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강성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직을 맡게 된 강성권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더 나은 총무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대기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배종명 혁신경제진흥단장입니다. (혁신경제진흥단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선정기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박말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하승철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조병길 지역개발전략팀장입니다. (지역개발전략팀장 인사) 박종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더욱 바쁜 의사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윤숙희 위원장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예산 10% 줄이기 일환으로 18억원을 절감하여 기업지원 및 경제 살리기 사업에 편성하는 등 거시적 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소관 부서별로 세심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부서에서는 경상경비 절감, 누락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과 특히 구 세입과 직결되는 각종 행정과태료,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 10% 절감 등 다각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애정어린 충고와 채찍을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금까지 수립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2008년 6월 30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2008년 7월 8일 의안번호 7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여름철 삼복더위에 사상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감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3선입니다. 해마다 결산 승인안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액 대비 징수 확정률이 항상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항상 예산현액이 징수액보다 적고 그 적은비율이, 다시 말해서 미징수액이 발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미징수액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이냐, 예산현액 책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어떤 방법이든지 괴로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도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초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세원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세입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신이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 초과된 부분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예산과 실제 징수되는 금액이 일치되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각 부서별로 세원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원 발굴을 전직원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세무조사 공무원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세원발굴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세입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원발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노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세원발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제기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의를 받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과다하다, 세원 목에는 하자가 없지만 인상폭이라든지 결정액이 많다 이런 이의신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정적인 절차에 이의를 받아본 것은 없다라는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능한한 어려운 여건 하에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본격 시행에 따른 2007회계연도 통합 재무제표가 발간 및 공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무제표는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 규정상 결산 시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검토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통합재무제표상 순자산 총계가 2005년도는 3,17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는 4,310억원 되어 있고 2007년도는 껑충 뛰어서 6,930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차이가 2,6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내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 조성비 관계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순자산이 2006년도 통합재무제표상은 4,300억원이고 2007년도 통합재무제표는 6,900억원입니다. 2천 몇 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자료 검토)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재산관리계장에게, 재무과 경리계장하고 재무과장이 와 있지만 이 해당부서의 계장은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장에게 내가 먼저 따질 사항입니다. “재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우리가 특별히 땅을 많이 사 들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공시지가 가 일부 상승되었다손 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조성비가 원래는 재산가액에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 부서장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발채무라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우발채무?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07년도 연말 현재 몇 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소송사건이 계류되어 가지고 보상을 작년도 명시이월한 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점,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안 끝난 소송이 24건, 소송가액은 12억4,8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억4,8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우발채무인데 부채로 계산을 한 것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무슨 뜻인지, 우발채무 중에서 부채로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배상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8년도 1차 추경에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3월달에 배상금으로 1억4,900만원하고 소송비용으로 1,500만원 지불한 적이 있죠?

예.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에 우발채무를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 24건에 12억4,800만원의 소송가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발채무 중에 부채로 계상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2008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배상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부서 간에 교감을 가지고 우발채무 중 부채로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학곤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서장님께서 복식부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이것은 당연히 통합재무제표상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어떤 우발채무가 예상되는 것은 채무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다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는 세입․세출 외 현금 중 잡종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비 지원 하는 것이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기존 2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역하고 청소차량 도색비가 돈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 뒤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금이 3,500만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런 내역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세입․세출 외로 처리해도 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어서 일시 보관했다가 지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청소차량 도색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소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항목들이 예산에 편성됐다가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항목에 제외되는 항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료 검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잡종금 항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권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관해서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늘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11억1,900만원의 결손이 생겼는데 무재산, 소멸시효 이런 부분에 대한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작년에 비해서 개선했던, 늘 발생되는 결손금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셔서, 발생이 늘 되고 있습니다만 방법적으로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강성권위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세무과에 부분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재무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결손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마다 생기는 결손을 당연시해서 업무적인 연속으로 간다는 부분은 복지부동 그대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결손처분이 해마다 생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이 혹시 있는지 좀더 검토를 해 주시면 결손금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회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십시오. 세무과에서 전년도 예산부분 수납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질적 체납관리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체납정리계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7명이면 인원은 충분하십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금을 징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인센티브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세 체납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시 징수체납금 징수포상금 규칙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일부 수령해서 직원들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생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표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우선적으로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납액이 증가함에 있어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특별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상구는 그런 전례는 없습니까?

서울같이 38기동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하고 합동으로 1년에 몇 차례 하고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직원들 1인 1조, 3인 1조 해 가지고 징수금체납독촉을 하러 가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노고가 많으실 부서장이 세무과장님이신데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의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입니다. 기감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회계 상 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인안을 갖다가 특별위원회 분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건수가 6건이나 발생을 했다면서요?

예, 말씀 다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건 예산전용에 무슨 과 어떤 사업들이 전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기감실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