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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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3억 9,9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87억 1,7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0억 3,9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6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도비보조 4,700만원을 증액하고 소 부르셀라 근절 방역사업 국도비보조 2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9,9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213만원을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 2,000만원, 기업경영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1억 2,434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업무 이관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4,26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4,013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10억 4,4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타운과 환경관리소 운영사업비 2억 127만원,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1억 6,892만원 등 총 3억 8,3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와 저녹스버너 설치지역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1,280만원 등 총 1,5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7,017만원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화물차 감차보상금 국비 1억 5,394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 3,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41억 281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9,0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차 감차보상금 1억 5,394만원, 군포경찰서에서 요청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비 5,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개선사업비 4,100만원, 산본역 철도고가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과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70억 3,91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1,76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완사업비 2억 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185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부과 등기우편물 등 이의신청실 운영경비 5,100만원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4,688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8%가 증가한 657억 5,66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144만 3,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생에너지 보급 등 4,448만 2,000원, 도비보조금 85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263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9,987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1,97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등에 관한 3,714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세출예산은 신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경제활력화를 위하여 요구된 사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 등의 세외수입 4억 273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99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억 6,722만원이 증액된 210억 4,459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대기환경관리에서 1,051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관리소 운영 등 2억 521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891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등의 수수료수입 감소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2억 7,017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국비보조금 1억 5,3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억 9,054만 8,000원이 증가된 341억 218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교통행정 화물차 감차보상금 1억 5,758만 6,000원, 교통시설 버스승강장 정비 등 1억 1,6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5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버스승강장 정비사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4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50만원이 증액된 70억 3,915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예비비 7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관리 4,4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시설 관리 등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 시설비 3억 4,687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차환경개선 시설비 2억 2,5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28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주차환경개선 시설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요즘 경기 때문에 난리인데 좀 거시적인 지표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꽤 많은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장가동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장가동률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는데 많은 상공인들과 자주 대화도 갖고 모임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기업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렇게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죽겠다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희망이 보이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민·기업 3위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관에서는 재정적, 여러 가지 기업을 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245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보수 금액이 올라왔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이 내용은 수영장의 밸브하고 현재 천장발판 교체하는 건데 저희 근로자복지관 수영장에는 소금을 식염수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물이 더 좋다고 합니다. 소금을 좀 넣다 보니까 밸브 이런 게 조금 부식이 돼서 교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장발판은 설비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 배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고 하면 오르내리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복지관 수영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만 상당히 근로복지회관이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게 수영장 같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총체적인 전체적인 건물의 하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태파악이 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건설업협회에 의뢰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1건이 문제점으로 됐는데 그 중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10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설계부터 잘못된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공상의 하자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업체에서는 하자보수를 차질 없이 해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보수일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통상 보면 관급공사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자보수 기간을 교묘하게 슬슬 지연시켜서 기한을 넘기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 건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지금 지은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저도 더러 보고를 받아보면 하자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업체하고 일대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자 없이 해 주겠다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247쪽 좀 봐주세요. 갈치저수지 낚시금지 입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에 40만원씩 3개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저도 주말농장인가요, 그게 그 안에 하는 게 있어서 자주 그리 다니는데 보면 낚시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낚시를 하게 되면 소위 떡밥이라고 하죠. 고기를 모이게 하는 그걸 던지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주 저수지 오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원래는 낚시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방치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40만원짜리 낚시금지구역 이것 써 붙인다고 낚시 안 하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홍보 내지는 경고, 그 다음에 금지하는 안내문이 되겠고요.

송백중위원

“낚시를 하는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도 넣는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이 물론 좋기는 한데 예방효과도 있는데 40만원짜리 3개를 갈치저수지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군포시장” 이래가지고 써 붙인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효과가 크게 있겠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오시는 분들한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1차적으로 그렇게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해보시고 안 될 때는 또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낚시 너무 많이 합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맨 뒷장 한번 봐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건 적지 않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국비가 9억, 도비가 2억 2500. 거기에는 주민부담도 9,000만원이었다가 추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도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산본재래시장에 불연재 교체 건,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체시공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오히려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참 이것이 대표적인, 공사를 하면서 감독소홀 내지는 시공자들의 얼렁뚱땅 공사예요. 재래시장은 쭉 161개의 점포인가 그럴 거예요. 산본재래시장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쭉 연결돼 있는데, 물론 군포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67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어느 건물보다 연쇄적으로 전부 다 화재피해를 입는 것이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불에 타는 소재를 썼단 말이에요. 불에 타지 않은 불연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낭비고 시간낭비고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오늘뿐이 아니고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한심한 작태예요, 이게. 전부 교체하려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몇 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송백중위원

몇 억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시에서 생 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은 교체하는 시기에 황금 같은 시간에 상행위 못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또 주위에 번거로워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고객들, 시민들이 구매를 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참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죠. 불연재를 써야지 불에 타는 소재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앞으로 특히 이런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좀, 군포재래시장은 완벽하게 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긴 손 안 봐도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떻든 간에 일이 발생된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다시 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잘 동의를 안 하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어떻게 설득을 시키세요. 번영회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죠. 나중에 화재 생겨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은데 도비를 다시 반납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송백중위원

3,700만원인데 이런 것 좀 잘해서 활용하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반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빨리 설득을 시켜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역전시장에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한정돼서 내려왔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어떻든 그렇다면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산본재래시장에 대해서 불연재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조합 임원진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보상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보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한 달 정도 됐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가 되니까 45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이런 조건입니다.

송백중위원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귀책사유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시에서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시에다 요구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 같으면 그건 할 말을 못하지만 시에서 감독소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다 영업보상 요구하죠. 영업보상 해 줘야지 말이야, 공사 또 새로 해야지. 하여튼 조만간에 본위원이 이런 재론을 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그 부분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막 넘어가는 그런 건데 수영장에 있는 밸브를 소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이 빠르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부식이 반영구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질에 따라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다 진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2년 조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정도 돼가지고 마모가 되고 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스텐으로 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 재질을 지금 제가,

한우근위원

기어스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밸브 10개 교체하는 부분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소금을 쓰더라도 2년 정도밖에 안 쓰고 마모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어떤 단가차이는 좀 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래 사용되고 이럴 수 있도록 이런 재질을 선택해서 한 2년 돼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본예산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이 책정됐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3,500만원은 산본전통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에 대해서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이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사항은 마케팅 홍보행사비.

한우근위원

마케팅 홍보행사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시장마다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일단 특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재래시장하고 군포시에 등록시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등록시장이 그 두 군데입니다. 산본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하고 그렇게.

한우근위원

이마트나 그 다음에 아울렛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이마트나 아울렛은 대규모 점포,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대규모 점포로 해서 그것도 시에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의류상가 있는 데 거기하고 해서 다섯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두 군데는 인정시장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포함돼 있는 부분이 상점가 육성에 관한 부분들도 이번 조례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포시에 조합을 구성하고 해가지고 시에 등록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상점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하는 데 고생이 많으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51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미화타운,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이 10.3%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목적인 23억 5,000만원과 대비했을 때 상반기 대비 44.2%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부 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예산 삭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측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너무 많으면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좀더 현황파악이나 이런 걸 잘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55페이지 가로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를 하는데 3일을 4일로 근무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별히 하루를 더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한 달에 휴일이 4번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3일을 편성해 놓아서 하루가 모자라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휴일을 4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3일로 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하는 겁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일을 한 번 더 휴일에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로청소가 원활하게 되어서 하루를 더 편성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희망근로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을 희망근로 하는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미화원 선생님들께서 보수의 개념으로, 보수는 아니지만 생활 보수의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수의 개념으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대한 공단 전출금 1억 9,000이 증액됐는데 환경관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환경관리소에 가스와 전기 등이 단가상승이 됐습니다.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수도광열비와 각종 소각시설 주요 부품 보수 등을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 5,000이 잡혀 있는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확보,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인데. 이 자료에 보면 기관성과금이 699만원 되어 있고 가스, 수도요금 단가상승, 수도광열비 해서 3,100만원, 그다음에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확보 1억 5,23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 확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5,000 확보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우근위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소각시설 중 수선비입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운전을 하면서 소각로 화격자 같은 부분이 많이 손실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상되는 소각로에 수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소각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언젠가 문제가 생길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까? 2009년도에 소각로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모자라니까 더 충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니까요.

한우근위원

수선유지비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한우근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됐었죠?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해서.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본예산은 전부 43억에서 1회 추경 때 감한 게 있어서 1회 추경까지는 42억 7,600만원이 있는데 42억 7,6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서, 그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한우근위원

간략하게 수선유지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자료는 실무 계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러시면 올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수선유지비로 7억 3,500에다 이번에 1억 2,500 더 하니까 8억 8,000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를 삭감했었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본예산 48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삭감해서 42억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수선 유지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1억 5,000 정도를 더 요구하신다고 보면 되네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1억 9,000에서 무기직 6명에 대해서 기관성과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크게 한 700만원 정도 있고 가스와 수도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3,100만원이 있고 나머지 1억 5,000 소각로 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시에서 요구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봐라 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추가로 해서 약 1억 9,000, 무기직 성과금이나 이런 것 예상 못 한 부분이라 그러면 약 1억 6,000 정도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당초 예산에서 얼마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본위원이 알기에는 삭감이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올린 원안을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008년도에 50억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3억 삭감했습니다. 47억, 48억, 나중에 추경에 1억 올려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원안이 올라온 걸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8억을 삭감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예산 편성이 되고 발령이 되다 보니까 미처 못 했는데,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숫자적으로 7~8억 정도 예산이 과거보다 절감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삭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용이.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정정해 주시고, 여기 보면 EM 홍보핸드북 25,000부 제작해서 개당 200원씩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EM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EM사업이 군포시에 환경에 관한 한 거의 특수시책인 성격으로 완전히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특히 양재숙 위원님, 정명원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한우근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장을 가다 보니까 EM을 홍보해 달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업무량이 EM의 숙지도가 많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 한 개당 200원씩 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숙, 이문섭, 한우근 위원님, 저도 EM에 대해서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저도 이름을 정명원 위원님하고 같이 넣으면 좋은데,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송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세 분만 넣으면, 제가 이문섭 위원님하고 제주도까지 갔다 와서 다 보고 왔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대기오염측정기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고장이 나서 이러는데 삼양통상 그 부분은 해결 잘돼 갑니까? 금정동, 당정동 일대에서 후각적으로 느끼는 악취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요즘에 시달릴 거예요. 자주 불려다니고 현장도 가시고 시설 개조 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특히 지역구를 관장하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삼양통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오해도 받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9월 말까지 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송백중위원

몇 월 말까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9월 말요.

송백중위원

이달 말까지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악취공정에 대해서 밀폐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70% 되는데 내부적인 공정은 40%, 그리고 공장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작하는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하면 70% 정도 됩니다. 9월 말까지 되면 저희 시에서는 현재 악취수준의 90% 이상이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주 업체가 거기뿐입니까?

김진호환경청소과장

거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건설화학, 농심이 있는데 삼양통상이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벌터 쪽 그쪽에서도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업체는 없어요?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송백중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거기 하나.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보면 피혁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냄새가 나는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15억씩 들여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기업 운영난, 자금 사정 이래서 15억을 투자해서 시설 개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5억을 1년에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의도적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차일피일했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무엇보다도 시장님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인터넷에 보면 시장님, 직원들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일일이 다 해명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송백중위원

시장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데.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공장 당장 이전시키라는 거예요, 폐쇄시키든지. 시달리니까 시장도 안 할 수가 없지.

김진호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완벽하게 완공해서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대중교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사업, 기정예산액에 2억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금년도에 노선표시라든가 안내표기 같은 걸 정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비를 다 못해서 그 나머지 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명원위원

주요 예산설명서를 보면 노후화된 대중교통 시설물을 보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CI를 BI로 교체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존에 CI를 BI로 했을 때 여기 보면 필름교체 사업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거기 정비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주 내용이 금정역이다, 다음에 산본역이다, 이런 표시가 된 게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도 되고 선도 떨어지고 그래서 고치는 것하고, 그리고 도로 요소, 요소에 보면 과거에 도로안내 이정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위치 어디라고 해서 설치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되고 바래고 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정명원위원

교체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건 참 좋습니다. 기 예산 2억을 했다가 여기 보니까 CI를 BI로 하는 과정에서 4.100만원이 추가되는 이런 게 있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체시기가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면 그런 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사업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역 교각 아래 부분은 우리시 중심부분인데 과거부터 시민들이 도시 중심부분 미관이 너무 약하다, 거기에 미화작업을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 전에도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아주 엄격해서 거기에서 시설하는 걸 제한시켰습니다. 안전도 때문에 담쟁이를 심는다든지 거기다 벽화 그리는 걸. 지금은 교각 같은 데하고 측면 거기는 가능하다, 문서로 조회했더니 그런 회신이 와서 거기에 디자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교통시설물의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했지 도시미관이라든가 디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전철 교각 밑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서 신호등 지날 때마다 빗물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중앙로와 흥진로 같은 경우 14억, 12억 들여서 도시미환 환경개선사업을 또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곳에 굉장히 많이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보이는 지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협의를 했을 때 협의기관이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협의기관이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전철 교각을 관리하는 기관,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협의가 제일 주가 교각을 관리하는 데가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정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 또 하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내면 별 무리 없이 절차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능하냐고. 일단 거기에서 회신 온 게 교각에 도색한다든지 거기에다 알루미늄 판넬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고 옆면도 가능하다고, 단지 배면은 구조 때문에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것만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가능한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정명원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전에 계시던 건설도시국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타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바로바로 밟아서 수순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우수디자인으로 꼽힌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철교각 디자인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해서 “브라보 안산” 이런 것도 붙여놓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이 많이 되는 곳, 어떤 법적인 절차다, 또 어디 기관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효율성, 요새 디자인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투자하지 마시고 소외된 곳도 잘 보아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보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79페이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승강장 행선지 안내하고 버스안내표지판 안내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일반 대중버스 안에 안내표시가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방송도 나오고 안내 행선지가 나오는데 물론 과에서 바깥 외부에는 안내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방송하고 바깥에 있는 버스안내표지판하고 여기저기 안 맞더라, 특히 새로 신설된 버스정류장은 거의 안 맞아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하도록 버스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시청 앞이나 산본역에서 내리는데 버스정류장은 시청 앞도 있고 산본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다음 역은 시청입니다.” 하고 다시 손님이 내리고 다시 타고 “다음에는 산본역입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 안에 안내표지판도 맞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저기 보면 “다음은 군포시청 산본역입니다.” 같이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데 많아요. 많다 보니까 때로는 버스운전사한테 가서 다음에 내리는데 내려달라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신설된 데를 참고하셔서 이것 하시면서 버스회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업체 지도 관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업무 자체가 민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해주고 민원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포시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서울에서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마을버스를 많이 타보고 그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저도 간혹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버스든 마을버스든 정류장이 있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 왜 정류소를 안 짓죠? 그게 총 몇 개나 되죠? 버스가 서는 자리에 정류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군포시에 몇 개나 돼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서고 있는 게 275개소가 있는데 승강장이 191개쯤 있어서 80여개 소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85개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80개 됩니다. 그건 도로가 아예 좁아서 그걸 설치하면 오히려 단점이 많아서 못 설치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용객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원 이상 듭니다.

김동별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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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일시에 못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은 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10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연차적으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몇 개 설치할 예상입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저희 부서의 욕심은 30개소 하고 싶은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한 30개쯤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안은 30개쯤 하자고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예산은 30개로 올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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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올렸는데 본청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1,000만원 들어갑니까? 밑에 바닥치고 위에 하는데 1,0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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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그게 안전도 때문에 기초 같은 게 일반 건물보다 더 보강되어 있고 철판 같은 것도 안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전기공사를 같이해야 합니다. 전기 하려면 외부에서 전기를 들여오다 보면 전기공사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요.

김동별위원

아, 전기공사까지.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뭘 켜야 되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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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거기 안내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더 듭니다.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작은 게 1,000만원이고 큰 것은 1,200~1,300 듭니다.

김동별위원

통상적으로 평균 1,000만원.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정류장에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글쎄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공간이 협소해서 승강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공간에 승강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본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소에는 승강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하셔서 30개 꼭 확보하셔서 기본적으로 꼭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눈비는 피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본역 철도교각 미관개선사업, 이 시설물은 다 우리 시 것이 아니고 철도,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겁니다.

한우근위원

철도공사 거죠? 시설관리공단.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시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미관이 극히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상 당정역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철도공사나 공단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민들 욕구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도관련 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 욕구는 있고 또 도시의 미관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시가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미관개선 같은 경우야 우리 과장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 특히 교각 우수관, 교각에서 내려오는 물, 우수관 이런 부분들 이런 시설은 거기 철도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수관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서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현황에 예산설명서 주신 것 보면 교각우수관 설치공사비도 포함돼 있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지금 기 우수관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상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철거를 하고 디자인에 맞게끔 거기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도 철도청에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하라고 어느 정도 승낙해 준 것만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오히려 한다고 합의를 받아낸 것도 저희가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시 중심부에 있고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이야 철도청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구간은 몇 m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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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교통행정과장

이것 거기가 경관이 5개 경관이거든요. 5개 경관을 쭉 하는 겁니다. 산본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서 쪽으로 5개 경관입니다.

한우근위원

5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5개 칸이요.

한우근위원

5개 칸이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산본역부터 해서,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산본역부터 경찰서 쪽으로 해서 5개 구간에 대해서 미관 내지는 우수관 설치공사를 한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우수관은 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수관을 우리가 건드려야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철로에서 밑으로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우수에 대해서 다 관을 설치를 해놓긴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거의 10개 중에 2~3개 정도 외에는 거의 다가 옆으로 다 빠져나가요. 아니면 그게 없어졌던 밑의 부분이,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막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은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보수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글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시비를, 철도공단에서 꼼짝도 안 하니까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쪽에 요구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보면 중심지하 공영주차장 RF리더기 구입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무인요금정산기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이 출입구가 5개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월정액으로 카드로 쓰는 주차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RF리더기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다 체크만 하면 저절로 한 달에 5만원이 충전돼 있는데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500원, 1,000원 이렇게 착착착 줄어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 우리가 나가면 정산할 때 자동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전에는 주차를 하려고 월정주차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갈 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것 언제부터 카드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지금은 티켓발행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카드 발행을 해서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것은 굉장히 장점일 것 같네요. 그리고 군포역에 무인요금정산기는 뭡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카드기인데요, 지금 사람이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요금 수입보다 인건비가 사실 많이 나가는 적자 주차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해 놓으면 인원 하나 가지고 될 것 같아서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재숙위원

하나 있으나 둘 있으나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가 근무를 안 하는데 밤에 설치해 놓으면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설치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요금이 자동적으로 넣으면 차단기가 열리게끔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차단기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지폐를 넣거나 시간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우리가 들어왔는데 카드를 넣으면 우리가 보통 영화관에 가면 사실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드 넣고 나면 지금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다시 넣고 나오듯이 이런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에서 야간에는 사람을 빼고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승주차장에 저쪽에 동아아파트 쪽에 무료화를 하다가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작업 끝났습니다.

양재숙위원

작업 다 끝났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양재숙위원

10월 1일부터,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10월 1일부터 그쪽에 하는데 그쪽에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거기는 그럼 야간까지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군포역하고 거기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지금 해병전우회인가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또 거기 두산고가 넘어가는 계단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맞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군포역에는 사실 유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텅텅 비었고 동아아파트 있는 데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유료화하고 그리고 해병특전사전우회 그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출입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산고가 계단으로 오르내리잖아요? 출퇴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한다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보행자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고 두산고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동아아파트 있는 데부터 군포역까지 전부 통로를 하나로 활용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일부를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끝에서 들어가든 여기서 중간에서 들어가든 차단기에 의해서 들어가고 출구는 다 이쪽으로 하나로 한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쪽 역으로 하나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보통 몇 시까지 유료화를 하고 무료화를 합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하절기에는 8시까지입니다.

양재숙위원

저녁 8시?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8시 이후에는 무료화하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양재숙위원

군포역길하고 다 똑같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무인화 기계를, 그럼 주차요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결국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요, 결국 8시 이후에는 무인화로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양재숙위원

무인화는 무료라면서요? 무료인데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기계 올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밤에도 무인화지만 유료화 하는 것이죠.

양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만 하고 모두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무료인데, 그러면 연장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24시간 유료화가 되는 것이죠.

양재숙위원

그러면 24시간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 하면 지금 군포역길도 8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럼 같이 통상적으로 해줘야지, 환승주차장 24시간 유료화하면 되겠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일단 시범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양재숙위원

그건 안 되죠. 시범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그쪽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8시까지만 돈을 받고 8시 이후에는 무료로 다 개방하기로 해 놓고 무인화 설치를 해서 24시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시까지만 하고 무료화를 해야죠. 아침부터 무료화를 하세요, 그러면. 무인화해서 8시까지로만 끊는 걸로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24시간 돈을 받게 하면 안 되죠, 환승주차장을.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군포1동하고 이것을 유료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군포1동, 2동 주민들일 거라고 봐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전 시로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군포1동, 2동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정착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는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한번 추이를 살펴볼까 그렇게 합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되면 군포역길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군포역길이 대란이 올 겁니다. 거기는 8시까지 무료화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군포공영주차장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지칭하죠? 옛날 농협 자리에 주차장,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도 지금 1급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텅텅 비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지조정을 하든지 해서 좀 인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군포역길은 좋다 이거죠. 1급지 좋은데 그 안에는 좀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 보세요. 거기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군포역은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당정동에 공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터리도 축소를 하면서 마을버스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될 수 있는가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무인화를 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재숙 위원님의 의도도 제가 알겠고, 군포1동하고 2동하고 다시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여러 주민들의 민원도 수렴하시고 이런 부분은 주차문제는 돈을 받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주민들이 아주 저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소통의 관계에 우선을 둬야지 그런 부분을 돈을 먼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무인 주차요금기도 그렇게 해서 24시간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