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28일 원용석 의원이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송석범 의원이 발의한 농로 확·포장 사업 국가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이나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여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지난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6.25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전쟁에 참가하여 20대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12만 5천 여 명의 연세는 평균 86세로 10년 후면 대부분 못 뵐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6.25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문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우와 보상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6.25 참전용사에 대해 명예수당으로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1만 원씩 인상된 것으로 참전용사들이 수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 보탬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은 6.25전쟁 당시 현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오늘날에는 젊은 세대에게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는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이 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22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현충원이 소재한 호국도시 대전시에서도 사망자로 인한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로 확·포장 사업 국가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송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내 농민들의 영농 편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토지주에게 구두 사용 등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농로 포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소유권 관련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지속되는 AI파장으로 전국이 비상사태입니다. 결국 이는 물가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대부분의 농산물에 수급불안을 가지고 왔으며, 이로 인한 가격폭락은 농업인에게 생산비마저 회수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로 확·포장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계화 영농 문제에 대해서 관내 귀농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엮여 있어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고, 기존 농가에서는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늘면서 농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농로들은 거의 훼손되고 좁아 재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 하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처럼 토지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에서도 행정기관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국가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겨내기 위해 각종 농업 현대화와 농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농로 포장 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 공사 과정에 서 사유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일된 규정 마련과 농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태 조사와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로 확·포장 사업 국가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삼성동과 홍도동을 잇는 홍도육교 공사로 인해,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삼성동 성당네거리부터 홍도동 경성볼링센터 구간이 차단되어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동과 홍도동을 잇는 동서도로의 핵심인 홍도육교는 완공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로 인한 경관과 엑스자 곡선 형태의 구조가 주는 안전상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어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기존 4차로가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과시간 단축 외에도 주변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30개월 가량 교통이 통제되어 차량 우회와 공사 차량 진입으로 인한 혼잡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전역 주변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으로 인해 10여 년간 주변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동구 지역 주민과 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라는 동구 이미지 고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대책은 삼가로길, 정동굴다리, 지하차도를 통한 우회 도로 확보와 버스노선 일부 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대책 마련과 홍도육교가 지하차도로 바뀌고 나면 현재보다 훨씬 교통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홍보와 같은 안일한 대처에서 벗어나 동구 구민의 불편과 공사기간 동안 교통불편 도시라는 이미지 훼손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장.

예. 김종성 의원님.

오늘 언론보도에 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출근해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금강일보에 보면 여기 보니까 사회6면으로 됐네요. ‘대전 기초단체 휴가철 부정부패 주의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구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휴가철 부정부패 주의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언론에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속도 아프고 또 어떠한 언론에 대한 우리 구청과의 상황이었었는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말씀드려 주었을 것인데 이러한 사항으로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언론과의 정보제공이라든가 구의 일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타이틀이 부정부패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기초단체 부정부패 주의보 하면 동구에 핵심적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우리 언론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뭔가 이것이 잘못돼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충청투데이 종합3면입니다, 보니까. ‘대전시 저출산 뒤에는 저예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전은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지역으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출산양육지원에 인식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여기에 또 참 듣기 거북한 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통해서도 올리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을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유성에 사는 한 분은 15분 차이 거리인데 세종시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15분 차이인 유성구에서는 더 적게 받는다는 이런 내용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구는 유성보다 또 서구보다 지리적 여건이 훨씬 나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종시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로 인해 제2의 둔산사태가 우리 동구에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데는 우리가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또 출산이 많아야 인구도 전국적으로 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동구의회에서 만큼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여기에 걸맞는 이런 사항을 갈 수 있도록, 또 바뀔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좋은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의회와 또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결과의 결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종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휴가철 기강 문제하고 우리 동구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출산장려금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집행부도 심사숙고해서 신경 써 주세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구정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