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의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농업인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전체 411억 3300만원으로 그중에는 국비가 206억원, 그다음에 균특 예산이 3억원, 기금이 약 8억원, 도비가 38억 6700만원, 군비 155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입니다.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등록된 의성의 전통농업 수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존, 활용, 종합계획 수립과 탐방로 조성 및 안내판 제작, 주민역량 강화교육 세미나 개최, 농업유산 BI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세계농업유산 신청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산 자원 발굴 사업의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9명을 대상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예산액은 3888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5명에 예산액은 1억 2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농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종․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3명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입니다. 공동급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취사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수요 조사 결과 단촌 등 4개 면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비는 50% 사전에 농협에서 정산되지만 나머지 지방비로 47억 1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금액의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농협에서 가입단계에서 50% 정산되고 지방비 1억 6669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900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농규모 확대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3명이고 예산액은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는 저희들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지적도면 구입이나 농업진흥 지역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조사원 교육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마을에 안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교촌마을과 만경촌, 태양마을, 금마늘 4개소에 예산 202만 8000원입니다. 전체 가입금액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3개소에 3개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정은 4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통해 3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5832만원입니다. 여기도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도비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 옥산 사과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신청하여 도 심사를 거쳐서 예비사업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과즙 가공시설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는 가공시설에 예산은 2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만경촌 마을이 신청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90%인 9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홍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9239만 7000원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원의 인건비와 행정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개이고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중계센터 지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사업 도비 예산 3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도비 사업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성군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 및 업무수행 경비와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참여자 교통비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체 2억 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정 대책 추진, 가운데 있습니다. 농정 대책 추진은 농정기획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예산은 3억 1507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2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77쪽입니다. 친환경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녹비종자라든가 천적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782만원이고 사업량은 53㏊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보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3종과 분숙 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2만 5920톤이고 예산은 20억 7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는 포당 1700원, 그다음 축분비료는 비종에 따라서 1400원에서 1700원 지원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석회와 규사를 공급합니다. 사업량은 9905톤이며 예산의 78억 1236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 공급 대상은 의성읍과 단촌, 점곡, 옥산 사곡, 다인, 6개 읍면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생산시설과 장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점곡면에 있는 청암공동체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고 예산은 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법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역 여건에 맞게 게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제고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렁이와 토양개량제, 친환경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79㏊이고 예산은 66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입니다. 양질의 친환경 퇴비 자가 제조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성읍에 한 농가 블루베리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5000만원에 70%까지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91건에 4572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등 판로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900건에 예산액은 2360만원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투어리즘을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1620명을 대상으로 48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도농교류에 필요한 1인당 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대상으로 정보지 보급과 해외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가지 종류에 1520만원입니다. 정보지 보급은 60명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농업인 해외연수는 2명에 대해서 친환경 분야와 특작분야에서 내년도에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380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는 두더지 포획기나 해충 방지기를 대당 12만 1000원으로 소규모입니다. 사업량은 30개이고 전체 예산액은 181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입니다.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으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드칩과 톱밥, 왕겨 그다음 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00㏊이고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우렁이 농업 확대로 제초제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업량을 80%로 잡고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을 하는 사업에 부족분을 저희 지방비로 이제 보완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은 80헥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유기 인증이 저희들 군 전체에 30㏊, 무농약이 50㏊, 자주 인증이 140㏊가 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075만원입니다. 다음 381쪽에서 383쪽까지 직불사업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불금 지원 및 행정관리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 쌀 소득 보전 직불, 조건불리 직불, 밭농업 직불, 경관보전 직불이 해당됩니다. 예산액은 전체 158억 3711만 6000원이고 이 중에 친환경 농업 직불이 73엑타에 4491만 6000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1만 1446㏊에 114억 450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이 1096㏊에 7억 6750만원, 경관보전 직불금이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4㏊에 680만원, 밭농업 직불금이 6012㏊에 34억 6500만원, 밭농업 직불 행정비가 기금사업으로 277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행정업무 추진비가 63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직불이 5년까지 만 지원됩니다. 그것 끝난 농가에 대해 국비 지원기준의 50% 수준에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재배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종 농산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차액 보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량은 437㏊에 예산은 14억 8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 340만원 기준입니다. 384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개․보수 녹화장 지원으로 모 생산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모 생산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 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35군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벼 육묘공장 1개소에 7000만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이 9개소에 1억 8900만원, 대규모 벼 육묘공장 개·보수에 1개소에 1500만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 개·보수에 7개소에 1906만 6000원, 대규모 녹화장 설치에 3개소에 3000만원, 소규모 녹화장 설치가 14개소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모 생산에 필요한 상토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비 절감하고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초기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1453만 9000원으로 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70개소에 3500만원, 육묘상 처리제 지원이 5400㏊에 2억 7000만원, 육묘용 매트 지원이 3만 5000개에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385쪽을 보시면 됩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제복 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00세트에 1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전업농 정보지보급 사업입니다. 500명의 전업농을 대상으로서 3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업농 정보지가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500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다수확 품종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명품 쌀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 및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삼광벼를 재배 단지로 합니다. 50㏊에 59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삼광벼 재배단지는 다인의 삼분단지와 서의성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에는 64만원 ㏊당 64만원 지원되고 RPC에는 54만원 지원되고 전체 ㏊당 118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볏짚 환원 사업입니다. 약화된 지력 개선을 위하여 볏짚을 환원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80㏊로 ㏊당 3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브랜드쌀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브랜드쌀 계약 단지에 보급종 종자를 지원하는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200㏊에 1억 76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충실한 건묘를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벼농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9500㏊에 전체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9억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비율은 60%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은 일반 쌀 대신에 고부가 가치 기능성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상은 향미와 가바 쌀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00㏊를 대상으로 예산액은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고품질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식량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5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입니다. 브랜드쌀 판매 수출 보상입니다. 생산자 단체 RPC에 브랜드쌀 수출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의성군 브랜드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택배비 보상입니다. 의성 쌀의 중요한 유통 체계인 택배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 브랜드쌀의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7500건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쌀 홍보판촉 지원입니다. 브랜드쌀을 홍보판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용 쌀과 홍보 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멧돼지 포획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당 165만원으로 해서 예산은 528만원입니다. 사업량은 4대입니다.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 포획 신고를 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공급 사업입니다. 영농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대해서 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0대이고 예산은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벼 건조 육묘작업에 따른 노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와 육묘용 파종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5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인데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형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일정 규모 벼 재배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이고 대당 5000만원 기준해서 4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이고 사업량은 지금 18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과수계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가뭄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가뭄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용수 저장시설이라든지 점적 관수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4㏊고 예산액은 828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특수미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특수미 생산을 확대하여 쌀 소비 감소와 누적 재고와 생산의 정체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소비생활을 창출하고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336만원으로 가공용 벼 재배 계약 단지 34㏊와 특수미 상품의 유통기반 구축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목록지에 등록된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9㎡ 이상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당 54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5억 9400만원으로 사업량은 220대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야생동물이 접근하면 센서가 감지하고 빛이라든가 소리를 내서 야생동물이 놀라서 도망가도록 하는 장치이었습니다. 세트당 7만 5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준입니다. 사업량은 400대 정도로 해서 예산액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벼 이외의 작물을 5㏊ 이상 재배하는 단지에 대해서 종자대라든지 농기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개소에 73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공공비축 대형포대 매입 기자재 지원입니다. 공공 비축 대형포대 매입에 필요한 대형 톤백저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대에 예산액은 1750만원입니다. 대당 100만원 기준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RPC시설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확기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벼의 관리 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쌀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을 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계농협 RPC에서 다공판이라든지 송풍 댐퍼, 배출 게이트 등 환기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인데 이것은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입니다. 운영비와 재료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은 912만원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120톤에 예산은 6048만원입니다. 톤당 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240만원의 예산으로 11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91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비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체계적인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신뢰 회복과 고급 축산물 생산 등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리주체는 의성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62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 검사 보조원 인건비, 검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조사료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입니다. 대형 원형 보일러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한 대고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 생산단지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량은 2000㏊로 2000톤이고 예산액은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비는 톤당 6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은 125㏊에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당 12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92쪽입니다. 전문 생산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전문 생산 단지를 대상으로 퇴․액비 살포 지원을 통한 조사료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0㏊에 예산은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키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량은 11대이고 전체 예산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스키로더 1대에 3000만원에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낙농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 분야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육 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체 6544만원입니다. 사업은 8가지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젖소 능률 개량 사업에 90대 522만원, 유우군검정 사업에 400두에 40만원, 낙농헬퍼비가 60회에 432만원, 착유용 무주유 진공펌프가 한 대에 750만원, 대형 선풍기 지원 6대에 900만원,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이 한 대에 650만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이 1대에 2500만원, 원유냉각기가 1대에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 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 전년도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송아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사업인데 사업량은 1650두에 예산은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사업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개량을 위하여 종축등록 유전능력 평가 선형심사 및 친자확인 지도 관리비를 지원을 통해서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체 1억 3598만원입니다. 사업은 7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먼저 한우 친자확인에 200두에 800만원, 한우 등록비가 9000두에 5400만원, 지도 관리비가 9000두에 2160만원, 한우 우군선형 심사비가 900두에 900만원, 우량 한우 암소 장려금이 2마리에 60만원, 우량 암소 다산장려금이 150두에 3000만원,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이 36마리에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다음 395쪽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고온피해저감 시설 설치 등 자연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체 2억 7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5가지입니다. 먼저 한우 미네랄 블록 지원 사업에 2000개에 1000만원,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에 300박스에 990만원, 양돈 분만 위생개선 사업에 600개에 2340만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이 3100두 분에 2790만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가 5대에 5000만원, 한우 철강 브러시 지원이 600개에 15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제고 장비가 2대에 1700만원, 모돈 생산성제고 장비가 4대에 2000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이 7개소에 3500만원, 축사 전기관리시설이 2대에 1500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2개소에 1600만원, 제빙기 지원이 6대에 1200만원, 쿨링패드 스프링클러가 한 대에 500만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이 110대에 1650만원, 염소 사료급유기 급수기가 7대에 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다 나열할 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불량모돈 갱신 사업입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불량 모돈을 갱신하기 위해 주는 사업으로서 260두에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당 60만원 기준입니다. 396쪽 양계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양계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 종류에 1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계란난자 지원과 육계사깔집 지원, 그다음에 자동 급수장치 및 투약기 3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축산정책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해외 연수비와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량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440톤에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베일러라든지 랩피복기, 집초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에 예산은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IOT기반 추후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낙농농가의 생체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한 대에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입니다. 축산경영 분야의 업무추진이라든지 행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5023만원입니다 398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하 실적 기준해서 1+등급 이상 출하에 대해서 두당 15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은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육 유통 지원 사업은 우리 한우 마늘목장 브랜드 운영주체에 의성축협에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성, 안계, 봉양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마늘목장에 필요한 원료 하급 의성 마늘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 사업은 고능력 정액 1만두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번식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감소로 번식우 사육농가에 사육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초유라든지 백신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000두에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젖소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정액과 생균제, 세척제 등 침전지 같은 이런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양계사 사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량은 50톤에 예산은 1억입니다. 의성마늘목장 지원 사업에 예산은 3억의 예산으로서 HACCP이라든지, 자동급이시설 건초라든지, 마케팅 비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양계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개소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 지원 사업인데 기금 사업으로 액비살포 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400㏊로 예산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축분퇴비를 살포하는 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501㏊에 사업비는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적정 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예방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4510만원입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개소에 2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입니다. 액비 저장조 신축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량 1개소에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깨끗한 출산환경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컴포스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에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 예산은 1470만원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음용 살포용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주는데 4565개를 대상으로 75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액비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량은 3개소에 6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면역 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960포에 1억 3440만원입니다. 그다음 401쪽입니다. 양봉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전체 6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왕겨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 분뇨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와 축분 퇴비 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 왕겨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젖소 농가 톱밥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분뇨 발효제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가축 발효에 필요한 발효 촉진제를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3만 포로 예산은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봉 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은 내구성이 강한 경량 개량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영양제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 설탕 2만 2000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양봉농가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5개소 사업에 대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입니다. 축산차량 출입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 인식장치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은 600대에 3564만원입니다. 다음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사업으로서 기계장치를 설치한 단말기 업체에 줍니다. 사업량은 200대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은 국비 사업으로 2명에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동물복지 인증에 따른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가음면에 투뿔팜 가음농장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 계란 냉장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수요 조사 결과 대호계란과 팔성계란 두 군데서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 지원은 축협에 우리 이력제 귀표 장착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사업량은 6200두에 예산은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입니다. HACCP 적용 희망농가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6개소에 3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신뢰도 제고 사업은 HACCP 인증비 지원에 6개소에 580만원, 축산물 브랜드 참가업체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업무 인턴 지원입니다. 축협에 한우 이력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인턴 사원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2467만 2000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에 냉장쇼케이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대,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유기 동물보호센터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도비 사업으로 운영 지원과 포획단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위생 및 유기동물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축산위생분야의 업무추진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2540만원입니다. 그다음 40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으로서 예방약품 지원을 통한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9063만 7000원으로 소 6종, 젖소 하나, 돼지 3종, 개 하나, 닭 하나, 양봉 세 개 등 15가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406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를 공급해서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만 7210두에 예산은 1억 28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1514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구제역 약품 구입과 스트레스 완화제 등 해서 8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채취하는 공수의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사업량은 1만 3800두에 예산은 1억 3810만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전염병 발생되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 비용경비로 해서 9000만원 예산을 국비 사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40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 질병 및 사양 전문가로 구성된 농가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에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재 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에 예산은 1440만원입니다. 가금농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CCTV에 방역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예산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에서 410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축협 공동방재단이 4개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억 143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축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근절 양축 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37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수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대가축 질병예방 지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 예방 근절을 위해서 예산은 1억 2846만원 사업으로서 예방백신과 채혈 보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가축 가축질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1억 1635만 6000원으로서 백신이라든지 훈증 소독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규모 사업입니다. 축산 관련시설 출입구 내외부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지원 사업은 거점 소독시설 운영경비입니다. 1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가축 질병예방 사업인데 가축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입니다. 방역약품과 공수의 수당, 채혈보정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를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을 위주로 설명하시고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아십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네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체 이야기를 많이 해 버려서 우리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작전인 것 같은데……. 할 것은 많은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소 자동 목걸이 그것은 뺐습니까?

개체잠금장치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이 지금 우리 의성군에 7명이지 않습니까?

예, 7명입니다.

7명인데 전액 도비 아니었습니까?

전에도 도비가 반 정도 되고 군비가 반 정도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도비가 3명이고 군비가 4명?

예.

그러면 월 110만 원?

예.

작년에는 그만큼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다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올리면 저희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어차피 주는 것은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의원 월급은 물가 상승해도 한 개도 안 오르는데 공수의는 그렇게 잘 오릅니까?

똑같은 수당을 주는데 도에서 110만원 주는데 우리는 100만원 주면…….

일하는 것 봐서 돈을 줘야 되지 도에서 올린다고 주고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는 것은 현실인데 공수의 자체도 상당히 고령화가 된다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의가 평균연령이 몇 세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평균연령은 못 봤습니다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개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공수의에 가담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드신 분하고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공수의가 80된 사람도 하고 80넘은 사람도 공수의를 하는데 자꾸 월급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광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소득자한테, 이 수의사들도 상당히 고소득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실제 이분들이 우리 축산농가에 또 의성지역의 축산을 위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달 한 사람 앞에 110만원씩 군비 이만큼 주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돈 주는 만큼 일 좀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 원거리 자동 그것은 올해 처음이죠?

올해 처음입니다.

그게 가격이 좀 비싼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아마 전업농 정도 되어야 쓸 수 있거든요. 두수 50두 이하 같으면 공수의가 다 접종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농가에 주는 건데 사육 두수를 도에서는 일단은 100두 이상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봐가면서 또 50두 이상해 가지고 전체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실효성은 있는가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전에 저희들 수의사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 달린 것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과연 이만큼 돈 주고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껏 그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고 전에 제가 듣기로 수의사들한테는 한 번 사준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벼 육묘공장 상토가 지금 보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보조 나가는데 여태껏 보면 면에 가서 개인농가별로 상토를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을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서부는 거의 100%가 육묘공장으로 가고 동부도 지금 정확하게 한 70, 80% 이상이 벼 육묘공장으로 간다아닙니까? 개인농가에서 전에 같이 그것 흙 넣어가지고 논에다가 깔아가지고 육묘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육묘공장으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육묘공장에 주면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굳이 개별농가에 일부 개별농가도 하시겠지만 그 육묘공장으로 좀 해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상토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던데 상토가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말도 많고. 차라리 그것 규산질 석회 주지 말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고 상토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수 위원님께서 상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육묘공장이 있는데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를 이제 대신 키워서 돈은 받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조 없으니까 일단은 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농가는 자기 앞으로 신청했다가 갖다 주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농가가 5호 이상이 참여해서 부족한 퇴비사를 보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축산농가가 한데 모이면 방역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2개를 했는데 일단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보고 내년도에 축분 발효제 시행에 대비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것도 마을에서 가까이에 있으면 냄새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장도 한 번씩 민원 때문에 냄새나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도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 촉진제 있지 않습니까?

예.

페이지 401쪽에 있는데 가축 분뇨 발효 촉진제가 보니까 사업량은 얼마 안 되네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금 신청 안 하는 농가도 있지요?

아직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평소에 몇 % 정도 신청합니까, 이것 촉진제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생균제는 지원해 주었지만 발효제는 지금까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 게 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배양해서 축산농가 가축 분뇨 발효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효제를 구입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혹시나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것은 돈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하면 효과는 있는데 많이 뿌리는 것을 기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조율도 많이 높여서 자부담 아주 적게 해서 의무적으로 축분에 살포하면 요즘 냄새 때문에 제일 민감하잖아요, 민원이? 발효 촉진제를 뿌리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또 양을 많이 뿌려야 효과가 있지 축분 양은 많은데 적게 뿌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사업을 앞으로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다 있는데 좀 줄여서라도 이 촉진제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77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국비 사업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국비 신청을 할 때 수요 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불용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들이 불용 발생이 안 되도록 가을 되면 전별하고 하는데도 자꾸 불용 발생이 생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변경을 빨리 자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용 발생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페널티 안 받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을 상향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보조율이 아니고 정액 지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분을 군비로 좀 대체를 하면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농가가 이게 의성군 관내의 모든 농민과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유기질비료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대비해서 한 40% 육박을 하는데 유각비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데 정액으로 지원하니까 20%도 못 미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농가가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를 해 주시면 앞으로 퇴비자원화 친환경 그렇게 잡다한 지원보다는 이렇게 근간에 근접해 있는 그런 자재를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단가 올리는 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렁이, 작년에 제가 그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시기가 다 5월 초입니다, 맞죠?

예.

이것이 작년에도 수요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금액을 부랴부랴 마련해서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생태계 교란 그것은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학술적으로 그게 정의된 것은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수요 많은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영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함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원예산업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원예산업과 2020년도 예산액은 170억 52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0억 70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2400만원으로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체에서 계약 재배한 물량을 출하하여 공동 개선한 조직체에 대하여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과수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1600만원으로 경북과실통합브랜드인 데일리 홍보나 마케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의 360만원으로 통합 마케팅 참여조직에 대한 농가 조직과 교육비입니다. 다음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60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으로 농산물 상품화시설로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 사업에 1억 3600만원으로 경북연합사업단과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가지를 출하약정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조직체에 대해서 시설 장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1500만원으로 농산물 유해물질 320종류에 대하여 성분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75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은 1억 1200만원으로 농산물 순회수집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업무 보조인부임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에 4억원, 공동브랜드 의성 진 포장재 지원에 2억원입니다. 포장재 제작비는 개당 4.5㎏에서 5㎏는 600원, 10㎏는 1000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우수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원예 농산물 유통 지원에 2억 4500만원으로 통합 마케팅 참여조직에 대한 농가 교육이나 컨설팅비, 선별, 물류비, 홍보마케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 건축물의 소방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물관리에는 1억원으로 의성공판장 마늘종합타운 APC 시설 보수 및 기계장비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법인체나 생산자 조직에게 선별비나 농산물 운반상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은 750만원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비는 5억원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전광판과 지하철 관광버스나 택시 랩핑비 등을 통해 농산물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농·특산품 신문광고에 2억원, 대도시 홍보용 의성 특산물 구입비는 5000만원으로 대도시 판매나 홍보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홍보마케팅에는 1억 8000만원으로 택배비나 각종 기념일이나 명절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다음은 키워드 마케팅이나 홍보물 제작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농·특산품 판로 확대 홈쇼핑 지원에 2억원으로 TV홈쇼핑 방영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성 장날 쇼핑몰운영 관련에 5000만원으로 위탁운영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 각종 전시나 박람회 및 축제참가 부스 임차비는 8250만원으로 아줌마 대축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등 전국 다양한 판촉행사에 참가하는 부스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1억원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조계사나 봉원사, 서울신문사 광장, 서울지하철 올가홀푸드 등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 판촉 마케팅 지원은 1억 3000만원으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향우회 직거래 장터나 두레생협, 한살림에 서구청 등 대도시 직판행사 경비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이미지 마케팅투어 지원은 9000만원으로 도시민을 초청하여 의성투어나 농산물 수확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롯데 푸드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사업은 7000만원으로 해외박람회나 판촉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2400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억 2307만 7000원으로 53개 수출품목에 대하여 표준 물류비의 25%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는 2000만원으로 수출농가나 업체에 대하여 수출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사업은 6600만원으로 수출 단지에 유통 장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출단지는 점곡면에 이슬마루로 사과농가로서 25농가에서 47㏊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출연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금성면 대성 의성마늘에 가공 공장 증축 사업입니다. 그다음 농식품 전시박람회 및 축제 참가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곡 산수유 가공시설 설치에 1억 6000만원으로 산수유 세척기나 씨 분리기 건조기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4380만원으로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자격을 갖춘 업체에 청년을 채용하면 월 200만원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은 960만원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월 200만원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증 업체는 관내에 15개소입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창업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1억 4000만원으로 만 18세에서 만 39세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은 36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이 영농기술이나 경영마케팅 등을 실증 체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수생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연수 시행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은 1억원으로 안동대학교와 산학협력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총 978만원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150g으로 30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9688만 4000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3억 849만 4000원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되는 일반 농산물 구입을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는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는 600원, 중학교는 700원, 고등학교는 750원으로 지원일수는 190일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 3851만 3000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는 2900원, 중학교는 3500원, 고등학교는 3600원으로 이것도 지원일수는 190일입니다. 학교급식 우유 식재료구입 지원비는 1억 8449만원으로 관내산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원 단가는 병설, 사립유치원은 500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100명 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100명 이하에 대해서는 의성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13억 86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매지 조성에 부지 매입과 건물 보상 등에 30억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교육 및 워크숍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GAP 안전분석 지원 현장 모니터링비 여비가 120만원이고 그다음에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에 2190만원으로 농경지에 대한 토양 용수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900만원으로 GAP 인증농가의 갱신과 신규 인증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3억 7725만원으로 사과, 자두, 복숭아 등 품종 갱신 외 10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과실전문 생산단지 지구조성은 9억 375만 원으로 봉양 덕은지구에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농수 공급을 위해 암반 관절이나 양수장 송수나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은 1960만원으로 과수농가에 온․습도, 풍속, 토양수분 등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1억 6000만원으로 개소 당 10평 이상 신청에 대하여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에 1억 6500만,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에 1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에 2억 7100만원으로 승용SS기, 리프트기, 승용예초기, 동력분무기를 공급합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은 3500만원으로 비가림 시설과 관정과수 개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실 신선도 유지기 지원에 1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 단가에 8000만 원으로 도비가 1500원, 군비가 3500원 수매 기관에서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등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실봉지 지원에 5000만원, 과수인공수분 지원에 4000만원, 과수 지지대 지원에 1억원, 과수 유인자재 지원에 3000만원,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블루베리 생산농가 지원에 5000만원으로 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인농협 복숭아 작목반에 2년차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으로 농가 조직화와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신축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890만원으로 내재형 고추 비닐하우스를 설치합니다. 하단에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내재형 비닐하우스나 시설원예 기자재 마늘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5억 3979만 5000원으로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마늘, 양파, 고추작목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차액부분과 폐기 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의성마늘 결속 끈 지원에 4000만원, 명품고추 생산화 지원에 1억원, 고추 돌발 병해충 방재에 1억 5000만원, 고추 비닐 지원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관수시설 지원에 5250만원으로 마늘, 양파, 고추, 생강 등 30평 이상 재배농가에 대하여 이동식 스프링클러나 점적 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에 50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와 작물 생력제를 공급합니다. 하단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55만원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7850만원으로 버섯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농가는 8농가에 2.1㏊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삼․생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100만원으로 비가림 시설과 인삼 이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 방재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0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이 농산물 유통개선과 경영비를 줄여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되어 농촌에 활력이 넘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예산이 작년보다 준 것은 어디에 줄은 겁니까?

433페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과수유통 지원 사업을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성, 단밀, 금성에 능금농협하고 서의성농협과 중부농협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매년 사업 실적에 따라 조금씩 증감이 발생됩니다.

차이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개만 우리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박스 당 8000원씩 해서 7만 6000박스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매를 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덜 익은 것하고 하품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경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능금조합에서 수매대행을 해서 군위 주스공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스 공장, 군위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성 관내에 진액, 원액 짜는 것 거기에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수매기관에서 한 3000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 사과 수매해서 전부 능금조합을 통해 군위 주스 공장으로 갑니다.

우리 의성관내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군위 주스 공장 거기로 전액 다 보낸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예과에는 농업 군에서 직원들 애먹는다고 내가 입을 안 떼려고 했는데 춘산에 태풍 링링 피해가 면에서는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보고 안 받았다 하고 이거 몇㏊ 이상 되어야 중앙에 보고되지요?

태풍 같으면 자연재해에 의한 50억 이상 피해되니까 저희들 보고만 하면 거의…….

5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산에 신청 들어온 게 몇㏊ 정도 되지요?

링링 관련되어서 신청은 읍면에 신청 들어온 것은 전량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춘산에 링링 태풍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군에 전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50㏊ 이하 되면 중앙에 보고 안 하고?

그것은 태풍은 전국적인 자연재해 현상이니까 피해가 발생되어서 보고하면 특별한 조건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산에 링링 피해 그것 50㏊가 안 되어서 보고가 안 되어서 저걸 못 타 먹는다.

도복이나 과수 낙과 피해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 행정이 조사할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가 차이 나서 안 되는고?

그것은 비율에 대한 차이입니다. 비율은 지침에 따라 도복 같은 것은 바닥이 완전히 다 넘어져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조금만 도복이 되어도 그것은 피해로 인정하고 그것은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은 몇 명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명이 자꾸 말하는데 나머지는 입도 안 떼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가서 몇㏊이상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 집중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전화오는데 가서 설명을 명백히 해야지 몇㏊ 이상 되어야 되고 이 아래로는 안 된다고 입을 안 떼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앙에 무조건 다 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했다. ㏊가 적어서 못했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리피해 냉해피해 일일이 조사해서 그것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로컬푸드 이것 의성에 확고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로컬푸드는 저희들 작년부터 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에 국비 사업도 신청을 해서 내년도 20억 국비 사업도 지금 저희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저희들 지역이 저희들 군이 출발이 좀 늦어가지고 타 시군에는 로컬푸드 관련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주위에 어디어디 해 놓았죠?

봉화나 이런데…….

봉화?

예, 봉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화도 저희들 축협매장 앞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도 농촌지역 중에는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견학도 몇 번 갔다 왔고 한데 저희들도 잘 선처해 주시면 출발은 늦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화하고 또 어디에 있죠?

관내는 지금 봉화, 상주 주위에 다 있습니다.

봉양에 위치가 작아서 되겠나?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그래도 봉양이, 어차피 로컬푸드는 밖에 주민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농산물을 사가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농사를 지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배추를 갖다 놓고 다른 농사짓는 부분을 사서 가니까 일차적으로는 봉양에서 그대로, 외지 인력이 지금 골프나 또 마늘도 이런 것 아니까 외지 인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봉양이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는 최고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봉양면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잘되면 이게 군수, 직원들 칭찬받는데 못되어 버리면 군의원들 욕 다 얻어먹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알겠죠?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행착오 안 겪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생각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APC에 관한 것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APC가 그래도 ’16년도 7700, ’17년도가 7500, ’18년도가 8800을 수수료 매출을 잡았습니까?

예.

데이터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12조제1항에 보면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이 있어요. ‘운영주체는 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 타운의 건물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유지 계획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 운영주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APC에 이 예산서에 421쪽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어요. 매년 제가 기억으로는 1억 가까이 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 의성공판장 하고 마늘종합타운 하고 APC가 저희들 한지 한 10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사소한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올해 같으면 비가 와서 천장에 물이 새서 시설 안전성에 관련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내부적으로 사소한 부분에서는 능금농협 자체나 읍의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의성농협에서 하는 공판장 마늘 타운이 내년도 5월 31일 계약만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계약을 보통 몇 년 합니까?

계약을 하면 3년 계약하는 걸로.

3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계약을 할 때 설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인수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 주기로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계약자와 혹은 연속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이 3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책임을 맡겨야지 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까 1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안전 쪽에 부분적으로…….

아니,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관한 조례부터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중대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은 사전에 조례사항을 꼼꼼히 훑어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APC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입도 그 정도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군비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