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2020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본예산의 총괄편과 읍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예산 전체규모는 57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070억, 특별회계는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8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13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25억원, 주택관리 사업이 7억원, 농공지구조성관리 35억원, 치수사업 24억원, 수질개선 239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억원,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원, 모두 3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시차입한도액 예산의 3%입니다만 171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3억, 3213만 3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은 총규모가 금년 본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가된 5700억원이 되겠으며 전체예산의 88.9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5070억원, 특별회계는 630억원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28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총 741억 6704만 9000원으로 금년에 760억 1240만 7000원보다 18억 45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742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92억 2900만원, 세외수입은 217억 5750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2504억 8957만 5000원, 조정교부금은 48억원, 보조금수입은 2212억 6506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4억 58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20억 2640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48억 2513만 4000원, 교육 분야가 41억 30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22억 9100만 1000원, 환경 분야가 784억 1200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가 1305억 7074만 4000원, 보건 분야가 104억 1565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15억 4646만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2억 260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11억 9158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33억 8063만 5000원, 예비비가 123억 3213만 3000원, 기타인건비 기본경비가 786억 7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규모의 2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57%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현황입니다. 본청이 총 4694억 9292만 3000원으로 82.37%를 차지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51억 5592만 9000원, 홍보소통담당관실은 47억 3489만원, 총무과는 783억 8539만 4000원, 재무과는 19억 8137만원, 민원과는 61억 6819만 6000원, 복지과는 1238억 7579만 8000원, 관광문화과는 172억 4013만 2000원, 일자리창출과는 151억 6594만원, 경제투자과는 157억 3770만 4000원, 농축산과는 411억 3317만 1000원, 원예산업과는 170억 5261만 3000원, 안전건설과는 665억 2383만 1000원, 지역재생관느 281억 3288만원, 시범마을조성과는 30억 4023만원, 환경과는 120억 7206만 3000원, 의회사무과는 13억 5504만원, 보건소는 114억 7686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6억 586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사업소는 47억 8354만 9000원, 박물관은 22억 3829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573억 273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면은 총 96억 9194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출 중에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709억 3173만원으로 12.44%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488억 576만 7000원, 다음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096억 2945만 9000원, 다음 58페이지 자본지출은 1970억 1285만 5000원, 융자 및 출자는 2000만원, 내부거래는 182억 1438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53억 8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2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5억 2803만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세가 6억 4000만원, 재산세가 37억 4000만원, 자동차세는 98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사무 지방이행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43억 3300만원과 보전조정금 19억 600만원을 합해서 62억 3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방소득세는 49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1억 300만원, 사용료 수입은 20억 2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 39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 7204만 7000원, 다음 8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 7109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그다음 83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그리고 84페이지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을 포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31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02억 3957만 5000원이 증가된 2504억 89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를 모두 포함해서 1935억 11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년보다 16억 4559만 8000원이 증가한 1463억 56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보조금수입은 471억 5504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67억 1517만원인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 사업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25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96억 9194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83억 6889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주민숙원 사업 예산을 본청 안전건설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행정 분야는 52억 3233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억원, 기타 분야는 35억 5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읍면 총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인건비는 19억 9122만원, 물건비는 37억 204만 2000원, 경상이전은 26억 2590만원, 자본지출은 13억 7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있잖아요?

예.

전에 보면 하천재방 사업 이러면 품목별로 쭉 나와 있었거든요. 무슨 공사, 무슨 공사하고 전에는, 이번에는 뭉텅해서 왔네요. 소하천정비 사업 지원해서 1억, 이제는 도의원들이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아니면?

옛날 같으면 도의원님들이 1500, 3000 이런 사업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정해서 내려왔잖아요?

예, 요즘은 예산이 큰 단위로 내려오고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일일이 지정을 안 하고 군에서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 쪽에 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도의원님들, 예산담당관실하고 도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대부분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민 사업 같은 1500, 3000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위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로 잡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다고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올해 700 몇 억에서 줄었던데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거는?

기준인건비 이거는 올해 예산에는 760억인데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74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계에 물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가 7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 올리고 난 뒤에 12월에 내려오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서 760억으로 올렸고요. 올해는 2개월 전에 742억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인건비에 변화는 없는데 이게 그렇다, 그렇죠?

예산편성 상 좀 여유있게 작년에 잡아서…….

난 또 공무원 월급을 깎았나 싶어서…….

저희들 통상 7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7쪽 관광경제농업국에 보시면 예산이 다 증감되었네요? 많이 올라갔는데 경제투자과는 54%나 올라갔네요, 이거 맞지요?

54.21%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경제농업국에는 다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농축산과가 제일 적게 올라갔네요?

농축산과가 8.7%…….

8.07%네요. 요즘 농업이 어렵잖아요? 가격도 낮고 앞으로는 농축산과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농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잖아요? 물론 원예산업과도 그렇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농민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전체 농림분야가 19.57%로 1115억인데 이게 저희 조기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월에 하는 추경에 조금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반영될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성읍이 1만 3000, 4000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는 정원하고 부서하고 시책이 있습니다. 정원하고 부서는 부서에 쓰고 업무도 시책이 행사나 주민들 하고 행사할 때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예, 맞습니다. 100만원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책은 1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의지로 공항 유치를 위한 공정한 한걸음을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통합신공항 유치로 경제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0년도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과 예산은 2019년도 보다 51억 3200만원이 증가된 122억 3770만 4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기금 등이 포함된 국비가 9.1%, 도비가 14.6%, 군비가 76.3%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반조성으로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안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로 안계시장 시설현대화 기반조성으로 12억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입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클린5일장 육성입니다. 염매시장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으로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째 줄입니다. 안계시장장터 한마당행사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특강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유지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국비 사업을 6억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02 공공운영비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 4500만원과 운영대행 수수료 카드형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인건비입니다. 경제투자업무 보조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투자유치 전략수립으로 투자유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기업유치 개별입지 부지매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으로 3억 1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건강산업지원 기반구축으로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 연구지원으로 5000만원과 전략산업 산학연협력체계구축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 5개소에 대해서 11억 9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기금으로 시설비로 복지시설 LED조명교체 사업 6개소에 대해서 1억 1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3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구그린홈 60가구에 대해서 1억 3600만원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절약 사업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 사업으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2개소에 대해서 110억 3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물산업 육성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기금 사업입니다. 36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03 행사운영비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개장식 행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7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 307 민간이전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위탁 사업입니다. 상반기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보강 사업으로 11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물품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어장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산업 활성화추진 부분입니다. 4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자재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특산수산물 가공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입니다. 85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정비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로 1억 17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시설비로 농공단지 내 소규모시설 개․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로 32억 1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 제일 위에 보면 안계시장장터 한마당행사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노래 부르고 가수들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에 안계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장 철거를 하고 임시시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안계임시시장에 따른 홍보와 안계에 청년들이 들어옴에 따라 이들을 같이 어떻게 엮어볼 수 있는 관계를 고민해 볼까해서 행사도 할 겸 그런 분들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행사를 몇 번 할 예정이예요?

행사는 이틀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이틀?

이틀 정도로 해서 전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거, 9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버스킹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현재 안계시장에는 특성화된 닭갈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을 특성화된 상품으로 홍보도 할 겸 한 번 추진해 볼까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거기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도 축제를 하고 하잖아요, 안계시장에서? 그런데 너무 의성전통시장에서 하니까 상인들이 오히려 안 좋게 봐요. 의성군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맨날 먹고 놀고 떠들고 풍악 울리고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보니까 안계가 이제 의성시장은 안 하고 안계시장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욕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이 관계에서 노래 같은 대중가요 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복합화시설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르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하면 관객이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안계가면 사람이 있나? 그걸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또 보러 오지도 잘 안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요, 주최하면. 노인들을 위주로 하면 사람을 많이 오고 하지만 지금 너무 많아요. 먹고 놀고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이예요.

그 관계도 정리가 한 번 필요합니다.

이게 9000만원 같으면 행사비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틀에 그냥 하늘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시설해서 환경개선해 주고 하는 사업이 따로 다 있는데 이거는 이틀 동안 행사하고 다 날아가 버리면 9000만원 이만큼이나 할 필요 없이 축소시키면 안 되나요?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서부지역도 보면 사실은 어떤 특성화된 음식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계시장에 있는 닭갈비가 특성화 되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 이런 관계도 한 번 하고 임시시장 개장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에 또 활성화 이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한 번 해보고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행사, 이벤트 이런 비용은 따로 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9000만원이라는 돈이 장애인들 1억 8000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행사에 9000만원 이거는 좀 규모를 5000이나 4000 정도로 축소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이틀 동안 9000만원 쓴다는 것은, 옛날에 쌀 축제할 때도 1억 7000인데 예산을 보니까 7500만원이 그냥 이벤트회사에 줘요. 이것도 9000만원 중에 5000은 이벤트 회사 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물론 이 사업을 이벤트 행사를 하면 어차피 전문가가 들어오긴 해야 합니다만 저는 이 사업이 시장에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1박 2일 동안 하는 행사치고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50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거는 좀 적습니다. 어쨌든 시장 활성화 한 번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잘 될 것 같으냐 제가 의성시장에 3년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태껏 했는게 돈 그 만큼 투자해서 축제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경제투자과장을 맡았지만 시장에 그런 이벤트는 진짜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성화 된 걸 포인트해서 그걸 통해서 살려보고자 그걸 했으니까 의원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을 하는데 끝나면 집행내역을 끝나자마자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시원찮으면 내후년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끝나고 난 뒤에 사용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4쪽 할인액보전 4억 5000인데 카드를 긁어서 하잖아요. 시장은 카드를 잘 안 쓰잖아요, 상인들이.

예.

이거 그러면 다 어디가요? 제 느낌에 마트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카드라고 하지만 현금카드입니다. 일반 우리가 말하는 카드는 바로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조례할 때 했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옛날에 만원짜리 상품권 대신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받고 했는데 이제 그 대신에 카드로 해버리면 긁어내는 기계가 없다는 말이예요, 상인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마트에 가서 쓸 거 같은, 제 생각에는 마트에 보조를 해주는 돈이 될 거 같은데 카드 그것도 너무 넓게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상품권을 해야 노점상도 가서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해버리면 전혀 사용을 못 하면 전부 카드는 마트로 간다고요.

이거를 내년도에 지류형을 30억을 하고 카드형을 20억 정도로 한 번 발급해볼까 합니다.

이거 조정을 할 때 생각을 잘하셔서 보전금액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4억 5000이나 되면. 이건 그냥 주는 건데…….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358쪽에 건강산업 헬스지원 기반 구축하는 건 철파부지 사는 돈입니까?

기반구축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90억이 당초에 세운 금액입니다.

어디 하는 거예요?

공립요양병원 아십니까? 거기에서 앞에 마늘영농조합…….

위치 다 아는데 거기 맞냐고?

맞습니다.

그거 하는 예산?

예, 거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개장식 행사가 또 5000만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장식 하는데 뭘 5000만원씩 써요?

이게 올해 12월에 준공이 끝납니다만 내년도에 어차피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구라든지 이쪽으로 사람들을 다 영입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규모를 가지고 이벤트를 개장 행사를 해야 돼서…….

하루합니까. 며칠간 합니까?

이건 하루 합니다.

하루 하는데 버스하고 다 대절시켜서…….

버스 대절 안 할겁니다. 어차피 유관기관은 참석을 해야 되지만 반려인들이 오면 자그마한 선물 정도는 줘야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좀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선물 주면 선거법에 관련 없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하는 사업이라서 반려견들이 오면 비닐로 해서 주워가는 요런 조그마한 거지만 1000원, 1500원 이런 걸로 해서 선물도 주고 행사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 돈 흥청망청인데……. 5000만원 그, 제가 봐서는 굳이 5000만원씩 써서 할 필요가 있겠나, 축하 개장식 하면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오만 선물도 주고해서 5000만원씩 군비를 투자해서 이거는 뭐…….

의원님, 그 관계는 절약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약할 수 있으면 돈 좀 깎아도 되요?

그거는…….

그러면 절약 뭐하노, 그 돈이 그 돈이지.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그 관계도 의원님께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행사하는데 돈을 너무 쏟아 부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광우 위원 말씀대로 의성군에 행사가 할 때마다 가면 ‘의성군에 돈이 이렇게 남아도나?’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뭔가를 참작해야 됩니다. 하고 욕 실컷 먹고 돈은 돈 대로 쓰고 이제 반려동물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고 이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 좀 생각을 깊게 해서 행사할 때마다 뒤에 한 번 들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깊게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깊게 생각하고 354쪽에 착한업소, 우리 의성군에 착한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의원님, 우리 착한업소는 26개 업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대체 의성군에 착한업소가 몇 군데나 되노? 먹을 만한 데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 사실 저도 착한업소가 가격은 다른 집보다 저렴하고 깨끗한 업소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라고 명패를 합니다만 일반 업소와 크게 차별화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별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가격만 싸다고 착한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도 거기에 맞도록 음식을 갖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비싸도 그럴듯하게 나와야 되요. 가격만 싸다고 착한업소가 아니라 이거도 과장님이 담당계장을 시켜서 업소에도 여물게 가서 가격만 싸다고 착하다고 칭찬해서 안 되고 여러모로 식당에 청소, 위생 이런 것도 신경 써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돈 비싸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351쪽에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반조성 사업 여기 보면 장옥 철거하고 이전 보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거 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지요?

11월에 전체 상인들이 모여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 싶어서 1차 협의를 했는데 그 때 전체가 모이니까 이제까지 이 분들이 진행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들끼리 어느 정도의 권리금이라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현대화시설을 하면 전혀 이 관계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까지 하던 관행적인 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 권리금 관계는 일체 못 하도록 하는 교육은 어느 정도 시키고 있고 12월 6일에 2차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80～90%는 상인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데 10%는 아직까지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전문가들과 또 시장상인회,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인들이 자기 권리가 없어지니까 다 이권관계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 여기 좀 더 투자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면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예, 늦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잘 연구해서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어쨌든 연초까지는 이 사업이 전체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상인들하고 저녁에 의논도 하고 회의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행사비 아까 9000만원, 5000만원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이벤트 회사 들어가는 게 얼마 이렇게 크게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9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장이 철거가 되고 임시 시장이 개장됨에 따른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이 임시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첫째는 홍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의 특성화를 해서 계획을 해야 하니까 안계시장에서는 닭갈비가 유명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특성화로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우리 의성 지역의 애로사항, 왜 내려왔는지 이런 관계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관계는 제가 기획을 잡았습니다.

안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 지역 아닙니까? 청년들도 많이 오고 안계 목욕탕 이름 뭐죠? 안성예탕 거기도 보면 청년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기획을 정말 잘 하셔서 첫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잘못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첫 행사를 잘 해야만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청년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첫 행사를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었죠?

예, 맞습니다. 12월 6일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이게 위탁운영비가 반기가 3억 3000이죠, 일 년이면 6억 6000이죠?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궁금해서 혹시 예산 수입을 어느 정도 잡은 게 있습니까, 내년에 예상 수익을?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용역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가용역 조사를 하니까 최소한 6억 3000정도는 수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원가용역이 전국에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거를 공공기관이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상치로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6억 3000만원을 낼 수 있겠느냐는 내용을 고민을 하고 어쨌든 총괄적으로 수입 자체를 6억 3000만원, 6억 5000만원…….

용역에서 예상한 거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 년 정도는 지켜보고 이 관계에서 이번 계약은 뭐냐면 우리 의성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고 수익금은 의성에 세외수입으로 다 넣으라고 하고난 뒤에 내년부터 이 관계가 자체 경영을 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과 자기네들 운영하고 우리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되어야 될 건데 건물 돈 들여서 지어서 운영비도 우리가 몇 억씩 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 사업도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