라서는 검토한 결과 소하천 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 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님께서 방독면 관리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13,816의 방독면을 보급을 했는데 지난번에 425개가 불량 방독면으로 잠정 판정을 받았었는데 재 확인한 결과 저희가 보급한 125개도 불량 방독면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관리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드시 올해는 개별적으로 집집 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중고등 학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00명을 시켰고 화생방 이해라든가 방독면 보급에 따른 사용 요령등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번에는 부녀자들에게도 확대를 해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강화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5도서에 대피소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74년에서 75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로 상당히 노후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2회를 점검을 하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 장병 200여명을 협조를 받아서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백령에 3개소에 대피 시설이 노후 되어서 완전히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 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3개소에 대한 것은 폐기 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의명 의원님께서 친환경 적인 소하천 정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소하천 52개소에 65.53키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1.2키로를 정비를 해서 47.6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4개소에 소하천을 정비를 합니다. 모두 친환경적으로 바닥콘크리트라든가 복개는 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정비 해 나갈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의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총 확보액이 14억5,9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시재난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건의 신청을 했었는데 연평도에 매드라까리에 낙석 방지하는 것을 한건만 2억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 저희가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중에 착공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기 의원님께서 소방인력 충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도에도 지속적으로 소방인력과 장비를 충원할 계획으로 중부 소발사에 기능직 소방인력 지원 건의도 했고 앞에서도 보고 드렸다 시피 장봉에는 올 안에 파견소를 설치 해서 차량한대와 인원을 배치를 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점차 큰섬부터 해 가는 방법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섬에 맞는 그런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부 소방서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섬지역에 인원보강을 위해서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원을 증원해 나가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자도내에 소방파견소 설치 및 진압장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지역에 섬에 맞는 화재 진압장비를 보급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가까운 마을에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지도 봐서 소형모터 펌프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 하신 2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선박비패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구내에 계류중인 선박이 침몰시 피해 보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선법상 허가 등록된 선박 그리고 양식관리어선등으로 등록 되어서 관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피해가 났을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것은 미등록 선박이라든가 원양어선이라든가 외국선박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보험금을 지원 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27개소를 정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물놀이 사고 취약지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여객터미널에서 저희 섬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팜플렛등을 배부하면서 안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실시를 했고 해수욕장내에 방송을 통해서 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 홈페이지에 팝업창 및 전광판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요령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수상안전요원을 75명을 배치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해상에서 저희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물놀이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수상안전요원을 해수욕장에 80여명을 배치해서 물놀이 안전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김재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의장

김경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월에 소방차가 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보관하는게 소방차 전용 건물이 아니고 농협건물이라고 하더라구요. 농협에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쓰지 않아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온 건물이 아니고 지붕만 있는 건물이 되서 보온이 않되서 물을 담아 놓아도 얼어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것도 거기 의용소방대 그 분한테 들은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는 파악이 않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직접하지 않고 중부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소방관계는 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아니고 소방서에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구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런 건물에는 일반 건물의 사무실과 같이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다 업니다. 그래서 난로를 이용해서 난방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에 근무할때도 대청같은 데는 별도의 난로를 피우지 않으면 겨울을 날수가 없어서 난로를 피워서 얼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경선의장

발전소 옆에 있는 하얀 건물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한칸 소방차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중부소방서에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경선의장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영흥 유지부분 복개공사 불가 했는데 이거 소하천 정비목적으로 복개공사가 불가 하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 그런 용도로 복개가 불가능한겁니까 다른과에서 이것을 하면 복개는 가능한거예요.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만 검토를 했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불가능 한 것으로

김경선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검토 했을 때 불가능하다 다른과에서는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고

김경선의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가지만 그 위험지역관리 낙석지역 이런 문제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어디어디 입니까.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대청 사업 완료한 것이 있고 다음에 백령도 사곶 돌아가다가 있는 거기하고 매드라가리하고

최영광의장

제가 보기에는 네군데인데 지금 장봉1리 선착장 있죠 선착장에 보시면 그 지역하고 내가 보기에는 덕적에 진리에 무슨 밭 보강사업이라고 하던가 밭 복원사업이예요. 그게 뭐죠 농경지 복원한데 논인가 밭이래요 그게 본래 목적은 그게 밭을 복원하는 사업이래요. 그것이 위험지구 아니예요. 비오면 난 그거 김성기 의원님 잘 아시지만 난 거기 쳐다보면 폭우오면 한심할 것 같아요. 진리에서 면사무소에서 보면요 중앙교회 산에 완전해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그 밑에가 다 당하는거 아니예요. 나중에 그 두군데에 대해서 관리를 지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빨리 지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최영광의장

장봉1리 같은거 나중에 차차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를 받아서 그게 워낙 서 있단 말이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영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이남순 보건행정담당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순 보건행정계장님 참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서 방문 시 지적사항과 2006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사항 중에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2006년 도서방문 건의 사항과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미숙한 점과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은 보건소장님과 상의 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2006년도 도서 방문시 건의사항인 소연평 병원선 운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연평 병원선 순회 이동진료를 2006년도 10월에 실시하여 34평을 진료하였으며 응급구급함을 가구당 배정하였고 연평 보건지소에서 내과 한방 이동진료를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연평도는 연평 보건지소에서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 행정선을 이용한 정기 이동진료와 군 보건소에서 한방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며 병원선으로 분기별 1회이상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보건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사업을 소수 인력이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보건소의 전문 인력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을 의료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동 진료와 방문 보건사업을 전환하여 군민의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재 군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여 월 화 수요일은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 내과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과 이동 순회 진료 시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당뇨 검사를 실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장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문치료확대와 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교툥편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의료뿐 아니라 외출 산책하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미흡했던 방문 진료를 개선하고 면사무소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마련과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여 거동불편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문갑 울도 굴업 지도는 병원선의 진료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연평도는 소연평 보건지소에서 월2회 이상 정기 진료를 군 보건소에서는 한방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병원선으로 분기별 1회이상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보건의료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시 이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령병원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령병원을 우리군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백령변원 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군 보건소가 백령병원과 통합해야하며 보건지소와 통합하기는 현실상 어려우며 향후 인천시에 계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오인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이 백령병원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료 인력은 인구와 상관없이 전문과목별로 배치되어야 함에 있어 인구가 적어 발생하는 적자를 보건 의료 원화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진료 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지원 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원이 약을 처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약을 처방하는 근거 보건진료소 환자 지침에 의거 처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 9월에 보건 진료원 복약지도계획을 수립하여 8개소 보건진료소를 관리의사가 순회 방문하여 복약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진료원의 진료 및 처방 환자관리에 관한 순회교육과 복약지도를 계속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김경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병원선순회진료가 상반기에 적은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기상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겨울천인 1, 2, 3월에는 평소보다 다소 실적이 적었으나 1년이 52주로 4주의 수리기간을 빼면 48주의 43주의 운항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병원선의 진료주기를 단축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보건의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 및 소속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와 보건지소 인사교류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친절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 교육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은 5월과 12월에 건강증진연찬회 방문보건사업연찬회시 병행하여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에 공중보건의사 친척 교육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은 연 2회 친절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며 먼저 인사하기 친절한 전화응대 내원환자에 대한 성실한 진료 등 친절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인사는 옹진군 보건소 인사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최영광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에 뱀해독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뱀해독제 약 자체에 과민반응과 부작용으로 전신출혈 쇼크발생이 20%-30%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뱀해독주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 일반외과 전문의사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응급처리 능력이 부족한 우리군 보건지소의 경우 뱀 해독제를 사용할 수 없어 약 비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뱀 해독제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백령병원 인천길병원 인하대병원 성모자애병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대하여 순회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최영광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정기 검사에 따른 수리를 동절기에 수리검사시기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 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는 건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검사는 건조일전후로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병원선 건조일이 6월30일로 3월30일부터 9월30일이 검사신청시기로 현재 피서철이 끝나는 9월초에 실시하던 수리를 향후에는 9월 말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10월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이남순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굼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기의원

보건진료소 설치계획을 보니까 보건 진료소 설치지역 백아3리 괄호열고 지도라고 하는데 지도가 백아3리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언제 또 3리로 되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제가 덕적면에다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백아3리를 지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인구 별도로 나오면 다른데는 나오는데 지도는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김성기의원

보건소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변동 되는거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없습니다. 명칭만 건강관리팀이 방문보건으로

김성기의원

보건소의 임무가 뭡니까. 또 보건지소의 임무는 무엇이고 진료소의 임무는 무엇이고 병원선의 임무는 뭡니까. 간단히 얘기 한다면 보건소의 치료가 목적이냐 예방이 목적이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보건소는 예방이 목적입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뭐가 목적입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치료도 목적이고

김성기의원

주 업무가 보건소는 예방업무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는 당연히 예방업무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진료소는 뭐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치료요.

김성기의원

진료요원이 치료를 해요. 간단한거 이런 것을 무슨 약을 주고 해서 그런 것을 치료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니예요. 치료라 하면 종합병원 일반 개인병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서 중점적으로 그 병을 관리하고 치료 하는 게 임무가 치료지 지금 진료소도 내가 보기에는 예방이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러면 병원선은 뭡니까. 뭐하러 다니는거예요. 무슨 임무를 띠고 다니는거예요. 예방으로 다니는거예요. 치료하러 다니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렇게 따지면 병원선도 예방으로 다니는거죠.

김성기의원

그런데 그것은 독립된 하나의 기관 아니예요. 진료소도 다 마찬가지지만 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이 사함들은 의사가 다니지 않냐구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적게 보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독립기관으로서요. 그렇죠. 그러면 진료소를 설치를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군에서 옹진군 보건지소 분소 설치건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의견을 줬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어떤 내용 들어갔는지

김성기의원

그간의 질의된 사항을 5회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그랬어요. 5회 건의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5회는 안되고요. 한 세 번정도

김성기의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군의원이 복지부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것까지 한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렇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런데 왜 남이 한 것까지 여기다 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요. 몇 회 보고 했다고는 없는데요.

김성기의원

진료소 설치 해달라고 몇 회 건의 했다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건의 했다는 내용을요. 몇 회 건의 했다고 기획 감사실에 준적은 없습니다.

김성기의원

이거 허위로 작성한겁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기의원

좋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세 번 한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러면 상부기관의 답변 내용은 300인 이상을 삭제 할 경우 보건진료소 설치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과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군수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분소형태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랬어요. 이것은 보건소 의견을 제시해 주신겁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답변 왔거든요.

김성기의원

거기도 그렇게 왔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세 번 복지부에서 그런 답변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한번요.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분소라도 할 수 있다. 그 공문 있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집행부에 답변 요구 내용이예요. 집행부 답변 내용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획계에서 작성한 것인데 보건진료소 설치가 불가능한데 대하여 보건지소 분소를 설치하여 소외된 지역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소를 만들려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답변 요구를 했다 이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다 요구 했습니까 기획계에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요. 기획계에다가요.

김성기의원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몰라서 물을려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계에서 했다는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보건지소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의 답변은 보건정책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보건법 또는 농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옹진군수가 조례제정여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랬어요. 이건 무슨 뜻 이예요. 내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보건진료소는 그냥 조례로 하지 않아도 단체장이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다. 라고 한거냐 이 뜻이 뭡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답변을 준 것 같은데 조례의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이 답변을 했다 이거야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료 준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우리 자료 그렇게 준 것 같지 않는데요. 자료 준 것 제가 다시 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기획계에서 자기네 보건소 의견도 않듣고 막 맘대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 우리가 의견도 제시한 것도 일부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구를 그렇게 까지 드리지는 않았다고요.

김성기의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법 근거를 없이 군수가 뭐 법을 제정하고 그러는거 관계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것은 말이 않되는 것 같은데요.

김성기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한거 없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제가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저희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안되면 분소도 설치해서 진짜 우리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지금 감기약을 하나 어디서 사 먹을려고 해도 못 사먹고 있잖아요. 의료진이 없는데는 진료원들이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동감 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그래서요. 300인이 안되는 지역은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보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소 형태는 상위법도 없고 분소라는 그런 개념이 분소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중의사 하나 간호사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은 현실상 어렵고 보건진료소를 진료원이 대체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성기의장

그것은 지금 계장님 얘기는 법대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도 300인이 지금 안 없어졌을 때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요. 안되는데도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김성기의원

해 볼려고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해 볼려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예요. 해 볼려고 한다는게 항상 계획이야.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래도 일단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김성기의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해서 가지고 온 것 중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것은 지금 충족되는 것만 하고 별도로 지금

김성기의원

그러면 나머지 해 볼려고 한 것은 어디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게 명시가 되었어야죠. 해 볼려고 한다는 계획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요. 그것은 충족 되는 것만 일단 한 것이고요.

김성기의원

그러니까 법에 충족되고 300인이 규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충족되는 지역만 우선 지금 하겠다는거 아니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하시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뒤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 별도로 세울려고

김성기의원

별도로 세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하고 더 얘기는 못 하겠는데 담당계장님이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게 거기 나는 군수님도 그러는거에요. 이게 나가셔서 그 주민들 애절한 얘기를 듣고 꼭 자치단체장이 지금 지역은 시한을 위해서 그 지역이 매일 싸우고 폭행이 나는 지역이 아닌데도 경찰이 2-3명씩 가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옹진군수를 비롯한 옹진군 보건소는 지금 300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 말 이예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나 보건소장은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주민을 주민들은 아우성 치고 진료원이라도 확보해서 급할 때 응급처치 하게 해 달라고 아우성 울고 있는데 300인이라는 법 하나 가지고 과감하게 말이지 행정을 투입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 이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럴거냐 이 말 이예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자 점차 해 나가겠다. 하는데 그러면 법에 300인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공무원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윗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계장님이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제안을 하나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될 수 있도록 조례 자체적은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죠.

김성기의원

조례도 보건사회부 규칙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전화로 하고 계속 하니까 복지부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이거 끈질기게 한다. 그러면 보건지소 분소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나한테 언질을 준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소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분소라면 의사 한명에 간호원 한명은 있어야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예요. 나는 진료소가 법대로 안되니까 진료소 명칭을 분소라고 명칭을 행정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의사 안두고 진료원 하나만 두는거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런데요. 보건진료소 분소를 명칭을 가지고 진료원이 치료나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 명칭이 되어 있는 안에서만 진료원이 활동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 분소를 명칭을 쓰면서 보건진료원이 근무는 할 수가 없어요.

김성기의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지역보건법에 나오죠. 그것도 다 검토 한거예요.

김성기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귀찮아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어도 의사 한명에 간호사를 두는 것을 명시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보건지소 분소 명칭을 쓰면서 보건진료원이 거기서 근무는 할 수 없어요.

김성기의원

진료원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보건진료소 이렇게 하면 보건진료원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지소 분소를 명칭을 놓고 보건진료원이 거기서 업무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김성기의원

의사가 뭐 필요 있어요. 간호사가 그냥 혈압이나 재보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런데 약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약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안돼요.
성기

기성기의원

그러면 보건지소 분소에 진료원을 두지 못한다는 근거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거기 명시가 진료원이 범위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활동은 그 명칭으로 그러니까 진료소로 지역 된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러면 계장님 얘기로 보면 진료소를 어떻게 했던지 해야 되겠네요. 법에 300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설치를 해 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그렇게 해서요. 300인이 안되는 지역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0인 충족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300인 미만 되는 데를 군수님이 허락하시고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미만인 진료소를 설치한다 하면 모든 사업비나 그런 것은 군비 부담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김성기의원

할 수는 있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러면 그 근거 좀 해 주시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러면 결론은 300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삭제를 안해주면 윗분의 결정에 달렸다 그렇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300인이 안되더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에 자료 낸거 하고 진료원의 진료 범위 내용 그것 자료 부탁드릴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성기의원

그리고 이 내용은 부군수하고 다시 협의 과정이 있어요. 부군수하고 이것을 협의를 할 테니까 계장님하고 한 내용을 분명하게 그 분들한테 전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의원

김경선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이어서 계속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계획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1항에 충족되어서 지금 자월면 대이작 소이작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한다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김경선의원

지금 2006년 12월 30일 현재 313명 13명 때문에 충족이 되는겁니까 그러면 대이작에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축건물이 2층 건물인데 여기 보면 5월달이나 6월경에 준공이 되는데 그 때 그 건물을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자월면장하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면장님하고도 협의가 되고 또 이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임시로 일단 진료소를 거기다가 마련하고 저희가 300인 이상 되어서 올해 9월 달에 농특사업을 하는 그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특자금을 진료서 설치하는 신축비를 따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비가 저희가 열악하고 임시 보건진료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력하면 따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은 별도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선의원

건물이 2층인데 어떻게 3층에 숙소를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3층은 제가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2층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진료원이 가면 숙소는 제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의논을 드렸더니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2층 건물을 짓는대요. 현재는 3층에는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숙소는 그쪽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김경선의원

300명 기준은 실제 거주자로 따지는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주민등록상요.

김경선의원

170페이지 지금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 비스라고 말씀 하셨어요. 이것을 제가 왜 지난번에 병원선 진료실을 말씀 드렸냐하면 병원선에 근무하는 의사 빼고 거기에 직원들이 이런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근무를 못할 때 진료기나 어떤 개인사적으로 근무를 못할 때 그쪽에 가서 대리 근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것으로 대신해서 병원선 운영일수를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 365일중에 휴일 빼고 97일 운행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상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평상시에는 일반 직원들은 안가는 날은 와서 약품 수불관계나 의료장비 그 다음에 부족한 약품이나 그런 것을 신청해서 약품수급을 해야 되고 그분들은 나갔다가 출항이 안되거나 하면 본청으로 출근을 해서 진료실적 같은 것도 작성해서 보고도 하고요. 약품도 체크해서 부족분도 신청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경선의원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면서 하는 일의 양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오바량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원들을 휴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평일에 보건진료소장들이 비우는 있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비우는 날이 있어도요. 그분들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료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김경선의원

보건진료소장이 비우는 날 평일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하루 이틀 대체 하는 것은 힘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간 1주일동안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관리의사선생님 한분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요번에 내과 순회 진료 계획도 세우면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만약에 장기간 교육갈 때는 그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진료소장이 없는 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큰 사고가 난단 말이예요. 참 묘하잖아요. 소장님 없는 날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래서 하루 이틀 비우는 것은 가기가 힘들고 왜냐하면 가는 날 있고 오는 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힘들고 장기간 할 때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보건진료소장들이 그렇게 출장 교육 그런게 연 며칠정도 돼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냥 본인들이 교육을 1년에 할 수 있는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1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3-4일입니다.

김경선의원

365일중에 공휴일 보통 50일 빼고 공휴일 빼고 휴일 빼고 근무일수에 3-4일 비우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연가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선의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비우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덕적 자도 같은데 들어가면 보통 10일 15일을 비운다는 거예요. 한달 중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대체로 근무할 방법이 없는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래서 그 분들도 외도에 어떤 분을 두고 얘기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연가 내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일이 있어서 갑자기 연가 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대체 인력을 바로 투입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러면 의사들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장기간 3일 이상 그 분들이 연가를 내던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은 대체 인력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진료소장들이 교육이나 육지로 나올 때 그것을 누구한테 신고하고 나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소장님한테 결재 맡고 나와요.

김경선의원

그 진료소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교육이다 개인적인 일이다 출장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공지를 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하라고도 하고 만약에 못 할 경우에는 철저히 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료소 선생님들이 고혈압 환자나 관절염환자들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2-3일 이렇게 비우고 할 때는 미리 약을 다 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선의원

기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라면 주민들이 정말 감동을 하고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안 되잖아요. 자리 비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금년도 부터는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금년에 세워진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최영광의장

진료소 설치가 조례에요. 규칙 이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조례요.

최영광의장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 병원 그런데 진료소를 없앤다고 해도 설치할 데가 없네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데를 중복된 데를 없앤다고 해도 설치할 데가 없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법상이면 그것을 우리가 페지시켰어요. 조례를 그러면 다른데 법이 안 되니까 300인 이상이 안 되니까 설치 할 데가 없는거죠. 그렇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네.

최영광의장

확실한거죠. 지금 김성기 의원님이나 이런 보건복지법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포리나 가을리나 선재리나 이런 것을 폐지 한다고 해도 다른데에 설치할 데가 없는거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남순 그렇죠. 대신 설치 할 데는 없는거죠.

최영광의장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회의중지

오전 11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도서 방문 시 지적사항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사항 그리고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도서방문 군정질문 및 업무 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목록은 110회 업무보고 때 섬포도품질개선 백령도 쌀 대책 새소득원발굴 및 예산확대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및 농기계수리시설 지원 113회 업무보고 때 새소득 작목보급 및 예산확보 철저 시험연구시설 설치운영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섬포도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요지는 섬포도 품질개선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산채류 등에 신활력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울릉도와 같이 우리군에 포도등을 품질개선하여 브랜드화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옹진군의 포도 재배면적은 95.9헥타이고 추진실적은 섬포도 품질개선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관수시설등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섬포도 품질개선사업추진으로 34개서 14,200평으로 9억3,400만원을 무가온 연동하우스 300평 24개소 시설하우스설치 및 고나수시설 묘목식재등을 하겠습니다. 포도의 품질개선에 가장 문제가 있는 전정이라든가 송이솎기 알솎기 관수병충해방제등을 시기별로 주 재배지역에 전담을 배치해서 시기별로 현장조사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백령도 청정지역을 활용 밥 맛좋은 백령도 특산미로 육성방안과 서해5도서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벼재배 품종은 주로 화성벼입니다. 옹진군의 친환경농업 실천은 48농가에 55.9헥타입니다. 현재 백령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백령도에 밥 맛좋은 우량 품종으로 고품벼운광벼 추정벼를 시험을 했습니다만 줄무늬 잎마름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량품종 시험재배를 해서 확대 보금 2개소를 백령도에 실시하겠으며 밥맛이 좋고 줄무늬 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이 시험장에서 육성을 했기 때문에 화성벼등 5가지 품종을 저희가 지역적응 시험을 백령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 1개소 백령면이 우렁이 농법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건조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벼 원적외선 순환건조기 6개를 금년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백령도 지역에는 질소 비료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땅 힘이 아직까지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비료 50% 줄이기 밧 맛의 원은이 되는 것이 질소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50% 줄이기 범운동을 전개해서 논토양종합분석에 시식회를 해서 벼 밥 맛좋은 쌀 대책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새 소득원 발굴 및 예산확대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새로운 소득 작목 보급해서 포도 비가림 시설을 했고 산채 장뇌 종묘보급 및 기반시설 설치 고품질 인삼생산지원 고품질 버섯생산 시설 등을 했으며 2007년도 예산확보로 식량작물분야 친환경농업육성 및 11개 사업 소득 작목 분야 도서별 특화작목 육성 외 11개 사업 농촌 생활 자원 분야 농촌 채험 교육 농장 육성외 7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무공해 농수산물 가공시설로 400평에 10억이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억을 투자하고 2009년 동안 3년간 생산품목으로 된장 간장 청국장등을 가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가 많은데 농기계 수리지원 및 농기계 수리시설지원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재 보유는 2,488대를 가지고 있고 농기계 수리점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수리시스템 1개소 농협 1개소 수리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관련조례를 내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 지원사업 예산확보는 8천만원이 확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농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을 하는데 트랙터 콤바인 각 기종별로 10만원 이내에 경운기 관리기금 각 기종 3개 정도에 한해서 각 5만원씩 해서 농가당 지원대상이 5종해서 35만원정도의 지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각 농가별 농기계 별로 수리비 지원을 해 보고 필요성이 농가호응도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3페이지 시험연구 시설 설치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과학 영농 시스템 작물환경분석실 병해중진단실 가축질병 진단실 생활자원교육관이 있습니다만 향후의 계획으로는 백령지구 간척지 매각에 따라서 시험부지를 6천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포지구 논입니다. 병해충예찰답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량품종 선발 및 각품종 적응 시험을 하겠습니다. 다음 솔개지구는 3천평 정도인데 거기에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시스템이 되면 백령지구지소를 솔개지구로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밭 작목 소득 작목으로 적응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청사 정비에 따른 부지 활용입니다. 구청사가 2천평 정도가 됩니다만 1천평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유리온실 및 시설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고소득 작목 포도 고추 야생화 등해서 작목을 여러 가지 선발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덕적 같은 경우 녹차를 금년도 3월 달에 하동이나 보성에 가서 녹차를 갖다가 여러 가지 품종을 가져와서 서포리 관광지구내에 녹차를 2-3개소 정도 심어서 지역 적응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지도사업시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애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다양한 소득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 현원이 27명입니다. 문제점에 대처하는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팀 유통팀 신설 및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지 지도와 소득원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업무연찬 지도 전문 기술 배양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앞으로의 각종 소득원 개발에 따른 시험센터 모든 것을 하기에 인원수가 최소한도 4-5명 부족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인원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육성현황 및 농업인 교육확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현황은 4개 학습단체 922명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교육훈련해서 새해 영농교육 등 82개 3천여 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농업인 교육훈련 해외현장교육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계속하겠고 그 다음에 각 학습단체 회의나 교육 시 의원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임원진과 협조를 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같이 동참을 해서 농업발전에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입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백령쌀 대책 서해 5도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옹진군의 지역 특산물 현황을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역 특산물 현황은 쌀, 포도, 장뇌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 친환경재배 인증으로 해서 저희가 4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도 옹진바다미로 받았습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확충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 원예작물 연동하우스 수종갱신사업도 했습니다. 장뇌 산채 종묘 보금 및 기반시설 설치 고품질생산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덕적면에 심겨져 있는 두충나무 제거 관계가 되겠습니다. 두충나무의 식재현황은 현재 41헥타가 되겠으며 정리희망농가는 25농가 3.6헥타입니다. 그 나머지는 연세가 7-80세 이상 되다 보니까 두충나무 제거해도 여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을 안했습니다. 제거한 후에 새소득작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단계로 두충나무를 제거하고 2단계 추경예산 확보 및 새소득작목 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엄나무, 두릅나무를 조성을 하는데 생산작목 단지 조성을 하고 다음에 생산을 위한 시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신 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포도시설사업의 효과는 자월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섬포도 품질개선으로 3억3천만원 11개소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수시설 묘목식재등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소득액을 보면 노지포도는 369만천원 시설포도는 790만원으로 거의 배 이상 정도의 소득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의 효과로는 시설사업을 하면 완전히 꽃 떨이 피해감소 및 착과안정으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강우와 가뭄피해예방으로 당도가 높고 병해충 탄저병 갈반병 등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출하시기도 완전 하우스이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보통 한 달 이상 되기 때문에 옹진군 여름철 피서시기와 맞물려 고가로 판매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농업관련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인원은 관련공무원 대학교수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으로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해서 선정되어서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은 인천관내 대학이 농업계대학이 없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농과대학 교수를 모셨습니다만 상당히 모시기 힘들고 옹진에 여러 가지 실정을 매년 반복 교육 비슷하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의회에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체 나름대로 매년마다 한번씩 연말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분들을 많이 모시지 못 합니다만 농촌지도연합회장이 19명인데 07년도에 심의회를 29개 사업을 심의를 하고 우수농업 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심의회에 위원들과 협의를 한 후 옹진군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심의 협의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험연구시설 설치 운영 계획수립입니다. 먼저 번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도서방문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궁굼하시거나 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기의원

보고하시는 중에 녹차 재배 시범 서포리에 하신다고 하셨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포1리 관광지 쪽에다가 희망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100여평씩 세군데 정도

김성기의원

두충나무 무슨 협의회 했다는 것은 군에서 했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 나가서 현지에서 했습니다. 담당지구언하고 과장하고 나가서 했습니다.

김성기의원

그것은 무엇을 한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두충나무 지난번에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양반들이 두충나무를 캘 의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캘 의향을 들어보고 캔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대책을 세울려고

김성기의원

대개 엄나무나 두릅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엄나무나 두릅 같은 것은 심어 놓으면 순만 따면 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김성기의원

노인네들이 키가 크니까 나중에 베게 되더라고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짜르면 새순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덕적분들을 연천 갔을 때 두 번 견학을 시켰습니다. 사전에 보고 오신 사항입니다.

김성기의원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농업에 성공하셔서 자본이 좀 넉넉하신 분들 말하자면 융자 우리가 조건을 보면 그런게 있잖아요. 잘 사시는 분들한테 융자 제안 해 오고 또 국가에서 저 소득층 기준을 하더라도 돈이 얼마 있고 그런 식으로 농가에 지원 해 주는 것도 그런 기준이 없이 농가라면 지원이 다 가능한겁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지원할 적에 3년이상 농가로서의 어떤 전형적인 것을 갖추었느냐 그것을 보고 지원 사업도 그 사람이 3년이내에 지원 받은 것이 있으면 중복 지원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주고 나서 다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의원

지원에만 의존해서 꼭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이 그런 분은 없어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한번하면 자율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라고 하지 중복지원은 잘 안합니다.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김성기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본이 있는 분들이 시범을 해도 할려고 하는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안하는데 그런 것을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만 준다 준다 한다고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막상 말씀 하시는 분들 하시라고 하면 못합니다.

김성기의원

그래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이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요. 저희가 녹차를 5-6년 전에 심었습니다. 덕적하고 자월쪽에 심었는데 다 얼어 죽었어요. 조금 남아 있는 데는 농가들이 양지바른데 조금 심어서 거기다 짚으로 싸주거든요. 싸준 농가들만 몇 주만 남아 있고 다 얼어 죽었습니다.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면 망가지면 원망들을 염려도 있고 해서

김성기위원

시범을 거쳐서 합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 녹차가 5-6년 전에 해보다 보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망설였는데 농가들의 의향하고 농가들이 희망 안했는데 심어 놨는데 죽으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조금씩 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아까 저기 녹차 말씀을 하셨었는데 녹차가 저희 옹진군 기후에 맞습니까.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가 그래서 시험재배를 할려고 5-6년 전에 하동하고 가서 녹차를 가져왔거든요. 다 얼어 죽습니다.

장정민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지역하고는 기호조건이라든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도 심는 것도 양지바르고 한 곳에만 조금 심어 볼려고 합니다.

장정민의원

이번에 무공해 농 특산물 가공공장 시설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3억 3년 10억 정도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각종 된장 시설 같은 것을 컨설팅 한 다음에 남쪽에 보니까 여러 군대 하더라고요.

장정민의원

대상자는 어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상자를 선정 안 했습니다.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체를 해야 되는데 사곳이나 가을리 이런데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지역에 과연 첫째는 열의가 중요합니다. 열의나 이런 것 때문에 선정중입니다.

장정민의원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도 여러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각별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해영농설계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교육 받으신 분들 5천원인가요. 식대 그것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6천원 정도는 되어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5천원 짜리 밥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 단가를 올려 줬으면 하는

장정민의원

무슨 명목인지는 모르지만 식대인지는 모르지만 교통비로 이렇게 해서 뭐 한 2-3천원 정도에서 추가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5천원이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기는 되는데 2-3천원 올리면 대부분 언제 쩍 5천원인데 지금 5천원이냐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해서 교통비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 2-3천원 더 올려주면 농민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잘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농민이 한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령도 같은 경우는 벼농사랑 고추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벼 같은 것도 병에 걸려서 농민들이 바로바로 병충해도 군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도 미약 했다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고추나 벼 같은 거 저희 지역에서 많이 걸리는 병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 찍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전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팜프렛을 해서 농가에 한부씩 나눠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꼭 전해 달라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 것 들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작은 것 이지만 농민들이 고마움도 알 것 같아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을 영농교육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합니다. 못자리 시기에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종빈의원

백령지구 간척지에 2개소에 매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구청사에 천평을 유리온실하고 하우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거기 부셔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자생화는 임대해서 하신다고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흥에다가 자생화해서

백종빈의원

매입해서 하지 왜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감정가로 팔려고 농가들이 안합니다. 감정가로 사야지 현 시가로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고 그리고 영흥 같은 데는 최소한 4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백종빈의원

자생화 같은 것은 해당화 같은거 이것은 저하고 나중에 영흥에 시범포

최영광의장

제가 거기 좀 덧 붙혀서 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시범포 운영에 많이 질의를 했는데 백령도는 간척 사업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매입 하든지 저희 것을 사용 하든지 하고 그런데 백령하고 이쪽하고 기후가 다르니까 영흥을 하든지 하여튼 하는데 영흥 이라든지 육지로 되어 있으니까 백의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를 확보하셔서 시범포가 6천평 정도면 백령 같은데 너무 큰 거 아니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3천평은 논입니다.

최영광의장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그렇겠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는 논 상태고 한 군데는 밭 상태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3천평을 할려면 적은 것이 아니예요.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예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면 백령도에 이것을 운영 할려면 백령은 남부 지소인가 서부지소인가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지소입니다.

최영광의장

서부지소에 인력이 그래도 6-7명 정도는 있어야 달랑 둘씩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잘 이제 남부지소가 물론 본청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파견이 되겠죠. 시범포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는 해보신거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백령도 간척지는 아직 매각 북포지구는 금년도에 논 상태에서 한다고 했고 골개지구는 금년도에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집행부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집행부가 옹진군 땅으로 되어서 매각하는 거죠.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군청 땅이 되는거죠.

최영광의장

매각 안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 지역은 주민들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살려고 하면 백령도는 가능합니다.

최영광의장

영흥은 땅 값이 워낙 비싸서 그런거죠. 그것은 좀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쪽 집행부하고 잘 하셔서 국공유지가 있나 임야라도 그런데 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답 면적이 얼마나 돼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이 300정도 밭 1,200정보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것밖에 안돼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석주홍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5분 회의중지

오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도서 방문시 지적 사항과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시 지적사항 그리고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및 진행사항 중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서 방문 시 건의사항 현안으로 보고 된 현안 사항 군정 질문 시 지적사항 업무 보고 시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2006 도서 방문 시 연평면에서 건의 한 소연평 공중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관광 편의시설을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소연평도 했었는데 거기는 방문객 숫자가 적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는 2010년 이후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확충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북도면에서 현안으로 보고 한 장봉도 주변해역 모래 채취가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통상적인 광물 채취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조사 평가해서 감정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80만루베를 파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성을 건의서라든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산업자원부하고 법제처 법령질의 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채광 인가된 티타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광업 권자에 주는 것으로 보고 그에 부산물은 모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왔고 법제처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답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1월24일날 채취료 부과예정 통보를 해당업체에 예정 통보를 하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래는 매립재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채취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건설골재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내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채취료를 6월까지 부과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 채취료는 80만루 같으면 3,500원씩 해서 2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서 방문 시 북도면에서 건의한 주차장 협소로 인한 관광객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할 때 북도면 산25번지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0평 정도의 소형 70 대형 30 정도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북도면 시도리 주차장 설치 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초에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산22번지를 주차장지로 도시계획에 결정하고 국비를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 군정 질문 시 김경선 의원님께서 모래채취 재개에 관해서 언제 어떻게 해당 주민들을 설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계획과 해사 채취 재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2월 8일에 골재채취 예정지고시를 800만루베를 했고 9월 21일 해사 채취를 재개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6일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11월 15일 19개소에 골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해서 22일 관련기관에 협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인천 해수청에서 매장량 정밀 재조사와 해저 지형변화 해수유동 등을 보완하라는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골재 협회에서는 당초에 8억 정도에서 용역을 줬었는데 보완서를 작성하는데 3개월에 4억5천을 달라는 그게 있어 가지고 골재협회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2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2억5천을 추가로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보완 사항이 전부 작성이 완료가 되면 4월 초순에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해역이용 협의서를 완료를 하고 바로 골재 채취 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 군정 질문 시 이의명 의원님께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광시설 사업비를 증액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8건에 12억 정도 밖에 예산안 편성이 그런데 추경에 하면 증액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옹진군 관광개발 종합개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등 관광객 유치책을 도서별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투자 계획을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께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과로 격상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영광의장

소장님 다섯 건에 대해서 인가요.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의명 의원님 다 하신거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의회에 심의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자원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관광계획 관광개발 민박지원 홍보 문화체육 다섯 개 팀으로 관광문화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에 요청한 상태에 있고 그동안 사업소에서 하던 해사 관리는 물 관리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업계 종사자에게 교육시켜 자격증 부여 및 채용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나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정의 선발기준을 거쳐서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28시간을 수료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서 여건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저희 자체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4월에 교육을 시켜서 5월부터 10월 까지는 관광지별로 배치를 해서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관광홍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광홍보가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항만공사하고 해운조합하고 협의 하고 있는데 연안부두 터미널 안에 입구 중앙에 보면 지금 구명정을 비치한 공간이 있습니다. 36제곱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반 18제곱정도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5-10월 까지는 계속적으로 관광 안내를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도 도입하고 아직까지 신 활력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옹진 캐릭터 관광 상품개발 1억 TV 및 방송홍보 1억 지하철 및 버스 내 외벽 홍보 8천만원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관광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종합계획 결과에 따라서도 우수시책이나 방안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시 김경선 의원님께서 농어촌 민박지정사항 실태보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개면에서 364가구에 민박업자에 대해서 사이버 관광 홈페이지내에 교통 숙박 가이드란에 숙박정보 자료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기획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홈페이지 보강 계획의 신규컨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월 본도하고 승봉도에서 120가구를 희망하고 민박의 상세 설명 등을 설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24개 구 중에서 40가구만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군 홈페이지 보강 계획이 입찰이 완료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민박 지정 사업자를 포함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수립 시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고 내용을 사장되지 않게 현실에 맞게 시행 가능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28일 날 용역계획을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했고 1월11일부터 용역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는 직접 박사진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쯤 중간보고회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청각을 이용한 효 이벤트 행사추진입니다. 현재 심청각에는 건축면적이 109평이 되는데 전시관과 전망대 야외 공간 부대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렸듯이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수행 중 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다라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사 채취 재개 일정은 아까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관광코스개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별 관광개발 방향과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역사 문화 관광자원개발 발굴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자원 및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주민 소득에 직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섬마을 선생님과 서포리 상가 현대식 건축이 되겠습니다. 영화 섬마을 선생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비 보조를 요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종합계획 용역에서도 섬마을 선생 촬영지 복원 육성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 현대식 건축은 관광지 상가 부지 내 기존 시설이 노후로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상가를 신축해서 민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문광부로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와 205페이지도 민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곽영서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 나시거나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기의원

이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것입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여쭙겠습니다. 서포리 국민관광지가 폐지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폐지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4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에 사업이 20여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광부에서 한 10건으로 줄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10건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인이 되어서 떨어지면

김성기의원

아니예요. 항간에 문화 관광부에서 승인 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서포리 군민 관광지가 국민 관광지로서 역할을 끝내는 것으로 발전 연구원에서 올린 겁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계획변경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못하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민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김성기의원

그것은 언제 해결 돼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이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의원

결정이 났습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결정이 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직 시에까지는 승인 공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기의원

해수욕장내 부천여관 같은 것은 애당초 보상주고 안했고 그 분들이 보상비를 주면 건물을 철거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그게 빨리 보상을 줄 거면 보상을 줘서 그것을 철거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관상 굉장히 입구에 부천여관 그게 무슨 여관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얼마라도 보상을 주면 건물을 포기 하겠다. 하는거예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를 해보고 방안을

김성기의원

조직 개편되면 과로 되니까 다 계실지 안계실지 몰라서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다음에 옛날에 관리사무실이 있었고 그 옆에 파출소 건물이 있었잖아요. 상가 지을려고 하는데 위에 언덕위에 관리 사무소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파출소가 같이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무슨 과거 철거한 건물 사람이 거기다가 집기를 잔뜩 넣고 주민들 얘기가 그것을 거기다 보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왜 거기다 보관 하냐 하니까 군에서 그것을 승낙을 해 줬다. 사용하도록 그래서 거기다 집기를 다 넣어서 사용한다. 주민들이 그것을 관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제해 줬으면 좋겠다. 번영회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자꾸 관에서 그것을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리한다. 그런다는거야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 그것 좀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의원님하고 김경선 의원님이 건의 하셔서 군 홈페이지 민박 관계 지금 자월에 이작하고 승봉 신청 받고 있죠.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성기의원

그거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겁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 사업비는 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 감사실에서 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김성기의원

승봉도 이작도 하고 있는데 그럼 점차적으로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이작도는 아니고 자월 본도하고 승봉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의원

점진적으로 다 할 거죠. 각 면도 다.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성기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군 홈페이지 제작 하는 게 예산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되는데요.

김성기의원

이것은 굉장히 요구들을 하시니까 빨리 좀 확대 제작해서 개설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지금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민박 지원사업에 124가구인데 신청자가 40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경선의원

대이작 소이작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겁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이작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김경선의원

이거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사항이 왜 했냐 하면 신 활력 사업으로 주민들 교육 할 때 교육 갔을 때 덕적 주민이 질의를 해서 제가 그 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월이 먼저 지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거 자월이 먼저 지정이 되었어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지정한 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 감사실에서 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셩선

김셩선의원

저는 이작 소이작이 인터넷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에 시범 사업으로 하면 덕적이나 영흥 인터넷이 되는 전 지역 면으로 해서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며칠 전에 이거 알았어요. 자월로 시범 사업이 지정 되었다고 어쨌던 간에 124개구에 보냈는데 40여 가구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도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기획 감사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주 내용이 뭐였냐 하면 도메인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도메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주 목적이 도메인 비용을 50만원내지 60만원을 정도 줘야 되니까 1년에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 민박하는 집에 민박시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하고 201페이지인데요. 금년중에 모래 채취는 가능합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경선의원

지금 소문에는 이 정부 하에서는 모래 채취가 없다. 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해수부 차관이 얘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는 우리도 모래를 수입하던지 아니면 대체 골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해수부 차관이 한 얘기 입니다.

김경선의원

소문이 와전 된 거예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제가 해수부 차관 얘기는 어떤 회의석상에서만 했는데 그것을 건설신문에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1년부터는 국가 항만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파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회의석상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그리고 지금 골재협회 차원에서도 부산에 있는 연구센터하고 해수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안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셩선

김셩선의원

연말에 말씀 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금년 초 적어도 1월 달에는 모래 채취 허가가 나서 예산 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협회에서 저쪽에 광구에 대한 조사 끝났습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것을 아까 여기서 보고를 드린대로 매장량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지형이라든지 해사 해동 등 보완하고 ENC 기술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1차 조사가 끝났는데 그 내용에 보완하라는거 아니예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경선의원

2억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 추가 보완을 하는거죠.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경선의원

1차 용역 자기네 조사한 결과 받았습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해역 이용 협의서를 관계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김경선의원

모래 채취 사용료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2007년도 사업 계획 세운거 있잖아요. 각 과별로 채취료 들어오면 어떻게 쓰겠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것 중에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금년도 모래 포설사업을 작년이나 예전 같이 예산을 안 들이고 골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저희군 에서는 거기서 장비대만 계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되니까 확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 수산과로 통보한 것은 140억을 통보 했는데 70억 사업계획서를 수산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는 5억정도가 모래포설 사업으로 들어와서 확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만약에 이게 4월 달에 재개과 된다고 하면 골재협회에서 모래 포설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해수욕장 개장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짧잖아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골재 협회를 독려를 해서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다음은 193페이지 199페이지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 줬잖아요. 작년 저희가 의회 시작되고 나서 업무 보고 때 그 다음인가요. 보고 할 때는 금년 상반기 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김경선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 말 해서 내년도나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1억5천을 가지고 종합 계획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신 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1억5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되었는데 10월 중순경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가졌고 12월 달에 용역이 되는 바람에 연말 까지는 가는 것으로

김경선의원

금년 9월 10월 들어가서 1차 중간보고하고 수정하고 금년 12월 달에 성과품하면 이 결과는 내년에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데 1년 6개월 걸리는 거죠.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용역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작년에 1억5천을 추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기간은 1년입니다.

김경선의원

중간보고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당겨서 하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예를 들어서 피크철에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각 면에 다녀봐야 하니까.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3월부터는 현지 도서별로 다 나갈 수 있게

김경선의원

중간보고를 마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간을 좀 단축 시 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울릉도는 일기예보에 표시가 된 거 같은데요. 우리관내 5도서가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그 신 활력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의원

이의명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정민의원

장정민입니다.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강화군청에 가서 벤치마킹을 배워 왔고요. 강화도 우리하고는 실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체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한 것도 사실 다 못한 실정이고 국시비에 자꾸 의존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우리 중구하고 강화 옹진 같은데 관광 편의시설 투자계획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 자체 나름대로 3개 군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구 6억 강화 9억 옹진 3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편의시설 부분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안 구름다리는 용역 결과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축소해서 거기까지 다리를 연결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고 축소해서 하고 백령 연꽃 단지도 시설 계장을 보내서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은 연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시를 통해서 금년도 국비 사업 신청할 때 수요 조사를 먼저 했었습니다. 연꽃 단지는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관광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종빈의원

인천발전연구원에 2억8천 줘 가지고 하는데 1년 기간이네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네.

백종빈의원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용역 준 것 보니까 나름대로 하니까 주민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의견 수렴할 때 각 면에 의견 수렴하러 갈 거 아니예요. 3월부터 다닌다면서요. 연락을 해서 이장들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마인드 같은 것을 해 주게끔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만약에 영흥에 온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가서 이장들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맞춰서 앞으로 영흥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참고 사항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서

곽영서관광자원개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4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