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의 큰 뜻을 대변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443쪽 일반회계, 85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이 2020년 641억 2383만 1000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57억 35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및 재난예방 사업에 246억 281만 1000원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 훈련 지원 사업비 국비 되겠습니다. 기초 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이 578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비에 583만 8000원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비가 국비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도비 1300만원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도비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으로 1억 2369만 5000원, 사무관리비 1680만원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도비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447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과 CCTV 추가 설치비 9293만 4000원, 도시환경국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1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948만원, 도시환경국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안전건설업무 보조인부임 76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5018만 4000원, 재난대응훈련 운영비가 6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재난홍보 방송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외 7종에 6604만원, 국내여비가 2709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안전건설과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2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1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가운데 307 민간이전 되겠습니다. 수난구조 활동지원비 25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정비가 7억 5000만원,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제고에 3억 60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 국비 민방위교육 운영비가 753만 2000원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국비가 190만원,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육성비가 5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외 13종에 2766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외 7종에 1억 1288만 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민방위대원 동원 재해보상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운영비 여성소대 운영비로 1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비 2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필수장비와 화생방장비 세트가 76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술경연대회, 난방기구 설치해서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복구능력 강화에 178억 6936만 7000원, 전년대비해서 108억 5159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국비 되겠습니다. 장터지구 외 3지구에 대해서 162억 6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에 도비 되겠습니다.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도비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활동비 도비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해서 마찬가지로 도비입니다. 폭염대비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자연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외 19종에 9910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여비는 690만 5000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되겠습니다. 재해동원 급식비 외 3종에 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비 되겠습니다. 안평대사 큰골세천 외 7지구 해서 13억 502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정비 50억 7892만원에 전년대비해서 5억 48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되겠습니다. 의성 아사소하천정비 외 5지구에 대해서 39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의성업2리 행촌소하천 정비에 2억 7000만원, 소하천유지 되겠습니다. 아사소하천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장터지구 단촌 장림리 장림소하천정비 사업 외 6지구에 대해서 8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27억 6637만 3000원입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120억 9927만 8000원, 전년대비해서 35억 3624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단밀 낙정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17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쌍계지구 하천재해예방과 안평지구 107억 132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에 8억 62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위천생태하천 공공요금, 제세료 7종이 2334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남대천 고향의 강 산책로 주변 예초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에 7억 829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관리 6억 6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외 5종에 1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0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수문 보수가 수문 자동화에 대해서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되겠습니다. 배수문정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되겠습니다. 도로망은 109억 9189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5억 79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 되겠습니다. 단촌 점곡간 도로확포장에 균특사업 23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성 신도청간 도로개설 균특사업 9400만원 되겠습니다. 비안자락도로 보상비로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신평 용봉도로 선형개량공사 1800만원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단촌 방하도로 확포장 보상비에 3500만원 되겠습니다. 농도확포장공사에 봉양 사부2리 도로정비 보상, 안계 위양1길 마찬가지로 1억 2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72억 21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되겠습니다. 비안 도암1리 아스콘 덧씌우기 외 3지구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로 사업 사곡 화전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외 5종에 대해서 10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하단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외 8종에 대해서 1억 2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연료비 외 12종에 대해서 978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한 게 3900만원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임차와 스키드로더 임차에 대해서 8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설계프로그램 구입비가 300만원, 시설비에 특정관리대상 교량 안전점검 외 7종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읍면 사업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동부권역에 의성에서 봉양까지 48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등 9개 되겠습니다. 의성 철파리소교량 외 19지구해서 6억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위에서 9번째 단촌 방하리 묵방세천정비 사업 외 19지구에 대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상단 4번째입니다. 점곡 서변1리 마을안길포장 외 19지구에 대해서 5억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되겠습니다. 옥산 구성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14종에 대해서 5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65쪽 가운데입니다. 사곡 화전2리 농로포장 외 13지구에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상단에서 5번째 춘산 금오1리 오망계 농로포장 외 23지구에 대해서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상단에 5번째 줄 되겠습니다. 가음 현리2리 평산들 농로대피로 설치 외 16지구에 5억 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에 밑에서 3번째입니다. 금성 학미1리 산마천 제방길 대피소 설치 5개소 외 24지구에 6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68쪽 제일 밑에서 2번째입니다. 봉양 장대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 외 20지구에 대해서 6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70쪽 가운데 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단밀 팔등도로 선형개량 설계비가 3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에 주민숙원 도비 되겠습니다. 금성면도 도로확포장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에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건설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해서 13종에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147억 4870만원, 작년대비해서 14억 988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5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인 반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5억 58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일반운영비 환지시스템 유지관리 하는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보수 사업에 저수지 자동화 2종에 2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안내표지판 하고 정기점검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 보수공사입니다. 비안 이두리 친수가동보 공사에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단촌 상화2리 신적세천 외 9지구에 대해서 14억 97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입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공공시설 양수장에 대해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봉양 화전1리 화전양수장 보강과 구천 모흥리 선창 양수장정비에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료 539만원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관정 및 양․배수장 유지관리비, 저수지 풀베기 등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용․배수로정비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4억 5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종에 대해서 173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사업에 77억 3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주민숙원 사업 도비 되겠습니다. 다인 봉정2리 목골세천정비 외 비안 외곡리 자포골 세천정비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 국비 되겠습니다. 안계 교촌리 너부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와 가음 자리 짓골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에 1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금성 개일리 갑장지정비 에 5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정비 사업 도비 되겠습니다. 사곡 매곡리 대산곡지정비에 1억 5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도비에 대해서 안계 교촌 안정지구 중장기 한해대책에 8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정비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642개소에 대해 1억 5500만원,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 장치 도비 되겠습니다. 금성 개일리, 안평 신안리 의곡지, 봉양 길천리 천동상지에 대해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되겠습니다. 안계 용기리 신제지, 사곡 토현리 해서 8000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서부권역 비안에서 안사해서 총 9개 면 되겠습니다. 총 48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안 이두1리 농로 및 배수로 해서 19지구에 6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 밑에서 5번째입니다. 구천 소호2리 진입로 확포장 외 20지구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밑에서 6번째 되겠습니다. 단밀 낙정2리 용․배수로 설치 외에 12지구에 5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상단에서 6번째 되겠습니다. 단북 신하1․2리 아스콘 덧씌우기 외 19지구에 5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 2번째입니다. 안계 용기7리 배수로 정비 외 19지구에 6억원이고 밑에서 3번째 다인 도암1리 가마골 농로포장 외 16지구에 6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가운데입니다. 신평 검곡리 큰마을 버스승강장 확장 외 16지구에 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위에서 7번째 되겠습니다. 안평 춘생지 사통보수 외 24지구에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안사 중하1리 마을앞들 농로포장 외 19지구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간 되겠습니다. 지표수보강 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옥산 오류리 실업지구 지표수보강과 안평 신월이 상월지구 지표수보강에 2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안전건설과 7억 9173만 4000원, 지방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도비로 7억 3246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 가운데 밑 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217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복사비 구입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2억 2232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857쪽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 864쪽에 수입하고 지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4억원으로 올해대비해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소하천 수입료가 2894만 2000원, 사업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이 4억 8100만원,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가 1억 6106만 8000원, 이자수입이 2358만 7000원, 보조금으로 하천정비 사업추진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1억 2063만 7000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5억 8476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65쪽 세출 되겠습니다. 세출 마찬가지로 24억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 치수사업에 22억 7161만 5000원, 인력운영비 치수사업에 1억 2838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66쪽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24억원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도비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옥산 미천 구성제정비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보강에 일반하천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장운영에 사무관리비 6종에 882만 9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6억 1606만 6000원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원 인건비 도비지원이 1억 2838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868쪽입니다. 하천 청원경찰 성과금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596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전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안전건설과 전 직원들이 전 행정을 통하여 2019년 업무추진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과장님으로 공직자로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제안 설명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 볼 수는 없고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서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당히 잘 짜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선의원으로써 예산을 정확하게 잘 사용되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짜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단지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과장님 보다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정말 예산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실 때 한 번 더 잘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토목직이 개편이 되잖아요?

예.

면에서는 없어지고 전부 군으로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동부, 서부로 예산을 나눠놨는데 동부는 무슨 계에서 해요?

왜 예산을 나눠놨냐면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못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름을 동부해서 의성에서 봉양까지는 도로계에서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 안사까지는 기반계에서 해놓았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고 내년에 기구 편성되어서 지역개발 1팀, 2팀으로 하면은 부서로 예산이 돌아갈겁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직제를 개편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계가 2개 생기면 이 업무 예산이 그쪽으로 가져가서 집행을 합니다.

읍면에서 다 들어오면 계가 생겨서 지금은 예산 편성을 도로계 하고 기반계에 해놓았는데 직제가 개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부에서 한 계가 생기고 서부에서 한 계가 생긴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다는 말이죠?

지역개발 1팀, 지역개발 2팀으로 계가 2개 생기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6급은 산업계장으로 그냥 놔둔다는 말이죠?

계장 보직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읍면에 놔두고 예를 들어서 점곡에 한 사람이라든지 구천에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 보시면 폭염대책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에 했지요?

예.

여기 보니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5000만원?

예.

지난해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는가 싶기도 한데요.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더울 때는 살수차 운영을 많이 하고 그 때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가 하면 그 날은 덥지도 않고 아침에 선선하고 했는데 살수차가 왔다갔다하니까 안계 쪽에서 전화가 와서 별로 날씨도 안 더운데 살수차가 운영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살수차가 군에서 운영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개인이 차가 있으니까 물을 뿌려주는가 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현수막 적은 거라도 앞에 의성군 안전건설과에서 폭염대비해서 뿌린다고 붙여서 다니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18년부터 폭염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살수차 뿌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 적기에 또 써야 되고 차량에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제거하든지 덮어서 의성군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보니까 개인상호가 붙어있으니까 거기서 서비스 차원에서 뿌려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을 펼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지역재생과 전체 예산액은 279억 3288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 9694만 2000원이 적은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155억 8719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7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18년도에 선정된 의성읍 도동리 재생 사업, ’19년도에 선정된 안계 용기지구로 인하여 2020년 예산은 79억 2681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2쪽입니다. 의성군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1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재생포럼 등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주민협의회 등 급식비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48만원을, 의성읍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위하여 10개소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성읍 도동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33억 363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의성군 도시재생 및 도동리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마이크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만원, 업무보조 인건비로 1600만원, 각종서류 인쇄, 도서구입,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생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193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안계면 용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계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9807만 5000원과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1억 586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입니다. 안계재생 사업 재생대학 운영 및 재생포럼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생전문가, 주민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견학 등 실비보상을 위하여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공모 사업을 10개소 정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과 안계재생 사업 보상 우선 추진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34억 235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계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집기구입비 2713만원을 반영하여 안계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10억 7494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290만 2000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와 시스템유지보수비, 여비 등 혁신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1억 38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의성 도동리 도시계획도로 외 2개 도시 도로 사업과 측량기준점 조사, 안전점검 용역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미불용지보상비로 9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4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으로 의성 후죽1길 주차장 외 5개소 15억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을 5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의 일환인 의성 온누리터 주거지 주차장 설치 공모 사업 당선으로 16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억 3258만 5000원이 감된 8억 7917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은 공고료, 여비, 전문가 자문수당, 일반수용비 등을 반영한 7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봉양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사업비 13억 862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으로는 122억 74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의성읍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7억 700만원과 일반지구인 단밀면, 점곡면, 비안면, 구천면 사업추진을 위하여 52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으로 17억 5700만원을 반영하여 가음면, 단북면, 옥산면, 춘산면, 안평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45억 8057만원으로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비 46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 1억 8000만원, 취약지역개조 사업비 1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계속 추진을 위하여 21억 98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의성 치선2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4개소 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위하여 3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정비비로 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재 유인비, 특근자 급식비, 여비, 교육행사 실비비로 11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술서적 구입 등 195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재생과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제세비 등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37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일반회계 본예산 보고를 마치며 예산서 889쪽입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은 이자 150만원과 잉여금 9850만원으로 합계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조직별은 지역재생과입니다. 894쪽 성질별 분류는 자본지출로 시설비입니다. 898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으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대지보상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901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자수입 150만원과 보전수입 잉여금 985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조직별 부분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예비비입니다. 908쪽입니다. 세출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0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쪽에 보안등 설치 한 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보안등은 보통 지주하고 암대만 설치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지주했을 때는 한 120만원이고 암대로 했을 때는 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보안등 70등 설치해서 9900만원 되어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140등 해놨는데 여기는 70등 되어있네요. 70등 계산하면 하나당 14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해보면 아직 필요한 곳이 많죠, 요구 하는 곳이?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해결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저한테도 전화 자주 옵니다. 어디 가로등을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의성 전체.

저희들 그리고 조기발주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는 매년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보면 저런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가로등 한 거 빨간 등 있잖아요?

예, 나트륨 등.

오래되어서 깜빡깜빡 거리고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교체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읍면에 조사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씩 주민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야기 했는데 왜 빨리 안 해주노?’ 하면서…….

예.

앞으로 과장님, 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어서 하는 겁니까, 명칭이 바뀐겁니까?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옛날 소재지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거구나.

예,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센터라고 해 놓은거는 다 건물을 짓는 거죠? 예산을 집행할 때 안 그래도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건설해 놨는데 앞으로 관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또 이렇게 되면 18개 읍면에 다 또 건물이 안 들어온 곳에 하나씩 다 들어올텐데 관리하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소프트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하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받아와서 하는 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최대한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고 다들 수고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주민 편에서, 골고루 주민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살펴봐야 하니까 하여튼 주민 편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