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대전역 주변 도심권을 바탕으로 대전의 모태도시로 도시재생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22개 구역을 지정하여 15개 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중인 대동3구역과 홍도구역 그리고 공사 추진 중인 대신2구역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LH 출범 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중단되었던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인 대동2와 천동3구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민간 공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제와 구성2구역이 실질적 사업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주환사업 총 114개 중 22개가 대전 동구 사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주환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동구의 도시재생과 주환사업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노후화를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환사업을 통한 동구의 도시재생 노력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소제, 구성2 등 여전히 답보상태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과 도시 슬럼화로 피폐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자체 재정과 부족한 정부지원 속에서도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추진동력을 찾아내어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현황입니다. 대동2구역은 지난 8월 14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동3구역은 지난 8월 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어렵게 통과하여 LH에서 금년 12월에서 내년 2월경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성2구역은 금년 1월 LH에서 뉴스테이 도입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9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저희 구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소제구역은 송자고택 문화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 사업재개방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동3, 홍도구역 현지개량사업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 후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각각 보상이 42%, 1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 2020년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동2구역은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대동2구역의 용적률 300% 및 준주거용지 배치 등 고밀도개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심의위원 이해 설득이 사업추진의 관건입니다. LH 경영 특성상 적자사업은 추진 불가로 국토부에서 도정법 개정 등을 통해 주환사업 사업성 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회의에서 시 도시정비과에서 대동2구역의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개발 방안에 대해 공감을 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5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기반시설 용량 등 타당성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천동3구역은 9월부터 LH에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이행 중으로 11월 자체 경영투자심의 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경 민간사업자 선정 시 지장물 조사를 조기 시행하여 보상 및 착공을 신속히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성2구역은 주민요구에 의해 사업재개방안으로 올해 1월 LH에서 뉴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적률 330%,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 보상 등 정비계획 안이 마련되는대로 변경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나, 시와 사전협의 결과 용적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으로 현재 뉴스테이 방식으로 선진행 중인 타지자체의 사례를 면밀 검토하여 용적률 상향 및 관리처분 보상 방식에 대하여 주민과의 협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제구역은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 방문 이후로 주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 사업재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LH는 가양동 지역 제척, 송자고택 이전 또는 존치 시 층고 대폭 완화를 사업 추진 조건으로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부선 연결도로 착공으로 가양동 주민들의 구역해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구역해제에 대한 가양동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심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 문화재 용역 결과에 따라 시, LH와 협의하여 소제구역의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그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이 구성2지구하고 소제, 가양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 가 있는 데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는 보이는데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말로만 들은 얘기죠. 그래서 현재 소제지구는 우선 동부선연결도로를 먼저 개통을 시키고 그 차후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도 뭡니까, 조합을 소제동하고 가양동하고 각각 이렇게 폐쇄를 해서 잘라 가지고 각자 소규모로 하는데 가양동 쪽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소제구역은 작년도 초까지는 한번에 전부다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으나 동부선연결도로를 착공함과 동시에 가양동 지역 주민들이 일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일부는 같이 함께 또 개발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의견이 더 많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 가지고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지금 당장 공사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 여론, 갈등만 생기기 때문에 일단 설문조사를 중단을 했고요. 조금 더 사업추진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정비계획 변경 등 안이 마련 되는대로 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이해 설득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인가, 삼성동에서 4개 지구 조합대표들하고 또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대전시 시청 관계자, 구청에서도 참석하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국토부의 과장이 내려왔고 LH공사 거기에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소제지구는 대표로 온 분들이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해제를 하고 도로 내니까 각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양동 쪽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런 제안을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설문조사, 자기들이 그 지역의 대표인데 그 설문조사 한 내용을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대다수가 조합을 깨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실질적인 대표자들은. 그렇다면 구청하고 거기하고 지금 뭔가를 아직도 확실하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얘기들이.

그 부분을 떠나서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주민과 함께 먼저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시점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앞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성숙되면,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역 주변 복합개발 그런 부분들이 성숙되면 소제구역은 아주 좋은 여건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2지구 여기는 보니까 현재 여기 용적률을 지금 330% 적용이 되면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현행법으로는 330%가 적용이 안 되니까.

현행법에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는 대전시 조례상에는 250%까지 가능하고요.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330%까지 가능한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바꿈과 동시에 그렇게 용적률을 상향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업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놓은 용적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뉴스테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주민 건의가 작년도에 있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지금 변경을 거의 추진 중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으로 간다는 합의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현재.

법적인 합의절차는 아직 덜 됐지만, 아직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사업시행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뉴스테이를 처음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또 해야죠. 그런 합의절차가 이루어지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어려운 것을 추진하는데 대동지구 같은 것도 했다 다시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합의를 충분히 봐서 어차피 늦어지지만 변경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도 그것이 더 빨리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수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척이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 응답 중에,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중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소제지구는 지금 LH에서는 가양동 지구를 제척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론조사 부분도 제척하지 말고, 여론조사 부분은 제척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진행하겠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고 또 LH에서는 우리는 제척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장님께서 답하는 과정에서 태만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항이냐면 소제지구는 그쪽 가양동 문제뿐이 아니고 송자고택 문제도 있고 그런… LH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 대신2구역, 또 천동, 대동 먼저 선행 행정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분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속도조절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라도 시작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 개선이라든지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동부선연결도로도 지금 한 500억을 투입해서 내년까지면 완공이 되는 상태고요.

예. 시작하셨더라고요.

전혀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 해 가지고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화합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자꾸 마음이 갈라지다 보면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도 본 위원 생각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도 하나가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흔들리면 밑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양동 지구를 제척할 것인지, 아니면 가양동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냥 원래대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향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그런 저희들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지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좀 본 위원은 안심이 되고요. 집행부에서 일사분란하게 방향을 제시하면 구민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제동이 8월 26일날 국무총리 다녀가고 나서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안도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분이 다녀가시니까 아, 개발이 바로 되겠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은데 지금 저번에도 역사공원 얘기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송자고택 공원화 문제요?

예.

시에서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용역이냐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용역인데요. 지금 금년도 말까지 이 용역이 진행되고요. 저희들도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LH와 저희들이 여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문화재 제한을 해 줘야지만 같이 포함시켜서 공원을 최소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런 의견과 자료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에다가… 우리가 가만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송자고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안을 자꾸 우리가 제시를 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 대책을 해 줘야지 문화재심의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국장님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우리 동구에 공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쪽에는 크다고 하고, 어쨌든 개발지역이. 그러다 보면 어쨌든 거기가 공원화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잘 하셔서 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좀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송자고택…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회의하면서. 왜 95년도에 문화재로 등록을 해 달라고 서명도 해 주셨다면서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서명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모른다는 분들만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송자고택을 해결 해 가지고 어쨌든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또 우리 동구청에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지금 정권이 여기 뭐 우리… 촉구 건의안에도 나와 있는 문구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해 가지고 우리 주거환경 2단계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권이 바뀔 때보다 그런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런 개념은 그 전에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이 조금씩 바뀔 뿐 내내 임대주택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 그러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면서 공기업선진화 그런 정부정책에서 그런 경영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소 그때 보류된 상태였었고요.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재개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금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9년에 걸쳐서 또 다른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겠지만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펴려고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이 연간 10조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5년간 50조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 뉴딜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좀 미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지금 뉴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개발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이외 지역을 그런 낙후지역을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려고 하는 정책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제한다든지, 해제함으로써 낙후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런 뉴딜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면. 그런데 그것도 주민과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4대강사업의 배 이상이에요, 50조면. 엄청난 돈을 뉴딜사업정책에 현정부에서 쏟아 붓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은 일자리와 또 경기활성화를 같이 도모를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함께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그런 큰 목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의지가 저희들 자치구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국고보조비율, 자치단체 부담비율, 그런 것도 아직 미확정된 상태고 또한 내년도 사업규모도 아직 미확정됐고 그런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공모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차질 없이 선정돼 가지고 한 군데 이상 할 수 있도록, 1년에. 조치하겠습니다.

1년에 한 군데 이상 선정을 해서 하게 하신다고요?

예.

지금 5년 동안 500여 곳 정도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중앙에서. 1년에 100곳 정도를. 그러면 1곳 이상은 저희가 선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조금 당초의 큰 목표보다 다소 이렇게 약화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러세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판암도시개발사업지구요?

동사무소를 당초에 1,000㎡ 정도를 건축해 주는 것으로 조합에서 우리 구와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넓게, 한 300㎡ 정도 넓게 키워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조합과 또 건설업체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합의를 했고요. 1,300㎡ 정도의 규모로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입주 이전에, 6월 이전까지 동사무소를 완료 해 가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합에서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실은.

시행자이고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삼정인데 조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삼정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합과 건설사간에 그간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간 사무실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해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었고 또 와서도 항의도 했었고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삼정과 협의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얼마 안 있으면 해결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요.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삼정 고위 관계자가 그런 확실한 답변을 했고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조합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입니다, 분명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총리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동구 소제지역을 방문하셔서 10년 동안 국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지역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9년 이후 LH의 재정난을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제 구역, 구성 2구역, 천동 3구역 내 지역 주민들은 노후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십 수 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30만 대전 동구 시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장밋빛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 오늘의 모습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개발과 국가 주택정책의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서울의 상계동 수준의 달동네에 이익을 남기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LH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에 나서주었고, 대전시와 동구에서도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각 정당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혼선을 겪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행복주택·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밀려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재개발 사업과 달리 그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총리님께서 보셨듯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곳은 빈집이 늘어 화재나 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 정부에서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는 국가 행정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재 7.5%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특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