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장기근무를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특수지역에 희망자가 그곳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면 다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희망대로 희망지에서 다 근무할 수 있어요.

100%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 특수지역이라고 하면 옹진군내 다 해당됩니까.

우리 옹진관내 공무원이 다 그럼 500여 공무원이 다 희망지를 요구 한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임용권자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도 부득이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장기근무 한 곳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요. 그게 장단점이 뭡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한 곳에 그렇다고 하면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고 종신 근무도 할 수 있네요.

단점 예를 들어서 짚어 주십시오.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점은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 본인으로서는 장점이겠죠. 좋은 점이 있으나 우리 주민들에게나 직장에 무슨 특이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요. 단점은 이렇게 많이 안일무사, 근무태만, 권위의식, 자만성, 교만해 집니다. 주민들 간에 불친절 할 수도 있어요. 또 조직의 기강이 헤이해 집니다. 약해집니다.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이 약화돼요. 이렇게 이런 단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꼭 본인이 특수지역에 근무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꼭 10년, 20년 장기근속을 시켜야 돼요. 한곳에서

그런데 지탄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거 그럼 여론조사 같은거 그렇게 오래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주민의 여론 파악해 본적 있어요.

없으시죠. 이렇게 앉아서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주민들한테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꼭 그 사람 개인적으로 명예훼손 시키는 것 같고 인격모독 하는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점이 단점이라고 애기는 못합니다. 인사를 해 달라고 하고 할 때는 무슨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지 괜히 그러겠어요. 그럴 때는 인사권자나 집행부에서 빨리 좌우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잘 근무하고 일 잘하는 사람 바꿔 달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공식석상에서 누가 뭐하더라 뭐 하더라 말이야 어떤 나쁜 짓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대답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10년 이상 장기근속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내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재배치하는지 그리고요. 그렇게 여론이 제가 업무 보고시간에 말씀을드린거거든요. 해서 뭔가 그래도 인사권자도 뭔가 그래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고 이게 왜 그러나 뭔가 생각 하는 게 있고 뭔가 달라 지는 게 있어야지 그럼 업무보고 하나마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나 마나 하잖아요. 내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 해가지고 인사권을 솔직한 얘기로 남용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왔던 사람 도로 보내고 의원들 괜히 나와서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나 마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규칙에 봐도 꼭 시키라는건 아닙니다. 인사권자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업무 보고 시간에 이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참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파악하기 어렵고 싫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얘기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남 인신공격해서 나쁘다 좋다 이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보니 내 지역에 이 사람 뿐이예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거예요. 생겨요. 타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많이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요.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여 며칠 전에도 우리 자치과장님하고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니 집행부라고 해서 맘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있으나 마나하고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하고 행정사무감사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뭔가 참작하라고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야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인데 뭐 이러쿵 저러쿵하냐 인사야 평탄하게 순조롭게 공평하게 되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 인사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시정을 바라고 시정을 해 달라고 하고 요구 할 저희들의 의무도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 최고 입법기관이죠. 정책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해서 감리감독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이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할 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맘대로 할 바에야 지방자치 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부군수님 계실 때 기강을 좀 세우십시오.

이것은 아마 여기 오신 실과소장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태만해지고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기 한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꼭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고 할 때는 배를 움직이지 못한 다든가 지도소로 봤을 때는 지도 업무를 못한다든가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이 있다든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한군데 둬서 자꾸 여론이 형성되고 한번 나가서 여론조사 한번도 안 해보고 말이야 오히려 반항심에서 이러는거 같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없는 말 합니까 저희들도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참작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걱정 되는 게 있습니까 인사로 인해서 우리군청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 시켜도 누가 옳다고 주장을 하셔서 인사에 부패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일 할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은 어느 그늘아래 묻혀 있고 재간 있고 요령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옹진군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뭐 하러 애쓰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재간이나 부리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향후 제가 말씀드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말씀대로 특수지역에 근무 했으니까 10년 이건 12년 이건 근무를 안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섬에 통발허가를 내야 되겠는데 통발 허가 있는 사람이 두척이고 없는 사람이 230척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당시에 4천만원이었어요. 열세업자들이 4천만원 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230개 허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조군수님 저 그리고 이응규 수산과장님 하고 저희 어민들 몇 분하고 해양수산청에 갔어요. 통발허가를 내 달라고 할려고 사실은 신규를 한건도 못 냅니다. 가서 정책 과장을 만났는데요. 그 분 처음 보는 분이예요. 그 날 수산청을 갔는데 일본인들하고 17층에서 회담을 한다고 해요. 마당에서는 앙강망 지선망 이 사람들이 어권 보상해 달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틈을 타서 그 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서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통발 허가를 내야 되겠다. 대청도 백령도 얘기를 하면서 섬사람들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건도 못 냈는데 230건을 어떻게 내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정을 낱낱이 얘기를 하면서 도와 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정책과장이라고 해요. 그 양반이 계장을 부르더라고요. 내가 이 분들하고 얘기 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일번소람들하고 회담을 한다고 해요. 해서 시간이 없으니 계장 자네가 할 수 없는 조항은 보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오죽해야 여기까지 와서 그러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그것만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내 드리도록 하자 이러고는 바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옹진군 죄송합니다만 과연 우리 옹진군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거 아니냐 한건도 안 되는데 230건을 해 달라고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책과장이 안되는 조항은 아예 보지도 말고 어떻게 하던지 되는 조항만 도와 드리도록 하자 그러고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고맙다고 막걸리라도 한잔 사 드리고 싶었는데 얼마 있다 가니까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갔더라고요. 좌우간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청내 민원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찾아오면 가급적이면 정말 안 되는 조항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조항을 찾아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이런 문제 푸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흥면에 600평 매입 하실 거라고요.

그냥 계획만 있는 거예요. 부지선정도 되고 한거예요. 그냥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구청사 부지에다 천여평정도 유리온실하고 시설 하우스 해서 고추나 포도 야생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도 못 하신거 같은데 농업 쪽에 정확히 인식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먼저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도 이젠 농민들 지도하는 것을 벗어나서 연구사로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것을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실패할 확률도 많으니까 지도사들이 연구해서 품종을 보급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범포 같은 것은 수도작이나 과수 이런 것을 떠나서 채소나 야생화 해당화 같은 관광사업에 이런데 시범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쭉 뽑아 왔었는데 지금 시범포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지는 감정가에 사야 되니까 매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선재도 해안가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2,500평이 있어요. 그 정도 가지면 시범포 하우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옛날에 해당화 군락지였어요. 해당화 관광사업으로 해서 해당화 같은 것도 심어서 시범포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 쪽을 한번 사가지고 일부는 과수 같은 거 하우스 유리온실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어서 시범포를 그리고 그 땅이 시가가 한 평당 20만원정도 가거든요. 2,500연 평이면 5억이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5억 맞죠. 5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지도소 예산이 지금 자꾸 권장해서 30억뿐이 안돼요. 직원도 많고 그런데 확장해서 5억 정도면 선착장 1미터에 1억씩 나간다니까 5미터 가치만 땅 사면 2,500평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옹진군에서는 투자를 않고 있다고요. 농민만 아니예요. 관광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꽃길 조성해 놓은 거 다 없어지고 관광객들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매입 해 가지고 시범포 이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제가 질의 사항이니까 검토 하셔서 되게끔

이상입니다.

아니 부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과장님이랑 원칙적인 말씀 그대로 말씀하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해 5도 쪽이나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면들이 쓰레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육지로 전량 다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백령도 같은데다 대청도 이런데 보면 일부 나오는데 이것에 관한 뭐 운반비 지원에 관한 계획들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그리고 지금 사회보조 지원 해 주는 단체들이 여러 개 많은 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억5천 이상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단체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좀 마을마다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끔 독려해 쥐고 인력 중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옹진군에 폐기물 감량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2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재활용 가용재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더불어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라는 게 나온다고요. 한데 이게 보면 저희군 같은 경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노령화 되고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 캠페인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인원 확보해서 각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나아지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청소 행정 담당하는 팀이 제일 기피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렇대요. 보니까 원칙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 들어오고 지저분하고 이런거 안할려고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보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도 현실에 맞게 하셔 가지고 잘 이행되게끔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별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서해 5도하고 이쪽 덕적 자월 영흥쪽을 다시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좋은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나 뭐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저기 이게 지금 폐자원 판매수집 우수마을 시상인데 이것도 무슨 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몇 개해서 인원도 늘려서 1등, 2등 마을별로 시상도 해주고 부군수님이 백령면 쪽을 안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마다 어디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중에 그거 수거 할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보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고문도 만들었고 그랬던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거 같아요. 좀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요. 건축폐기물 면별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국가에 어떤 건설의 중요도 아니면 옹진군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채취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로 무슨 환경이 파괴 된다는가 어족자원이 줄어든다든가 사회 일부 주민들 반대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이것을 재개를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업무보고 보니까 원래는 금년 초에 재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 4월이면 재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재개 되었을 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미리 대비 하십니까

관광사업소장님께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재개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너무 지연이 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관계기관에 대해서 재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사 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영향평가를 골재채취 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은 일부 불신이 있어요. 공신력이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왜 골재 채취 지역에 대한 광구에 대해서 군에서 영향평가를 해야지 골재협회에서 하도록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골재 광구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골재협회에서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관광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골재 협회에서 하는 그 영향평가 사항이 주민들은 신뢰 할 수 없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모래 퍼가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영향평가 하면 그 자료가 위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왜 군에서 어차피 모래채취를 재개하게 되면 2년 동안 휴식 년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자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평가를 군에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은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1차 나왔는데 지금 보완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보완자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지금 4월쯤이면 재개가 될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 재개가 안 되어서 골재 점사용료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운영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140억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이게 점사용료가 750원 만대에 있을 때 덕적 자월 주민들이 모래체취 반대를 하면서 이게 3,6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3,600원인데 100원 작년에 내려서 3,500원 인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3,600원 입니다. 그러다 1년 후에 100원 내려서 3,500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들이 싸워서 점사용료를 올려놔서 모래 채취가 되면 주민소득에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이 커요. 그런데 그 2005년 1월18일부터요. 마지막회에 12월 달에 채취한 일부 금액 정도만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조금 사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옹진군 바다에서 모래 채취한 돈이 20여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년정도 경기도에서부터 인천광역시로 넘어오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옹진군으로 넘어오면서

총액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2004년 2003년 그때는 보통 1년 허가량이 2천만루베에서 2,500만루베정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교수가 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모래 정식적으로 허가해준 것보다 세배는 옹진군이 도둑맞았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는데 모래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진짜 골재 협회에서 19개 업체에서 채취할 때는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허가한 량에 외에는 불법 채취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3년도 2004년도 2천만루베정도 허가를 해 줄때는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굉장히 쉽게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800만루베 천만루베를 채취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했는데도 1/3 정도밖에 안되는데 허가 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이쪽에도 시간을 할애 하셔서 관계 기관에 적극적이 협조를 요청을 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 어차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니까 시기가 앞 당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구청사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해서 점사용료를 인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가만 생각하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 집회를 안 하고 반대를 안했으면 점사용료가 현재까지 그냥 750원에서 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뒀으면 이게 어떤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점사용료를 3,500원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갑니다. 하여튼 주민들은 그 점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못 했던 주민들이 못 했던 숙원사업이나 소득에 좀 보탬이 될까 하는 바램이 크니까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특히 자월 덕적에 가실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핑퐁을 한번 쳤죠. 왔다 갔다 했죠.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세웠다가 또 지역경제정책국으로 갔다가 시에서도

그런 그렇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25억 받는겁니까.

참 예산 내시는 해 주고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중앙집권적 형태죠. 하나의

그러면 우리가 사업승인은 언제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승인이 저희한테 승인이 된거죠.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소용이 없는거예요. 농림부에서 안돼 하면 다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왜 없어요. 승인 안 해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뜨네기 예산을 가지고 노는거예요. 가만 보면 이게 아주 우리나라 전형적인 중앙집권을 형태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금년도 2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벌써 때가 다 된 게 많잖아요. 우리 사업 보면 시작해야 될게 많은데 언제 내려와서 언제 하죠. 사업 시기가 일실되지 않았어요. 벌써요.

우리 공직자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12월 달에 올리는 데가 있나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냐고요. 적어도 국비 신청이 언제까지예요. 전년도 5월 까지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국비인데 아니 12월27일 날 사업계획 올리는 국비도 있니 이 말이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거라야지 벌써 1월 달이면 사업계획이 되어서 무슨 설계가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고 내일 모레면 봄이 돼서 벌써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벌써 곰취를 뜯어 먹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곰취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신 활력 사업으로 이제 사업 승인 받아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미 올해 사업 틀렸다. 이거에요. 할 사람들이 벌써

그건 아는데요. 부군수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계획도 있냐 이거죠. 내년도 사업 같은 것은 자기네 국비는 5월까지 올리라하고 균형발전도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국비주면서 지방자치에는 기금승인 해 줄 테니까 올 해거 3월 달에 승인해 줄 테니까 예산은 12월 달에 4월부터 해라 이것은 오히려 국가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질책을 받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인터넷에 국민들이 띄우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부군수님이 옹진군에 처음 오셨는데요. 우리 공직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요. 작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산을 늦게 올리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예산승인 하다가 질책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미리 세웠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을 7-8월에 승인 해 줬으면 지원이 되고 9월 달에 승인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럼 우리는 군민이 여기 쫒아 올라와서 군수한테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할거예요. 때가 지난 예산이라 세울 수 없어서 못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민은 군에서 그냥 세워주면 받고 안 세워주면 말고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지금 착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다 못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 신활력사업에 대표적이 예예요. 신활력 사업이 잘하셔야 돼 우리 부군수님이 경제 정책과장하실 때 처음 하셨지만 구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하셔야 한다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짚어 보는거예요.

신활력사업 잘 못하면 의원들도 도매금에 넘어가요. 이거 잘하셔야지 정말

잘 하셔야 되요. 이거 군에서 나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신활력사업 위원회도 위원장도 사표 냈죠. 이것 때문에 이거 잘 하셔야 돼. 내가 신활력사업 잘 하시라는 말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나흘 동안 짚어 본거예요.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또 어떻게 하고 계시나 또 우리가 짚어 본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야 되나 보조 역할도 해 줘야 되나 의원님들이 통제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나 저는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지난 간 의원님들도 4대까지 잘 하셨는지는 몰라요. 나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제가 공직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제 후배 바라보기가 미안해요. 부끄럽고 지금 주민이 느끼는 게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우리가 왜 안했나 공직자가 왜 안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요. 지금 밖에 사정이 어떻습니까. 공직자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선호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만큼 내가 하고 있나 정말 생각하셔야 되요. 일이 많지만 밖에서 보는 제3자의 눈은 저희가 공직 생활하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요 군수가 이런 소리를 했을 거에요. 저도 그랬지만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제가 취임하고 여기 의원들이 7월 1일부터 하면서 옹진군 행정이 정말 주민한테 친절하다는 소리만 들으면 50%-60%는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8개월 되었는데 내 몸에 와 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럴까요. 의원님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의원님들이 그러니 섬에서 온 주민들은 가면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의장실에 딱 나오니까 야 공무원이 이렇게 딱딱 거려도 되는거냐 경찰공무원이야 그 사람이 이거 뭣 때문에 물어보러 갔더니 딱딱거리기만 하더라는거야 이러니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침에 과장하고 전문위원, 계장 놓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한심해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느티나무가 왜 서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에서 절대로 안 서있어요. 느티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남을 자기를 위해서 절대로 안 서있어요. 느티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느티나무가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윗사람으로 갈수록 더 친절하고 밑에 사람으로 갈수록 지금 옹진군이 그렇대요. 듣는 여론이 밑에 사람으로 갈수록 불친절하고 위로 갈수록 친절하대 나 이 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려고 맘을 먹었어요.

이게 말이예요. 친절이 보는 거 상대방을 쳐다 보는거 말 하는거 행동 하는거 마음씨 이것이 다 같이 합쳐진게 친절이란 말이예요. 친절에 조건이 있으면 안돼요. 전화 받으면서 남의 얘기를 듣는거 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태도 딱 자빠진 자세로 말이예요. 남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듣느냐 안 듣느냐 바라보는 눈은 어딜 보고 있느냐 정말이지 친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 안내원도 배치를 했는데 봄 되면 밖으로 나오겠지만 민원실 안에는 소용없어요. 밖에다 놓고 정말 그 공부원이 그 안내원이 내 소임을 다 했는가 다 불친절 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한사람이 흐리면 도매금에 넘어가는거예요. 그래서 인성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무슨 정말 공부만 잘하면 1등인지 난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군수님 이하 여기 실과소장님들 게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질문 하는 모든 사항들이 우리 공직자들이이 불친절해서 나오는거예요. 답변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게 다 지금 희박해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 마지막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예요. 오늘 지나면 그만이지 이런 저기를 버리시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더 지탄받는다는 것보다 저기 받는게 우리 주민이 어렵잖아요. 우리 공직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그러니까 공직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른 데 보다 도 더 힘든 지역이 옹진군이예요. 공직자가 처신하기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전에는 옹진군 공무원이 그랬던거 같지 않아요. 정말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명 정원을 감원하는 것을 해소하라고 했더니 부면장 직제를 신설할 경우 면에 6급 담당 증가 예상 그러니까 앞으로 부면장이 다시 신설할 경우 3명을 남겼다. 거기다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을 둬야지 왜 3명만 둡니까. 여기에다가 나는 총액임금제 대문에 안 된다는 말 하나만 있어도 이해하겠어요. 총액임금제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조례심의 개최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 뭐하라면 총액임금제 이런 얘기나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총액임금제도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면장을 다시 신설하라고 하면 어련히 정원을 줄까봐 걱정돼서 지금 3명 남은 것을 지금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7명을 둬야지 3명만 하냐 이거야 그때 또 부면장을 3명만 우선 넣어주고 시범적으로 운영 한다고 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요.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논해서 올린 그 의견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일절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