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양의모 부군수님이 국정원에서 5도서 방문입 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가셨고 김성일 문화관광과장이 서포리 해수욕장 리모델링 업무보고 때문에 문광부를 방문하는 출장이 있고 김재호 지역경제과장이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중입니다. 그 다음에 정종희 해양수산과장이 부군수님을 수행해서 같이 국정원 방문에 따른 출장 중이고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12일자 옹진군 인사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기획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 주시고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는 기획실장의 보직이 저에게 주어진 공직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직으로 알고 공직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이의명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배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사액보다 12.8% 증가된 1,700억7,6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3% 증가되어서 1,441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7% 증가한 259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86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2.6% 증가한 2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총괄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역시 192억 8,3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9억 9,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95억9100만원 보조금 6억9,3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 1억6,100만원 시비 보조금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괄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역시 192억8,3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4억8,700만원 사업예산이 224억300만원이며 예비비가 76억600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기타 내역은 1억5천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천만원과 부득이 조기에 반납하게 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풀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8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도 9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27억 2,800만원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2,800만원이 되며 그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86만6천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815만원이 감된 것은 인건비 185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중 일반급여 관리원 국내여비 185만원을 삭감해서 보험료에 185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3천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 회계중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 3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84억4천만원 중 78억5,600만원을 주민소득사업 및 시설사업으로 재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총괄 보고한 내용들을 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는 298억9,500만원인데 기본급부터 일반 일용인부임까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과 10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성과상여금 물건비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그 외 17번부터 19번까지는 이전경비인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옹진군에 승인된 총액 인건비제는 279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편성된 것은 298억인데 이 279억은 결산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도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을 편성하고 며칠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부득이 해서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1차 수정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액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3개과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용역비로 지역특화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를 3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이런 시범사업 그런 것을 제한 받고 있는데 그 제한을 위해서 각 7개면 도서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항은 당 총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배부해 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대책을 군수님 출장 중이라 결재를 득하지 못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인데 들어오신 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수정예산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이 사항은 예산목의 인식을 잘못 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세워야 될 것을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이고 이번 수정으로 다루지 않으면 다음 추경 때 몇 개월 동안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예산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설재난 관리과 소관인데 31페이지 영흥대교 유지관리도 마찬가지 사항으로서 당초 목만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 중에 장봉리 등산로개설이 있습니다. 예산 3억을 삭감하고 34페이지에 있는 장봉리 호안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장봉리 등산로 사업이 두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하고 3억으로 5억이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편성과정에서 접경지역 사업비를 요청하고 또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가 좀 늦은 바람에 확실치 않아서 환경녹지과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다행이 접경지역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아직 착공을 않하고 이번에 등산로 사업은 환경녹지과에 편성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3억은 삭감해서 지금 장봉리에 같은 지역에 숙원 사업인 호안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승복입니다. 2007년 4월 23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보다 192억8,368만7천원이 증액된 1,700억7,669만1천원입니다. 총괄 세입은 2007년 당초 본 예산 세입액 대비 192억8,368만7천원으로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65억5,491만5천원이 증가한 내영윽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62억7,024만8천원 지방교부세로 95억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9,36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수입이 증가하여 27억2,877만2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7년 총 세입은 1,700억7,669만1천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세출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17억6,464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156억1,518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66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6억9,62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중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시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던 84억4천만원중 78억6천만4천원과 세입액 27억2,490만6천원을 포함한 105억1,100만원으로 1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7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보험 가입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34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수기해수욕장의 샤워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리모델링 해안산책로 설치 및 덕적면을 포함한 4개면에 관광안내판 설치비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평면과 백령면에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1,500만원을 연평면 망향공원진입계단설치비 8,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들해수욕장 샤워장 신축공사비 9,980만원 사곶해수욕장 그늘막 설치공사 5,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에 대비하여 모래포설비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비로 5,78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 긴급복지 지원비 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2,200만원 연평면과 백령면 가을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 다른 장봉2리 배수로정비와 배수갑문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백령면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관정 개발비 8천만원과 영흥면 쑥고개농로 배수로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뇌 산채 클러스트 사업 인삼 경쟁력 사업 섬포도 품질개선 사업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활력 지원 사업비 13억3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사업비 3억원과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면 바지락종패 굴양식장 시설 지원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5억8천만원을 해안쓰레기 수거인부임으로 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을 위하여 덕적면 벗개선과 영흥면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대청면 군도 8호선 재포장 공사비로 12억2,200만원을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자월면 호안도로 피해복구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로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야 백아 보건지소 신축과 대청보건지소의 증축 사업비로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직자로써의 주민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위탁교육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로써의 고객만족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군은 접근성이 부족하여 각종 축제행사지원이 부족하였는데 2007년도에는 각면에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포도축제 물빛축제 마라톤축제 먹거리장터 섬마케팅 등으로 주민소득과 우리군 홍보에 최선다하는 축제행사비로 편성되고 또한 장뇌 클로스터사업 인삼경쟁력 강화대책사업 섬포도 품질개선사업 등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확대 편성하고 생계에 어려운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해안쓰레기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농한기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사업과 노인복지시설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차수정안 기획실에서 요구한 지역특화발전계획 연구용역비는 2005.4.8일 대통령 지시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지역 만들기 계획을 공모하여 우수 계획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코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 들었고 기획실것만 가지고 하시는데 타 실과소장님은 나가시게 하시죠. 총괄적인 설명은 실과소장님이 참석했고

과장님들 계시는데서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것만 물어볼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기 이번 추경한 내용들이 당초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묶었던 사항을 다 세부 사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한 내용인데 모래 포설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명시가 않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위치가 않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니 예산편성 하시면서 결재 과정에서 이런 것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거예요.

글쎄 제가 뭐 각 실과소 별로 들어온 것을 이 사항까지는 확인이 않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 설명할 때 예산계장

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이것은 실장님의 고유 업무예요. 전체적인 기획실장님의 업무를 보면 아주 전체를 기획실장님이 챙기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부터 당초예산부터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뭐 전적으로 기획실장으로 간 기간이 짧거나 좌우간 행정 경험이 일천해서 저의 전적인 잘못인데 이게 뭐 한 지역인지 아니면 여러군대에 지금 한 지역에 2억5천700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군데 있는 것인지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항까지는 제가 이미 시설비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있고 해서 그냥 같은 금액도 2억5천이고 해서 그냥 같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한 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역이 명시가 않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해당과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실장님이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이것은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재편성 한 게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재편성 해도 무슨 법적으로 무슨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 기획실 소관에도 말씀을 드릴텐데 몇가지 큰 금액이 아니고 각 실과소나 혁신 과정에 대한 상 사업비인데 당초 예산에 4억정도 되었던 것을 당초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억중에 4천만원 정도만 재편성했는데 그것은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

아니 실장님 예산이 감 된ㄱ 것을 뭐 금년도 당초에 짤릴 예산은 금년도에는 다시 편성할 수 없다 라든가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삭감된 예산을 법에 바로 뭐 편성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촉되는 규정은 없고 단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내용인데 그것을 또 바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조금 의회와의 관계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규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기획실 소관 말씀 드렸고 가장문제 되는데 30년 근속자 해외여행 연수비 7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도 솔직히 해서 저희 해당되는 자치과장이나 뭐 예산안 결재를 심사과정에서 부군수님 군수님 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기 바로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바로 요구하냐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저도 또 이게 뭐 처음와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 소신은 그랬어요.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예산규모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옹진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천 10개 군구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타군에는 지금 25년 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실장님 제 얘기는 내가 묻는 대로 그냥 짧게 짧게 얘기 하세요. 내가 지금 30년 얘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 재편성 한 것이 지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특별히 삼각된 것을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세우다가 보면 무슨 뭐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데는 큰 법이 없으니까 다시 요구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요구를 하기 전에 그래도 해당 삭감 했을 때 그 의원들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설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도의 적으로는 그런 순서를 거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좌우간 뭐 규정상 안해도 된다. 뭐 그렇게 까지는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30년 근속공무원은 사실 이번 추경에 안 다루면 2회3회 때는 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장님이 수정해서 다시 해 온다고 했는데 왜 수정 안했어요.

의견은 김위원님 얘기를 듣고 불합리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방법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삭감하면 금년도에는 다음 추경에는 솔직히 재원이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말라고 한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좌우간 해당 과장도 편성하지 말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안하면 내년도부터 또 계속 부담도 가고 그래서 제가 고집해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것도 전적으로 제가 좌우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장님은 군정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조정도 하고 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장 업무에 보면 기획실장님은 여기서 제일 큰 것이 군정전반의 기획ㄷ 및 조정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도 지원도 같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옹진군 전체 과의 대표로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정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신 것이 기획실장님이십니다. 지금 옹진군민의 날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군수 결재 났습니까.

군조정위원회에서 지지난주 다루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은 인천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실장님이 운영하는거죠. 그렇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이지만 과에서 실장님한테 이런 상황을 군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해 달라고 안건을 제출했습니까.

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군민의 날 행사를 인천에서 해야 된다. 또 그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뭐 그날

그것만 얘기 하세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향이냐 아니냐

그런데 특별히 그날도 회의 과정에 여러 과장 위원들이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당초는 그날 안건 제출된 내용은 그 전에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소 선정

실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장소를 조정할 권리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여기 보면 군전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뭐뭐뭐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군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은 체육진흥회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체육진흥회에서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옹진군 체육회 규약에도 옹진군 체육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여기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조정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무슨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군 단위 위원회 심사 위원회 추천위원회 협의회 이런데서 처리 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처리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조정 할 사항을 왜 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게 맞는거냐 이거에요.

그날 안건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인천에서 하냐 그전처럼 몇 번 했지만 섬으로 돌아가면서 하느냐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유치를 희망한 곳도 있고 4개면은 그냥 인천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결정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되었다고 그게 뭐 완전히 결정 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인 사항으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며칠 전에도 체육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렴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고 좌우간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그렇고 이런 사항이 다시

그렇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반려를 시켜서 관련협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남의 일까지 조정위원회에서 하냐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의결되었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결정되지 않은 것을 왜 예산을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다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언제 요구를 했냐 하면 3월30일 날 요구를 했어요. 추경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기획실장한테 3월30일 날 협조전으로 공문이 갔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언제 했어요. 4월12날 했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사항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12일 날 지금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3월30일 날 추경요구 할 때 벌써 인천에서 할 것으로다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7개면 중에 과반수가 어느 면에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면은 유치를 했고 또 유치를 희망한 지역도 다른 면에서 하면 또 반대를 하는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게 낫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9월15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체육회나 관련된 협의회에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럴겁니까 군정조정위원회는 싹 이렇게 해서 여론을 좀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 추경 시 부족한 예산은 더 확보하면 되고

그리고 실장님은 이것이 군민의 날 관계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 육지에서 하자 이것이 군정 질의가 왔었고 의원들도 계속 담당과로부터 추진사항을 듣고 했었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모르겠어요. 무슨 또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것을 얘기한 것을 또 너희들 못 믿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어디는 반대하고 어디는 좋아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의논을 한번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겁니까 아닙니까.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게 왔으면 실장님이 나름대로 통제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에서 의견을 받을 때는 면장의 전체적인 주민도 적이겠지만 면장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어떤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전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30년 근속 공무원들 7천만원 들여서 해외 간다는 경비하고 군민의 날 행사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시항을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실장님이 안하더라도 우리가 삭감을 내가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수정예산을 다룰 용의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문제니까 두가지만 짚어 볼까요. 재무과장님 나오시죠. 예산 요구를 언제 한거죠. 각 실과소에서

1월말쯤 아마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짚어 볼려고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언제예요.

연도폐쇄기는 12월 말이고 출납폐쇄 기간이 2월말

2월28일이죠. 그러면 정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 했는데 안가져 오네요. 금고에서 마지막 2006년도 제가 금고분 마지막 세입세출 일계표를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받은 자료에 보면 왜 잉여금을 이렇게 남기고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보다 기획실장님이

그 사항은 저희가 최근에 재무과에서 3월이 지나갔고 자료 뽑은 것을 보니까 177억인데 작년 12월말 지나서 1월말쯤 자료 받기는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그때 자료 같은데 가결산 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196억이었어요. 이 금액이 더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당초 100억 잡았으니까 96억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는 그냥 가결산도 아니고 대략 뽑았던 것이라 96억중에 50억만 잡고 또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지원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 보면 군비부담 할 것도 다소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런 반납도 확정 안 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40억 정도 여유를 남기고 편성을 잡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25억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얼마를 해 놨어요.

당초가 13억이었었는데 거기에서 6천만원 밖에 더 편성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1회 추경 때 전액을 잡는 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50억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각 면별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을 참석 시킨 이유는 어제 우리 의원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부를 나무라기보다는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석하시라 그랬어요. 저희가 군수한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중요 사항이나 중요 정책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꼭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해 달라 그리고 이게 의원들이 뭡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대표하고 있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갈등을 느낀다. 이말이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업무 보고할 때 한 두번 얘기한 게 아닐거예요. 군수한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조례로 결정하겠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비 예를 들어서 30억이나 20억 이상 사업 결정 한다든지 이런거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만들겠다. 군수가 이것을 안 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수가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의원들한테 설명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실과소장님은 뭐냐 지금 갈등 느끼는 게 군민의 날도 좋아요. 조정위원회에서 했던지 그래도 의회에서 떠들어 댔는데 거기서 조용히 실장이나 부군수가 와서 의원들한테 차를 하던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설득을 한다든지 하고 여기 보시면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주민 설명회 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은 하다도 몰라 그러면 주민들이 아 10개년 설명하는데 의원은 아니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실과소장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군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일 이런 것은 의원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거 아니예요. 또 알고 싶어가 아니라 당연히 알려줄 권리가 있어요. 실과소장님들 공무원들은 의회가 뭐예요. 통제자로서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이말이예요. 일부 내가 다 안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4월23일부터 뭐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주민설명회 하러 딱 나가서 다닌다. 이말이예요.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뭔지도 모르고 내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료를 내 달라니까 확정 된 후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희롱하는 거고 의원들한테 속일 게 뭐 있어요. 의원들이 아무려면 도와 줘요.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얘기를 그렇게 해도 과장들 와서 한번 의장이나 여기 의원들한테 와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도 없어요. 그럼 중요 사항 같은 것은 의원들하고 자리를 딱 만들어주고 이런데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거쳤구나 또 지역주민들도 아 의원들이 다 알고 있구나 의원들을 로봇 만드니깐 감정대립만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지적하실 말씀인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그것은 제가 의사과하고 협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적인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좋다. 이말이예요. 정례적인 간담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과장들하고 의원들하고 맞대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담당 과장이 의원들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차를 마시든지 간단하게 점심 뭐 자장면은 먹으면서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돈을 누가 내던 간에 이런일이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결정을 할려고 이번에 합니다. 의원님들이 않되는 일 있으면 주민 설득 할 기회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설득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든지 소귀에 경읽는 식이예요.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 나한테 이런 얘기 안 들어 보신 분 없을꺼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의원님들이 장한테 질타가 들어가는거에요. 이거 군수한테 얘기해야 소용없지 않지 않냐 장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을 그래서 참석하시라고 그랬어요. 사실 언제 다 같이 얘기 할 기회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점이 김성기 의원님 예산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누가 깎았던지 의회에 와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계속 하던 일이고 우리만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웠으면 아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냐고 아무 얘기 없이 덜컥 올라오니까 서로 기싸움 하는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서로의 스트레스 안받고 정말 재미있게 행정을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간부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돕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좀 앞장 서서 그런데 좀 많이 의원들간에 교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대회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습게 된 건데 면별 유치 신청해서 작년 12월 달에 해서 영흥가서 그랬어요. 체육회하고 이장회 하는데 영흥에 잘돼 있고 하니까 유치합시다. 해서 이장회의에서도 가결되고 체육회에서도 가결되고 했다고요. 유치하다보니까 북도하고 영흥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해서 두 면중에 하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신청 의견조회를 받았죠. 이거 또 3­4월 달에 15일간에 받은 거야 여기서 보니까 3개면은 각 면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고 4개면은 인천에서 하자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달에 인천시로 결정난거 아니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거죠.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전적인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할려면 유치 신청을 받지 말고 자체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들어서 결정하던지 해야지 유치신청 받아서 다른 데는 다 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 면 돌아가면서 유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체육회든지 각 면에 대표자 불러다 놓고 새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간 그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참고를 해서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 문화예술비가 1.058% 증가를 해서 1억4300만원 정도 가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사업소에서 하던 사업소가 폐지되고 그 쪽 예산들이 다시 재편성하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가 지난번 기구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증감이 잘못된 것인지 여쭤 본겁니다.

당초는 1,240만6천원인데 1억3,1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비율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지금 군민의 날 행사비용도 그 쪽 예산에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민의 날 편성은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이 1,240만원이고 저기는 1억4,3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맞습니까.

100%는 1억2,400인데 늘은 것이 1억3천이니까 1000%가 비율은 맞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은 주로 어떤 건데

그것은 부기사항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세출이 지금 89페이지부터 있는데 뒷면에 목별로 부기 사항이 다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상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40만원이면 1,240만원이 100%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3천이니까 비율은 맞습니다.

1억3천이 조직변경 전에는 각과에

1억3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그 관광문화과 91페이지 이후에 부기사항이 다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에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조직개편 후에

편의상 약간 금년도는 불편하지만 그전 과에서 추산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없던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나 그런 것에서 다소 조금 다른 실과소보다 그런 부분이

기구 조직편성 전에나 후에나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이 정리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같아야 할 거 아니예요.

좌우간 1억3천에 대한 내용은 지금 그 문화예술 사항에 2111번 부기사항을 보면 그 안에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비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1,200만원에 1억3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1,200만원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각과에 흩어져 있었다는 걸 갖다가 조직개편 후에 모았다고 하면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되고 지금 1억3,100만원이 늘었잖아요.

다른 과에 줄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각과에 한번 확인 해 볼 것이고요. 그 밑에 체육진흥 있잖아요. 그게 당초 순수한 군민의 날 행사체육비용이죠.

당초 체육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들도 있고 또 큰 부분이 아마 군민의 날 체육행사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군민의 날 행사를 인천에서 하던 각 면에서 돌아가서 하던 전 행사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다 추상실적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당초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재원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인건비도 이번에 많이 추경에 기본적인 사항도 안 세웠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초 예산이 아마 세출 내역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도 작년에는 확정이 않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네. 재원이 충분 했다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다 확보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한번 예산 계장님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의회 승인받은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결산 한거 보셨어요. 예산계장님은 그거 다 보는거 아니예요.

거의 다 확정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예산 계장이 안되죠.

결산서 보니까 50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매년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도 집행 잔액 결재 받으러 가면 질타를 받는데요. 사업량이 원채 많기 때문에 다 모으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특히 보건소 같은데 병원선 운영비나 또 요즘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병원선 운영비만 해도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만 해도 제가 근무 할 때도 보면 15억 20억씩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50억이라는 것은 사상 처음 같아요. 옹진군 생긴 이래로 처음

그 사항은 저희 결산서가 지금 유인되니까 참고로 해서 세부적인 것을 봐야지 사업량이 원체 몇 백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몇 백건이라도 몇백만원 몇십만원 남는 거지 50억이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국시비 500억 받은 데서 10% 반납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추궁이 가는 거라고요. 옹진군 생긴 이래 처음일거예요. 50억 내가 작년 이렇게 봐도 29억 이렇게 밖에 안돼요.

저희도 거의 확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내역을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내역을 봐야 결산감사때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윗사람이나 의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왜 설계 변경 하냐고 그러고 하는데 그 사항은 각 건별로 확인을 해봐야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죠.

어떤 사업의 중요한 것이

군수님이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50억 반납하면 작년도도 그냥 의원들이 우리가 한 사항 안 한 것이니까 넘어 갔다. 이말이예요. 신활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 얘기 하면 공무원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신활력 같은거 공무원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 갔다 이말이예요. 우리 저기가 아니니까 우리도 책임 통감하지만

신활력 사업은 지금 작년도 집행 잔액 반납하지 않고 그것은 남은 것은

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 하지 마세요. 마시고 그것은 얘기 하지 마시고 50억이라는 것이 결산 세입세출 이것을 한번 보라고요. 이것을 그리고 하여튼 실장님 이것하고 우리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하고 보세요. 잘 견주어 나가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난 기획실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끝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요즘 현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 행정혁신이라고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그 추진하는 과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라는 게 우리는 그냥 옛날 같으면 뭐 서로 와서 서류로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을 각 주민들한테 친절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이것은 사업체에 조사하는 용역비가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연말에 행정혁신 평가에서 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 해서 안하면 평가에서 그냥 제일 하위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고객 만족도 조사 혁신평가에 대한 것은 800만원씩 1,600만원이고 6천만원은 이제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그러니까 행정혁신에 대한 평가대비나 그런 것은 800만원씩 1,600만원이고 6천만원은 그것하고는 아니고 저희 성과관리 시스템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을 계속 일 안하는 사람들 퇴출시키고 그러잖아요. 울산서부터 시작해서 일반화 되어 가는데 그 공무원이 일하고 안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측정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각종 개인별 또 이런 과별 부서별 평가를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3%를 퇴출시킨다는데 솔직히 지금 5%를 기관장이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각 그거하고 6천만원하고 밑에 있는 전산 개발비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민원실에 가서 주민등록 떼어 주는 사람이야 숫자로 하는 게 어렵잖아요. 많이 와야 많이 떼어 주는데 면에서 하루에 세명 오는데 그렇다고 안 오는 사람 자꾸 떼어 줄 수 없고 또 어떤 부서는 수량화로 할 수 없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기 선진국이나 또 저희도 해경이나 해경청 그런데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이런 비용입니다.

그게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업무를 각 부서 누구든지 하는 부서를 업무를 계량화 할려고 하는거예요.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야 연말에 가서 이 사람이 몇%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갈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옛날처럼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편하죠.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몇 대를 교체 해야 되는겁니까

40대입니다.

아니 이게 당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한거죠. 반은

반 삭감했던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는거죠. 그런데 이게 꼭 금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겁니까.

그런데 컴퓨터 예산을 안 해서 안 해주면 내년까지도 쓸 수 있고 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기능이 속도가 느려서 답답합니다. PC같은 것은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해서 10년씩 쓰는 것은 아니고 3년 4년 인데 그 기간내에 지나면 그것을 바꿔 줘야지 안 바꿔 주면서 직원들보고 능률이 없다. 뭐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을 삭감할 때 설득을 해서 해야지 짤라 놨는데 또 이번에 추경에 싹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요구를 하던가 하지 그러면 당초 예산에 꼭 이것을 타당성을 설득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하던가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짤라 놨더니 추경에 홀라 집어넣으면 뭐 이거 의원들하고 뭐하자는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새로 가는 바람에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그냥 담당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직원들 PC는 내구년수 지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하는게 맞고 특히 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해 줘야지 요즘 뭐 저희가 주민들 모아놓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게 버전이 낮으면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부득이 이번에 지금 8년식이 몇 대고 9년식이 몇 대라 이거 당초 예산에 해 줘야 된다고 매달려서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한번 삭감한거니까 내년쯤 하던가 해야지 너희들 떠들어 삭감해봤자 또 우리 올린다. 이 식아니야 이말이예요. 장난하는거냐 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장님말이예요. 당초 예산에 짤른 것은 다시 넣지를 말라고요. 예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삭감된 예산은 절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해서 다른 과장들한테 누를 끼치는 것같고

과거부터 그렇게 했겠죠. 당초에 짤랐는데 추경에 하지 뭐 과거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안 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 하신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컴퓨터 살 때 마다 제작사가 다릅니까. 입찰을 봐서 사는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이커를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삽니까.

될 수 있으면 그전 같은데서 쓰는데 요즘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을 제작사에 A/S 해 달라고 한번 의뢰를 해서 그 제작사에서 이것은 호환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니까 이런 기종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객관적은 평가가 있어야 그것을 바꿀 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거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삭감한 이유가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때 몇 대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우리 군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돼요. 컴퓨터가 본청별로 면별로 보유현황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년 교체 대상이 몇 대가 된다. 종합적인 관리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면별로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본청에 과별로 담당이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아니면 10대가 필요하면 바꿀 수가 있으면 바꿔야 되고 100대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보면 80대 정도 사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대는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보유 대수가 지금 660대인데요. 그중에 보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8대 2001년도 구입한 것이 34대 2002년도 구입한 것이 114대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구입한 것이 일제히 다 교체 했어야 됩니다. 벌써 2007년도니까 5년이 되는 건데 이런 사항을 교체하는 것인데 지난번 22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이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년한이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버전이 낮기 때문에 지금 그 속도나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지죠.

왜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지금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2000년도에 산거거든요. 지금도 속도라든지 버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체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02년도 114대중에 40정 정도를 교체 한다고 하면 한번정도 제작사에 점검을 정확히 받아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미 2002년도 것을 교체 한다고 하면 2001년도 34대하고 2000년도 8대는 이미 폐기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조사를 할 때 금년도 요구 중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0년도도 8대있고 2001년도 34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을 깔아 주면 개선을 할 수는 있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드웨어는 원칙적으로 조달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그 외에 아까 연구 용역비나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기존 했던 업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전 계약 했던 업체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홈페이지 하는 것은 기존에서 관리하던 업체에서 안 되고 다른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이런 전 관리에 대한 계약은 다른 시설처럼 협상이나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40대를 꼭 구입해야 되는겁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 사주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구입해서 신형으로 바꿔 주면 직원들이 능률이나 그런 면에서 향상되고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이런 정보 관리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용 년한이 된 것은 계속 교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궁굼한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일반회계 이번에 늘어난거

일반회계 세입에 165억5,4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세외 수입있고 지방세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은 모래 수입이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89억9천이 순세계 잉여금 50억 아까 우리가 지금 결산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77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잡았던거고 그리고 이번에 50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쓸 수 있는 게 27억을 다시 재원이 남는겨죠. 이번에는 좌우간 순세계 잉여금 50억하고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이것은 아까 보조금 잔액이 많다고 지적 하셨는데 작년도분 2006년도 신활력 지원 사업 중에 하다 남은 게 12억7천만원 있어요. 이것은 행정자부에서 이것은 집행 잔액 처리하지 말고 군비로 잡아서 그냥 금년도 사업을 하라 그래서 그게 12억7천 원이 있고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둘 합하면 세외수입은 그거 두 가지고 나머지는 27억2천만원은 특별회계고요.

100억은 뭐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 된 것이 177인데 100억은 당초 2007년도 당초 예산 잡을 때 세입으로 100억을 잡았던거예요. 잡고 이번 추경에 50억을 더 잡는 거죠. 세입으로 세외 수입 중에 지금

100억은 먼저 잡아 놓았던거 편성한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출로 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죠.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인데 이번에 편성한거 아니예요.

아니죠.

165억은 어떤 거예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그것은 세입에 그렇고 1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있잖아요. 세출예산중에 165억을 경상경비 45억 그 다음에 사업예산 여기 주민숙원 사업 그런거 한 것이 117억

이것은 세출이고 세입 물어 본거 아니예요.

세입 중에 165억이 어떤 내용이냐 그거 아니예요. 그중에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 중에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 한 대로 순세계 잉여금 50억하고 작년도 신활력 사업 하다가 집행 잔액이 12억7천이 있어요. 그것을 행정자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군비화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라 해서 그것을 합한 것이 12억7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5억9,100만원 있고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내려온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갯벌조사 지방세교부세 산정지표로 감기 위해서 용역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인구 가구 도로 하구도 공공기관 공무원 정원수 모든 것을 몇십가지가 있어요. 지표가 그런 것을 합계내서 1년에 행자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거죠. 배정해 주는 것을 당초 예산할 때 줬었는데 그 후에 확정하면서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본예산이 확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 이번에 95억9천만원을 더 줬다. 이거죠. 행자부에서 더 준 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잡은거죠. 교부세를 더 안 줬으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더 할 수 없는거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95억9,100만원은 보통교부세가 82억8천만원 증액되었고 도로보존분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 하면 끝나는 것인데 옛날에 양여금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도로 부분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경과기간을 둬서 금년까지인가 도로 보존분이라고 이것도 이제 국세 중에서 주는 돈인데 그것이 12억7,700만원이 더 배정이 되었어요.

아까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니까 아까 얘기 하는데 모래 파는데서 지원금 60억

모래 채취료 잡았던 것이 총 세입을 140억 잡았잖아요. 70억은 당초 예산에 필요한 군지에 다른 면에 필요한거 다 세웠던 것이고 반은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70억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죠. 그게 지역경제과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니 그건 일반회계죠. 영흥면 그것은 특별회계고요.

아니 일반회계 들어갔는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50억하고 세외수입

그것은 70억 수산과에 그냥 총괄로 묵었었어요. 당초에는 70억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 때 수산과에서 70억은 감하고 20여가지 사업으로 다 나눠서 지금 세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총액에 그게 70억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죠. 그것은 이미 세입을 잡아 놨었으니까 그것은 70억이 아니고 당초 예산 세울 때 140억을 세입을 잡았던거예요. 잡았던 것 중에 70억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고 70억만 수산과에 총괄 해 놨다가 수산과에서 70억을 감하고 그 대신 거기에 필요한 사업 20여 가지를 나눠서 세운거예요.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한거예요.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세입에는 안 잡혀 있죠. 이미 잡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김성기 의원님이 말씀 했던 해사 그것은 곽소장이 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느 지역에 저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해수욕장에 모래 살포하는 것은 허가 받은 업체에서 모래는 그냥 주기로 했대요. 그 배에서부터 해수욕장으로 옮기는 운송비하고 또 빠지로 갖다가 펴고 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2억5,700만원이 운송비 성격이래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경에 3,6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 보조내시 되었던 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 사업은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지사후관리에 대해서 3,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또한 부담했던 시비가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시비중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180페이지 청소행정평가에서 저희 옹진군이 3위를 해서 상사업비 1천만원을 연말에 받았습니다만 돈이 늦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비가 시비 53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생육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저희도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 홍보판 제작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산불 조심 관련한 프랑카드라든가 홍보용 깃발제작이 예산이 하반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36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90만원 청소차량 5톤 자월면에 청소차가 2000년도에 구입한 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거의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월면에 11톤차가 2년 전에 공급되었던 차가 있는데 사실 자월면에서는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활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흥면에는 필요하고 해서 관리 전환을 시키고 자월면에 있던 11톤차는 그대신 자월면은 이번에 5톤짜리 차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포상금 천만원은 행정 청소평가에 따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면에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가 국시비로 해서 20억 지원예상인데 6억을 지원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이라든가 사전 재해 영향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조사 설계비 7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부기를 좀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도서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법상에 기술진단을 5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술진단을 작년에 받아서 일부 수리하는 것을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2천만원을 들여서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를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국시비 요청을 이미 3억6천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면에 쓰레기 매립장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다 국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가 당초는 6만8천평방미터 중에서 저희가 1만평방미터는 본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 필지를 다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만8천평방미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3억 그리고 덕적면에 서포2리에 재활용 선별장이 이달 말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사실 비좁고 그래서 딸린 부디 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부지가 마침 마을에서도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입니다만 본업무가 저희 물 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던 예산은 여기서 삭감을 하고 물 관리사업소 예산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유급 감시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7개면에 현재 상반기에는 27명을 지금 배치를 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서 산불감시원이 구역은 넓고 감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면에 13명을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각 면에 특히 외곽도서 자도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인원 13명을 하반기에 늘려서 산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조림관계 실시설계비 다음 190페이지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국시비가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5,600만원 본 사업은 각 면에 쉼터나 가로수 비료주기 그런 수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각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는 국시비 보조가 바뀐 것에 따라 계수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병충해 방제 인건비는 계수조정 되는 사항이고요. 산림병해충 산불예방감시원 인부임 본 사업은 저희가 근년부터 국시비로 각 면에 한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중에서 산재보혐료를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본예산에서 각감을 하고 그것만큼 산재보험료로 돌려서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가 하는 것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국내여비 330만원 산림보로 팀에 산지전용허가라든가 복구명령민원 서류를 연간1천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한건 당 허가 전에 나가서 봐야 되고 허가이후 준공 후에 확인을 해야 하는 현장 출장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비가 사실 충분히 서 있지 못해서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사실 면별로 일주일에 묶어서 나간다든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여비는 필요한 것 같아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비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민원 처리 업무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나무 죽는 지역이 몇 군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적면하고 백령면 그리고 영흥면 그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시험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재선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은 재선충은 발생은 아닌데 죽는 원인은 저희가 2주전에도 수목 의사 분을 모시고 덕적을 출장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가물어서 죽는 다는 그런 진단을 하고 뿌리가 썩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간벌 그런 사업비를 내년 시비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선사에다가 혹시 육지에서 소나무 원목 같은 것이 반입 되는 경우에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게끔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재선충 관리는 영흥면에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문갑에 선착장 옆에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던데 그것은 재선충 하고는

그것도 시험을 해 봤는데요. 재선충은 아닌 것으로 그것은 금년도에 간벌 사업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특히 문갑도 산 뒤에 많이 죽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간벌을 할 겁니다. 베어내고 일부 조림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소나무 죽는 게요. 저희 관내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수목 의사를 2주전에 모시고 덕적에 가봤습니다.

재선충이 아니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말라죽는 것으로

가물어서 죽는다는 의사들이 말씀도 하시고 뿌리 썩음 그 병으로 일부 죽은 원인은 그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병해충방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입니다. 서해 5도 지역에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마련하셨어요.

그것은 먼저 장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각 면별로 분리수거대 예산을 2천만원 가지고 쪼개서 7개면에 예산 요구를

7개면인데 백령도에 11개서 그것도 면 사업비로

네.

그러면 백령면에 11개서에 한다고 하면 어디다 설치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하라고 까지는 안 했지만 면에서 다중 집합장소 선착장이라든가 면소재지 등 적지를 면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켜보고 다른 방안 일단 쓰레기 분리수거대 말고는 다른 것은 여기 보니까 홍보물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주로 부녀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홍보 할 수 있는 저희 계획은 시장 바구니를 해서 면별로 배부 할 그것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주 하고 해서 5개면에 폐전자제품을 면별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한국 전자 환경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5개면은 다 이번에 수송을 해서 나오고 백령 대청은 5월 20일 이후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폐전자 냉장고라든가 TV 이런 것은 이번에 많이 반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7개면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가 된 곳이 있고 지금 예산이 영흥면 같은 경우는 한전지원 사업비로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장이 다 완료가 되면 섬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제품들은 거의 인천으로 반출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도서에서 백령면 대청 연평 3개면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까.

백령면 같은 데가 지금 깡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거의 수거를 해서 보간 했다가 1년에 몇 차례씩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고 운반비 지원 문제도 이제 시하고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부분들을 강조 하냐 하면 지금도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 하고 사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할 때만 몇 번만 불편하지 알고 보면 또 편하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관련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서 덧붙혀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백령도 지역에 올해 가보니까 곳곳마다 산업폐기물이던 뭐던 간에 산골짜기 골짜기 마다 다 있더라고요. 벌써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 수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예요. 멀쩡하게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고 안 버리겠습니까 거기다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던가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좀 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한 것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오지도 않았네.

예산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거 영흥 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14억8천만원 줬잖아요. 다른 데는 원하지도 않는데 환경녹지과만 7억 줬고 사후 관리도 3억 줬고 하수도로 부지 매입해서 4억8천도 주고 그런데 1억짜리 하나 안 세워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마이너스 하수 처리장이 그쪽으로 가서 예산이 빠졌겠지만 그런 것은 해줘야지 15억씩 녹지과 다 지원해 줬는데 과장님 얼굴 봐가지고 내가 이번에 안 들어갔는데

예산 지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등산로에 대해서는 시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야지 15억씩이나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서 군에서 해 주는거 1억 해 달라는 것을 그것을 못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선별장 7억짜리 올해 못하면 국비 받는 겁니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니까요. 이중으로 예산 확보 한다면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아니. 급하다니까 한 것인데 군에서 설치 못하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빨리 해야지 국비 받아서 해야지 이거 다 국비 받아서 하는거 아니예요. 재활용 선별장 같은거 다

군비가 일부 조금 부담합니다. 15%

그런거 자꾸 지원금에서 그런거 갖다 쓰면서 등산로 1억짜리도 못 해주면 그거 반납 해야지 그것은 무능한 것이지 국비 받아서 저부다 지원해 주는데 군비 가지고 쓴다면 말이 안 되는거 아니예요. 급하다니까 주지만 올해 못 할거 같으면 내년도에 받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올해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요.

아니 부지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부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장님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나도 갔었는데 임계장하고 주민들이 절대 반대 한다는데 강행처리 안되는거 아니예요. 주민들이 반대 하는데 다른 것을 찾아 봐야지 아니 그거 다 된다고 해서 했더니 예산서 보니까 없잖아 그만큼 지원 해 줬으면 그쪽에서도 오는 게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85페이지 인가요. 백령하고 덕적 이게 사유지예요. 매립장 구입 하는거

백령은 간척지 매립 지역경제과에서 매각 계획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등록되면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군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가 땅인데 국유지죠.

옹진군꺼 아니예요.

아니예요. 이번에 개인들한테 다 지정 매각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군유지라고 농경지니까 매각하는 것이고 군유지 아니냐고요.

국유지예요. 그리고 덕적 것은 개인 마을 공동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각하겠다고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 있고요.

평당 6천원에 매각을 해요. 마을에서 아무리 싸도

공시지가하고 2-30% 상향해서 계상해서 하는 겁니까.

평당 6천원은 아니예요.

네.

그게 어딘데요.

서포2리 옛날 쓰레기 매립장 하던 그 자리입니다.

6천원 짜리 땅도 있다고요. 난 가격이 너무 싸서 백령 간척지가 국유지 되는 거예요. 우리꺼 되는거 아니예요.

6천원이 아니고 6만원이 되는거 같은데요.

무상양여 받아서 가져 오는거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0억이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중에서 6억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14억 잔여금액은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시비 요청은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제가 환경부에 다시 한번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시에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5-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어렵고요. 내년 한 6월

네.

내년 6월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다 마쳐서요. 지금 도시계획 시에까지 다 받아 놓으니까요. 행정절차는 그리고 올해 하반기라도 예산이 지원되면 착공은 시키겠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이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과는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 수용비를 처음 56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법원 등기 복사기 토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낙후지역 개발협의체 참석수당 협의체가 13명으로 구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하고 실비 보상금을 126만원하고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등 해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새로 생긴데 라서 전자복사기 구입 360만원 냉장고 캐비넷 구입 문서세단기 등을 사는 것으로 해서 1,29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건설재난과 안에 있는 우리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서해5도 대책사업에 백령면 가로등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비를 감해서 512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자체 설계로 해서 남았고 시설비가 모자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설비 항목이 또 있습니다. 내1리 배수갑문 보강공사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1리 배수갑문 공사하는데 오탁 방지시설하고 가제방이 설계에서 빠져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2월말에 결산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7억2,400만원 남았고 예비비에서 78억6천만원을 해서 1,058만4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천만원을 홍보물 인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팜플렛이 필요해서 3천만원의 홍보 인쇄물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로서 출산 장려금 지급을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이중 지급이 된다고 해서 3천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장경리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장경리 해변 잠재설치해역 이용협의서 작성 용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잠기는 제방시설에 따른 해수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2리 목욕탕 시설 변경입니다. 326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감리비가 필요가 없어서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증대 토지매입비 20억은 내리에 영흥 터미널 인근 토지를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 토지매입비는 내3리 도장골인데 이것도 당초에 3만8천평을 사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작년까지 2만7천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만천평을 계속 매입하는 부지로 1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 시설 사업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억원 토지매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3페이지 넛출 해안도로 아스콘포장은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 시설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철탑 밑에가 되겠습니다. 선재리 동충 물량장 포장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두 호안도로 개설 사업에 18억원을 세웠습니다. 1차분은 21억이었고 도합 3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3리 7리간에 도로개설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억은 시설비 10억과 토지매입비 5억이 되겠습니다. 갑진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옹벽 보수공사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재2리 경찰초소로부터 뱃말 선착장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선재대교 유지보수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두 물량장 아스콘포장 이것은 진두 직판장 옆입니다. 아스콘포장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재활용선별장 시설비가 715만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리 목욕탕 시설비는 감을 했습니다. 아래로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는 유어장 잔교 및 임시 축양시설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사항입니다. 융자금은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융자금 3,674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지원 3,717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회수분하고 이자 등을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07페이지에는 예비비를 아까 말씀 드렸듯이 78억6천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아침에 총괄 보고에서 나왔던 사항이지만 장봉리에 등산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예산이 섰었는데 환경녹지과에 산림 관리비목에 또 등산로 개설이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서 접경지역 사업인 장봉리 등산로 개설사업 3억을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인 장봉리 호안도로가 만조시에나 또는 태풍시에 도로가 침수 되어서 3억을 변경해서 호안도로 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과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 해 볼까요. 발전소 주변지원 자금 일반융자금 있죠. 21억을 세우고 기업유치 지원 사업 융자금 있잖아요. 21억 세우고 10억 세우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할 사람을 위해서 세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 받아가는 사람들 내역서 그거 하나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받았다가 갚은 것 까지 다 할까요. 아니면.

완제한 것은 말고

받아 있는 상태요.

네. 뭘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내역서를 보면 사업자 사업명 내역서만 하나 이것은 법에 이자가 얼마로 되어 있죠.

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도말에 안 쓰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요.

융자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가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또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 되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서종합개발 사업주민설명회를 지금 어제 개최했고 오늘은 중단했고 5월4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 내용은 1,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행결과 소규모로 분산 투자되고 지역별 분배 방식으로 추진되니까 효과가 미진하다고 생각 되어서 도서의 특색 있는 관광지나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도서 이용화와 도서 특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개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주요 내용은 지금 뒤에 있는 첨부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10년 10년 해서 20년을 시행을 했습니다. 20년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번에 군수님도 보령군수 하고 신안군수하고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10개 군수가 싸인을 받아서 보령시장하고 신안군수 하고 옹진군수 하고 세 사람이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건의서를 내고 항의 방문을 해서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항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꾸 기획예산처에서 실효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형태를 바꿔서 10년 계획을 계획해라 그래서 형태 바꾼 내용을 이번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각 면에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개선을 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이 제정이 되어서 1,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 됨에 따라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고 도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3개 도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정 기준은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를 기준으로 하고 10인 미만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 개발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그 안에 끼워 넣기로 했습니다. 다음 계획 수립 관계는 아래 하단에 보면 계획수립기간은 2008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고 사업 목표는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데 있다고 이번에 사업 목표가 그렇게 지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도시의 유형화 종합 계획수립 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주민 참여를 강화한 계획수립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유형화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상당히 이번에 10개년 계획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형화라는 것은 말로 봐도 그렇고 하나의 부류를 개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서 유형화 종합계획이란 도서의 입지 인근 도서와의 관계 도서의 자연 문화 유적 등 도서의 특성을 기초로 유형화 하고 유형에 맞는 정책비전의 목표를 설정하여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입니다. 유형화는 어느 섬에 따라서 섬의 특성이나 섬의 형태가 관관지라든가 문화 유적지라든가 이런 한쪽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화 과정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의 공간적 분포도서의 중심성과 생활권 체계를 고려하여 유형화 하고 유형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선정 대상사업은 제2차 사업계획의 잔여사업 우선 마무리를 추진하고 이것은 유형화와 상관없이 2차 사업에서 추진하다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사업 얘기고 다음 소규모 분산 투자 지역별 나눠 먹기식 사업선정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방식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 유형별 종합계획안에서 사업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뒤로 보면 연육 연도교는 수혜 주민의 범위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대상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주민 설명회가 5월초까지 되어있고 제3차년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 제출을 5월 20일까지 하고 연육 연도교 사업 계획민 유형화 종합기본 계획 제출을 6월30일 연육 연도교 사업 대상 및 우수 계획선정이 2007년 7월 시도 합동작업이 8월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0년 계획은 9월 달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에 한번 방문 했습니다. 방문해서 실무계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유형화 사업이 뭐고 하는 것을 따져 물었더니 유형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전체적으로 섬에 담장을 통일 시킨다든가 지붕 색깔을 예쁘게 통일을 해서 사람들이 미관상 봐도 여기가 특별한 지역이구나 느끼게 하는 게 유형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본 사항은 관광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유형화 사업이 될 수 있냐 했더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작년도 말부터 해서 3차년 계획을 각 면하고 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형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각 섬마다 다는 못해도 최소한 각 면에 하나 정도씩은 해서 유형화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 얘기로는 아까 말했듯이 마무리 못한 사업 단편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한을 둬서 얼마 조금만 지원을 하고 유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준다. 이런 행자부 계장이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고 알려줘서 이것을 다음부터 공사를 할 때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조그만 사업을 요구하지 말고 대형적으로 1,2년씩 걸리는 사업이라도 올라 올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러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3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원래 김재호 지역경제과장님이 교회에서 아마 금년 년 초에 계획 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또 과장님이 교회를 담당한 수석장로님이시라 부득이 해서 연가중이라 제가 좀 대신 설명 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소관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국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4,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 사업 이것은 한 대당 사업비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옹진군에 대한 사업량이 한 대가 늘어서 18만원에서 19만원이 된 것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 운영비도 7만9천원이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도 인원 조정에 따른 수당이나 그런 것이 적어져서 감한 내용이고 일반 수용비나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봉2리 배수로 정비 및 배수갑문 설치 공사 160페이지 신도리 지방방조제 피해 복구공사 농업용 관정개발 마장지구 농로 포장공사 내5리 쑥고개 농로 배수로 시설공사 이런 사항들은 이번 추경을 하기 위해서 면으로부터 받은 사업 중에 우선순위대로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에 세운 내용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연탄운반비 지원인데 5도서에 이어서 근해 도서에도 지원이 되었고 그 동안 자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전도서에 운반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72페이지 까지 거기에 대한 부기사항은 금년도 신화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배부 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금년도 사업 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업별로 부기 사항이 된 것도 아니고 같은 사업도 실제 예산을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또 집행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목별로 나누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번거로워서 배부 해 드린 신활력 사업 추진계획을 참고 하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억5,3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먼저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인건비 지원 9,720만원인데 이것은 그동안 기사들의 인건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주고 또 기사도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운행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인원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173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운행횟수를 좀 늘리고 각 도서별로 또 버스 운영에 따른 보험료나 그런 것을 제대로 가입하기 위해서 5,600만원 증액했고 운전기사 퇴직금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운영하는 기사들도 노동법이나 관련된 법규에 규정된 대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해양호 운영비 지원은 덕적면 자도를 현재 해양호가 1일 1회 운영하고 있는데 자도 전 주민들이 한2회 정도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대나 거기에 따른 제반 필요한 경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마지막에 용역비중에 대중교통 실차료 조사 용역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도서에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 계획으로는 6대에 대해서 각 도서별로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개인 면허를 지금 내 줄려고 하는데 6대는 이미 면서가 2002년도인가 이미 승인된 면허고 차후 관광객이 늘거나 아니면 도서여건이 변해서 개인택시가 더 필요할 경우에 다시 개인 면허를 승인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실차료 조사를 꼭 한 용역 근거를 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비 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소연평 종선 수리비 지원 5천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덕적면에 소야도 종선 수리비는 특별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소연평도에 종선이 고장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오던 숙원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활력 담당하시는 계장님 승인 났습니까.

지금 2007년도 신규 지원 사업 먼저 다 심의 끝난거죠.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곡가공공장 기자재 구입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연평도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쌀 정미를 하려면 쌀 정밀검사도 받고 농산물 검사소에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연평도 정미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재라는게 쌀 선별기 또 저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60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하는거 이게 사업장이 어디죠.

이것은 백령면 주민숙원사업 들어온 것인데요. 남포리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 같은 것은 특히 섬 지역에는 식수도 지금 물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고 중앙배수로나 이런 그 부분들도 담당 팀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그 물이 농업용수고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이런 것들을 좀 배수갑문도 좀 보수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농업용수 모자란다고 해서 관정만 계속 파면 배수갑문도 보수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무조건 농업용수 모자란다고 관정만 계속 파내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물론 파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관정으로 이용하는 농업방식보다도 기존에 있는 담수라든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포장용기 제장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팀에서 하는거예요.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게 60%고 40%는 개인한테 충당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옹진 아카데미 할 때요. 금년에 교육할 때 출장비 지급합니까.

교통계장님 농어촌 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영흥 마을 추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선재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시험운행하는거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있어서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과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자치 행정과 문화체육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가 금번 3월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감을 해서 주민생활 지원과로 재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2천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보조는 총 600만원으로 이것은 세출부분에서 정확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영흥도 풍어제 지원은 시 문화체육과에서 4천만원을 금년에 기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영흥도 풍어제 지원은 시 문화체육과에서 4천만원을 금년에 기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 조기 퇴직수당을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약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추경때 5천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과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지원 사업비 총 시비 3,6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생활 지원과로 예산을 재편성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직위표 제작 500만원 실과소 표지판 및 안내도 제작 400만원을 수용비에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3월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본청 각 층별로 안내판을 기 제장설치 해서 부착한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직자 혁신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위탁교육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급이상 간부공부원을 총 117명 가운데 116명이 지난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둘째 셋째주까지 용인군에 소재한 현대 인력 개발원에 교육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2박3일씩 혁신 교육을 완료 하였고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여 향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7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제34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설치비 2천만원 그 다음에 행사용 팜플렛 안내장 책자 초청장 제작비 1천만원 행사장 차광막 설치비 천만원 중 일반수용비로 약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 임차료 군민수송용 버스 임차료 방송장비 무전기 등 각종 입차료 경비로 3,400만원등 1억1,400만원의 군민의 날 행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모범이장에 대한 국외 연수를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각면에 모범이장 7명을 차출하여 국외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제34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식전행사시에 고적대나 군악대등 시립 무용단 등 출연단체에 대한 보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강사료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사항은 금년 3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농산오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비로 우리 군에 총 4억9,200만원의 국비를 교부 해 줄 것으로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내시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관활 남부 교육청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교육청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2007년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에 지원받게 되는 예산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3억에 외에 국비가 2억9,500 특별 교부금이 1억9,700만원으로 총 4억9,2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동 예산이 지원이 되면 금번에 편성한 군비 부담금 3억원과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금년도 말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가 소요 예산을 판단한 결과 약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상여금 당초 예산 편성 시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단체 보험금 가입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옹진군에 전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 보험금이 금년 6월30일이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신규 가입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비를 총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도 이미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한 업무상 상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장 전원에 대한 단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금번에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재료비로서는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재료비도 천만원을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자치센터 주변이 묘묙 이라든가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우리 동네 가꾸기 시설비로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등산안내 표지판 이라든가 등산로 이정표 표지판 제작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자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600만원으로서 이것은 북도 덕적 자월 면대를 관할하는 해군 인천 해역 방어 사령부 지원금이 시비로서 1,380만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백령 대청면대를 관할하는 해병 6여단에 850만원이 시비로 지원 되었고 또한 연평면대를 관할하는 연평부대 지원금으로 총 120만원의 지원금이 시비로 지원 되었으며 영흥 면대를 관할하는 육군 제51단에서 248만원 등 2,6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면 각 면 면대로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시설비 공무원 요양소 유지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적면 진리에 소재한 공무원 요양소 유지보슬 위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리모델링등 요양소를 보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구입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문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일성과 대명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콘도 보유양보다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금번에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콘도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무인 임원 발급기 교체 사업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상단부에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공무원 교육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여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자치 위원회 우수사례 기관 시찰보상비로 실비 보상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해 주신바와 같이 주민 자치 위원에 대한 우수기관 시찰을 위해서 금번에 1,500만원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2007년도 영흥도 풍어제 지원 사업비 4천만원을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5일에 영흥도에 풍어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기 전도가 되었고 금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100만원은 이것은 당초 문화 체육계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다가 지금 관광문화로 이전이 되면서 대회출전비라든가 우수선수단 유치비는 카누 선수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 문화과로 재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3월12일자 조직개편 따른 총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표지판 바꾸고 사무실 이전하고 이런 비용

900만원정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은 조직개편 당시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 시피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서 그 비용을 공제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사무실을 1개과가 증설이 되었고 팀이 과별로 조정이 된 사항은 기존 청사구조가 캐비넷만 이전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캐비넷 이전과 전자 통신 설비는 자체적으로 설비가 가능했고 다음 직위 표라든가 안내표찰 그 다음에 층별로 민원인을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는 약9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현대 인력 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총 117명중에서 116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한명은 우리 건설재난과장이 당초 교육 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들어가면서 현대 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물론 교육 분석이 현대 인력개발원에서 아직 우리 군에 우리가 마지막 교육이 4월 셋째 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교육결과 통보가 안 왔는데 전체적인 교육 결과가 서면으로 오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분석이 굉장히 교육 내용이 좋았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박3일 동안 교육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다소 피곤했지만 교육 일정이 좋았다고 해서 하위직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못 받았습니까.

네. 아직 교육원에서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설문지 분석하고 교수평가가 곧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교육결과가 오면 우리 의원님들 한부씩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전달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하위직한테 전달교육요.

네. 그게 어렵습니까.

아직 판단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특정 6급 팀장이나 5급 과장들로부터 전달 교육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아직 해보지 못했고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향후 대상이 한 320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 이하 공무원을 시킨다고 하면 쉽게 말씀 들여서 행정선 같은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대상이 됩니까.

가급적이면 선원까지 어로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킬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대외 그룹에서 시키는 교육은 굉장히 강도가 강해서 받을 때는 굉장히 교육이 좋다. 내용이 좋다. 교육받는 순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받고 나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되면 교육 받을 때 느꼈던 소감 그것이 소멸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제 교육에 효과보다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평가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기업에서는 이런 교육은 매년 시킵니다. 직급별로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우리군은 이게 처음이시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런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모범이장 해외 연수 계획을 세우셨는데 10대1이예요. 7명이면 적어도 1개면에 한명정도 되네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서 구군별로 한명에서 두 명을 차출해서 몇 년 전 부터 해외 연수를 진행 해 오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군 통장들이 한번 시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군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갔다 오면 못 가신 분들도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 거란 말이예요. 이 분들만 7명 딱 갔다 오면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예요. 또 내년에도 선발해서 보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당년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잡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면별로 1명씩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7명 외에는 나중에 하반기라도 또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금년도 하반기 계획을 없습니다.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용이 1인당 3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부부동반입니까

네.

1인당 175만원 의원들은 1년에 해외 연수 가는거 보니까 130만원이라고 했나요.

1인당 350만원이예요.

김성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부 700만원이요.

이 내용은 당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짓지를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인천시내에 예산편성을 어떤 뭐 지침이나 조례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선례에 의해서 각 구․군이 공통적으로 300-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은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고가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물론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명입니다. 30년 이상 최종적으로 조사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한테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각 구군에 또 사례도 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근접한 거리로 또 하는 것으로 유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비 350만원이면 인접국가가 아니고 북미나 유럽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의회에 들어와서 해외 연수는 안 가봤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1인당 130만원 정도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것에 비하면 금액이 굉장히 상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아마 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명인데 부부동반해서 7천만원이다. 그리고 77페이지 공무원 요양소 유지보수비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덕적에 있는 요양소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번 씩 이렇게 수리 하세요.

그게 정확히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수리를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요양소 존치여부에 대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기 설치된 것을 보수를 해서 우리가 아직 조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고 없애면 다시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계속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이 결정이 되면 이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심관이라든가 6층 회의실이라든가 구내 식당이라든가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료 외부인이 사용할 때 사용료 징수방안을 조례로 제정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같이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관리를 덕적면에서 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저기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거예요.

연간 한 100명 정도 외고 있습니다. 8실입니다. 하절기에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줘 보겠습니다. 78페이지 공기 청정기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2층군수실 옆에 접견실에 양지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이 폐쇄가 되어 있어서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창문이 없어요.

군수실하고 통하는 창문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나빠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오고 공기가 안 좋습니다.

담배 피거나 이런 것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다고요. 그 밑에 휴대폰 두 개 있거든요. 공용입니까.

공용입니다. 부군수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먼저 번 것이 상태가 오래돼서 불량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다가 가게 되면

반납합니다.

후임자가 이어받고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공용 전화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희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많지가 않죠.

많은 편입니다. 다만 죄송스러워 사항은 우리 청사가 아파트 숲속에 위치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보다는 어떻게 보면 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민원인이 많은 편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행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전산으로 처리될 수 있는 즉결민원은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대장 등은 전부 무인 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강사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강사료가 23,810원씩 해서 일곱 시간해서 뭐 30일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내용은 농산어촌 방과 후 교육지원은 금년 2월에 발의가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발의가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하는 것 보다는 관할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권장을 하면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 당초 계획은 남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로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수십가지 사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라든가 공예라든가 농악놀이 지원이라든가 영어교육지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거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2억9,500을 주고 특별교부금을 1억9,700만원을 우리 군에 주면서 군비 부담을 3억 원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 내용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전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사 수당으로 해서 우리군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강사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것들이

그것은 교육청이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사 섭외 하는 것도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이나 장위원님이 질의 한 것하고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다시한번 이 공직자 위탁교육은 내용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객개념으로 교육을 시켰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혁신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맨터링 인파워링 이렇게 해서 발표 능력을 배양을 한다든가 또는 사고 능력을 배양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분임토의 형식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생 스스로가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임토의 식으로 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발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주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설정을 한 단계라고 하면 우리 공직사회 계층을 보면 중간관리층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부 공무원들한테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교육과목을 6급 이상 이제 간부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또 교유과목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는 그 현대에서 가르치는 주가 고객 개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을

그러니까 주민하고 공무원을 고객으로 보는 게 맞는 거냐. 이겁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주민의 어떤 위치입니까.

공무원은

그럼 주민이 주인이라 하던 공무원은 뭡니까.

주민이 주인이면 공무원은 주인을 섬기는 봉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객개념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고객으로 놓고 보면 어떤 마케팅이냐 그런 전략에서는 고객에게 아무런 불편이나 이런 게 없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함으로 인해서 마케팅 전략에서는 자기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주민들을 고객으로 보면 최대한도로 봉사하고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관리층 이상 계장 6급 이상 사무관들 다 갔다 오셨으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파급이 되는 거지 교육원하고 옹진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살림에 1억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언제 3월달에 과장님이 직원들 예절교육인가 직원들 했습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이 와 닿았다. 하는거에요. 자치과장이 교육을 시키실 때 아는 직원들은 창피해서 자기들이 많이 반성을 했다. 그런 교육이 진짜 와 닿는 거지 밑에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 계장들 이상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보내주면 간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바람도 쏘일겸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치과장님이 교육시킨 것하고 와 닿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일반 직원들의 반응이더라 오히려 그런 것이 진짜 산교육이지 뭐 교육 내용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직원이 홀랑 타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여직원들을 와닿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반성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일반 회사에다가 돈을 주면서 해야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또 중간 관리층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윗사람들이 잘 하며 파급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없는 살림에 1년씩 몇억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직사회가 과거에는 조직에 의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이렇게 하면 최대 하급직원까지 기능직까지 파급이 되고 전파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어떤 결재시스템이라든가 그런것도 대면 결재가 거의 없어졌고 전부 전자 결재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제 수단이 어려워졌고 또 9급 신규로 이용되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데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벌이 최고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지금 과거에 공직생활하고 있는 우리 중간 관리층 하고의 사고가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6급 5급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공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래서 5급이나 6급이 교육받고 기능직까지 자동적으로 파생될 것 이라고는 좀 너무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차제에 하급직원까지 교육을 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이장 국외 연수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이분들 그냥 사기 앙양 측면으로 보내는거냐 아니면 무슨 관광 마케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분야로 보내는거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고요. 시에서 우수 통리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이제 문패 달아주는 게 있고 해외연수 보내는 게 있고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7명 보낼려면 한 두명 더해서 14명 한 팀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지 7명해서 괜히 이장들끼리 불화만 생기고 추천을 어떻게 할거예요. 똑같은 이장들인데 말이예요. 어떤 이장은 한번도 못 해보고 그만두는 이장도 있겠네요. 한명씩 하면 10년 돼야 한번 되니까 할려면 좀 과감하게 시키고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투자를 더 하는 게 낫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내서 교통 문화를 일본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견학 시키던가 이런 데에 직접 투자를 해야지 7명이 뭐에요. 과감하게 쓸데는 안 쓰고 이상하게 간다. 이말이예요.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퇴직한 공무원들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15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꼴입니까. 이건 부부로 안 갑니까.

이것은 부부 아닙니다.

이것도 부부예요. 부부동반이예요. 30년도 부부고 퇴직도 부부고 이거 한 250만원 꼴 되는데

네. 부부입니다.

부부가 500

맞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서는 당초 예산이 깎았는데 3월30일날 자치행정과장께서 기획실장한테 자료를 낸 자치과 예산을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없어요. 요구는 안 했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당과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은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이 7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먼저 감되었기 때문에 바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한번 걸러서 2회 추경에 요구 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실 예산이 부서에서 예산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2회 3회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금년 안에 편성을 못 할 우려 때문에 1회 추경에 임의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임의로 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예산편성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과에 의견도 없이 자기들이 이런 것을 올려놓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절차상

전혀 항목이 거론이 되지 않았던 항목을 임의로 넣고 너희가 추진해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또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가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하고 공무원들 간에 싸움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말이야. 지금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당 총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어제 와서 잘라서 수정하겠다. 하더니 수정을 안 한거예요. 왜 안 했냐 하니까 뭐 또 다른 이유를 대는거에요.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또 싸움시켜 놓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 의회에서 또 잘랐다. 본인들이 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아느냐 이거에요. 공무원 대상들이 또 김성기 30년 한 돼서 이거 또 잘랐다. 할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런식으로

위원님 그것은 개인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다르고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을 때 진짜 내부기밀이 사실 의회나 집행부나 내부 기밀이 밖에 절대 새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가서 그게 와전이 되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명예에 큰 누가 된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것 너무 많다. 좀 안 보내 준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 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할거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되는거에요. 안 되는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 깍은 사람 발의한 사람을 말이지 인신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개선도 안 된 것을 내가 이거 지금 승인 해줄 거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사전에 기획실장이 의원님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감도 그렇지 자기가 아무리 기획실장이고 하더라도 자치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자치과장이 나한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장의 임무지 남의 업무가 자기가 맘대로 갖다가 하는 게 기획실장의 임무냐 이말이에요. 기획실장이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 예산은 말이예요.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얼마나 해 줘야 한이 풀리는 거에요. 장기근속하고 해외 공무원들 얼마씩이나 해줘야 한이 풀리는 거냐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저희가 요구 한 거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50만원씩이에요. 1인당.

장기근속 공무원은 한 1인당 200선에서 해주시면

그것은 나중 얘기고 다 올릴 때 까지 그냥 올리라고 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다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이 들 맺혔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따 내가 또 총괄로 얘기 하겠지만 이것은 수정 예산 올라오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기획실장하고 군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수정예산 다루어서 주세요. 괜히 감정 나빠져서 나중에 의회에서 그랬느니 어쨌느니 하지 말고 깨끗하게 자치과에서 수정예산해서 하면 다시 생각 할 기회가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감정이 격해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기획실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수정해서 예산을 적정선에서 수정해서

아니 적정선이 아니라 아주 감하라고 적정선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 그것을 수정안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잘라 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을 썼다면 자꾸 감정싸움이 돌아간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수정 해 오라 이말이예요. 감으로 다시 넣는 것은 하반기쯤 다시 과장님이 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 각 구군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님들이 OK하면 다시 넣더라도 이번엔 자진해서 잘라 오라 이말이예요. 수정안을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수정안으로 다루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과장님 과로 섰잖아 예산이 기획실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야 이말이예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자기 업무도말이야 기획실장이 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예산 편성 세우는 것도 그 다음 7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현금이 얼마입니까.

500입니다.

1년에 500씩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 군수 여행 다니는거죠.

군수는 국제화 재단에서 군수뿐만이 아니라 군수는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인호 전 내무과장이 국제화 재단에서 여행을 한번 다녀왔고요. 전임 조건호 군수는

미국 가지 않았어요. 미국 국제화 재단에서 보내줘 가지고 미국

네. 한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수들 그런거 다니는데 부담금 하는거 아니예요.

물론 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전 공무원이 대상인데 이게 국제화 재단에서 한명 올리라고 하는데 전 공무원이 다 대상이 돼요.

한명 뿐이 아니고 몇 명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대상국이나 이런 것은 업무나 이런 것은 국제화 재단에서 서명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직원을 추천 받아서 하는데 이것도 추천만 해주면 자기네가 경비를 국제화 재단이 100%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비를 또 부담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제화 재단은 우리 자매결연 한다고 얘들이 추진 해 줍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돈 내는거에요. 지금 각 구군에 다 냅니까.

국제화 재단 단체가 설립 목적이 아마 자치단체에서 출현금을 받아서 설립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각 구군에서 다 냅니까

다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불입 않는 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파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끝나기 전 까지요.

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당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총괄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사실 아까 예산안 총괄 설명할 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기획실장이 주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예산편성 요구는 저희가 3월30날 요구를 했고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4월12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여론 수렴을 한 한 것은 2006년 12월 달에 면별 유치신청과 군민의 날 날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여론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북도면하고 영흥면이 면별로 유치 신청을 했고 그 외에는 인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된 동기는 다시 의견을 재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2007년 3월26일에 재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그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분류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인천시에서 희망을 한 면이 4새면 연평 대청 백령 자월면이 희망을 했고 관내에서 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면이 북도 덕적 영흥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4월12일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아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결권이 아닙니다. 결정 사항이 아니고 4월12일 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천시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13일 하루 여유가 있었고 4월12일 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했고 4월13일 날 기획실로부터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가 자치과로 넘어 왔습니다. 13일 날 그리고 14일이 토요일 휴무일이었었고요. 15일 날 군수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출타를 해서 19일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20일 날 군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천시내로 조정위원회로 조정이 되었다라고 20일날 결정을 받고 공표를 안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인천시내로 아마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표가 된 것으로 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재를 받으면서 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핑계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재를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뭐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분명히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바로 20일 날 결재 받고 21, 22 휴일이었고 23일 날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짬을 놓쳤을 뿐입니다. 면이나 이런 데는 군민의 날이 인천시내에서 하는 것으로 공표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로 설문 받은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면장한테 받았습니다. 면장한테 면단위 유관기관 사회인사 출항인사 의원 등 총 말라 해서 지역에서 영향력 인사들은 전부 들어가지고 제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니 기관장들이 웅진 우리 군민 주소로 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분들을 주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관장들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장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주민 자치위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질의를 했다고요.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아준 우리들 대표로 너희들을 앞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군정을 살펴라. 해서 군민의 대표란 말이예요. 그 대표들이 얘기를 했어요.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흥면이나 북도나 덕적이나 이런 데서는 아름대로 금년에 자기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2009년도도 유치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민한 사항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이것이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좁혀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런거 하나도 없이 군정 조정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당신들 끼리 해 실과소장들끼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다 하냐 이말이예요. 결정을 이게 있을 수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거예요. 의원을 무시 하는 거예요. 나는 과장님이 그래도 옹진군에 그래도 중추역할을 하는 과장님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보니까 다른 과장들이야 오직하냐 이말이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의결권을 갖는 분명히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여러 실과소 거치고 군정 현안사항으로서 이제 시책추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조정 통제 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충 내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외부적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반적으로 법으로 보면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침에 얘기한 게 위원회나 심의회 이런 데가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옹진군 체육회 규약도 있고 옹진군 체육진흥회라고도 조례에 있어요.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감이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이말이예요.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담당 과장은 사실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군민의 날이 단순히 체육행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이사회에 부의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기념식만 그러면 인천에서 하고 체육은 따로 정할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종합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식과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같이 묶여서 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면 조정위원회 심의하도록 하는 게 맞는거예요. 저희 의원들 말이 부담스럽거나 뭐 의문이 되어서 체육회를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어느 것이 비중이 나은 겁니까. 대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하는 게 나아요. 체육회 이런데서 결정 하는 게 나아요.

체육회나 그런데 보다 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만 결정이 되면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 사항도 아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만 의견 조율이 되면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얘기 한다면 모든 것은 의회에서 떠들어 봤자 너희들 소용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의회하고 언제 협의를 했어요.

사실 이게 시기를 놓쳤는데요. 공표도 아직 안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바뀔수가 있는 겁니까.

바뀔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꿀 겁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따져 들어갑시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육회나 체육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당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체육회나 심의회나 이런데 다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의회에서 1년간 떠들면서 우리들이 그냥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것을 대표로 얘기 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난 거기에 분개하는거예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러냐고요. 의원을 무시하는거냐 의회를 무시하는거냐이말이예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체육회 이사회도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거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군수가 딱 결심을 하면 결정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럼 군수는 뭘 결재 했다는 겁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은 결정이 되었다고

집행부 안요.

네.

그러면 군수도 거기 결정났다는 얘기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로

네.

그런데 뭘 지금 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의회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말씀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일날 결재하고 23일날 바로 의회가 개원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인천시내로 결정되었다고 밖으로 다 공표가 뭐 결정된 사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었지 다 결정 사항도 아닌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했다. 하고 통보한 것을 군수가 너희 그렇게 했냐 공감을 했다는 얘기냐 결재가 아니면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인천시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은거냐 뭐냐 이거예요.

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결재 하신거죠.

공람받은거에요.

공람결재 한거죠.

그러면 군수가 결정 한 거은 아니잖아요. 한거예요. 안 한거예요. 공람인데 어떻게 결재를 해요.

최종 결재라고 보실 수 없는거죠.

그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본 것 뿐이지

그렇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결과를 결재 하신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군수는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군수가 인천시로 한다라는 공지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표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문서가 대내외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공표가 되는거죠.

그런데 또 과장님 이걸 보면 예산들 보면 말이죠. 다 계획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그래서 제가 총괄예산 설명할 때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3월30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4월12일날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알았고요.

인천시내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 사항이 아마 거의 다 매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요구가 되었고요.

어떻게 그러면 결정이 안 된 상황을 예산을 요구를 하냐 이거에요.

이 예산은 관내에서 하던 관외에서 하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고 뭐고 장소도 결정 안 됐는데 인천시로 하는 것으로 다 맞춰서 예산 편성해 놓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한다면 이해 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사견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예산 요구된 것이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맞춰서 편성 요구된 예산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긴 임차료 이런거 있잖아요.

임차료는 당연히 섬에서 해도요. 면별로 버스 임차해서 섬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운동장임차료 그런 것은

그거 하나가 있는데

뭘 또 그거 하나예요.

운동장 임차료 300만원이 요구 된 것은 매년 세웠던 임차료거든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결정이 않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 난 다음에 추경을 다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추경이 언제 될지 이것은

그것은 거기서 요구 하는대로 우리가 해 줄테니까 결정 나면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씀 드렸듯이 해 줄테니까 결정나면

결말을 지을께요. 장기근속 공무원 7천만원하고 이 군민의 날 행사비가 3억4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수정해서 아직 장소도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장소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해주세요. 삭감을 했다가 다 다시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을 지으면 이것을 다시 추경요구를 하던가 그러면 의회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줄테니까

그런데 의원님 장소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면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가능한데 장소하고는 인천시내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나 우리관내 영흥면이 되었던 북도면이 되었던 어느 장소에서 개최를 해도 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 한 대로 수정했다가 다 정확하게 결정이 난 다음에 해서 또 잘못되는 것은 뭐 있어요.

그것도 맞긴 한데 다만 시기적으로 늦을 우려가 있습니다.

9월달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늦어질수도 있죠.

그런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산업시찰 관계하고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이번에 내가 의원님들을 설득을 다 해서라도 이거은 삭감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군수하고 우리 사이 자꾸 삐끄덕 대게 하지 말고 의논하셔서 자체내애서 수정 삭감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한 것은 인천으로 하자 하는 내용을 군수님께 보고 한 사항이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보고입니다. 최종 독단적이 되었던 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랐던 체육회 이사회가 따랐던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미 공표가 되었을 겁니다. 배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정 심의위원회 의견을 보고한 사항뿐이지 결정 품의서가 아니다.

네.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문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반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개최한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흥면에서 개최하면 전부 참석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건데

아니 반대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도 우리 면에서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면에서 하는 것은 시내에서 개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유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각자 유치한다고 한거지 네 영흥하고 덕적하고 북도 세 개면에 경쟁이 붙었어요. 들어와서 그렇다고 자기네 안 했다고 않나오고 그런 것이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네 유치 할 때는 하고 말 같이 않은 소리지 말이 맞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농어기를 피해서 시행 할 것으로 아직 어느 시기라고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사초빙 할 때요.

네 수당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직의 최 말단으로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읍․면․동사무소보다도 더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리 반장까지 보는데 반장은 보수를 안 주니까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장까지 수당을 보수급으로 보고

반장은 1년에 얼마씩 행정 최일선에 서서 말단 조직으로서 주민을 대변해서 봉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뭐 사칙에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장들에 대한 각종 예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수당 지급이라든가 또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상해보험 혜택까지 하면 많이 예우를 해 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물론 때로는 과거에 그 최일선에 서서 이장이 주민을 대변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군림하는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뭐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국외 연수를 시킨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거의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상해보험 가입은 지금 전국 220개 기초 단체 중에서 100개 단체가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군림을 하거나 부적격자가 있으면 이장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네 공공요금을 횡령한 이장님들도 계시고 다음에 물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장님들이 있는 것으로 간혹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조기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장은 그 마을에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가구당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