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성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마을별 공동이용시설 및 관광시설물 등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활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또는 지역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과연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의 염려됩니다. 특히 관광시설조성 후 관리 및 운영이 불안정하여 예산만 투입되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부례관광지의 경우 사업비 98억을 투입하여 2017년도 준공한 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운영에 연간 3억 6,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수입은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연계사업으로 16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외에 군에서 직영하는 통합관광지의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외되고도 통합관광지 시설관리부분에만 연간 6억 3,0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보고받은 사업계획만 해도 운수관광지구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 200억 원, 대가야도예촌 조성사업 100억 원, 개진 낙동강 문화길 문화 건 에코뮤지엄 200억 원, 성산 강안학 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150억 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된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또 운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가야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가야금전수관, 연수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실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차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관광시설 외에도 다산면 벌지 분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청년복합귀농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을산업을 한바 있는데 방치되고 있었고 성산면 사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큰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개진면에 옥산게이트볼장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고령종합시장 내 군소유의 상가도 비어져있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들이 찾아오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시설물을 관련하여 집행부 쪽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실과별로 제출한 자료나 공유재산관리부서 자료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든 직원들은 고생을 했겠지만 관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례관광지, 역사테마파크, 대가야생활촌 등 많은 관광시설들이 있고, 위탁운영이든, 직영이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며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황금테마파크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투자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준공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시설물 뿐 아니라 현황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령군 소유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향후 관리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달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방문 시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준공한 봉산늪생태관을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올 10월부터 청년다운타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던데 활성화가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2년 전 1억여원을 투입하여 우곡면 봉산1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하면서 찜질방을 지어놓은 것도 아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6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17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동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16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14건으로 시정 26건, 건의 88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보고서 시 수치와 정량화하여 정확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것이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몇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통폐합 등 정리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부서에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됩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초과세수발생은 잉여금증가로 이어져 건전한 예산 운영을 저해하였고, 세입과목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 수입의 체납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도한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정책에 있어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각종 시설물 관리 철저, 관광지활성화 대책마련, 정책실명제시행,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경상북도 주관 2021년도 규정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주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자주재원확충기반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우수상에 이어 2022년도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정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그 외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복지대상자 발굴 285건으로 전체 수급대상의 9%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전년 한해에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안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채택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 석재국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